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정에 대한 수준높은 행정수행을 유도하면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이상명입니다. 금번 제6호 태풍인 「디앤무」의 간접영향으로 전국에 200mm가 넘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려 농지와 도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늘고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별 이상없이 수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회기동안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정례회가 되도록 저희 경영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경영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태식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강상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열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상훈 행정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경영국 소관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간과한 부분이나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최황길 현장민원해결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장들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1동 정천락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조기태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한순옥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김정호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맹의열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박성준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이을종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우종기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박신배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김성호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배은숙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김상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이상동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정구진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한재열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우철구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황정근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김목희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오춘석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최한수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송석범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김표원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기획경영국장 이상명
일동착석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거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및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님과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각 동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평소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도 동장님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휴일에도 월1회 야간 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월1회 야간에 취약지구 순찰하시는 것을 확실히 자신있게 하신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월1회 야간에 하실 때 자신있게 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잘 안 하죠?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겠지만 요새는 또 장마철에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전에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장님 임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동에 근무하시는데 그동안이라도 달라졌다, 주민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동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251쪽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운영기간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6시에 마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8시나 7시까지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연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24개 동이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어느 동은 자율개방하고 있습니다. 6시가 넘어도 8시까지 이용하라는 그런 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장님 답변처럼 공무원 퇴근시간에 문을 닫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이콤이 되어 있는 동이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마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당직문제도 연계되어 있고 세이콤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프로그램 이용자 수와 관련해서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것은 시간을 넉넉하게 개방해도 큰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강사가 있다든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동장님,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성당1동장
성당1동장 정천락입니다.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구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퇴근 후 한 시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개 동이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각 동에서 8시에 당직자를 두고 재택근무입니다마는 8시까지 당직자가 근무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8시까지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자가 아침에도 8시까지 나오도록 해서 헬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나 직원들 대부분 요구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한 끝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직원들 퇴근 때까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에도 6시에 퇴근이라도 6시에 땡 해 가지고 문을 닫는 동이 없습니다. 거의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강료는 어떻습니까? 작년도보다는 조금 인상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수준 그대로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이 되어서 수강료 문제는 원칙은 지난해는 시간당 만원씩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1만5,000원 정도로 완화를 하도록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이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51쪽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보면 문고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본리동, 죽전동, 진천동, 상인2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두류1동에 34만원, 두류2동에 60만원, 죽전동에 102만원 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입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개인도서관인지 시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곡동에 새벗도서관에 천만원을 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용전초등학교에 1,8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뭐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 왜 초등학교에 돈을 1,800만원을 주고 개인도서관에도 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주민자치센터 2층에 문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 헌책 몇 권 사놓고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책을 사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거나 개인 도서관에서 시에서 지정되었다고 해서 천만원이 올라오고 학교에도 1,800만원이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고에는 책값이 10원도 안 올라옵니다.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동에 따라서는 더 이상 도서를 구입하거나 도서실을 확충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동네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그 문고를 넓히겠다고 책을 더 사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를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자원봉사자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고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고 다음에도 동에서 장서를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뭐 확장을 한다든가 신설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 되어 있는 곳이 본리, 죽전, 진천, 상인2동, 도원동 해서 5개 정도가 있는데 꼭 필요한 책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이 신청을 하세요. 해서 초등학교도 1,800만원씩 돈을 주는데 우리 동사무소에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58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 동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용산2동에는 관리비가 308만4,000원이고 두류3동에는 관리비가 제로입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산2동 동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308만4,000원이 나오는지. 두류3동에는 관리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의열
맹의열두류3동장
두류3동장 맹의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두류3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5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들 앞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예와 수지침과 인터넷 방입니다. 서예나 수지침에 있어서는 당초에 어떤 수용비적인 성격으로 뭘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는 일체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2003년도는 시간당 만원씩 해서 165만원이 나갔고 인터넷 방 통신요금이 월9만원 정도 해서 109만5,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262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308만원.
은숙
배은숙용산2동장
안녕하십니까? 용산2동장 배은숙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해서 지금 도서열람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2동에는 공공요금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은숙
배은숙용산2동장
공공요금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요금하고 합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동에 관련된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하고 남은 돈을 합쳐서 도서구입비로 썼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감삼동에는 보면 공공요금을 299만원을 썼거든요. 하나도 안 쓴 동도 있고 300만원을 쓴 동도 있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삼동은 어떻게 해서 299만원을 썼습니까? 동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감삼동장 이을종입니다. 저희들 자치센터에는 2층하고 인터넷방하고 전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동사무소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월성2동하고 진천동하고 용산2동하고는 같이 쓰니까 돈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동이 있고 분리해서 전기세...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쪽 각급 단체 통장 포함 회장단 명단이 죽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 협력단체 회칙을 보자고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니까 없는 데도 많고 있다고 해도 회칙대로 하지 않고 한 분이 회장을 맡으면 잘 안 내놓으려고 해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 잘되어 있는데 몇 동네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당1동에 자연보호 장후자씨가 95년도에 위촉을 받았고 본리동에 자연보호 정희상씨가 96년도에 받았고 감삼동에 방위협의회 김경찬씨가 94년도에 받았습니다. 월성2동 자연보호 장순화씨가 97년도에, 상인2동에 자유총연맹 이기하씨가 92년도에 임명이 되었고, 송현1동 방위협의회 배민규씨 93년도, 송현1동 자연보호 남춘순씨가 96년도에 받았고 본동에는 청소년 지도에 최상백씨가 95년도에 받았고 자연보호 이천옥씨가 95년도에 받았습니다. 자연보호 이천옥씨는 청소년 지도에 부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두 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통우회 회장인 박정희씨도 98년도에 받았는데 통우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표원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표원
김표원본동동장
본동동장 김표원입니다. 제가 작년 1월 30일날 본동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현재 이 회장단들이 다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통우회 회장은 금년 6월말로서 임기가 끝이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6년 정도 하네요?
