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국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번 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성상경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금년도 예산은 당초 115억7,428만6,000원로서 지난 해 동기 대비 2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7,812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125억5,240만7,000원으로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편성된 9억7,812만1,000원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4억2,018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는 4억1,990만4,000원이고 예비비 등 반환금이 1,308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원 인부임 808만5,000원은 금년도 농기계순회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1명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3만8,5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에 과목편성이 잘못되어서 저희들 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당에 542만원, 임차료에 60만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수당과 임차료, 재료비 300만원 등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에는 농업인 대상을 1㏊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되고 나서 다시 1.5㏊쪽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1억1,205만2,000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억2,28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5%가 보조고 15%는 자담인데 국비 50%, 도비 10.5%, 군비 2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가회에 여성농업인들이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을 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농기계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도로 시달되었습니다. 경남 1개소인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당초 1억 확보된 것은 삭감을 하고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총 2억5천입니다. 국비 7천5백, 군비 1억7천5백 그러면 당초 1억 외 7,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개조로서 할 때는 2,000만원 정도로써 사업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개조로 운영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운영비이고 이것은 여성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운영비는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센터 신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자부담을 해서 약 1억4,000만원 정도로서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수리차량용 멀티미디어입니다. 순회수리차량이 현지에 가면 거의 하루종일 현지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대상농민들 농기계라든지 군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멀티미디어를 설치해서 활용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교육용 의자 250개 750만원은 저희 회의실 강당에 있는 의자가 워낙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기계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억5천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이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비 9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비에서 인건비로 경정합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중점관리대상농지 경운비 지원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지 않을 경우에 반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휴경을 하므로 해 가지고 경운을 안 하면 앞으로 잡초가 많아 가지고 다음 영농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농가에서 그대로 잘 이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는 중점관리 논으로 해 가지고 반당 3만원 정도 경운비를 주어서 잡초가 많이 나는 데는 경운비를 지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서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경정하고자 합니다. 289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입니다. 영농비닐수거가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비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톤당 3만원 그러니까 비닐 ㎏당 30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부 면적이 조정되므로해 가지고 내용이 좀 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는 과목경정입니다. 290페이지 보급종 차액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최종 공급된 128.66톤으로 정산을 하니까 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 시범포장 집수정 보온시설은 용주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지하수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철에 탱크라든지 모터 있는 부분이 얼어 가지고 동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수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5평의 탱크와 지하수관정시설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시설물 안에 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양봉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 양봉농가에 저희들이 특히 지원한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채밀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양봉농가가 725호에 약 32,800군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군 이상군이 많은 농가가 80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대 정도, 50%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5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도 보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유통지원과 소관 양파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파재배농가에도 저희들이 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한 품목으로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양파재배농가에 경영비를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읍면방문 시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전 재배농가에 포장재 망당 30%, 매당 계산하면 24원 정도 됩니다. 군내 재배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로면은 제외되었습니다. 야로는 품질관리원에서 규격출하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지역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수출운송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과목 경정이 되면서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수출촉진자금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100만불 수출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농가에 6%, 수출바이어 2% 주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4%,1%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불만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충분히 확보해서 6%, 2%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1억에서 2억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난방유류대 지원은 과목경정입니다. 민간자본에서 경상보조로 경정입니다. 다음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주 내용은 밤이 되겠습니다. 밤 농가가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농산물은 물류운송비, 촉진자금을 6% 정도 지원하는데 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 수출농가에 금년도 3,000만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촉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당초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엽연초 농가에 비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실 엽연초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 품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은 농촌에서 하는 모든,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엽연초농가에 경영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퇴비구입비로 2,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93페이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좀 삭감되므로 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마늘생산 우수농가 육성에서 현장견학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마늘육성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견학도 하고 전문강사를 데려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4페이지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 750만원 이 내용은 컴퓨터를 잘하는 농업인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 3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가서 컴퓨터활용에 대한 지도를 해 주면 하루 2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이 1년에 125회 정도 계획을 해서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 내용은 합천중부농협에 양파선별기와 덕곡영농조합에 지게차 한 대씩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다음 마늘생산 건조장 설치입니다. 마늘생산 우수농가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특화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특화사업으로서 가야 치인지구에 고랭지 배추에 물사마귀병 방제약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서 국비를 매년 지원합니다. 이 약재는 계속해서 방제를 해야 만이 방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실제 약값이 이것보다 낮아지고 싸졌기 때문에 이 단가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11㏊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야의 고랭지채소 무, 배추는 전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 경영체나 일반 법인, 그 다음에 가공업체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8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 업체 양돈지부와 원예농가 경영체 2개소가 추가 희망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국도비, 군비 50%보조에 농가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치수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배추품질향상사업에 2,244만원 이 내용은 고랭지배추를 출하해서 김치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배추의 수출촉진차원에서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6%정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과재배농가 138농가에 137㏊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도 약 2.9배 정도 많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농가부담 중에서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 해당되는 금액 3,4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태풍피해 원예특작분야 재해 복구비 반환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우스작물과 일반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매미 피해 때 당초 저희들 피해 집계보고와 최종 재조사해 가지고 하니까 면적도 일부 축소가 되고 일부 적은 면적이지만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정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 검토보고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과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해보다 몇 프로 증액 계상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몇 프로 증액 계상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나온 것 같은데 과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기능쌀, 항암쌀 부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직 특허를 안 받았습니까?

