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6일 황상연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16일 집회공고 하였고,오늘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촉구 건의안,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임연식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 관한 규칙개정규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4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5월 31일에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6월 12일에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4년 5월 31일에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1만원 이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고,현행 고성군세조례의 세율은 1999년도부터 4천원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주재정확충과 지방재정분야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가. 개인균등할주민세세율 4천원을 5천원으로 함. 안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계획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4천원을 5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위의 규정을 근거로 1999년도에 고성군세조례로 균등할 주민세를 4천원으로 정하여 부과징수 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4천원의 주민세를 천원 인상하여 5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의 재정자립도 강화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시 유리한 기준적용은 물론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확대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도내 타 시군의 경우 10개시군이 5천원의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부과세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액이 적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보통교부세 배정관련 인센티브 반영 기준시점이 2003년 12월말로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현재 주민 생활경제가 어려운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4년 5월 6일부터 2004년 5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세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촌에서도 고기가 안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인근시에서도 4천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군에서는 종전 그대로 2004년도까지는 4천원으로 받고 2005년도에 5천원으로 인상해서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사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부칙보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쪽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화진포해양박물관에 어류 전시관이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폐류 전시관과 통합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해양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이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소인,대인으로 구분하던 것을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로 세분화하고 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제2조입니다. 나.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관제시스템 설치 주차장은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함. 안제5조입니다. 다. 시설의 위탁운영시 위탁관리자에게 100분의 50이하의 상당한 금액에 대해 교부할수 있는 범위를 종전에는 시설사용료에 한하던 것을 입장료도 포함하도록 함. 안제11조의2 제2항입니다. 라. 해양박물관에 어류 전시관이 신축됨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함. 안 별표1,별표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5일부터 2004년 6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4호내지 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라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함은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함은 제복을 착용한 병·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함은 19세이상의자를 말한다. 5. 단체라함은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함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를 입장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함은 관광진흥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입장료의 징수,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별지 1호서식과 같이 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관제 시스템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 로한다. 제8조 제5호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11조의2 제2항중 시설사용료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5쪽,6쪽에 별표 1,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신구조문 대비표는 사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는 6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지 및 시설물 이용객 구분 세분화,관제시스템 설치 주차장의 적용기준 마련,시설의 위탁관리 범위 확대,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조정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어정의에서 관광지 및 시설물 이용객에 대한 구분을 대인,소인,단체에서 어린이,청소년,군인,어른,단체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대인,소인의 구분기준이 객관화되어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에서도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5조에서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주차시간 측정계기등 주차관제시스템이 갖추어진 주차장의 경우는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종전에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시설사용료에 한하여 위탁관리자에게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입장료도 포함토록 개정한 사항으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위탁운영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별표2에서 입장요금의 경우 종전에 대인,소인,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어린이,청소년,군인,어른,단체등으로 세분화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 입장요금은 기존 패류전시관 운영시 개인인 경우만 볼 때 대인 1,000원,소인 800원을 징수하였으나,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추가로 신축되어 통합,운영됨에 따라 화진포 해양박물관 입장요금으로 어른 5천원,청소년·군인 4천원,어린이 3천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입장요금이 최고 400%에서 최저 275%까지 인상되었으므로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입장료 산정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4년 5월 15일부터 2004년 6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입장료 요금에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역사관 안보전시관등은 청소년,군인,어린이 1,000원 공히 같습니다. 또 단체는 청소년,군인,어린이 800원 같은데 이 밑에 와서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청소년,군인은 4천원,어린이 3천원,그러면 12세,13세를 기준했는데 여기 위에 화진포 역사관은 청소년,군인,어린이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예시했습니다만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어린이하고 청소년,군인을 1,000원 차이를 뒀는데 여기에서 과연 한두살 차이에 시비거리가 안생길까 이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구요. 또 지금 65세이상 노인우대증을 가진 분들은 서울 전철도 다 무료고 또 일반 공원내지 전체가 무료인데 우리는 65세이상에 대한 노인은 어떻게 우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한 입장료가 우리는 수입부분에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문제지만 일단은 우리 고성군을 알린다는 뜻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 관광객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반 어른들이 한번 와서 두사람이 오면 만원을 내야될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소 여러사람이 와서 같이 즐길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1,000원정도 내지 이정도로 인하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료 차이가 1,000원인데 나이차이가 얼마안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되는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축을 하면서 1년치 경영분석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총 5억 7,000만원정도 나와야지만 운영이 제로 상태의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경영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봤을 때 2003년도에 총 패류박물관에 입장객이 13만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 7,000만원을 벌어들이자면 16만명이 입장을 해야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른,소인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징수를 하면 먼저번처럼 그렇게 하면 징수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편하겠습니다만 징수율을 높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구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목적은 운영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는건 좋은데 제가 질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화진포 역사관은 청소년,어린이 1,000원씩 일률적으로 금액을 조정했는데 밑에 와서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1,000원 차이를 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그러냐면 12살하고 13살 1살 차이에 4,000원 내야하고 3,000원 내야되는데 과연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나이를 확인하겠는지 15살 먹어도 작은 아이들이 있고 12살 먹어도 큰 애들이 있는데 1,000원 차이를 둔다고 보면 어느 부모가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애는 14살이다 하고 4,000원 내며 이런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 위에 화진포 역사관은 일률적으로 어린이,청소년 1,000원으로 뒀으니까 관계없는데 어른들하고 눈으로 봐도 편차가 나니까 이밑에는 1살차이인데 1,000원을 더 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1살차이라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안생기겠냐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수입선을 넓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1,000원 차이를 둔겁니다.

