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성기
최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5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24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이나 대안제시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은 두 분이 안 와도 관계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닙니까? 소관 부서별로 합니까?
「소관 부서별로…….」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6월21일 의회사무국장 문용환 (문용환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성기
최성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최성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회기별 회의록 발간 내역에 이 금액은 입찰도 아닐테고, 조달가입니까? 그냥 견적가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조달청 인쇄단가입니다. 조달청 인쇄단가로 해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본 위원은 2년 여간 이렇게 회의록을 받아서 보관하는데 급급하고 보기가 어렵던데, 앞으로 부수를 좀 줄이고 필요하다면 CD나 디스켓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CD로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먼저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만 곧 일부라도 CD로 제작을 해서 CD로 활용을 하고, 이 컴퓨터로 활용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일이 년 정도 더 회의록을 발간하고, 사실 회의록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 추후 CD가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CD로 했을 때에 현재 회의록 발간 비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절감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CD에는 검색기능과 모든 소트기능이 다 들어갑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전체 간담회 때 먼저 이 안건을 회부해서 그 때 “아직까지 CD는 좀 이르다. 우선 회의록으로 조금 더하다가 CD로 1년 내지 2년 정도 병행하다가 궁극적으로는 CD로 전환시키자”하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CD제작비도 추가 계상해서 CD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도 간담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CD를 발행했을 때 현재 회의록 발간 내용과 비용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의록을 배부해 주었을 때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또한 효율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검색기능이나 소프트기능이나, 또한 그것을 보기 위한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면 잠시 교육을 하면 됩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연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차후부터는 CD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쉽고 잠시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데 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또 보관하기 어려운 회의록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보관상이나 찾기도 쉽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국장님, 다른 분이 아직 질의할 내용을 숙지를 못 하셨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부분인데 회의록 발간 금액을 조달청 단가로 했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절감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공개입찰보다는 매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페이지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인쇄공업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쇄단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단가기준 이하로 할 경우에는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타 유인물을 인쇄해 보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절감효과가 크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이 있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가 많았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초선 의원님입니다. 요즘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입 좀 조심 안 하겠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서위원님, 우리 본 감사하고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평가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평가합니까? 누가 합니까? 국장님!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정활동 평가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니 안 하니 이런 말이 듣기는데…….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서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시고 꼭 이야기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인줄 알고 질의했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3월달에 보면 조향셋트 구입 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조향셋트는 45만원 가지고 100셋트를 구입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은 것이 약 34개 정도, 구입했는 물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조향셋트를 합동장래식이나 합동결혼식 이외에는 조화를 또는 축하 화환을 못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구입경비가 사실상 없어지리라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1만2,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줍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1만2,000부를 가지고 우리 기관에 배부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각 洞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편을 활용한 송부방법을 먼저 지적을 받고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한두 가지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소식지 분량의 우편을 발송하는데 매당 280원 정도로 약 34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각 가정 또는 대상자에게 발송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치달서하고 우리 의회 의정관계 활동내역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발송을 하느냐”하는 지적을 지난 3대 때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제가 洞이나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무더기로 많이 꼽혀있어요. 한 건물에 100부씩 이렇게, 제가 어디 실려나가는 것도 한번 보고, 보자 해서 얻어서 집에 갖다놓은 적도 있는데, 발송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몇 번 지적을 받았다고 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용운
방용운간사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각 洞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 선별해서 먼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洞 자치위원회 내에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회의 때마다 한 부씩, 월 행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 소실도 없고, 정확하게 볼 사람은 다 본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편으로 하면 우편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일부러 洞에 가지고 가서 배부해 달라 하면 배부에 좀 소홀할까싶어서 저희 직원이 각 洞마다 직접 순회해서 배부를 합니다. 첫째 洞에서는 다중집합장소에 1차로 집중 배부를 하고, 나머지 통․반장이라든지, 洞 지도급 인사들에게 배부되도록, 이 배부가 잘 되도록 동장들한테 수 차례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용운
방용운간사
각 洞에 보면 협의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洞에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각 洞에 보면 몇 백 명씩 됩니다. 그 단체를 다 합하면……,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받아보고 전파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한 군데 아까 다중 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다가 갖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동사무소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발간시기가 나옵니다. 2월, 4월, 8월, 10월 이렇게 네 번인데요. 거기에 발간시기를 네 번 하는데 2월, 4월, 8월, 10월로 하는 이유라든지, 동기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11호하고 12호 사이에 4개월이 걸렸지요?
