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임성규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습니다만 시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또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며 바로 잡아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시 행정의 발전방안을 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도록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광배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시정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14만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 사상 유례없는 기습폭설이 내려 우리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농ㆍ축산시설물과 생육중인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원망하며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작업에 참여하여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고 파손된 축사를 보수하고 무너진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특히 폭설피해 복구에 밤낮으로 앞장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핵심과제를 구현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논산시발전계획에 수렴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신성장 동력창출과 문화관광자원 벨트화 등 단계별로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중 하나로 상월지역이 선정된 바 있으나 7월 초순에 있을 예정인 최종결정이 상월지역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만 이전된다면 21세기 저희 논산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생적 역동성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도로망의 확충, 공공기관 유치 등 발전적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 3대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논산이 21세기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업무추진상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계획 및 수행에 적극 수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수 총무국장입니다. 이재윤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이상진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한정현 보건소장입니다. 우완중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강승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재철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천수 세무과장입니다. 박천문 회계과장입니다. 김진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손병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세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재관 농정과장입니다. 박영선 축산과장입니다. 최영준 건설과장입니다. 김주헌 도시과장입니다. 전형열 건축과장입니다. 임평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입니다. 문관복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문교형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규환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이종행 소득기술과장입니다. 김영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양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우성 산림과장은 산림청 주관의 해외연수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강경읍장입니다. 전영규 연무읍장입니다. 이용일 성동면장입니다. 윤병권 광석면장입니다. 차갑중 노성면장입니다. 김용제 상월면장입니다. 오정숙 부적면장입니다. 신민철 연산면장입니다. 윤용원 벌곡면장입니다. 오종근 양촌면장입니다. 임영복 가야곡면장입니다. 장동순 은진면장입니다. 김갑중 채운면장입니다. 박장우 취암동장입니다. 배정현 부창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 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ｏ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6월 22일 기획담당관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5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서 여론 및 설문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작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읍ㆍ면ㆍ동 인구비례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로 구분해서 약 1,200명의 모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서를 우편으로 발송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157명이 응답해서 설문조사결과, 분석해 본 결과 89%가 시정 운영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또 중점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고 두 번째가 균등한 지역개발, 그리고 세 번째 주민복지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가 주ㆍ정차시설 부족을 꼽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 세 번째는 상ㆍ하수도 시설이 불편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정 업무추진시 시민의 의견반영으로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이 조기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노용섭,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소송접수 건수는, 현재 진행건수는 22건입니다. 이는 이월해서 온 것이 16건이 있고 또 2003년도에 3건이 새로 접수됐고 또 2004년도에 3건이 접수돼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종류별로는 국가소송이 8건이고 행정소송이 2건, 그리고 민사소송이 12건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결된 것은 5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승소가 3건 있었고 조정이 1건, 취하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에는 17건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1건, 그리고 환지청산금 지급처분 무효확인소 1건, 그리고 보상금반환 청수 1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1건, 그리고 소유권 이전확인 5건과 부당이득금 3건과 손해배상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김영운, 서길석,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시에 대한 각종 감사수감 현황 및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3회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 관련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자에 대한 미조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4월 8일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자 5명을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5월 14일 당사자에게 과태료 277만 1,8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위상재정립 및 미래지향적인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도시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제시된 8개 핵심전략 사업과 시책들은 현재 소관부서별로 타당성 및 실효성, 그리고 효과성을 검토중에 있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핵심전략을 살펴보면 동서연결도로망 확충, 지방도64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두마에서 상월로 해서 노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황산벌전투 체험축제, 그리고 논산시 종합레져타운 조성과 논산시 유교문화 체험단지조성, 그리고 저희 훈련소를 이용한 에코뮤지검 연무읍육성사항,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강경 3대 시장부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추진예정된 사항으로는 노성∼두마간 지방도645호 개설사업과 논산 딸기브랜드 고품질 가치향상을 위한 딸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 옛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2007년까지 각종 사업을 하고 또 특히 이번에 강경소도읍 육성사업에 2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익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수익 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해서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둔산 도립공원운영과 유류주차장운영 등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린 바 있고 또 금년도 5월말 현재 3,300만원의 세외수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제분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행정분야를 행정부분에서 수익사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갑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저수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주변 친환경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2001년도 4월 19일부터 2001년도 12월 14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약 4,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내수면 관광 및 수상스포츠 특구 지정신청을 해서 2003년도, 작년에 8월 4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후 제출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금년도 9월 20일 특례법 시행후에 다시 지정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서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은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 등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민자유치사업을 또 적극 검토하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탑정저수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종 규제에 의해서 탑정저수지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연보존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특구지정이 되면 자연보존과 아울러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논산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수행 수수료 등 지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건이 완료가 됐는데 승소 2건 해서 11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3건에 대해서 2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당이득금 잔액환급금으로 2,510만원을 지급을 해서 총 411만 7,510원을 작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건으로 이중에는 승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건 184만 2,500원을 지급했고 또 계류중인 3건 소송수행비용이 되겠습니다. 12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승소사례금으로 280만 5,000원을 지급했고 이 총 지급한 돈은 금년 들어서 590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에 의하면 승소만 3건이고 나머지는 다 계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소송업무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금후 조치계획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시에 기히 수임사건 승소실적 등을 반영하여 선임하겠다고 인제 결과에 보고를 해 주셨고 소송관련 담당자들이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감사결과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소송관련 담당자들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련해서 교육은 저희들이 인제 우리 논산시 고문변호사인 홍익표변호사가 책자를 발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부한 바 있고요. 또 이 관계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우리 관련 각 실ㆍ과ㆍ소에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실ㆍ과ㆍ소 직원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4일 전에요, 각 실ㆍ과에서 3∼4명씩 해서 검찰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들도 이 소송관련해서 각종 간부회의라든가 또는 직원조회라든가 그런 때 사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소홀히 다룸으로써 나중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송계류대상이 된다든가 문제가 되는 사항을 철저히 살피도록 또 간부회의때 지시를 했고 또 조회시간에도 끝나고 그런 사항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 주관으로 교육을 한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한번은 지금 날짜를 정확히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시의 1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을 받고 또 도청 주관해서 교육을 받고 법제처 주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자체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송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소송에 좀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에 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감사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불용액 처리된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중 정기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 11건에 27억 3,000만원과 시정발전 정책개발 세미나 및 시정연설에 참석보상금 등 12건에 1억 2,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운영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예산시라도 삭감을 하여 제대로 쓴다고 하면 당면 현안사업 등 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을 텐데 인건비 등을 사전에 계상할 수도 있는데 약 한 3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인건비중에서 각종 수당이 약 3억 700만원정도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면 현황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불용액이 3억원이 넘고 또 수당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에 인원을 보내다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인건비관계가 불용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항을, 예산을 2회 추경이라든지 1회추경이라든지 도저히 예산 집행이 안되든지 또는 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전망했을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매우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의해서 작년의 인건비는 조금 이렇게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인건비라든가 다른 재외경비가 많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약 3.5%가 이제 금년도에 불용액처리가 됐고 2002년도에는 약 한 5.9%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약 한 2.4% 감소됐다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이동을 해서 약 한 3억원이상 또 수당에 또 3억원, 6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2회추경이라든가 다른 때 이것을 삭감해서 타 사용으로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세출예산은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에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계상ㆍ편성ㆍ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많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 2년에 걸쳐서 시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 대둔산도립공원 운영하고 유료주차장, 딱 2건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시에서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시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중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대둔산과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벼어린모 자동육묘장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2,9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또 우량딸기묘 분양사업도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활용품 수거ㆍ판매를 해 갖고, 판매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으로 계상을 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묘 분양사업이 4,200만원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사업은 1,800만원정도 이렇게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새로이 해서 올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예상수익이 연간 얼마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린모 자동육묘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요, 딸기묘도 그렇게 하고 재활용판매, 지금 단지 한다는 것은 대둔산주차장, 대둔산도립공원 운영사업이요, 입장료사업하고요, 또 이제 유료주차장운영사업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되지요?

당초예산액 갖고는 지금 현재는요, 17.3%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이라든가 또 결산 이렇게 가면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는 17.3%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ㆍ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결과지요?

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80억원 정도가 더 왔고 또 국고보조라든가 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지방세 신장률보다 국ㆍ도비보조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립도 비율은 계산해 보면 자꾸 내려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 그 비율이 자꾸 높아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에서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기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결과거든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시비를 꼭 얼마 몇 퍼센트를 보태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수익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각 실ㆍ과ㆍ소에 모집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대단위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례를 볼 경우는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것 빼놓고는 거의 각 시ㆍ군이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더 좋은 수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각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들어서 수익사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타 시ㆍ군 예를 들어보면 태안군 같은 데 또 우리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서천이나 예산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시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골프장 같은 건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뭐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나요?

