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14일 김해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12인 발의)

김해철 의원입니다. 우리 최성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 14명 이상의 의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내무, 사회도시, 양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개원 당시보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사업부서,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업무가 대폭 늘어나서 행정지원 부서의 중심인 내무위원회에 비해서 심사할 사항이 급격히 증가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심사할 대상이 다수 적은 내무위원회와 의사일정 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달서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유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장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단점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검토의견서만 쓰면 끝나는 겁니까? 집행부에 전부 좋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 다입니까? 단점도 써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단점보다도 저는 이런이런 의견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부각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해철 의원 외 12분의 의견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범위 내에서 말을 했다는…….

아니, 검토의견을 쓰면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단점은 제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지 말고 똑바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운영도시위원회로 세 개 상임위원회로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본회의를 준하는 의결기관인데 운영도시위원회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도시건설국의 소관을 붙여서 상임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거든요. 원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꼭 정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만요. 아까 홍성권 위원께서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합시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 간에 내용이 분분합니다만 일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박병윤 위원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피력해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측면에 장점을 가지고 하나라도 의견을 제시한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회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고, 또 이 내용은 의원 전체가 간담회에서 일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의결기관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터인데, 이 상황에서 서로 논쟁이 된다면 해결이 안 될테니까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은 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찌해도 좋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그러면 여기에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미리 깔아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무슨 말이 나오니까 깝니까?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전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됐습니다.

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됐어요. 김해철 의원님?

예.

행정업무 능률로써는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지방자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경찰 지방자치가 된다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옵니까? 2005년 후반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업무분담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경찰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도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내무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내무위원회는 실제 단순 행정지원부서입니다.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개정하더라도 반복적인 제도가 많습니다. 개수만 조정해서 올라오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우리 사회도시업무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를 했듯이 실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요하고 있잖아요. 또 기술적인 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 간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에 서재령 위원님, 신동록 위원님, 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만 본인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왔습니까? 스페어(spare)입니다. 잠시 거쳐서 다른 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심도 있게 대화도 못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시위의 도시건설국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 61만의 민원을 받는 건설과 도시환경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불편한 교통문제라든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 간 어떻게 해왔습니까? 또한 복지정책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에 거의 삼사십%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건소 어떻습니까? 61만에 지금 이쪽에 하나밖에 없고, 출장소라고 하면서 심도 있게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일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위원회 자체도 좀 더 일을 소상하게 볼 수 있으면서 하나의 국을 관장하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또한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는 몇 분들이 직접 본인이 원해서 소속으로 남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책까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정에서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좀 더 세분화된 우리 의회활동을 위해서, 또한 업무에 대해서 좀 디테일(detail)하게 소상하게 봐서 민원에, 주민의 의사에 반영시켜서 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무하고 사회도시 수반업무를 분리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課의 일거리를 보면 대부분 기본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성과와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본 위원이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가 7명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6명, 도시건설위원회가 6명, 그리고 청주시라든지, 서울 성북구라든지, 광주 북구, 대부분 인원을 7, 8명으로 해서 소수로 해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잠시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이 지금 급합니까?

아니, 급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회를 해서 의견도 물었고, 그리고 전번 간담회 이후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다 있다고요. 우리 토론을 또 해봤자 시간만 많이 갈 것 같아서 바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해서 가부가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아마 심도 있는 심사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토론도 안 했고 정회해서 그냥 했는데…….

김해철 의원님, 한마디 더 하세요. (장내소란)

우리가 전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또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김해철 의원도 발의할 그 당시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서 아마 분위기는 거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분위기가 없다고 하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개정이 되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업무에 있어서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순탄하게 되고 심도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과 실지는 틀리니까요. (장내소란)

생각하시는 분이 다 틀리니까 표결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표결처리 합시다. (무기명표결)

정회를 합시다.

지금 사회도시 업무는 제가 전반기를 지켜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조례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술적인 것도 많이 올라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