여기는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제 생각에는 3,000원이면 3,000원으로 같이 했으면 그래야 그런 시비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청소년,군인은 알고 30살 이상먹은 어른들은 눈으로 봐도 다 알거든,여기에 편차를 두지 말고 위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하고 똑같이 3,000원이 됐던 2,000원이 됐던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분화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지금 그 추세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됐습니다.

관광지에 볼거리 놀거리 즐기러 왔다가 입장료 1,000원 때문에 관광객하고 징수하는 분하고 시비나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 도출을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자에 대한 사안은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이나 경로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하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총 입장객이 13만명인데 올해 총 경영에서 제로상태의 경영을 하자면 16만명이 입장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돌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우리 기본으로 들어가있는 화진포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국비 투자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그렇게 따진다면 손익분기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고 일단 봤을때는 관광객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자 또 금강산 이것도 오는데 1박2일이라든가 무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거기에 걸맞춰서 그분들이 갖춰서 볼수 있을 정도라고 했을때는 돈에 대한 어떤 요금이 많아가지고 사실 보게 되면 예를 들어 1,000원 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지만 5,000원내라면 좀 꺼림직해요. 그리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10,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15,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그사람들은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투자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입장에서 봤을때는 다소 비싸지 않겠느냐 아까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원 때문에 들어가다 시비도 있을 수 있고 들어갈려다가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과장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안을 내놨겠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데로 탄력있게 올해 하반기에 한번 해보시고 꼭 손익분기점만 따지지 말고 관광객 유치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넣어서 한번 할수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1년이면 1년,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보고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걸로 묘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조문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됨으로서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정도가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에 개정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지구단위계획중 종전법에 의하여 제2종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이 10%이내의 변경일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에 포함함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 또는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등의 제한을 완화할수 있도록 함을 안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 분과위원회 구성을 3분과에서 2분과로 축소함이 안 제 64조가 되겠습니다. 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도 설치할수 있도록 함이 안 별표 16카목이 되겠습니다. 마. 계획관리지역내 공장부지면적 산정기준을 8미터미만의 도로와 연접한 경우 인근 공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토록 함이 안 별표 제19카목이 되겠습니다. 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기존공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부지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용도 구분없이 창고설치를 전면 허용함이 안 별표 19타목·파목 및 별표 23 타목·파목이 되겠습니다. 사. 관리지역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도 공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되,2005년 1월 20일까지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별지로 되어 있고,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통보문을 강원도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동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법률제6655호)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입니다.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이내 2. 완화할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내 3. 완화할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이내 제57조제4호중 “농공단지”를 “농공단지(도시지역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로 한다. 제64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아파트형 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19 카목중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건축하는 경우에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동별표중 파목 내지 머목을 각각 하목 내지 버목으로 하며,동별표 타목중“(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파목으로 하고,동별표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카목(1)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3중 파목 내지 러목을 각각 하목 내지 머목으로 하고,동별표 타목중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파목으로 하고,동별표에 타목 및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19 카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카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법 제56조 및 별표 23 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정도가 완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변경할수 있도록 완화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16조의2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4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3분과에서 2분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제3분과위원회의 주요사무가 제1분과 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로 보아 금번 조례안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6카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공식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별표19카목에서는 종전에 도시계획조례에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중 부지면적이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그 면적을 합계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을 합계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할수 있도록 공장부지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9타목·파목 및 별표 23타목·파목에서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을 할수 있도록 하고,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근거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이 2004년 2월 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2004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임연식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제안이유로 고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주요골자로는 가. 규칙의 제명 및 제정목적에 고성군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제1조, 나.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을 정함. 안제2조, 다. 의회기의 게양장소와 방법 관리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3조내지 제5조, 라.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을 정함. 안 제6조, 마. 의원배지의 교부방법 및 패용위치를 정함. 안 제7조 내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셋째,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 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와 관계부서 사전승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자,무궁화 도형 하단에 “고성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무궁화 도형과 “의”자 및 “고성군의회”자는 금색,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의회기의 관리는 국기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회배지의 제식)①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고성군의회”자,읍·면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의원배지의 의원등록시에 의원1인당 3개를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