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홍기월 의원님, 간사에는 조영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6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께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6월 16일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9일과 6월 10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회기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태성
박태성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우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는 참여정부가 구상중인 문화수도의 중심지로서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이 없어 예술의 거리에 산재한 공공문화시설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구문화센터 건립과 낡고 협소한 동 자치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동구문화센터 건립위치를 원불교 부지 외에 예술의 거리내의 여러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건립위치 결정시 의회와 사전협의토록 주문하였고 계림1동과 지산1동 자체센터 신축의 건은 동구 관내 동 청사중 이 두개동이 가장 노후되고 협소하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전자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더 이상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4년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명의 위원이 집행기관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전 분야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법성ㆍ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경사유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인가, 본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인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 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그리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반복성과 일시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의원상호간에 있어서 사전에 자료 수집 등 정보교환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과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26억 2,792만 6천원보다 164억 397만 9천원이 증가된 990억 3, 190만 5천원으로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151억 6,956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는 12억 3,44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와ㆍ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건설과 소관학운동 조대부고 신축부지 주변도로 개설 사업 예산은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 개설에 수반된 토지보상금 중 조선대학교에서 30%를 지원키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시킨다는 조건하에 수정사항 없이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팀) 신설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하여 혁신과 분권ㆍ균형발전 업무의 종합ㆍ기획ㆍ조정을 위한 혁신분권팀 운영인력 3명, 문화수도 추진 지원 및 문화기반 조성인력 1명, 지방이양사무 및 법률개정에 따른 유통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강인력 2명,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 확정에 따른 전담인력 1명, 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1명,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인력 2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는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며주5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과 핵가족시대에 산모를 보호하고 간호하기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으로 출판사ㆍ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터넷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는 작년 11월, 119회 임시회에서 전인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였던 것이며 타구 및 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며 출판사ㆍ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에 따른 관련 수수료 폐지와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신청 수수료 조항 신설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도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과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심사 의결된 추경예산은 우리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예산등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장으로 재임하는 2년동안 커다란 대과없이 본 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화합과 신뢰로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 구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였습니다만 그 공과는 후일 역사가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해 하지 말고 3년, 5년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장과 조타수의 역할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충실히 그리고, 면밀하게 실천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직을 아무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수행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