시 자체로서는 지금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지금 어느 사업자가 와서 골프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전면에 나서서 얘기되고 있는 사항도 아직 없는 상태인데 저희 알기로는 현재 우리 논산시가, 논산시에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자체로는 아직 계획된 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림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를 해 보면, 이 골프장은 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면 한번에, 물론 수백억원 예산이 들어가지만 한번 투자해 놓으면 수백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사항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 행정기관에서 골프장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논산시 여건으로 볼 때는 아직은 우리 논산시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골프장 조성은 다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적자보고 있는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보는 골프장이 있는 걸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아까 얘기한 예산이라든지 서천같은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것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적극적으로 개발 검토를 좀 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요, 지난번에 청양과 예산에 걸쳐서 그 대단위 산불이 난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민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하는 사업추진이고 직접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민자유치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사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 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패소도 했는지 승소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소시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그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승소사건에 대해서 승소후 수수료 집행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소해서요?

예.

승소해서 한 것이 금년도 1월 6일날 140만원 하고요, 또 사례금 28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항상 재판은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실제로 논산시에서 소송비용을 강제집행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승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비용 청구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승소는 했더라도요, 우리 논산시에서 강제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왜 그걸 질의하냐면 내가 이것을 요구사항은 아닌데 그 타 시ㆍ군에서는 승소를 하면 그 소송비용을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시비 수입을 잡는데 항간에서 논산시는 승소만 했지 소송비용을 집행하지를 않으니까 그 논산시민들이나 타지에서 뭐 적당하면 소송을 걸고 들어왔다가 취소를 하고 또 취하를 하고 이런 건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논산시에서도 확실하게 승소를 했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인터넷 같은데 띄웠을 적에 그 이해관계인들이나 소송을 들어올 적에도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이 소송을 그냥 장난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도 승소를 했을 적에는 소송비용 집행을 강력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난삼아서 이 소송을 자꾸 시에다 해 가지고 패소해도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3건이 승소가 됐는데요, 2건은 소송비용 확정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고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하고 10쪽하고를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류중인, 2페이지에 보면 계류중인 건수가 17건, 그 17건이 금년에는 3건이 접수된 중에 17건인데 이 17건의 원고가 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인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건 중에서요, 원고가 시인 사항은 1건입니다.

예?

1건이 시가 원고고요, 나머지는...,

1건이 시가 원고다?

아, 2건입니다, 2건. 2건이 논산시장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그 2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환지청산금 지급처분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한...,

1건이건 2건이건 원고가 시가 됐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원고를 물어봤는데 이 환지도 역시 시작을 누가 했는가 하면 시에서 했단 말이요. 도장은 물론 "환지해주십사." 하고 도장을 찍어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고가 돼 가지고 돈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소송까지 제기를 해 가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이 재판을 하고 나면 소송비용이,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590만원이 났지요? 이 1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금액이 590만 2,000원이 났네?

예.

작년에는 340만 2,000원이 났는데, 금년에 얼마나 더 날려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의원이 되면서 이 소송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여기 앉아있는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소송은 행정당국에서 할 때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소송하고 나면 결국 이 비용도 여기서 물어주고 또 결국 개인도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송을 않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 조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2페이지에 보면 조정건이 또 있네, 이제 국가소송에서 1건 조종하고, 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또 뭔가가 취하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소송에 승소를 하면 강력하게 받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거든. 잘못을 했건 잘했건 상대가 바로 시란 말이요, 시는 바로 만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소송을 걸게 만들어진 그런 여건을 제공한 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송은 반드시 시에서 걸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가급적이면 취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승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승소했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승소했는지 물어보기에 앞서서 시가 승소했다고 그러면 저는 좋지 않은 생각만 들어요, 옛날에 패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소건 승소건 간에 이 소송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잘못이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환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가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재판을 걸어왔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잘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많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노력하실테지만.

그 논산시가 원고가 되는 사항은요, 대부분이 이제 논산시에서 하는 공공 취득물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 논산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이렇게 매매가 되어 가지고 논산시에서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해서 회수를 안할 수 없는 사항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갖고 하는 소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는 그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패소한 사람에게는 부득이 이런 소송비용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또 와요.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현황에 대해서 시에서 국가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한 사항, 또는 승소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는 패소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막 상당한 문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 논산시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작년 2003년도에 340만 2,000원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지급한 거거든요, 소송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는가 하고, 승소했으면.

아니, 이게...,

진 것, 이긴 것 할 것 없이 전부 소송비용이다?

예,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 승소하고 나서 비용 받아들일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작년에 것?

작년에요, 작년에 2003년도 승소한 것 중에서요, 지금 LG화재에 44만원하고 또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72만 5,000원을 지금 현재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예, 예.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거에 지금부터 20∼30년전의 피해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피해보지 않도록, 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시세확충 방안 연구추진이라고 그러는 덴데요, 여기에는 나온 사항이 아니고 항간에 들으니까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경 지금 기능대학이 준공을 앞두고 예산은 237억원이 들고 시비가 58억 3,900만원, 국비가 178억 6,700만원을 들여서 지은 이 학교가 2006년도 학생모집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항간에 들으면 학생 모집이 불투명해서 타 기관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작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하나라도 학생유치도 안되고 타 기업도 여기다 유치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 건물이 그냥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건 기획의 엄청난 차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 읍ㆍ면ㆍ동에는 1억원∼2억원 1년 예산을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엄청난 예산을, 시비를 58억원이나 들인 건물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간에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강경기능대학교 관계는요, 당초에는 2005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4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은 준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이렇게 미뤄져 가지고 있는데 기능대학교 측에서 분석해 본 결과 2006년도에도 학생 모집이 약간은 불투명하다는 일련 관계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또 새로운 기관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또 강경읍에서도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기능대학교가 아직 완전히 학생을 모집 않는다고 또는 폐교를 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는 이 현시점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능대학교운영이 불투명하다면 우리 지역에 중앙기관의 유력한 기관을 유치를 해서 강경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면 예산투자에 대한 것을 묵히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이 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그 기관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더 좋은 기관이 들어 와서 강경의 큰 발전에 기여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도 유치를 못하고 또 학생도 만약에 못뽑는다고 한다면 그 몇 년을 못 내다보고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돈이라고 해서 여기서 요청을 안하면 이렇게 170억원이라는 돈을 줄리도 없고 이것은 다 시에서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앞을 내다보고 최소한도 10년에서 30년은 내다보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시 읍ㆍ면에서는 그냥 5,000만원, 1억원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시에서 뭐한다고, 숙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안주는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좀 잘 되고 강경을 위해서 더 좋은 기관이 들어 왔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은 우리 상식으로 보아도 그렇게 기능대학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는 현재 인구추세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세울 때 좀 앞을 내다보고모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랫동안 의회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면목이 없고 자신이 열등감을 더 느끼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예산, 기획담당관님.

2,200억원입니다.

2,200억원이요?

예.

예, 2,200억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겨우 수익사업 추진실적 수입내역을 하라고 하니까 감사자료로 내놓는 것이 2003년도에 수익이 1억 1,800만원, 그것도 유료주차장 6,600만원하고 대둔산주차비 5,200만원 이거 밖에는 수익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해서 사는 기생충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특히 예산부서는 예산 확장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중앙정부만 바라다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몇 %냐 이거야, 수익사업한 수익하고 우리 예산하고 비할 적에 몇 프로냐 이 얘기야,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고 위만 바라다 보고 개발할 생각도 안하고 연구할 생각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죠? 안하면 뭐, 이게 수익사업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맞죠? 안맞습니까? 우리 총 한 게 예산기획담당관이 수익사업추진 및 수익내용을 해 오라니까 겨우 1억 1,800만원 수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3,300만원, 뭐 가지고 지금 시를 운영하고 사업을 했느냐 이거야, 전부 의존재원 가지고 했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자, 여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으면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감태도가 불충분한 것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질의에서 답변을 요구할 때는 즉시즉시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더 해 주세요.

앞으로도 예산부서가 예산사항을 제일 잘 안다고 그럽니다. 한데 예산부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겨우 보고한다는 게 이것 밖에는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딱 끊으면 파산인, 뭐 그럴 놈으로 파산이죠. 앞으로 수익사업을 과감하게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실ㆍ과ㆍ소와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이거 질문 그치고 두 번째로는 탑정저수지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내역을 하라고 해서 문갑래위원하고 전유식위원이 또 이걸 했는데 봐요, 이거 뭐 관광지가 기본계획을 하는데 4,930만원 용역비를 들였죠?

예.