특허는 신청해 놓고 나서 2년 이내에, 2년 정도 되어야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특히 합천에서 쌀생산은 많은데 소비를 시키지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두시고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도 많으셨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고가 과장님과 더불어서 수고가 많다는 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81페이지 농기계보조원 사역 인부노임이 3만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부노임은 2만4,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기계관련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원은 일반인부로서는 안되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인부로서 일당이 3만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저희들도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기능직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반을 두 개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행정 리동은 36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반 두 개 운영으로 순회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366개 리동은 1년에 한번 정도 순회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저희들이 수리 일수가 130일로서 마을수는 527개 부락에 수리 대수가 2,50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금 아까 6월 17일 현재 89일 일자에 마을 수는 218개 마을을 했습니다. 수리 대수는 1,641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마을을 하는 데는 1년에 1.5개 마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개 반을 더 편성해서 3개 반을 해서 한 마을이 두 번씩은 1년에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도 하반기에 가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개 반을 더 운영을 해서 1개부락에 두 번 내지 두 번반 정도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자가 제 시간에 나와 가지고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합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444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2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합천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서 사업자가 가회면 여성농민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선별해서 이런 결정을 지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장소가 합천읍이 아닌 가회 덕촌리 거기 신축을 하면서도 가회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고 합천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지명을 명확하게 표기를 잘 해야 만이 뒤에 관리문제라는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안되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물어 보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합천, 초계, 삼가, 가야나 이런 데에는 기존 유아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없는 오지 면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회면 보육원이 아니고 합천군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 전체가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물론 지리적으로는 한 쪽에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존 보육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회 명칭을 안 넣고 합천군여성농업인센터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 합천군복지회관이 사실 합천읍복지회관이지 우리 합천군 복지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센터를 신축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라서 군과 여성단체가 연명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법을 찾아보고 했더니 합천군여성농민회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앞으로 관리, 현재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되 아무래도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좀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일반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군에서나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좀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대여사업용 농기계를 논두렁 조성기 외 22종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구입한 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를 고품연구단지에 농기계보관창고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설문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방면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읍면에 보관하는 것이 놓으냐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야나 덕곡이나 가회에서 농업인센터까지 와서 장비를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면별로 보관해서 제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담당공무원들 이야기는 방면별로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기술자가 있어야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연구해서 당분간은 저희 농업센터에서 보관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방면별로 농기계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구입도 되어야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대책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계산을 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의 때,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는 마쳤습니다만,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음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1억3,92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군비가 각각 25%씩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심의를 하고 난 뒤에 국도비 예산 배정이 되면서 국비는 그대로 50% 내려왔습니다만 부담비율이 도비가 15%, 군비를 35%로, 10%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돈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도비는 50% 그대로 삭감이 되고 군비는, 도비는 당초 25%에서 15%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예.