표원
김표원본동동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요, 통우회도 회칙이 있습디다.
표원
김표원본동동장
자율적으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연임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1회, 2회 정해야 되지 한 사람이 하다보면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박병래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류1동장에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저녁 시간은 언제 마칩니까?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오전 6시에 개방하고 오후 6시 반에 마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오전 6시에는 어떤 분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오후에 마치는 시간이 전에는 8시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동 당직제도가 바뀌면서 6시 반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류1동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더 잘 하는 쪽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류1동의 주민자치센터 특히 헬스장 이용은 자원봉사를 근무하게 해서 오전에 오후에,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동장님이 가시고 난 후에 오후에 하시는 분을 없애신 것 같은데...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아닙니다.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닙니까? 한 분이 계속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6시 반에 마쳤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화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예. 당직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건데요?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의 따라주고 아무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장님 보실 때는 아무 불편이 없었다?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8시까지 할 때는 이용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녁에.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두류1동장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8시까지 사실은 당직자가 근무할 때까지 개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퇴근시간만 되면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할 때는 아주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해 나왔는데 점점 더 갈수록 이용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부실하다, 아까 말씀하신데 거기서 우리 주민들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퇴근해서 저녁에 이용하기를 바라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율로 맡겨놓으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왔는 서신을 보십시오. 의원님들께서 달서구를 사랑하며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듯 우리 조합원들도 달서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며 지역발전의 근간임을 자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헬스장이라도 오픈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대안없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해서 6시 반에 문을 닫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이 이걸 맡아서 늦게까지 요새 근무여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안을 세워서 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가 아까 두류1동에는 새벽에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 오신 동장님들 보십시오. 전부 유능한 분들만 전진배치를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능력있는 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었다는 그 말씀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근무할 동안까지는 원칙대로 합니다. 이게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고 다른 구청, 대한민국 어디에도 8시까지 못을 박아놓은 데는 우리 구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렇고 또 직원들의 여기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8시까지 있어도 민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헬스장도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번에 두류1동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들이 당직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헬스클럽, 헬스장, 왜냐하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실정에 맞게 헬스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있는 동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류1동처럼 자원봉사자가 가까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또 동사무소는 자치센터 시설 자체가 세이콤이 안 되고 자기가 그냥 열쇠로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네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기 동장들이 다 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장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 지시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장으로 오신 동장들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역의 우리 의원들에게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쪽으로. 낮에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늦게까지 개방을 해 줄 수 없느냐. 많이 요구를 하는데 왜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행정 직원들의 편의만 생각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원칙을 중요시하시는데 원칙을 따지면서 행정업무를 보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도 피곤하고. 관리하는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피곤하시죠? 그래도 뭔가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도 융통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이 원칙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안등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 예산으로 동장님이 하는 겁니까? 예산배정은 동 예산에서 동장이 배정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 분야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총액 배정을 해 놓고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신청합니까?
의열
맹의열두류3동장
두류3동장입니다. 보안등 예산은 건설과에 신설비와 수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되는 부분은 동에서 분기별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하면 서로 번거롭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면 몰라도 보통 보면 분기마다 한번씩 요구를 받아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데 월성2동이 보안등 수가 25개로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를 하나도 안 했는 걸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성2동 동장님, 보안등 수는 적지만 보안등 전구가 한번도 나간 일이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월성2동장
예,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에 비해서 감삼동에는 보안등 수가 제일 많은 651개인데 집행액이 1,172만원이나 되었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감삼동에는 자연부락이 많고 주택이 많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그러니까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불이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인데 우리 동은 워낙 오래되어서 보수할 분야도 많고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보다 많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주로 보수하는 것이 전구교환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안전기라든지 자동점멸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급 단체를 보통 보면 한 동에 9단체 내지 10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회장단도 바뀐 데가 있고 그런데 그 명단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동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사간 분도 있고 회장이 아니고 총무였나 그런데 바뀐 분이 단체에 있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61쪽입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265쪽에 보면 5번 인감대장 정리소홀인데 동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 지적사항하고 본청 지적사항과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부당지급 이것은 동 소관이고 그런데 어느 동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오늘 모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구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그러면 상부 시 감사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하고 구 자체감사는 아마 동으로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 2003년도에 수감한 동이 위에 나와있습니다. 5개 동인가 해당되는 동에서 감사받은...
병래
박병래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261페이지 첫 장에 두류3동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다음 263페이지는 본리동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되는 동에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못 봤는데 두류3동하고 본리동, 감삼동, 월성1동, 장기동, 송현2동, 도원동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대장 정리소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감삼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때 동장님 계실 때 일입니까?