이게 연구불충분이다 난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 지금 대둔산도립공원하고 탑정호저수지를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지 않고서는 수익볼 데가 없습니다. 주차비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 경이해야 될 이익도 봐야 하는데 관광지 지정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선. 그러면 민자도 유치되고 뭐 순화롭게 개발이 돼서 수익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안한다 이거야. 탑정호만 가지고 요즘 광역수도가 온다 하니까 탑정호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갖다 붙여놨지 뭘 전반적으로 논산시 개발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야 옳죠?

예.

앞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이 글자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예산 수익하고 기획이 제대로 서서 시행해 각 유관 부처에서 시행을 해 나가야 우리 시가 앞으로 삽니다. 이 생존경쟁속에 우리 시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머리를 쥐어짜야 앞으로 미래를 살아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논산시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먼저 강중선위원님과 방금 질의하신 김영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영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 2003년도 우리 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료제출서부터 좀 미흡하시고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둔산도립공원이 입장료 및 주차료라든지 우리 유료주차장 이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낼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둔산도립공원에 우리 도립공원으로서 우리 논산시에도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우량딸기모사업이라든지 벼육묘사업은 우리 농촌의 지원사업이지,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논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금 알다시피 웰빙웰빙 찾고 우리 정선 같으면, 우리 정선관광사업에 주력을 하고 평창 같으면 팬션사업이라든지 우리 논산도 탑정저수지나 아니면 지금 강경젓갈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논산8경이라든지 대둔산으로 얼마든지 연계해서 우리가 상품화시킬 수가 있고 수익사업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에 어떤 입장료나 주차료 아니면 재활용사업, 특히 이 재활용사업은 우리 논산시에서는 막대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문제라든지 농촌ㆍ농업문제를 위해서 지원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량딸기모사업이라든지 벼육묘사업도, 논산의 대표적인 농업의 작물이 뭡니까? 딸기 아닙니까? 그런데 딸기모육묘사업을, 우량딸기모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량딸기모사업은, 이 사항은 개인들이 별도로 그 묘목을 육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는데 비단 우리 농가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다른 지역의 농가에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농가를 위한다면 전체 무료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라든가 지원상, 현재는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서 분석하면 되지 않나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우량딸기모라든지 벼육묘사업은 우리 논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탑정저수지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자료를 내놓으신 거 보니까 아무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1년도 11월달에 탑정호주변 친환경문화관광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셔 가지고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자료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2004년도 9월 21일 우리 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 2005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450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좀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담당관님,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우리...,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논산시도시경영전략이라는 책자가 2003년도 12월달에 이게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3년도 12월에 발주한 도시경영전략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산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발간이 됐을 때 그 요건이나 여건이 변화가 되면 어떤 경영이나 전략도 바뀌죠?

예.

우리 논산시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신행정수도가 상월지역으로 유치 가능성이 바로 코 앞에 있습니다. 여하튼 결정은 8월달에 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도시경영전략은 우리가 2003년도 10월달에 계룡시가 분리된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아마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계룡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만약에 우리 논산시에 유치가 된다면 그때는 수정내용이 많겠죠?

예,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1995년도, 1996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경영전략을 용역사업으로 줬습니다. 용역사업을 줬는데, 본 위원이 전체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계획만 아주 호화찬란하게 짰지 실행에 옮기고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런 전략차원에서 볼 때 논산은 논산8경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실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탑정저수지, 대둔산 연계사업 모든 것이 계획에 수익사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다른 지역, 경기도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시 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 그 골프장 건설사업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지금 1억 3,400만원의 수익사업을 냈는데 골프장 하나를 유치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30만평 정도 중형으로만 유치해도 30억원 정도의 시세수입이, 지방세수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여기서는 물론 논산시에서 유치는 할 수 없어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계획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적정기 선정이라도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논산시에서 일절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골프장건설관계는요, 개인사업인데 저희들이 표면화돼서 우리 논산시에서 사업의향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데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적극 행정지원해 주고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시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시에서 그 의향을 지금 타진하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경영전략계획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부IC가 양촌지역에 IC가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IC가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다 제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IC 문제도 우리가 그 선진지지역에 있는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산업단지육성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탑정저수지계획이라든지 대둔산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수립된 이행도가 2005년도서부터 지금 450억원을 들여서 탑정저수지를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예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예.

예, 그러면 IC를 건설할 명목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양촌, 운주지역, 가야곡 인구가 전체 1만 5,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헌데 1만 5,000명의 인구를 유동인구로 보고 IC가 건설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부지역은 지금 강경에 옛고도 되살리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 기능대학을 뭐 인력공단 유치, 상당히 우리가 서부지역은 발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지역은 지금 탑정저수지나 대둔산에다가 동부IC가 건설되면 상당히 우리가 주말농장이나 실버타운이라든지 대전권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양촌의 IC 문제를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근래에는 좀 뜸한 상태인데요, 논산시 내륙지방 그쪽을 발전을 시키 려면 그쪽에 IC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돼서 우리 논산시 전략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 또 우리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지역에 수익사업을 낼 수가 있고 또 논산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그 동부지역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다소 대답을 너무 간결하게 하신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기능대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능대학에 산업인력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또우리 윤여항계장께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관대답이 기능대학을 폐쇄하고 인력공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기능대학은 2006년도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개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국가기관을 지방에 분산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개제에 우리 시에서도 기능대학보다는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인력공단을 유치하자, 이런 의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력공단이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2006년도에 기능대학 개교는 틀림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기능대학 개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 모집이라든가 그 대학운영은 전적으로 기능대학, 노동부산하 기능대학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 학교법인 기능대학교에 책임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걱정은 되지만 '학교 학생모집이라든가 또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강경기능대학교부지 그쪽에 산업인력공단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은 지금 기능대학교 쪽에서 완전히 2006년도에 학생모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겠다는 결론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기능대학교가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이라도 유치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기능대학교가 개교가 되더라도 또 그 앞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해서 논산시에 산업인력공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양면작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공단이 대체해서 유치가 안 되면 기능대학은 기능대학대로 2006년도에 개교를 하고 그 앞에 약 4만평 정도 시유지 남아있는 땅에 산업인력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ｏ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 (자치행정과장 강승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정액ㆍ임의단체 보조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개 단체에 2,20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도 2,200만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주평통 등 6개 단체에 1,76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중에서 이북5도민연합회 100만원만 정산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논산시산하 전체공무원 현주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현황은 5쪽에서 28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29쪽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련번호 2번 지역경제과 장두일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7명이 아니라 16명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장두일은 강경읍 홍교리 113번지 현대아파트 503번지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지 비교자료를 보시면 조금 전에 1명이 줄어들어서 16명이 타지에 주소를 둔 인원을 비율을 따진다면 약 2%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산지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일자는 2002년 1월 7일이고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것은 2003년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계룡시 설치에 따른 우리 시에 미치는 불이익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불이익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가 축소된다는 사항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은 기왕에 계룡출장소에, 전부 그때부터 분리된 후부터 전부 그쪽으로 전부 보전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3쪽, 이 기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그 대책은 연말까지 우리 목표인구를 15만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도내 시ㆍ군별 인구수와 공무원정원 비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현재 인구수가 13만 6,178명인데 공무원은 827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를 한다면 인구 165명당 공무원 1명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단위 비교를 한다면 공주시하고 보령시, 계룡시보다는 공무원수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ㆍ군별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배치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정원이 51명, 현원은 47명으로 지금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배치한 토목직공무원수는 5명입니다. 특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및 담당 복수직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 들어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 29일에 801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에 전체가 824명인데 지급제외자는 23명이고 지급금액은 5억 3,153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근무실적 평정점수하고 다면평가, 가감점 집계후에 등급순위를 결정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저희 행정공무원은 일반 기업체하고는 달라서 업무실적이 뚜렷하지 못함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직협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급제외자를 최소화하고 위화감을 사전에 해소해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아카데미강좌 월별실시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3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8,922만원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6,733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에 우리 시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대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도 있고, 그리고 논산시번영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실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번영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읍ㆍ면ㆍ동 보고대회도 갖고 논심회 각급기관 단체장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710명의 전입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훈련소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훈련소장님의 각별한 관심도 가져 주시는 그런 효과도 봤습니다. 현재 그 각급기관 단체에서 지금 현재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5쪽, 공무원 직능별 신규채용 실적 및 직능별 직원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8회에 걸쳐서 44명을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2명, 사업소에 9명, 읍ㆍ면ㆍ동에 23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규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청에서 약 6개월간 시보기간을, 근무를 하게 하고 그리고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72대, 그리고 2003년도에는 198대, 2004년도 190대를 구입했습니다.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ㆍ건축직원 읍ㆍ면ㆍ동 배치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은 51명에서 현재 4명이 결원이 된 4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채운면, 채운면장 1명을 비롯해서 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인구증가대책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공무원이 17명이 아직도 타 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건 타 지역,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이걸 아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무원으로서 여기 지역에 안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그리 보내든지, 그 지역으로,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7명중에서 1명은 강경읍으로 지금 전입이 된 상태고요, 이 16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약부금을 들어 가지고서 청약부금 넣는데 그 지역에서 떠나면 지금까지 부금 넣은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넣었는데 그 확정일자를 거기다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확정일자 넣은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재산상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17명이 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재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옮기지는 못하는 사항, 그 외에는 전부 옮겼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35페이지, 토목직 있잖아요?