예.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항이나 지하철을 구상을 첫째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가능하다면 그런 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29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개소 여기에 증이 되어 가지고 875만원이 증이 된 것은 국비가 증액됨과 동시에 이 부분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저희들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6개소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예산이 내려오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대상지가 추가로 두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부분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6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됨과 동시에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그것에 의해서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업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의 여섯 군데는 양돈을 하는 삼가의 조호동씨, 야로의 권병권, 묘산의 박정기, 율곡의 이호원 그 다음에 가공업체가 삼가의 우리식품 박우근사장, 그 다음에 대병에 있는 고가 송주 이렇게 6개가 당초의 예산으로 확정이 되고 추가로 늘어난 게 군 양돈지부, 다음에 적중에 있는 원예하는 김일춘농가 이렇게 8농가입니다.

그러면 양돈하는 사람과 김일춘씨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딸기와 원예작물을 하는데 지금 컨설팅을 받고 합니다.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만 전문컨설팅업체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은 양돈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최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전문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진단을 해서 어떤 이런 점은 당신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사료라든지 사양기술 같은 부분에 하면 자기가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점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상당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성공을 했을 때 우리 군내에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지도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컨설턴트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을 하고 그런 것을 인근농가에 파급을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이런 것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점을 지적받았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함과 동시에 실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홍보를 해 줘야 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유통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자기가 배웠던 사실을 옆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대상으로 지원 받고 있는 농가들이 인근 농가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논농업분양직불제사업비를 7,913만7,16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당초에 농협과 도에서 계상이 되어 나올 때는 개략적으로 되어 나오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마치고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한 조사결과 정산한 금액이 남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단가와 면적을 적용시키니까 남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정말로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 진 겁니까?

예. 전체 면적이 당초에는 계획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사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면적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좀 융통성을 가미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것을 본 위원장이 주변에 이렇게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류구비를 해서 입력을 시켰는데도 혜택을 못 본 농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자체가 법규사무기 때문에 신청이 전부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한테 자동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바로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계산을 못 맞춰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면 요령과 방법을 몰라 가지고 이런 혜택을 요청을 해도 제외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면으로 홍보역할을 잘해 달라는 공문을 확실히 보내 가지고 그런 희망하는 농가에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이면 처음에 넉넉하게 보고를 합니다. 혹시 누락될까 싶어서. 넉넉하게 해 가지고 최종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것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재해복구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3,372만9,000원이 반환이 되어졌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다 썼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 가지고 추가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되도록 이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채밀기 구입 자부담 50%, 지원금 5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소모성이 있는 그런 자재에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채밀기는 한번 놔놓으면 5년이나 10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적합한 과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양봉지부 임원들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채밀기입니다.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이 채밀기가 한 대 얼마 합니까?

220만원입니다.

채밀기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동 채밀기입니다.

자동 채밀기는 차나 전기가 있으면 꽂아놓으면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죽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대량으로 벌을 먹이는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농가에 50통이나 100통 정도의 벌을 먹이는 사람들은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기계 구입 못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장은 서민들이, 대량으로 하는 것은 기업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력이 됩니다. 지원을 안해 주어도, 이래서 소규모로 우리가 참 좀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서민층에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꿀병이라든지 소독약제라든지 소비라 든지 이런 것은 군의 축산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견해와 틀리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도 벌을 많이 해 본 사람이고 지금도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비료 지원 관계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예.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군 전체 139농가?

농가수는 지난 해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지난 해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엽연초 경작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면 비료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포대당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퇴비로 한 포에 3,250원 하는 그 퇴비를 전체 연초경작농가 소요사업비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8%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연초가 이제 뭐 생산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굽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비를 좀 덜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많은 엽연초농가가 10개 읍면에 139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 분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배려해 주셔서 확보를 해 주시면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게 되면 농가에서는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다음 농사를 지을 때라도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대 전반기 위원회 이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과 위원님들당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들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