을종
이을종감삼동장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럼 지금 동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네. 월성1동도 그렇고 송현2동에 동장님. 271쪽 5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부당지급인데 이것은 통장에서 나가는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통장을 그만 뒀는데 지급되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석범
송석범송현2동장
송현2동장 송석범입니다. 통장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돈은 15만4,840원인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가 10ℓ짜리가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수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량을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지급해서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동에도 업무를 소홀히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장협의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그렇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동장자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총무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모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보안등 관계라든지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관계든지 이런 것은 기관장이신 동장님 여러분들 근무자세에 따라서 저는 확실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상적치물 관계도 보십시오.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오토바이를 타시고 죽 순찰하실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시면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에서 안 되는 것은 본청에 요구를 하고 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일선의 동장님들 보면 연령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능한 사무관 중에 전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보안등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도상으로 야간에 불을 밝게 해서 강·절도라든지 다니는데 좋게 만들었지 또 이면도로 적치물 관계, 적치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요새 자기들 주차관계 때문에 자기만 주차하려고 폐타이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드럼통이든지 또 심지어는 아마 자물통까지 채워서 꼼짝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고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구청에 요구를 해서 말끔히 치워서 지나가는 학생이든지 노인이든지 주민들이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보안등에 대한 관리체계, 또 노상적치물을 해소시키는 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각각 보안등, 노상적치물 관계에 최고 문제되는 동에 한 동씩 청장님께 성적표를 드려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끔 그렇게 가닥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장님, 나가신 지 1년 넘었죠?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나가보시니까 여러 가지 와 닿는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성당2동장 조기태입니다. 신원섭위원님께서 24개 동 전체 동장의 순찰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 자율회 총무로서 전체적인 말씀과 제가 구청에만 10년 근무하다가 일선 동에 처음 갔는데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순찰 관계는 24개 동장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안등 관계 야간 순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이면도로 적치물은 수시로 다니면서 있으면 치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청소인부를 불러서 직접 조치를 하든지 또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정통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정통보를 구청에 보내면 현장민원해결과에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 전부는 보안등 관리와 이면도로 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동에 나가서 어떤 느낌을 말씀을 해 달라는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 30일자로 동장발령을 받고 지금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구청에 있다가 동에 나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볼 때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동에 나가서 통장회의를 처음 할 때 통장님들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에 오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째는 동에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고 둘째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셋째는 뒷골목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더라고요. 길거리에 큰 가로변은 깨끗한데 비해서 뒷골목이 더럽기 때문에 뒷골목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의 직원들은 수시로 교육을 해서 무리없이 일을 해 왔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보호자는 해 줍니다마는 그 외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수시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특히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서 각 단체에서는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망년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12월 15일날 망년회를 간단히 다과회로 하고 16개 단체가 51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아서 165세대에 전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달서지에도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8개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방위협의회를 제외하고 봉사단체 8개 단체에서는 구역을 정해서 각 구역별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 나가 가지고 직접 해 보니까 보람도 있고 좋은 경험도 얻고 앞으로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와 닿는 말씀 고맙습니다. 아마 총무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가졌는데 우리 24개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구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273쪽 도원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원동장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주민화합과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고 또 지역발전에 일선에서 앞장서시는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도원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5건이 도원동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착오로 인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춘석
오춘석도원동장
저희 도원동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근무수당하고 민원수당 부당지급 건인데 이것은 동에서 구로 전보발령되어 가든지 아니면 구에서 동으로 올 때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업무부주의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이 되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 기본수당 지급관계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통장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신분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신분변동이 발생한 그 달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안 했는 사례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이것은 법정 연가일수가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법정연가일수를 착오적용 해 가지고 초과지급 된 것이 7만6,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로교통비 지급은 아마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신 분들에게 경로교통비가 지급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부당지급은 반장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다보니까 담당자가 업무소홀로 해서 아마 해촉된 반장한테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가 된 상태고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자 대체인력 지정 이것은 민간인 관계인데 민방위 대상자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자는 아마 전출을 하면 대체인력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소홀로 해서 지적이 된 사례이고 그 다음에 매화장 신고 처리 부적정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 아마 자연사,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정도 세워야 되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신고인 외에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되는데 동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신고인을 포함해서 연대보증인을 2명 세워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장애인 등록관리 부적정 이것은 장애인도 재 진단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재 진단서를 끊어와 가지고 다시 장애인 책정 여부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 소홀로 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동장님, 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급 동 단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사회안전망이 있는데 24개 동에 6동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것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민간사회안전망은 사회에서 불우한 사람을 도우고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안전망의 회원은 회비를 염출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이 사회안전망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6개 동만 구성이 되어 있고 권장사항입니다. 동 단위에서 필요성이 적다고 볼 때는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알아보고 시급성이 있으면 독려를 해서 18개 동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활성화를 해서 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18개 동은 없고 6개 동은 있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려면 활성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인1동에서 폭발참사가 난 지가 9년이 되었는데 7년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가스안전기를 동에 다 지급했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가스안전점검기.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계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는 경제진흥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무조건 모르신다고 하시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감사를 받기 전에는 숙지를 하십시오. 그럼 동장님 중에서 상인1동장님 오셨어요?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스유출안전점검기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기...
철구
우철구상인1동장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가스안전기 보관하고 있는 동장 있습니까? 이거 7년 전에 각동에 일괄적으로...
한수
최한수송현1동장
예, 경제진흥과에서 가스안전점검기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언제 지급을 받았습니까?
한수
최한수송현1동장
지급받은 것은 오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나와서 재점검을 해서 각 각 가정에 점검도 하고 감삼동을 예를 들면 작년에 와서 각 통별로 통장님을 주어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가스안전점검기 그것을 동장님께서 실지로 사용했는 것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송현1동장
통장님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갖다 대면 새는 데가 있으면 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장님은 한번도 안 해 보시고요?