예.

각 읍ㆍ면ㆍ동에 배치한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시가 인구밀도를 보면 아산하고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5명이 나가있거든요, 5명이?

읍ㆍ면에요?

예, 계룡시는 면이나 같으니까 나가있으나 마나고 그리고서 이제 금산군은 작으니까 2명이고 공주시가 예상보다 적은데 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가 많은데 6만, 7만, 8만 되는 데에도 한 15명씩 이렇게 나가있는 지역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뭐 어제오늘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고 계속해서 해마다 이게 관철이 안돼 가지고 이럴 때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예, 이번에 의원님들 전부가 토목직을 읍ㆍ면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의견 들어 가지고서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고정정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토목직 7명을 더 증원을 한다하면 정원을, 지금 정원이 16명이 있습니다. 6명에 7명을 정원 늘린다고 하면 13명, 읍ㆍ면에는 전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 1∼2년된 것도 아니고 그 의원들이 여러번 질타도 했고 계속해서 이것은 아주 이게 도마에 오르는 건데 맨날 한다고 하고 안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한다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테요?

이번 회기중에 정원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다음은 노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인사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인사규칙이요?

인사규칙.

예, 예.

규칙은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지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능이 담당 실ㆍ과내에서 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지요?

예.

농업직이 농정기획계장을 못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가 있는데...,

복수직렬이 있고 단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직 실ㆍ과에서 그 내부도 가지 못한다면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직을 예를 든다면 농정과에 농정기획계장은 행정직으로만 했습니다, 복수직을 안해놓고.

예.

어떻게 농정과내에서도 농업직이 못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전체를 가지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기획이라면 농정행정을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직으로만 보내왔는데 앞으로 이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전문직능이 자기 실ㆍ과내의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고 그 사항이 잘못됐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바로 시정할 수가 있으니까 합법화를 시켜서 전문직이 대우를 못받는 것도 좀 서러운데 자기 실ㆍ과내에서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읍ㆍ면ㆍ동에 개발부서가 있지요?

예, 개발부 있습니다.

그 개발부서의 농업직들이 가지 않고 행정직들이 거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직들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읍ㆍ면은 그 농업을 위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들을 신규채용해 주셔야 하는데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농업직 1명 했어요. 그리고 다른, 44명 중에 1명인데 읍ㆍ면에서 이번에 성동면 사고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면의 사고난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주사보 임연기...,

행정주사보지요?

예.

농업직이었다면 그런 실수는 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노성도 신규채용한 고기철이가 개발부서에 와서 일을 했는데 사표내고 다른 데로 갔지요?

...,

모르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채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 신규채용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로 신규채용자가 아무 업무도 모르는데 그 막중한 개발부서에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이걸 하실 때 과장께서 6개월동안을 신규채용자는 본청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많은 동감을 느꼈습니다. 신규채용자가 업무파악이라도 하고 실무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터인데 더군다나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 신규채용자가 와서 그 막중한 폭설피해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헤쳐나가지 못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표를 던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인사규칙에서, 조례가 아니고 인사규칙에서 결정되는 사안만큼은 각별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특별 배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폭설피해문제 때문에 폭설피해에서 사고발생이 많은 것은 전문직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는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세무직, 이 행ㆍ농ㆍ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ㆍ농ㆍ세는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노위원님께서 전문직종이 전문직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신규채용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도 전문직들이 있는데 기술용어도 모르고 도면 하나도 읽을 줄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 실ㆍ과ㆍ소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하튼 뭐 자원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능력이 충분해서인지 몰라도 이런 것도 전문직들한테 소외감을 주는 하나의 인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전문직종에서 건축과장이 필요하다면 건축직능, 서열에서 좀 배려하는 인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이 있는 것보다는 그 전문직종이 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나은데 그 인사, 인사라는 것은 그 직이 없을 때 다른 직이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활히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두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직종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마땅히 전문직이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다루다보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2004년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관은 조례안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규칙을 갖고 있는 6급 담당들만큼이라도 자기 실ㆍ과내에서는 아무자리고 갈 수 있도록, 그거 꼭 굳이 농정기획계장을 행정직이라고 못박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직도 가고 행정직도 가고 복수직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행정직만 간다고 하니까 그 담당들 6급이 불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박해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건축직 5명인데 채운면은 면장이 5급이지요? 면장이지요?

예.

면장이 설계같은 거나 그 업무 담당할 그런 시간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면장을 제외한 토목직 공무원이 6명의 정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7명 정원을 이번 회기내에 7명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축직 읍ㆍ면ㆍ동 배치현황 그랬는데 그 건축직만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면 뭐합니까,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치된 4명들도 행정직이나 그냥 기타 이런 데에서 업무를 하는데 의원들이 이 토목직을 읍ㆍ면에 배치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와 동시에 배치해 달라는 거지 토목직을 10명을 배치하든지 20명을 배치하든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업무를 직접 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좀 답변해주세요.

우선 채용을 한다하면 한 10월정도 가면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고정정원을 늘려 가지고 토목직공무원을 읍ㆍ면까지 정원을 늘린다하면 늘린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될 테지요. 채용을 한다면 10월정도 되면 채용이 가능해 가지고 그때 채용돼서 읍ㆍ면에 배치된 다음에 그래야 업무도 주고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금년하반기에는 완전히 보충을 해서 그 업무를 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직뿐만 아니라 세무직도 읍ㆍ면ㆍ동에 갔는데 사실 세무직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기능직을 가지고 원활히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전부 그 부서에서 근무를 못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금년내로는 되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논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청내의 직장협의회 명칭 설립이 2002년 1월 7일날 출범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어진 것이 정식으로 언제입니까?

4월 22일 노동조합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것은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그때 출범이 된 거지요?

예.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명칭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명칭차이.

직장협의회는 우리시의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직장협의회는 우리하고 직장협의회하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동조합하고는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넣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회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노동조합은 우리하고 협의가 안된다." 해 가지고서 다시 공문을 반려해 가지고서 직장협의회로 그때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논산시직원으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이 되고 출범이 됐다라고 본다하면 이 노동조합의 원개념이 말이지요, 생산근로자를 위주한 것이 노동조합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논산시로 봤을 때는 사측으로 봅니까? 즉 사업자로 봅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현재는 불법을 하고 있는 건데 묵인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선고를 내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렬판사가 선고를 내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불법으로 해서 한다하면 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구속시키 거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몇십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내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3권이라고 본다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단체단결권과 또 단체교섭권 또 단체행동권으로, 그 3권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단체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행동권은 인정을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는 사실상 단체교섭권이나 단체단결권이나 행동권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자체내의 행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만약에 직원들이 단체행동으로서 이 행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산시 일원 전체 가입된 그 노동조합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연가를 낸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본다고는 못 보죠, 이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어쨌든 자기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쟁취하기 위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이란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이렇게 발족이 안된 거고 비공식적으로 발족이 된 거라...,

그런데 인정은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은.

저희들은 인정을 지금 않고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명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라든지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없다해 가지고서 직장협의회로 다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로 그럼 노동조합이, 현재 간판을 걸고 있는 노동조합의 그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로 그걸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게.

내면적인 움직임만 그렇게 있지 저희들은 인정을 않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논산시 직원들의 가입이 작년도, 2003년도에 보게 되면 6급이 몇 명이나 가입됐었죠?

전체 6급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는 537명이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6급이 137명중에 79명이 가입이 됐다라고 자료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기부자라는 개념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기부자.

기부자는 그 직장협의회의 회비를 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낼 때는 기부로 직장협의회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직원도 자기 기본급에서 1%라고 그랬나요, 여기 나와있는 게?

예, 1%입니다.

1%씩 공제를 해서 노동조합으로 입금이 된다?

예.

그러면 그 기금에서 노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즉, 작년도에 그럼 논산시가, 충남에는 몇 군데, 몇 시ㆍ군이 몇 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었죠?