동록
신동록위원
예.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먼저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분기별로 1회 발간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발간시기도 2월, 4월, 6월 이렇게 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동록
신동록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보면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일정하지 못한 것이 임시회가 개최되어야만 게재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시회 개최일정하고 주로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정례회 같은 경우 12월달에 하고 1월달에도 없는데 2월달에 발간시기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정이 되었어야 안 되겠나…….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1월달, 2월달하고 임시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한번 발간할 필요가 있고 홍보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때 발간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늘 유동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시기를 꼭 정해 놓고 하기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국장님, 다른 분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보 제10호를 발간할 시기에는 312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 해는 전부 300만원이 들었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만원은 다른 해보다 12만원이 더 많습니다만 색도 관계로 요전에 8색도 정도 올라와서 이 색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색도를 줄임으로 해서 인쇄단가가 좀 줄어든 겁니다. 색도에 따라서 인쇄단가가 좀 달라집디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것이 하나는 의정활동 지원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우수한 타 의회정보 제공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니까, 저쪽에서의 이야기가 “타 의회비교견학을 위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평소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하시겠지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가시는 분들이 미리 지역을 다 선정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어느 지역 시․군 의회를 가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지 사전에 “여기에 갔다 오시오, 저기 갔다 오시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240개가 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경제분야에 잘 된다든가 특별하게 건물을 잘 지어 놓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면 모르는 분들은 “나는 이쪽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했을 때……, 저는 그런 얘깁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문제는 사전에 어떤 분야를, 어느 분야를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전국을 수소문해서라도 관계 자료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을 급하게 하시지 말고 평소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으면 기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이것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기타사항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하세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의회사무국 감사와 꼭 이 내용에는 없더라도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아니, 우리 자료에 관한 것만 끝내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게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것도 여기 자료에 틀에 박힌 것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의사봉을 치면 안 된다고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종결을 선포한다는 말이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 관한 전체를 사무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가지고 의사봉을 치고 끝내면 안 되지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때 말씀을 하셔야 정당한 방법이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성기
최성기위원장
저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우리가 토론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내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것이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의사봉을 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돈규
박돈규위원
정회가 아니고 알아보고 합시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것만 일단 끝내고 기타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중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하니까 계속 연장선상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뺄까요?
돈규
박돈규위원
아닙니다. 계속하고 방금 끝낸다는 그 부분만 빼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꼭 자료제출을 했다고 해서 그 사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에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내용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근간이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에 의원의 결원사항입니다. 최근에 결원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의장단에서 회의일정이야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 전체에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이 결원 되었는데 보궐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공문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나가야 되겠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우선 전체의원의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이든지, 의회전반에 관한 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어왔다면 그것이 중요한 사안입니까? 보통사안입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중요한 사안이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중요한 사안의 결정기구가 어디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
돈규
박돈규위원
우선 규정에 되어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문제가 정식 안건도 아니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의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공문을 운영위원장이 먼저 결재하도록 국장님께서 보여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보여드렸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결재…….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결재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라인은 의회사무국장, 의장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전국 어느 의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가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안건을 회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안건을 회부하고 안 하고는 물론 의장님이 최종 판단하실 부분이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언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의장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이니까요. 일단 의회 관련 사안으로 넘어가면요.
돈규
박돈규위원
의회 관련 사항, 중대 사안을 의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장 혼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장이 이것은 전체의원에게 회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야 되겠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의장님이 하시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조언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조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저는 분명히 그 당시 결정하는 날이 지난 5월달 임시회에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의장님께 ‘이것은 본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바로 하기는 뭣하니까 간담회장으로 옮겨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인데 조언을 안 받아들이면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그러면 달서구의회 공문은 국장 명의로 나갔습니까? 의장 명의로 나갔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물론 의장 명의로 나가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룰을 정확하게 아시고, 발송은 누가 합니까? 국에서 하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분명한 의사를 밝히셔야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제가 조언을 해서 조언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의장단회의에 저는 참석도 안 해 봤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해서 가능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법은 사실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한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일단 조언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은 의장이든 의회든 의원이든 보좌기관입니다. 사무기관이고,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은 끝까지 보좌를 잘해야지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꼭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꼭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를 검증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 차후 오늘이후부터의 달서구의회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토론을 거치므로 해서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간을 봐도 전체간담회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의장단이 있다고 해도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과 부의장입니다. 일단 약식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서 의장단이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의장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몇 사람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모든 의회 의원들의 의사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수치다. 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의회로 들어와서 동료 의원이 결원된 상황에서, 또한 기간이 절반에 4개월 부족한 20개월 남습니다. 선거 다 끝나고 난 뒤라도, 그러한 우리 의원의 정족수 결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 없이 몇 사람의 의장단이라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 의원들의 전체의사라고 해서 의장이 도장을 찍어서 기관에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전체의 의견이 집약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를 하시더라도 이후부터 중차대한 내용들은 전체 의원들도 중요하고, 의회사무국은 의장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를 정말 존경하고 우리 의회전체에 의사결정기구라고 한다면 위원장한테, 또 운영위원회 정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알려 주셔야지요. 여기에 그러한 사안들을 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집행기구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써 이쪽 의회를 무시하는, 또 자체에서 자포자기하는 자폭하는 의원의 결원상태를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또 그렇게 보좌하는, 또 그런 법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양 넘어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성기
최성기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방용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보를 2001년도에 발간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2000년도에 왔으니까 2000년도 이전부터 발간이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래요. 안 그럴 것인데요. 내가 다 모아놓았는데 보면 아는데, 처음에 발간할 때부터 해서 연 4회를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럴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2월, 4월, 6월, 8월 그것 아닙니다. 아마 연 4회로 해서…….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연 4회는 맞는데 연 4회 중에 임시회 일정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를 하면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토론된 내용을 중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분기 말에 한다고 하면 곧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는 중에 발간되면 개회하고 있는 그 회기에 대한 내용은 석 달 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정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2월, 4월이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두 달, 석 달까지 그렇지 않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 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을 늘 검색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네에 민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가 끝나면 각 개개인의 의원들한테 인터넷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각 동네에 일어났는 메시지라든지, 건의사항은 그 동네에 관련된 의원한테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을 답변하는데, 다만 각 의원님들한테 개인 메일로 되어 있는 것은 메일이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메일까지는…….
병윤
박병윤위원
메일 말고 본청 안에 달서구 게시판이라든지,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데에 올라오는 것이 洞에서도 올라온다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예를 들어서 도원동이 올라오면 제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늘 보시는 직원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洞의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이 올라왔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직원들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를 방용운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방용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시,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이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방용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조 등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관련된 일은 경중을 떠나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