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9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 결과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860억 8,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886억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8억 9,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재액은 1,860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87억원으로 세입예산 현재액의 106.8%를 부과하여 94.9%인 1,886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5억 5,900만원이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재액은 1,860억 8,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98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재액의 59.1%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72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9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메뚜기잡기대회 등 총 4건에 9,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이 11건에 26억 4,500만원이며 이중 27.3%인 7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8,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에 11억 9,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 등 2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결산현재액은 2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8억 6,700만원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2,7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5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9억 9,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채무행위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9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08억 2,4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716개 물품이며 환가액으로는 38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결산승인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을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원덕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군 관내에 기장경찰서 신설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1995년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구두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분들이 경찰서 신설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경찰인력 총 정원제 시행 등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면적의 28.7%에 해당하는 217.85㎢의 넓은 지역에 약 2만 7천 세대, 인구 8만 명이 단일생활권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3개 읍·면(기장, 장안, 일광)은 해운대경찰서, 2개 면(정관, 철마)은 금정경찰서 관할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할 뿐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 불안감마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국책사업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국제관광단지로 육성할 목적으로 현재 150만평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의학원건립, 월드컵빌리지조성, 정관산업단지 및 장안산업단지조성, 정관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8만, 내리택지개발예정지구 1,800세대, 고촌택지개발예정지구 2,400세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따른 1일 고용인원 6천 명 등 2010년 내에 인구가 약 20만 명을 상회하고, 풍부한 해안관광자원개발로 인한 동부산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경찰서 신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없다면 우리 군의 치안질서는 갈수록 악화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치안질서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지하시어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께서 발의한 기장경찰서 신설에 다른 건의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기장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