5군데인가 이렇게...,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한데는 작년, 2003년도에는 논산과 부여, 연기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또 200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서천, 보령, 당진, 청양, 예산, 금산 해서 총 9개 시ㆍ군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었습니다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집행부하고 노조간부들하고의 대화가 이제까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노조간부하고는 안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정식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이쪽 집행부측 하고의 그 대화요청은 전혀 없었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으로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노동조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서 직장협의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직장이나 이 노사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지금 신문보도나 텔레비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더더구나 지금 노대통령의 출범과 동시에 훨씬 더 지금 노조의 강성적인 그런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파업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라고 해서 이것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간부급이신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특히나 노조와의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불편감을 덜어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됐을 때에 논산시 발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장협의회와 대화는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회의를 하기 이전에 기회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전에 해결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 행정에 알 권리가 있고 또 이런 권리를 개인이 일일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눈과 발이 되는 언론의 신문이나 TV방영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공보실에 사무실 2개 있던 논산시주재 기자들의 사무실을 폐쇄한 적이 있죠?

예.

그 폐쇄한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힘으로서 그것을 폐쇄한 것입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폐쇄한 것도 아니고 기자단에서 자체로 폐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진적으로 한 거예요?

예, 자체...,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닌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자체로 폐쇄한...,

노조측에서 그것을 폐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입니다. 37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야 하는데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어려우실 테고 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데 공무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것이 실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한 10% 정도만 평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전체 직원들한테 공히 배분을 하고 10% 남겨놓은 것은 각 실ㆍ과에서 다면평가를 떠나서 참 일 잘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을 실ㆍ과별로 한 1, 2, 3등을 선출을 해서 그 1, 2, 3등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과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하면 그 실ㆍ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과금을 또 받게 되고 또 평준화를 하다보면 또 싫어하는 분들 공무원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다면평가제나 또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10% 정도를 상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서 10% 남겨 놓은 것을 각 실ㆍ과마다 1, 2, 3등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낫지 않나 개선방향을 좀 해 드리는데 그런 개선방향도 한번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차등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제에 대한 모순점 또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아카데미강좌 실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아카데미강좌를 실시해서 많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만 다달이 아카데미강좌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 동원이나 많은 문제점이 또 나오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강좌를 월별로 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는, 강좌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가 나온다는 그런 예고도 해 드리고 금년내에 어느어느 분이,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 준다는 예고를 전부 해 줬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우선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자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아카데미강좌가 사실 유익한 강좌로서 많은 사람의 호응은 얻고 있지만 참석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인원동원하느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주 노고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우리 시에는 신규 및 교체보급현황을 이렇게 46페이지에 해 주셨는데 지금 1인 1PC는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예, 다 보급 되어 있습니다.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걸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거 또 읍ㆍ면에서 구입하는 거, 실ㆍ과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좀 구입선이 좀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좀 용량이 적거나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데로 좀 보내 주시고 컴퓨터도 자꾸 용량이 늘어나고 또 신규모델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및 보급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검열을 하셔 가지고 구입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ㆍ군별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16개 시ㆍ군 중에서 공주시와 보령시가 논산보다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수가 적고 많은 거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고 하면 일은 많고, 공무원들이 같은 시간에도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전번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어떤 사유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례한다면 천안시가 인구수가 46만 9,194명, 공무원이 1,450명인데 공무원 1인당 인구를 따진다면 324명당 공무원 1명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논산은 165명이고요, 그리고 아산시하고 서산시보다도 저희 인구대비한다고 하면 공무원수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기회있을 때마다 행자부로 얘기를, 건의도 하고 했지만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태가, 천안이나 이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천안군만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같은 데는 인구가 좀 많이 있어도 우리 논산시 도농복합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균형맞추는데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논산시공무원들이 노고를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직렬별 정원수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정원조정은 어디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정원조정은 업무량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그 인원이 생깁니다. 어떤 그 기구를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때에 감안해 가지고서 공무원수 직렬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하고 있구만요.

예.

그러면 총 정원에 맞춰서 직렬은 여기서 자체로 이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문제는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죠?

수시로 하고 있죠, 특별임용시험도 있고 공채모집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명이 부족한데 이게 당초에 채용이 됐는데 사표를 내서 그렇습니까? 왜 모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산은 대전하고 인근 시기 때문에 대전쪽으로 많이 전출을 가려고 하고 도로도 많이 가려고 하고 인근 계룡시로도 많이 가려고 하고 또 공채를 하면 우리 논산시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충청남도 전체 도민 중에서 우리하고 연고가 되어 있는 그런 자 중에서 공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시ㆍ군단위로 그렇게 가려고 해 가지고서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사항은 이번에 35명이 7월 5일부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신규채용돼 가지고. 신규채용돼서 한 4주간 교육을 받고 나오면 7월달안에 배치가 되는데 우선 배치하기 전에 저희 본청에서 한 6개월간 업무역량을 키워서 그 읍ㆍ면에 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도에서 주관해서 보는 구만유?

예.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산군서 20명 공무원 뽑는데 3,600명이 와 가지고 박사가 몇이고 석사가 몇이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도에서 보는데, 어째 금산군에 20명 모집하는데 3,600명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잘 모릅니까?

그것은 알아보니까 그 금산군만 특별하게 우리 연고를 둔 사람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털어 넣었습니다. 충청남도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도에서 시험은 수행하되 각 시ㆍ군별로 시ㆍ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금산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시험을 보면 조금 있다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논산시요?

논산시에 예를 들어 20명이 배정된다면 논산시 거주자로 하여금 시험보는데 우선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유동이 덜하지, 매번 도나 대전으로 가려고만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공무원이 본인의 정년퇴직을 할 경우는 모르지만 근무하는 동안 맨날 결원이 생겨 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다음은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계룡시 설치에 따른 우리 시에 미치는 불이익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못될 경우 2년 연속 15만명 미만이 되어 시 기구의 축소예상이라고 해서 1국1과가 준다고 하셨죠?

예.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전혀 우리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정적인 사항은 그동안에 전부 계룡시에 나가는 그 돈 그것은 전부 계룡시에서 그 전부 수입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계룡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서 무슨 지방세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일단 들어왔다가 우리가 인제 부담해 가지고서 도로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였었고 인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따져 가지고 교부세라든가 그것도 또 우리한테 안오면 직접 그것은 계룡시로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15만명 이상일 때하고 15만명 이하일때 재정적 측면에서 전혀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우리 논산시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15만명을 연말까지 달성하려고 유입추진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논산시번영회가 논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지역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본 위원이 알기에 7개 단체가 7개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시 500만원을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논산시 그 15개 읍ㆍ면ㆍ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유독 지금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지 각 읍ㆍ면ㆍ동단위로다가 기구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번영회에다만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다?

번영회에다 부탁을 한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이 관에서 직접 관련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면 냄새가 조금 납니다. 우리 산하조직이고, 그래서 번영회 차원에서 한다면 자율적인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이 법을 좀 어겨서라도, 지금 현재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우리가 한번 인구를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조결정이 2004년 5월 10일 됐으면 인구유입정책을 번영회에서는 언제서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그 보조금이 나가기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나가서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체조직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어깨띠라든지 플래카드도 이렇게 가서 달아드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붐조성하는 데는 현재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번영회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읍ㆍ면은 지금 자생조직, 아니 저기 새마을조직 그런 단체한테...,

그 단체한테 그러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합니까?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번영회에서...,

요청만 합니까?

예, 거기서 어깨띠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해당 읍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비가 이렇게 해서 한 1,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단체, 대학생 주민등록신청, 이동민원실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유입정책에 2004년도만 비교해서...,

지금 총 예산 공무원빼놓고서 지금 번영회만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우선 1,000만원 그 예산지원해 주는 거기에는 번영회 차원에서 하는 그 일출행사가 있습니다. 새해맞이행사가 있는데 새해맞이행사를 빼놓고서는 전부 인구유입정책으로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럼 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만명이 안됐을 때 1국1과 뿐이 더 줄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가 지금 줄었다 뿐이지 어차피 지금 주민등록을 지금 현재하는 실시사업은 주민등록 옮기기사업입니다. 사람이 이주하는 이주사업이 아닙니다. 대전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논산시에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논산시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계룡이나 대전이나 타 곳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 사업이 그 사업인데 우리가 15만명이 안돼 가지고 1국1과 뿐이 안줄고 재정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 측면에, 건설적 측면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가 준다는 사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거주하든지 계룡에,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논산시로 옮겨온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 시장경기나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단지 주민등록 옮겨오는 건데 1국1과 뿐이 안주는 이런 논산시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런 심혈을 기울입니까?