한수
최한수송현1동장
저도 해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바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복잡다단한 사회에 살면서 안전불감증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과장님 보세요. 지금 각 동장님들이 안전점검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안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5만원, 50만원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tv 한 대가 있고 없고를 모르실 분은 전혀 없을 것인데 공공재산을 동장님들이 이렇게 관심없이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안전점검기를 우리가 경제진흥과에 7년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급했을 때는 취약지구에 각 아파트 단지에도 도시가스 큰 관로가 계속 외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50만원 되는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은 물론이고 동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한 달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가스는 폭발입니다. 동장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것은 화재고. 소화기로 되는데 가스는 소화기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단지에 살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가스안전기 그거 한 가지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계획이 내무위원회에서 동 사무감사를 나갑니다. 아시죠? 동장님 알고 계시죠? 어느 동인지. 그 동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동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안전점검기를 한번 보시고 작동이 정확하게 되는지. 꼭 사고가 나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될 때 꼭 가스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경제진흥과만 맡기지 말고 늦어도 1년에 한번씩은 사설기관이라도 경비가 들더라도 그건 중요합니다. 꼭 법대로 경제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가지고 오시오 하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동장님이 기관장이니까 동장님이 자체에서 전결사항으로 얼마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작동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기기가 외제인지 국산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꼭 이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5만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과를 위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행정지원과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과에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팀장은 국장님하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늦고 다음에 김대섭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사) 조용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립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임경빈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3번, 성서·월배 대생활권 중심으로 분구추진에 대해서...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월배 분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결과보고회와 공청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은 분구추진기획단을 일단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해서 분구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7월 중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를 30분 정도 위촉을 해서 자문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분구가 되면서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분구가 성사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학계 전문가나 또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중앙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중앙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중앙의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 의견도 집약을 해야 되고 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고 7월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8월경부터는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는 전번에 한번 조금 조금씩 동을 넘겨주는 안을 냈다가 우리 구의 반발이 거세니까 일단 없었던 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중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분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향후에 2년 후라든가 3년 그건 아직까지...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목표는 2006년을 보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부구청장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언제부터 발족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난 5월달부터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정확한 날짜하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는 1994년부터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분구를 해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것까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없었지만 전에 서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광주에는 서구와 남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신청한 우리 달서구는 안 되고.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홍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구기준,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립을 할 수 있다 그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달서구 쪽에서 보면 근간에 와서 중구, 서구, 북구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있고 또 경산, 청도도 대구시로 들어와야 된다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입장인데 그러면 용역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통계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전체 67.7%가 2005년도 내지 2006년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여론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억수백만원인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11월 27일날 달서구 충무관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분구에 대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 놓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만 했으면 됐었는데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달서구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적인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용역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공청회를 했고 올해는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사실은 분구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추진일정에 대한 주민 홍보효과를 노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위원님 말씀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사실 저희들은 조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일반적인 행정, 그 다음 재정문제, 재정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국가에서 의지가 없으면 청사건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지금은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민선 4기가 시작되는 2006년 상반기 이전에는 분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대구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분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60만이 넘는 자치구가 분구를 요청할 경우 분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까지 여기에 실어놓았는데 그러면 대구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한 내용 그대로 협의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부구청장을 기획추진단장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추진자문위원회운영, 이것을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기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 주민들은 거의 70% 가까운 주민들이 뭔가 대구시청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한다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 명단이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권순홍 행정지원팀장, 신원섭위원에게 자료를 설명하고 있음) 김국장님! 아까 홍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에는 추진기획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에서 분구추진기획단하고 기업유치지원단이 테스크포스(task force)로 된 이 두 개를 만들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분구추진기획단이 있는데 아마 앞에 시행문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구추진기획단 및 기업유치지원단 운영계획 통보 이래서 대강적인 것을...
원섭
신원섭위원
자, 보십시오.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지금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맞잖아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폼만 잡고 있지 현재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기획경영과에서 나간 시행공문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왜 기획계에서 만든 것을 제출해서 소모전을 벌이도록 왜 합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행정지원과 나름대로 계획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에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지원팀, 인력관리팀, 예산지원팀 이렇게 기획경영과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인력관리팀이나 예산지원팀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팀 내부적으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준비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진정dmfh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공직이든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분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대 자치구로서의 달서구가 60만1,467명이고 공무원 수가 885명이고 또 서울에 있는 송파구가 61만2,000이고 노원구가 64만6,000명이다 이래 해서 정치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정립을 하시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로 볼 때 송파구, 노원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분구를 거대 자치구 현황으로 인구가 많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좌우지간 우리 달서구 독자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라든지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분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국회 통과되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구는 인구가 8만1,000명입니다. 개략적으로. 남구가 18만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도 26만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7.08㎢고 남구는 17.45㎢인데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 두 군데를 합치고 달서구를 분구해 다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국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그렇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6대 광역시마다 중구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중구가 우리 중구보다도 더 작은 중구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분구 때문에 모두 노심초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추진한다 또 2006년도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미진하게 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입안해서 결재도 받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아까 홍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1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분구 쪽으로 봐서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뭔가 병행을 하지 않으면 2006년도까지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관계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실무국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황청장께서 2003년도 11월 27일날 충무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업무를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모시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신위원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위증을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드린 자료는 기획경영과에서 두 개 테스크포스를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한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팀, 인력관리팀, 예산지원팀 3개로 갈라놓았지마는 인력관리팀이나 예산지원팀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위증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개월 전에.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해서 준비...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실무기획단장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속기...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한 번 보십시오. 실무기획단장이 접니다. 그래서 행정지원팀에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준비하는 것은 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기획단이 출발해서 현재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발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래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단이 출범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내부적으로 이 안으로 봐서는 확정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자꾸 신위원님께서 가시적으로 예를 들면 출범식을 가진다든지 현판이라도 달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료를 준비하고 사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만해도 사실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지 이것을 가시적으로 안 되었다 주민 설명회 해놓고는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탁탁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 보면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는 것이 분구 대상 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분구추진기획단 발족이 2004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문단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문단은 7월 달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문단은 별도로 있고 분구추진기획단 발족이 7월 달에 되어 있는데 그럽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실무기획단장이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지원단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추진기획단은 부구청장이고 실무추진단장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를 명명백백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도 아까 들었는데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물론 말씀은 가시적으로 현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느냐 하지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정상적으로 분구추진단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회의록을 남겨놓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거대사를 의논하면서...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이 두 번 세 번 되풀이됩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관계법령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행정지원팀에서 할 수 있는 이 밑에 업무분장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고유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영호
이영호위원장
검토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몇 월 며칟날 뭐를 검토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일일이 일지를 적듯이 오늘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했는 양반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역시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구청장은 한번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신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서면상으로라든지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서면으로 예를 들면 회의록이라도 남겨놓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지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행정 관행이 이런 서류검토하고 자료수합하고 이런 것까지 일지에 적거나 회의록에 남기거나 이런 관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서 제가 했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것인데...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지원국에서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규정에는 분명히 기획단이든지 실무추진단이든지 만들어서 해야만이 원활하게 되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만 되어 있지 결재도 안 났잖아요. 자꾸 그렇게 뭔가 변명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앞에 시행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자, 이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니까 마치고 다른 것을 진행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다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성서권에 있기 때문에 분구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앞에서 선배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한번밖에 보고를 안 했죠? 용역비를 주었을 때 한번 설명하시고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한테 서류나 자료를 한번도 안 줬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듣기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분구추진기획단을 운영했다고 하면 기획해서 추진한다면 여론조사는 몇 번 해 봤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여론조사는 우리가...
