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께서 회의전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933억9,894만3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51억837만2천원은 1억3,830만원을 삭감한 549억7,007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산개발비, 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소래포구축제 보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구내전화교환기 카드구입 디지털 키폰카드 165만원은 전액 삭감, 일반전화 내선카드 1,320만원은 660만원을 삭감한 66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화기 구입 디지털 키폰전화기 580만원은 전액 삭감, 일반전화기 400만원은 20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비 절전기 설치공사 1,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0만원은 450만원을 삭감한 4,0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6,750만원은 675만원을 삭감한 6,07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고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듣는 순서이나 이를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타 실.과장 회의실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시책 추진과 자체혁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 또한 기획조정, 분권 과제 발굴 등 자체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실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 3명을 증원받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92명에서 3명이 증가한 695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정원은 총 710명에서 713명으로 조정안이 요번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2004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이 인천시로 시달되었고 4월 28일 인천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이 시달되었으며, 5월 18일 인천시에서 관련 정원이 6, 7, 8급 각 1명씩 3명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혁신기획팀을 설치하여 자체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며 본 혁신분권담당기구에 책정하는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정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과 대직자 및 업무처리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보험금의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자만 보험.공제등에 가입하였으나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2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가결되면 부칙 제2항과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떼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발급되고 있죠? 전산까지 범위가. 다양하게 지금 아무 데서나 전산으로 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죠, 우리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팩스민원이고 여기 나와 있는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열람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담당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자에 한해서. 그러면 1억원 정도를 든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보험금이 인감 담당이 18명이고 367만원이 보험료가 들어가고 주민등록 담당은 47명입니다. 근데 14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석호위원
한사람당?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 전체가.

장석호위원
전체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때 최고 1억원 나오는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상권을 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구상권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본인에게요.

장석호위원
본인에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먼저도 대표적인 예가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구상권 발동 못하고 구청에서 물어줬잖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맥락하고는 다르고요, 거기는 구상권을 발동하고 싶어도 소청을 내서 전부다 처벌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잘못해서 한 건 보상한도가 인감이 3억이고 주민등록이 2억입니다. 그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가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한도액이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개 보면 인감이 주로 쓰이는게 토지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고 재산권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그런데 대개 보면 1억이상 되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때 적어도 요새 5%라 하지만 부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구상권을 발동한다 치더라도 공무원 재산이 얼마나,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질 수뿐이 없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원범위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서,

장석호위원
아니 글쎄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만약에 구상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구청한테 받아낼 수 뿐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땅 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 이런 보상 보험정도를 들려면 좀 넉넉하게 들어서 이거 1억정도 보험드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감담당은 한건 보상한도가 3억이고요, 367만원 들어가고요.

장석호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죠. 소멸성이죠.

장석호위원
소멸성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주민등록 담당은 2억 보상이 되고 140만원이 들어가고요.

장석호위원
1년에 없어지는걸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소멸성입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1년에 인감증명으로 인해가지고 근래 3년 통계로 해서 몇 명이나 얼마나 나갔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감발급 건수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귀영위원
네, 사고율.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고율은 거의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거의 없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주민등록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주민등록도 거의 없는데,

이귀영위원
없죠, 제로에 가깝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무척 아쉬운 것은 보험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현재까지도 인감증명에 한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진행하고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우려하는게 뭐냐면 자꾸 이런 것이 보험이 많이 들수록 실제 일선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태만할 수가 있거든,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사고가 또 이렇게 책임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게 보험에 들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율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에서 보상을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해주지만 나머지 거 경미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은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해주고 그 사고건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고의 과실이 있을때는 보험회사에서 안줍니다, 절대로.

이귀영위원
그렇죠. 아, 안줍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변상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배상공제회에 대해서 협약을 합니다. 현재 인감에 대한 협약한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변상규정을 한번 조건이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조건이 돼 있는지 한가지 궁금하고 점점 세태가 가면갈수록 공무원들은 진짜 편해져요. 이런 보험제도가 척척 생겨가지고 쉽게 대충대충 업무처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에는 옛날에 과거에서는 담당 실제 보험이라든가 주민등록 담당자들 한해서는 그전에 개인적으로 책임보험인가 뭔가 이런거 들었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거는 없었고,

이귀영위원
어떻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사고 났을때 직원들이 각자 해결하고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무태만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전부다 징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요런 사항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하고 인감 담당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간담회도 또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대직자 업무처리자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업무 담당자가 출타를 했을 경우에 대직자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대직자도 역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또 한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아무 데서나 끊을 수 있잖아요, 전산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 그런 것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발급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발급을 하러 오더라도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증명서류가 없을 때에는 열람도 안되고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급한 발급청에서 발급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발급하게 되면 본인의 담당이 신상이 기재돼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분이 직접,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단순히 이번에 조례안은 인감등록에 관한 보험 업무는 들어있지만 다시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만 다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무위원장으로서 역임을 끝이 나는날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하고 123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제123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님들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만 지난 2년간 본 위원장은 역할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부족한 역할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격려와 협조로 대가없이 지낸 것을 깊이 새기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격려에 고마웠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