지금 번영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전체 유입정책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단유치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을 많이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적으로는 못내 놓지만 우리 논산시에 있는 성동농공단지 아니면 양지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해서 우리 논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구백몇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데 참고서적으로 봤을 때 구백몇명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 4월말서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원래 4월말에는 342명이 줄었었습니다. 줄었었는데 13만 5,891명에서 342명이 줄었다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 옮기기사업을 해서 5월말에 629명이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13만 6,178명이 되겠습니다. 상월에서 5월 늘은 것이 629명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일하게 읍ㆍ면에서 인구가 느는 데가 양촌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늘은 데가. 그런데 6월달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좀 늘었다가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비전2020에 미래지표 설정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2003년도 12월달에 만들어진 도시경영전략에 나와 있는 인구증대입니다. 여기보면 2005년도 14만 6,000명, 2010년도에 15만명, 2015년에 16만 9,000명, 2020년에 18만 8,000명이 논산시 인구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근거로 돼서 이런 인구전략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저희들이 안준거고 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겠다하면 제가 기획실에서 알아 가지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인구정책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용역을 줄 때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발언이나 의사표시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2020년대에 이런 인구가 이렇게 늘 수 있다고 본인 생각에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논산시 인구가 물론 전국적인 농촌도시의 추이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논산시에 우리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죠? 논산시에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잠시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를 이주할 계획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 이주할 것'이 11.7%, '향후 이주할 것 같다.'는 게 33.8%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45.5%가 논산시를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인분석이 나왔는데 원인분석은 보니까 '자녀교육을 위해.' 또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가 거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논산시가 살기가 어렵고 자녀교육 하기도 어렵고 환경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논산시 인구가 늘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는데요.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테지만 신행정수도가 논산내정설이 흘러나왔다는 경향신문을 보신 위원님들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논산에 신행정수도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서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참 신행정수도가 논산으로 꼭 올 것으로 보고 미리 예견, 선견지명이 있어서 신행정수도가 옴으로 해서 18만 8,000명이 될 것으로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나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막연하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하튼 15만명이 못돼서 우리 논산시에 재정적으로다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 발표하신, 답변하신 거 책임을 지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청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 인구가 늘이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가 아니라 2020년이 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만명이 안 될 걸로 봅니다. 특별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도가 온다든지, 어떤 도청이 온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서는 현 상황으로서는 2020년이 가도 15만명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일부 단체에 예산 좀 지원해서 여기서 홍보물 배포하고 어깨띠 두르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논산시 인구가 정말로 주민등록 옮기는 게 아니고 실지로다가 '논산시가 살기 좋은 고장이다.' 논산시에서 학교다니기가 좋고 자녀 가르치기가 좋아서 과연 논산시가 인구가 될 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지원육성현황인데요,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는 원래 지원예산액이 8,900만원, 금년도에는 6,700만원 이렇게 지원예산액이지요, 예산액?

예.

작년도에는 7,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남은 것이 960만원이 남았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 남은 것이 왜 남았는지 아십니까? 왜 남았는지 과장님 아세요?

...,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맨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경상보조에는 별 하자가 없는데 이쪽 자본보조에 보면 예비군 2대대 무기고를 설치해 주는 공사도 지원해 주는데 이 예비군 무기고까지 설치해 주는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과연 이 예비군 육성지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2대대 무기고 설치공사 이것은 엄연히 현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중으로 이런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원하려면 예비군 중대본부나 그 외 동원훈련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무기고를 설치하는 공사까지도 지원한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967만 2,000원 그 잔액은...,

그냥 넘어왔어요?

2대대 그 무기고 설치...,

뭐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한데 이 무기고 설치문제를, 물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 예비군 중대본부나 예비군이 필요로 한 이런 것들,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중대본부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과거에 저도 예비군 중대장이었습니다만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안나오니까. 그런데 그 밑에...,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대대 무기고가 아니고요, 예비군, 그 중대본부 무기고입니다.

2대대 무기고가 아니고?

예, 무기고가 아닙니다. 중대본부...,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예, 예.

예비군 무기고는 어디다 만들어요?

무기고, 중대본부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예비군 무기고가 이게 지금 많이 있는데 무기고를 또 지으면 어디 것, 어디 무기고? 예비군 무기고를 지은 사람인데, 예비군 중대장 할 때 예비군 무기고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또 예비군 무기고를 또 어디, 중대본부에 만들어요? 이걸 어디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지요?

예,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을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예비군 육성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현역이 분담할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건 잘못됐다니까 뭐 해당이 없지만 그걸 잘 분석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그전에는 지원해 달라면 상당히 지원을 안해 줬는데 금년에 보니까 6,700만원, 작년에 8,900만원, 그중에서 7,900만원 썼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지침이 나는 뚜렷한 무슨 지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은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해준다,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그 안에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우리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분류를 잘해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ｏ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2일 문화관광과장 윤석규. (문화관광과장 윤석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련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히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요구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 계백장군 묘역정비 등 8개 사업에 26억 1,600만원 확보 계획하여 계획한 사업비의 57%인 14억 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ㆍ연무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경경읍에는 남일당한약방 보수 등 5개 사업에 25억 4,000만원, 연무읍에는 견훤왕릉 정비 등 4개 사업에 25억 2,1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필복,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부 등 4개 정액지원단체 3억 2,990만원, 논산시 생활체육협의회 등 17개 임의지원단체에 1억 120만원 등 총 21개 단체에 4억 2,6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 이후 국가ㆍ도ㆍ시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관촉사 석축, 육각정 보수 등 19건에 23억 3,100만원, 2003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윤증고택 진입로조성 등 21건에 25억 5,900만원, 2004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인 관촉사 주변정비 등 19건에 21억 1,500만원 등 3개면에 총 70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갑석,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2010년까지 13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강경읍 일원을 역사문화권과 근대문화권으로 구분하여 복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중앙초등학교 강당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실시설계, 강경포구 실시설계, 중앙초등학교 강당보수, 침례교회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김영운,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및 조경실적입니다. 논산시 내동 279-4번지에 2001년 5월 14일부터 2004년 4월 19일까지 29억 3,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21억 9,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전면 개ㆍ보수를 하였고 200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6억 6,900만원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조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3,900만원 사업비로 소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고압지중 케이블공사와 수목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운,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조성 경위 및 주차장부지 변경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조성 경위는 구시민회관을 2001년도 5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면 개ㆍ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제일건설에서 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인접한 내동 272-13번지외 2필지, 3,135㎡를 논산시에 기부채납하여 문화예술회관 기본 광장부지와 연계하여 총 5,920㎡의 면적에 6억 6,924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부지변경 사유는 2002년 3월 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2003년 3월 24일 내동 284-6번지외 2필지, 3,225㎡의 토지매입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2003년 5월 27일, 2003년 상반기 투ㆍ융자심사회에서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결과 지가문제와 건물신축계획 등을 이유로 매각불가 의사를 표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3면을 포함한 70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에 전통음식, 기념품, 우리 농산물 판매전시장 논산시 설치현황에 대하여 물음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설치실적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정필복,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수 지원현황 및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03년도 관촉사 보제루 단청 등 21건에 25억 5,871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건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인 게 5건, 행정절차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관촉사 주변정비 등 21건에 21억 1,588만 5,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및 행정절차중인 사업이 20건이며 개태사 철확복제는 내용을 더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군사박물관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 12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논산시 부적면 신축리 구획정비 구역내에 9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35㎡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는 90% 완료했고 전시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군사박물관 완공을 하고 12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시 관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소방설비현황입니다. 목조문화재 훈증은 쌍계사 대웅전 및 윤증고택, 그 다음에 방연제 도포, 쌍계사 대웅전, 윤증고택, 돈암서원, 복원실측도 작성,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등은 문화재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쌍계사 소화전을 설치한 바 있고 작년도 11월 24일부터 26일, 3간에 걸쳐서 37개 문화재에 대하여 시청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문화재 및 전기안전점검을 한 후에 소화기를 미비치한 29개 문화재에 30개의 소화기를 비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10월 30일 쌍계사에서 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회추경에 윤증고택 소화전 설치사업비 5,000만원 지원계획을 통보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4개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발전홍보광고료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4,600만원의 사업비로 논산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에 4,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0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도 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월달에 공무원 신년다짐 광고와 지역신문창간, 논산딸기홍보 등에 1,93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670만원은 강경젓갈축제때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전액 나둔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체육팀육성 현황입니다. 논산시 체육팀은 현재 근대5종 등 4개팀에 2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이후 전국체전에서 3년연속 도내 시ㆍ군중 논산시 기여도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정비복원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일원에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3억원의 9필지, 7,448㎡를 매입하였으며 보호구역을 당초 4필지, 2,000㎡에서 60필지, 7만 7,112㎡로 확정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워주신 7억원의 사업비로 13필지, 1만 1,296㎡의 토지를 매입하고 국비예산확보에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현황입니다. 의사예술단원은 저희시에 없습니다. 체육팀 육성은 4개 팀이 있으며 인원은 21명,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부 인라인스케이트팀이 금년도에 신규 창단되어 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1억 7,000만원 추가내시로 어제 떨어졌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암수원지 관광개발계획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왕암호 개발용역은 작년도 1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 개발소요사업비가 66억 1,900만원이 소요되고 1단계 공공분야가 5개 분야, 14개 사업에 4억 8,500만원, 2단계 민간투자부문이 숙박시설 등 5개 부문 18개 사업에 61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왕암호 개발사업은 많은 부분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적정한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연산 백중놀이 전승지원 등 3개 사업에 1,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산 백중놀이 전승 등 3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명리 두레소리 전승지원은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현황입니다. '87년 4월 25일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황산성 유적지 현지 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6년 5월 13일 연산지역 황산성, 황룡산성 등 황산벌 전적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성내 잡목제거와 산책로 정비,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 황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2년 4월달에 황산성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 미확보로 지표조사를 실시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황산성 정비복원 사업비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 지산동 785번지에 부지 4,958㎡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995㎡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현재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수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청소년수련관 장비의 유지관리 등 수련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자체운영계획은 총 예산이 3억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시비보조금 3,350만원이고 나머지는 법인보조나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인력배치는 현재 총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관련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9회에 걸쳐서 경찰서, 교육청, 시청, 향토동우회 등 3개군, 1개 단체에서 106명이 참석하여 12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22건, 과징금부과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18일 도청과 시청, 인근시청, 경찰서 등과 15명이 합동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때 2개업소에 대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과태료부과는 현재 총 5건에 80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활동은 논산향토동우회와 청소년선도 기동순찰대에서 주 2회씩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우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주세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고 핵심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강경 고도옛모습 살리기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132억원의 예산을 금년부터 7년동안 하는 사업이죠?