용운
방용운위원
초창기에 딱 한번 했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분구추진을 한다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분구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해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8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거의 칠십몇%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알려야 되고 시에서는 국회에 올리고 행정자치부에도 올려도 대구광역시의 달서구가 분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줘야만 앞으로 어떤 결정사항이라든지 서로 유대를 갖고 회의를 하는 것이 오직 우리 구에서만 자꾸 기획단을 만들고 각계각층에 30명씩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백날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분구 안 됩니다. 정말 분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구청장부터 나서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감사만 빠져나갈려고 이런 식으로 책자에 적어서 설명만 하고 나가버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분구추진이 안 됩니다. 2006년도 멀게 남았지 싶죠. 불과 1년몇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분구가 됩니까?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퍼뜩하면 분구추진한다고 전시행정식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은 잘 합니다. 그럴싸하게. 당장 내일모래 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분구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회의자료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남겨놓았습니까? 그게 무슨 기획단입니까? 기획단이 운영되는 것 같으면 언제 주제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해서 어떤 서류가 있어야만이 청장님도 알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올린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80% 이상이 나와야 되고 행자부에서 인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시에 자꾸 올리고 시하고도 접촉을 자주 가지고 시에서 행자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줘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귀찮아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자꾸 올려야 되는데 이제 기획단을 만들어서 분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획단을 운영하며 언제 회의를 주재를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시에 바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분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우리가 앉아서 한다고 해서 절대 분구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선배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심도있게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잘 해서 정말 구청장님 2006년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구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는 질책성,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구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구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안에 총선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온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7월 달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997년도부터 2006년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353페이지 달서구 분구청사의 복합용도의 건축이라고 해서 달서구 이곡동 성서택지개발내에 한다 청사, 구민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중심으로 복합건축을 한다고 해서 사업시기는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끝내겠다고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수천만원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거대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백날 안 됩니다. 뭔가 핵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7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앞 시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성서, 월배에 대한 분구추진은 휴식시간에 조율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7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김해철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향후 추진일정을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달서구 개편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작년 11월 27일날 개최를 했는데 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분구추진기획단 발족을 올7월달에 그러니까 8개월 후인 7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견수렴을 칠팔월 달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로 늦춘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분구추진기획단 자문단을 30분으로 해서 구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역에 시의원님, 정치권, 학회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도 받고 저희들 골격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자문단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어도 오륙명 이상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문단하고 저희들 실무기획단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구대상지 실태조사를 7월 달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현재 현황조사 분석한 것 세부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은 무사안일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사유로 사실은 저희들 일정과 욕심보다는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부터는 우리가 밤을 세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12월로 잠정적으로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지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분구문제는 넘어가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통사항 24페이지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수주율제고와 17번, 18번 19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1페이지 연번 32번, 33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있어서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든지 민주평통협의회든지 민족통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재향경우회달서지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달서지회든지 평화통일시민연대든지 민족평통협의회든지 이런 데 보다도 더 이 지역을 사랑하고 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달서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뭉쳐있는 의정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체로 인가를 받아서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분들이 전에 그만큼 열심히 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쪽에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임의, 정액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정회라는 사단법인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의정회라든지 우리 공무원 단체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각종 이런 분야를 알아보고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그 사업 목적에 맞고 근거 규정에 맞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정산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인데 2003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8,752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체가 얼마를 내는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임의단체에다가 사회보조금을 주라는 예산항목에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자체 재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올바르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생체협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지적사항인데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또 재차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정산처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면밀하게 해도 그런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과 규칙에 의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답변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보조금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실적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계획서가 없는 것이 지금 임의단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실제 그 담당 동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2004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라고 부탁의 말까지 했는데 작년에 생체협 조사특위 때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다시 반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보조금을 무조건 나누어주기 식으로 줄 필요성은 없고요, 세부계획서를 보고 준비자료를 확실히 보고 정말 열심히 한 단체는 증가를 해서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부실하고 증빙자료가 부실하고 세부계획서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든지 아니면 감액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행정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국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내에서는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질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자꾸 불러오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차례 합니다만 해도해도 미스가 있기 마련인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신경쓰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김해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 동구, 경산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경영국에서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기획경영국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곧 뭐가 있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고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돈을 주는 걸로 우리도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다시 긴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31페이지에 세이콤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부터 분리설치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1번 영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 및 교류방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번 구민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사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2002도 사무감사 때도 이 항목에는 제안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가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공무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906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근 9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2년 동안에 구민도 60만이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안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도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것은 수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열어놓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도 보면 클릭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항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참여하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적 가치라든지 따져서 실적 가점도 주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승진할 때 가산점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걸 홍보를 해서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정에 대한 건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달서를 빛낸 사람 발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명단, 5번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6번 민방위시설, 방비확충·보수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없으시죠?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인센티브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최우수 부서라든지 개인에게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시상금을 줄 때 그냥 몇십만원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거의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업무개선 노력이 공무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각종 재난 발생 시에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담당자도 여기 와 계시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민방위팀장 안 계십니까? 김정립 팀장.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재난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민방위팀장님, 민방위 장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에 공통장비와 지역특성장비라든지 권장장비, 목표량, 확보량, 과부족, 확보율을 참고로 해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 응급처치실태라든지 환자 들것, 로프 같은 것은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민방위 장비 분야는 대부분 국비지원입니다. 김해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액의 장비 정도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장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레벨을 맞춰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공통장비에 응급처치 세트 같은 경우는 목표량이 285개인데 확보량이 181개고 부족이 104개정도, 확보율 64%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역특성장비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장비하고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현장에 가서 본위원이 창고를 열람해서 담당자하고 지켜보았는데 이 장비관리 상태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삽이 있는데 삽은 있는 그 숫자 그대로 전체 다 올100% 녹이 슬어서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충당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립
김정립민방위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예산부족이고 국비지만 국비가 안 내려올 리가 없고 교통신호봉이라든지 교통차단표지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올100%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보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지원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55페이지 민방위 시설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홍성권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가 5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민방위 강사 기준은 소양분야가 있고 실기분야가 있습니다. 소양분야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고 실기는 구청장이고 또 소양 분야는 한번 위촉을 하게 되면 2년 간 강사의 자격을 가지고 실기분야는 1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실기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한 명하면 주면 되는데 몇 사람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력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시간에 7만원 주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경합이 붙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겠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58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자 교육현황 및 조치결과, 16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과장님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전부 과거연도에 체납분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작년에 체납된 것은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건수는 안 많고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니죠. 아닙니다. 본위원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같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 교육불참자나 인원은 모르겠는데 징수결정액이 380만원이고 수납액이 185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미수액이 195만원, 징수율이 48.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도 알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 것은 다 받기가 힘듭니다.
김해철간사
과태료를 매겨야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과태료는 다 매겨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징수를 철저히 해야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징수가 조금 힘드는 입장에 있고 그나마 다믄 현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이 과태료가 세외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납부독려도 많이 하시겠지마는 정말 체납에 있어서 고객적인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 부적합이 몇 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먹는 물 기준 46개 항목 중에서 지금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화학용어로는 황산이온이 나온다든지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잔류물이라는 것은 찌꺼기, 그 다음에 물의 세기 경도, 이런 것이 먹는 물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부적합 판단이 내려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재검사를 실시해도 부적합이 나온다면 먹어도 인체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재검사를 해도 부적합이 나오면 개방을 하지 못합니다. 못 먹도록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개방했다고 나오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후에 검사 시에 변수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검사성적서에 게시하고 통보가 있는데 게시는 붙이는 것이고, 통보는 통보하는 게 통보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게시를 하고 어떤 경우는 통보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게시는 현장에 확대를 해서 붙이고 통보는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아서 그걸 또 게시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게시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통보하고 게시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게시가 더 좋은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게시나 통보나 용어 나름인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게시라는 용어를 써서 현장에 붙이고 통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물이 아니고 개방하는 물이 아니고 항상 비상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게시를 하고 어떤 경우는 통보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결과를 다 알리는 내용인데 게시라고 하는 것은 개방시설에 우리가 붙이는 것이고 통보는 개방을 안 하는 먹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 시에 쓰기 위해서 거기는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관리자한테 수질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는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보면 활용에도 통보가 있고 미활용에도 통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게시를 하는지 그게 규정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게시는 먹는 물에 대해서 붙여놓으라는 말이고, 사람들이 안 뜨러가고 비상시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먹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데는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무슨 규정이 있지 싶은데.
정립
김정립민방위팀장
12개소의 개방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매월 급수시설을 검사를 해서 이 물을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46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이건 게시고, 통보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는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들어도 나는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거기에다가 모든 검사결과를 붙여놓는 것이 게시고 통보는 기관에 하는 것이 통보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뜨러 가시는 분은 거기에 다 붙여놓았지요? 46개 항목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수질검사했는 결과를 합격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크게 확대를 해서 이 물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개방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비상시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문화예술회관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 먹어도 좋은지 나쁜지 그건 관계없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먹어도 되죠.
성권
홍성권위원
먹어도 되는 물에 한해서, 개방을 안 하는 곳에 한해서 통보를 해 준다 그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64페이지 관용차량별 사용연한, 유지비 집행내역 및 불용처리 내역,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173페이지 10번 청렴계약제에 의한 계약내역 및 발주공사 인터넷 공개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우리 회계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여기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정확을 기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거짓말이라는 이런 표현은 안 쓰겠는데 착오입니다. 수의했는 것을 입찰에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175페이지 5번 돈도 굉장히 큽니다. 4억입니다. 이거 숨겨서 왔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교정을 잘못 본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복구긴급공사 4억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했는 것인데 입찰 용역에 끼워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입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 때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수의계약 할 때도 낙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율이 있습니다. 이 율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 이삼% 높아서 좀 낮추어 달라고 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업체가 너무 많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10건, 15건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한 업체가 많이 못 하도록 상한제를 정해다오 라고 요구를 하니까 조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30%밖에 수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적극 반영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과연 어떠냐, 회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한 업체가 12건, 13건, 이래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는 10%정도 올랐네요. 30%에서 40%로 올라갔는데 사무감사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조치에 이렇게 나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117회 제1차 정례회 93페이지 보면 다 나왔습니다. 조치결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회계담당 임경빈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91페이지 29번 비둘기 청소년 공부방 신축전기 소방포함 공사 4월 29일 계약 1,969만원 수의로 했습니다. 이거 위반했죠? 그 다음 192페이지 37번 서남시장 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도 금액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969만원. 동경전설 5월 13일 날, 이것도 위반했죠? 그 다음에 96번 200페이지입니다. 도원동 사계절 타운 앞 외 2개소 횡단보도 공사, 1,738만원 10월 23일 날, 또 있습니다. 124번 20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원입니다. 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4,000만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156번 207페이지입니다. 도원동 수밭마을에서 수전지간 소하천 호안 및 도로정비공사 12월 말에 무려 2억6,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담당자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왜 수의로 했는지. 그리고 아까 잘못 적었다고 한 것도 수의입니다. 175페이지 5번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 4억 이것도 수의입니다. 천만원이 넘으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까지도 마음대로 수의로 하는지 계약을 하다 보면 회계담당자 선에서 결재가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천만원이 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전기공사하고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건 아마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대는 금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만원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서 홍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제가 2003년 1월 30일부터 맡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20일 날 우리 구 전자입찰 1호에 낙찰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 해서 1억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 분이 누군가 하니까 대구 수성구 상동 유진종합건설 도재덕씨입니다. 1억이 낙찰이 되었어요. 2월 달에. 1호로 되었어요.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세 건을 수의를 했습니다. 달아 가지고. 수의했는 금액이 무려 12억6,000만원입니다. 달서구에 12억6,000만원이면 대구시 같으면 이게 200억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입찰을 10년 이상 해 봤지만 하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 복구공사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이것은 4억인데 이것도 박병윤위원님 자기 동네지마는 손을 흔드는데 그런데 수의를 했는데도 비율이 다 차이가 납니다. 3억9,100만원 같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입찰을 보면 86.745% 적용시키면 돈이 3억9,1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무려 설계금액에서 99.47%를 적용시켰어요. 