2003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예, 7년동안?

예.

근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경보면 우선 옛날 호남병원자리 해체가 됐나요?

예, 그 강경 호남병원자리는 작년에 저희가 1차 사업에 포함이 돼서 용역주고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못하게 문화재청외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금년도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나오면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중앙초등학교 강당이라든가 남일당한약방, 또 북옥감리교회 지금 답변하신 호남병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호남병원은 금년에 헐리는 걸로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는데 헐리는 건지 아니면 헐렸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수대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1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7년동안 투입을 해서 고도옛모습 살리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만 학교재산이고.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주인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판다든가 다른 건축계획이 있어서 그걸 그냥 철거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일단 예산투입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대고요, 외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호남병원같은 데는 소유주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유재산은 남일당한약방하고 침례교회 이 관계만 개인소유고 나머지는 공공분야 이 부분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병원은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는 데도 언젠가는 헐릴 염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유지쪽에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대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해 두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입관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청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매입은 안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성있는 것, 포구정비라든지 옥녀봉정비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하기 위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1억 7,000만원의 사업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보시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은 사업을 하더라도 맨뒤로 미루고 그 효과성이 뛰어나고 읍민이라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나 그중에서 예산이 이미 투입한 것 중에서도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든지 철거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게 어떠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있나요, 매입 못하는 이유가?

그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현재의 예산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하다 이렇게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안전성도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제도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소멸되고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요. 금년에도 젓갈축제할 때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양촌곶감축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예.

그리고 연산대추축제도 그렇고...,

예.

젓갈축제는 문화관광부지정축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벌써 8회째하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양촌곶감축제라든가 연산대추축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강경젓갈축제 홍보할 때 같이 곶감축제하고 대추축제도 한쪽에 좀 유인물이라면 같이 유인을 하고 또 이런 방송매체나 이런 데에도 같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겸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를 알고 있나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관리는 하지만 체육대회참가 예산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전국체육대회까지를 하고 있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논볼링을 아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하고요. 장애인체육관계는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보면 장애인관련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천안에서 장애인전국체전할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논볼링장도 그것도 논산에 건립하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도 도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전혀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과만 미룰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집행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관련규정을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관련 체육은 추진을, 담당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쪽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생활체육회 지원보다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그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때 시 수익성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였는데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과 유료주차장 운영뿐이였습니다. 문화유적지내 전통음식점, 기념품판매점, 우리농산물판매점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해당없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공주 갑사에 향토음식점이나 기념품판매장이 시에서 만들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사 입구에 가면 아주 잘 만들어진 향토음식점과 기념품판매점이 둘러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농산물 또 향토음식, 그 지역에 특색으로 판매장이 설치된다면 수익성 사업과도 연계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읍ㆍ면에서 요구한다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인 음식점 설치라든지 판매점 설치하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내용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개인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위탁비 얼마를 시에 납부해 주면 그 지역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그 문화재있는 곳에는 그러한 위락, 문화재판매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화재관광을 와 가지고도 너무나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그 지역에 수탁,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준다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화유적지 앞에 사업장들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2005년도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다음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여기에 해당이 되나 모르는데 골프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저희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거든요.

예.

있는데 시유지가 거기에 붙어 있어, 개인이 하면 그런 평수가 모자라서 6홀이나 7홀 그 정도는 시유지를 하면 나온다는데 혹시 그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관광과장께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골프장이 들어오면 시세가 얼마나 수입이 있습니까? 한 6홀짜리 들어오면.

저희가 연초에 골프장유치 관계때문에 한번 금산하고 연기를 조사했습니다만 연기같은 경우 18홀, 27홀정도 되면 1년에 시비가, 그러니까 군비, 시비만 한 10억원 정도 들어오고요. 처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뭐 회원권 분양할 때는 많이 들어오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비만.

상당한 수입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 저희가 관광과장을 한번 찾아서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민원이 오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 운동부보조금 체육팀육성 내용,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구한 것은 지금 5억 6,000만원이죠, 들어간 것이?

예.

5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했는데 물론 여기 결과를 보면 2004년도에 금도 2개 따고 이렇게 단체로 6위를 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팀만 체력단련을 시킬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 체력단련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사이클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만 타면 편견이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사이클을 탄다든지 자전차를 타는 그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이 시내는 사이클 도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이클 소위 자전차길을 면단위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좋은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그런 도로같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도로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건강차원에서 해야지 도로차원에서 하니까 예산없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런데 이 건강차원에서 문화관광차원에서 하면 면단위에 그 자전차길도 빨리 내지 않을까, 면단위 자전차길을 빨리 내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사례같은 것을 수집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단위도 편리하게 자전차를 탈 수 있는 자전차길을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차 타고 가야곡이나 저 벌곡같이 탁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금 도로로 가면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옆에 있는 자전차길을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자전차길을 타고 우리 시내, 또 저쪽 벌곡까지 또 먼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에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태사지 정비가 8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5억 2,000만원인데 이 개태사지를 정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작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비포함해서 7억원입니다. 7억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토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매입을 하면 발굴을 거친 다음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옛날 개태사 그대로 복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몇 년간 해서 하려고 82억원을 한 거예요? 3페이지.

개태사지는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된 겁니까, 다?

지금 작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9필지, 7,448㎡를 매입하였고요. 금년에 7억원을 가지고 13필지에 1만 1,29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도 추가로 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발굴을 거쳐서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개태사지정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2011년?

예.

이것을 조속한, 그리고 빨리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국비의 어려운 관계로 계속해서 개태사지가 참 오래된 사지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비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9페이지보면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도지정 정도되면 말이에요. 도비가 있어야 하는데 도비는 없고 말이야 시비만 1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수탕석교 복원, 연산철확 복제 이것이 어째서 도비를 받지 못했죠?

수탕석교는 작년에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하였고요, 설계를 해서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금년에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지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히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받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철확을 복제해서 축제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했던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문화재로서의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개태사 철확을 복제해서 젓갈축제라든지 딸기축제때 그 놈을 활용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호미곶축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괴산에서 또 축제를 하기 때문에 괴산에 가서 저희가 그것을 견학을 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논산시에도 실질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느냐없느냐 판단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감액시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철확을 복제해서 축제때 활용하려고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확을 복제하는데 무슨 꼭 필요하다는 무슨 설계라든지 누구한테 자문받은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문화재기 때문에 복제허가관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때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참 철확을 복제해다가 무슨 행사장에다 갖다 놓는다는 건 조금 이상한데 이런 것은 거기다 놔두고,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네, 이게?