거의 100% 그냥 준겁니다. 이것이 12월 22일 날 했고요, 12월 31일 날 열흘 상간도 아닙니다. 또 도원동 수밭마을 수전지간 소하천 호환 및 도로정비공사 2억6,400만원 또 수의로 줬어요. 이것은 또 이상하게 81%로 줬네요. 이것도 정식으로하면 86.745%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도로 깍아서 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석 달 기다렸다가 올해 3월 말에 수전지 수해복구사업 돈이 무려 6억700만원입니다. 이걸 또 수의로 줬어요. 맨 한 사람한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합치면 12억6,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부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담당 경제진흥과장하고 건설과장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대구시로 따지면 200억입니다. (장내소란) 수의인데 입찰로 해 놓았어요. 오자가 나 가지고.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의 공사는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방침이 9월 17일 자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해복구공사는 도원동 수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소교량이 훼손되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래 이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시행령【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 자로 방침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공사를 시행한 유진종합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율 적용에 있어서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 12월 22일 자로 된 것은 그 공사는 낙찰률이 88%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예산액이 3억9,300이 되어 있고 이 책에는 예산액이 4억4,4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4억4,451만7,000원 그것이 설계금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이 책에 나오는 것이고 자료를 받은 것은 3억9,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를 잘못 썼습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수밭마을에서 수전지간 소하천 호환 및 도로 정비공사 12월 30일 자 했는 것도 81%가 아니고 88%입니다. 설계금액이 3억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3억2,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홍위원님 그 자료가 어느 과에서 나온 겁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받은 겁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해 가지고.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온 수치 틀리고 여기서 나온 수치 틀리고 그렇습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야기 다 했습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그리고 도원지 수해복구공사 그것은 87.76%입니다. 낙찰률이.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80.845%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복구라는 말이 있었지요?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에 있어요. 있는데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으로 인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다 이것은 경쟁에 붙일 여유가 많죠. 태풍 매미는 9월 달에 왔고 계약은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당장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그럼 사람이 부딪친다는 말입니까?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싸인을 다 했네요. 팀장, 건설과장, 도시건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 뭐 또 행정지원국장님 다 있네요. 과장님하고. 그래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 분한테 특혜를 준겁니다. 어느 지자체 할 것없이 입찰에서 사고가 항상 납니다. 비리가 나고. 그런데 한 건 했는 3억9,000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긴급복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개 1억짜리 입찰이 되었어요. 그걸 물고 늘어져서 세 건을 12억6,000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가는 애한테도 물어봐도 웃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부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금요일 날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구청에 경리관인데 계약관계는 사실은 전적으로 경리관이 책임을 집니다. 부구청장보다는 행정지원국장이 계약관계를 총괄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모르는 부구청장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면 되겠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앞서서 홍성권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6번 진천동 한실마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거기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도원동 수밭마을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아심이 가고 이런 계약상태에서 앞에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혼잡한 거기에는 차량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깊은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충감사를 할 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한 것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익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성필 정보화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권충근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통계팀장은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보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1번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11번 인터넷 도서자료실 운영실적까지 한꺼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242쪽 작년에 PC구입이 106대인데 구입처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대당 금액이 157만1,3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남구청에 보면 원가조성팀이 구성되어서 조달청으로 하지 않고 일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입찰을 시켜서 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달청으로 무조건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시킬 의향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우리가 제시를 할 때 기종이라든지 CPU가 얼마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면 거기에 공개해서 입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남구 부분은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장기적인 검토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PC는 조달품목에 대한 법령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기금법인가 하여튼 물품관리법에 보면 PC는 조달품목인데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소량이라서 조달청까지 갈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바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가격에 현저한 메리트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 구입도 가능한 걸로 단서조항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사회적인 추세가 아직은 그래도 조달청에 구입하면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일반구매는 1년이고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회 흐름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올해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자체 내에서도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PC구입을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노후기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입찰을 시키면 최신기종이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신기종이냐 한 번 지나간 기종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달구매할 때도 조달청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봅니다. 새로운 기종이 언제부터 조달납품이 되는지, 시기가 조금 늦어도 신기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정보통신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 출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달단가로 나오는 것이 경쟁입찰하면 40%가 다운됩니다. 제가 다른 공공기관에 경쟁입찰을 시킨 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조달원가보다 40%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최성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PC구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물품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시작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는 계속 되었지 싶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목의 차이는 있었죠. 옛날은 많았던 것이 좀 빠졌을 수도 있고 이런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0년 넘었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10년 넘었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오래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0년 넘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뒷말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런 이야기는 공직사회에 지금뿐 아니고 오래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그런...
영호
이영호위원장
뒷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뒷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품목은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는 행정계통을 통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달품목을 조달구입했을 때는 거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흐름에 조달청에 일괄적으로 뒤에 의회나 각종 감사기관에 지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월등히 비싼 금액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렇게 하면 뒤에 문책을 받을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결국적으로 우리들 흔히 쓰는 용어로 세금만 낭비되는 것인데 최성기위원님께서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조달구매만 의존한다고 하면 발전이 전혀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해가 지나서 옷 벗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듯이 공무원들도 세월이 가면 정년퇴직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편의상 현재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상이합니다마는 최근에 첨단문화회관에 독일제 피아노부터 해서 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뒷말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이거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이거 시정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PC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PC가 계속 신형이 구형이 되잖아요. 악순환이 됩니다. 해마다 PC가 3년째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PC구입 이것은 단골손님입니다. 여기부터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힐책을 당하든지 국장님한테 당하든지간에 과장님이 소신껏 밀고 나가실 의향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는 입찰구매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품질보증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집에서 쓰는 냉장고를 교동시장에 가면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지고 와서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러 가면 반품을 안 받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출고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실예를 든 문제가 언제 일입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자주는 없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품질 때문에 그렇지 다른 염려할 것은 없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륙칠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나까마라고 해서 싸게 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을 때 서비스가 잘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삼성이나 LG나 제조물관리책임법이라고 모르십니까? 작년 7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제조물은 제조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실례로 기업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생고무를 많이 씁니다. 한 달에 15t 쓰는데 조달구매 안 합니다. 머리를 짜도 조달구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시중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맨 그런 현상입니다. 오래 전부터 구매를 해서 창고 밑바닥에 납작하게 되어 가지고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 구입문제는 계속 오래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님이 특별히 구청장님한테 제안서를 내고 해서 틀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제안서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절대 서비스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이 생긴 작년 7월 이후로 소비자들에게 보호를 강력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관련법도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도 지적 및 건의사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관계 때문에 조치가 되어서 실명으로 하겠다 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면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어렵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 연말에 통·반장 조례를 통과시키고 제가 엄청나게 고충을 당했는데 못 올리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오픈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넣을 때는 자기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쳐도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등록이 되도록 형태는 실명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실명제가 안 되면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렇지는 않죠?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는 PC방 같은 데 가서 모르게 넣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넣을 수도 있죠.
성권
홍성권위원
매일 아침에 오면 직원분들이 체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팀에서 구민의 소리를 죽 검색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보고 과감하게 훼손한다든가 비방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십시오. 뭐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넣겠냐마는 자꾸 지우면 자기도 안 넣을 수도 있겠지요. 이거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법으로 꼭 실명이 아니면 안 되도록 법을 정한다고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성권
홍성권위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실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검색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제가 남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때제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중증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우리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제가 통계를 내 놓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중증장애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4월 현재 1만6,671명인가 될 겁니다. 장애자 등록된 인원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체, 시각, 청각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중증장애인도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정보화교육 현황에 있어서 교육기간하고 교육시간, 교육강사 목록이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인데 4명밖에 교육이 실시가 안 되었네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모이는 집합교육을 못하고 우리가 방문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김해철간사
그러면 방문해야 될 교육 같으면 미리 10월 달부터 하지말고 3월 달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대상 인원은 미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지 희망자에 대한 명단은 일찍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 현지 출장가는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강사를 확보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공공근로 할 때 파트타임, 그 돈 가지고 현지 출장가고 그래서 한시적인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숫자가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 숫자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숫자가 많거든요. 실제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 작년 업무보고 때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어요. 정보화 교육을. 그런데 중증장애인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서 방문교육 확대 실시, 이래 가지고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두 달밖에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밖에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4명밖에 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수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이 거의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맨투맨 식으로 조사를 해서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호가 없고 선호하는 분들만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맞는 분들은 다 했는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거창하게 해 놓고 일단 장애인 4명 때문에 그것도 3주 과정에 1일 두 시간 주 5회 해 가지고 홈페이지 작성하고 하겠어요?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갔는 사람들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김해철간사
실력이 있어도 중증장애인들이 그만큼 교육이 뒷받침이 되느냐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시행정을 많이 한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이걸 사회복지과로 금년부터는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말 그대로 피교육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알기 쉽게 1:1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숫자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차라리 업무보고를 아예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불허가 내역 사유중에 전부 불허 했는 내용, 도원동 1433-3번지 주차장 부속건물 허가 착공관계사류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죽 보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은 물론 관내 통·리장 명단은 아마 개인사생활침해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상인동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세정드림타운 허가관련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침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불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민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장이 협의를 해 오면 협의는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착공관계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준공이 안 된 건물입니다. 현재 착공 신고 내고 건물을 짓겠다 이래 되었는데 옆집에서 그 집에 설계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자 이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집이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신 집을 지금 옆집에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우리 집은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 이건 사생활침해로 보고 비공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상인동 골프연습장은 작년에 벌써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허가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서류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마는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짓는 건물에 대해서 아마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내 것은 아직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건축과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공개를 한 이유가 분명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구청 정보화 교육장이 멀어서 각 동에 사설학원에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한 것 들었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거 파악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작년 것이라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관내에 4개 사설학원에서 여성 비즈니스 홈페이지 개설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보화교육 때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올 때 제가 홍보를 1년 죽 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저도 관할 동에서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옵디다. 구청까지 오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고 개인 책자 2만원만 주니까 한 달 무료로 교육을 시켜줍디다.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구청에 정보화 교육장까지 올 필요가 없고 가까운 데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구정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가까운 사설학원에 가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구청까지 오면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구청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은 더 상세하게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꼭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태 파악한 자료를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자치달서지에 2회 정도 싣고 그리고 그 동에 공문을 몇 번 시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말고 가까운 컴퓨터학원을 활용해라.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실태파악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학원에 저희들이 물어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