그것은 현재 있는 철확은 개태사에다 그대로 보존 관리하고요, 그 모형 그대로를 복제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놔두고 왔다갔다 관광하는 게 좋지 꼭 복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 그놈을 가지고 축제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성여부를 최종적으로 9월달 괴산군축제를 보고서 판단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 개태사에 있는 철확은 그 상태에서 거기서 보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도 좋지만 굳이 1억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이걸 복제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했으면.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조성 경위 및 주차장부지 계획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의회, 물론 지금 문화관광과의 윤과장이 기획실 때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윤과장께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전임과장인 건축과장 감사적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그 문화회관의 북편에 지금 지상4층, 지하2층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게 마트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일이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무려 6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된 이러한 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은 지금 저쪽에 마트를 짓는 쪽을 주차장부지로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했는데 "땅 지정하고 협의가 안돼서 단가가 안맞아서 못샀다, 그렇게 못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이 문화예술회관은 양쪽에 큰 건물사이에 끼어 가지고 마치 우리시 본청과 비슷한 건축물이, 버려진 이런 환경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주차장부지로 생각하던 것은 안 된다 해서 무려 6억 5,396만 1,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 그 공원조성한 것을 부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마지막에 지금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 3면 포함해서 70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큰 행사를 하다보면 대형차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 조성된 공원을 다시 훼손시켜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그건 현재 계획한 바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계획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부시장님이 "현재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공원조성이 된 것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기가 곤란할 것이니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 5,396만 1,000원이 들어갔고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자면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게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거 4억원하고 6억 5,000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원조성된 것을 훼손하고 한다고 하면 기 조성된 것하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한 10억원정도?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부시장 말짝으로 이것을 주차장으로 도저히 안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보든지, 장애인 3면 포함 70면이라고 하는데 70면이 어느 면적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적에도 복잡해서 차를 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형편인데 이면에, 면이라는 것을 계산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이 투자된 것을 다시 복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10억원 정도가 손실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께서 도시과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현재 있는 공원조성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의 야외공연장 쪽으로 차가 지금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관 정문으로 각종 물품을 들여 불편하기 때문에 옆문, 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일부의 면을 아스콘포장 검토 지시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 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도블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알고 있고요. 또 현재 70면이라고 하는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보면 현재 마트짓는 쪽에 보면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때 주차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와서 차를 파킹할 때 그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ㆍ출입이 편리한 현관 앞에 대려고 하기 때문에 한데, 면수는 현재 70면의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형버스같은 것은 조금 어렵지만 승용차는 할 수 있도록 70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앞의 광장을 없애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윤과장께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복원을 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담당 당시과장이 다른 과장도 아니고 건축과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건축허가를 그 사람이 내줬어요, 또.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통제를 않고서 그냥 법만 맞으니까 딱 찍었다 이거예요, 법대로 했다 이 얘기요, 지금. 그래 가지고서 책임을 안 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시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시민전체에 대한 이득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짓을 했더라, 그래서 윤과장께 해당된 일은 아니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한 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자기가 하던 업무의 후임과장하고도 협의를 않고 완전히 거기다 건물을 4층으로 지었다고 할 적에 문화예술회관 참 예술적인 집이 될 겁니다. 시장한테 결심을 얻어서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관계없다고 도장 꽉꽉 찍어서 만들어져서 집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 집이, 말하자면 종합센터예요. 그래 별개 다 들어선 답니다. 이러니 이것을 갖다 문화예술회관 옆에다 떡 하니 꽉 가로막아서 했다고 할 적에 나는 애당초부터 문화예술회관 29억원이나 쳐들일 적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놈 팔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그놈 가지고 청와대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꼭 거기다 해 가지고 29억원씩이나 들여서 보수해 놓고서 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정말로 이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이게 쓸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처분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 같으면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이 허가자가 통제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전시 같은 데는 말이지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하던 것도 전부 건축허가 취소했어요. 이런 데에는 이런 것을 적용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시골공무원하면 도시공무원하고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쪽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10억원이 아니라 그 주차장 지금 마트짓는 데가 15억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29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 것을 생각하면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더 주고 하더라도 그 집을 보존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건축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좀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저요, 한건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암수원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왕암개발 연구용역을, 이미 용역을 해 가지고 거의 계획까지 다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왕암호 개발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상이 어떻게 해서 이 왕암호를 관광개발한다고 나왔었나요?

지금 왕암호가 당초에는 상수원 수원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수원지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방치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타당성여부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 준 결과가 거의 다 민간투자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분야, 투자의 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 관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추이를 봐 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왕암호 같은 경우는 이 탑정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 가지고 계곡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면 1단계 공공투자부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상가시설, 공동이용시설, 수변시설, 휴게공간 또 2단계는 숙박시설 또 뭐 상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친환경녹색관광지로 개발하여 이런 기대효과에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암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가가 들어선다든가 휴게시설이나 숙박시설 들어선다든가 그런 것은, 물론 견해가 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치가 않다,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논산시의 관광지 개발 보면 탑정저수지를 잘 개발을 하면 이런 왕암호 같은 것은 오히려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장래성으로 봐서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탑정호도 용역을 줘서 관광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고요, 왕암수원지 관광개발은 저희과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개발했을 때의 수익성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실질적으로 이게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있다든지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서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맞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좀더 신중하게 무조건 개발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또 개발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라든가 그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관광지개발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유료낚시터 정도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대적으로 뭐 상가시설,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발주된다든지 추진하게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ｏ주민생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2일 논산시 주민생활과장 이재철. (주민생활과장 이재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9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3쪽, 공통사항으로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진정서 이첩처리현황입니다. 촍턎쩠72턎 쫚첂턎(첍쫚턎) 촍1탺 첂턎 졺쏯 첊 쫚 2004 7 8첊 (점) 11쫚 00쥃 천 졺챦 턎턎첂쫞 첂 첊촋 1. 쌲 쨤첍첂썒 쫠 왇쮇썒 1. 쌲 쨤첍첂썒(첂천촍첂) 1절 2006년 11월 22일 부적면 덕평리 김용문외 10인이 건의한 같은면 덕평리 56-9번지외 9필지의 도로포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선행한 후 부적면의 우선순위사업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 시행하여야 하는 바 동 소유토지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3-17번지 김영봉외 16인의 외지인으로서 토지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대안제시로는 앞으로라도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이 실행된다면 부적면 우선순위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용 및 실적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없고 도비예산사업으로 훈련소 주변 가꾸기 사업을 2003년도와 2004년도 각각 1억원씩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강경 소도읍개발공사 추진중 도로포장구간 45m의 연장과 당초 설계서에 미반영된 가속차선 65m의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사업비 1억 1,4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사이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과 연무읍의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강경읍 공사내역으로는 강경 산양2리 대흥리 마을회관 포장공사 등 총 11건에 6억 5,209만 1,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연무읍에는 연무 고내3리 마을회관 신축 등 총 25건에 12억 6,990만 5,000원을 투자하여 지역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소송사건은 모두 2건입니다. 그중 하나는 2003년도에 '83년도 도로포장사업과 관련된 연무읍 안심리 소재 민봉기 소유의 토지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서 1차변론은 2004년 6월 1일 실시되었고 2차 변론은 2004년 6월 22일 증인신문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2004년도에 '82년도 도로포장사업과 관련된 연무읍 안심리 소재 류제오 토지의 토지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서 현재 별론일정 조정중에 있으며 소송비용은 상기와 같이 변호사 선임용 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유인물 감사자료의 예산집행상황은 법무계에서 종합하는 관계로 저희 자료하고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금 정산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단체인 논산시새마을지회와 읍ㆍ면ㆍ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등 총 31개 단체에 1억 1,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전액 집행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 협의회와 바르게살기 읍ㆍ면ㆍ동위원회 등 총 16개 단체에 4,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전액 집행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에 7,200만원이 보조결정되어 현재 3,600만원이 지급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는 4,150만원이 보조결정되어 현재 1,037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하반기에 지급하여 이들 단체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광고물 허가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으로는 2003년도에는 가로형 간판 등 8종에 655건, 2004년도에는 가로형 간판 등 6종에 58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으로 유동 및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1만 8,578건을 단속하여 1만 8,576건을 현지 시정조치하고 2건은 계고조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만 9,320건을 단속하여 1만 9,308건을 현지 시정조치하고 9건은 계고조치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는 14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임대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임대현황으로는 총 37개 마을회관이 구판장 등 부분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점검실적으로 매월 25일 새마을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관내 470개 마을에 대한 새마을시설물과 마을회관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1억 7,090만원을 투자 21동을 보수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억 1,650만원을 투자 13동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강경읍 황산2리 마을회관 보수 등 활동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영운위원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비 읍ㆍ면ㆍ동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3년도 집행실적으로 15개 읍ㆍ면ㆍ동에 5억 8,719만 4,000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 집행실적으로는 15개 읍ㆍ면ㆍ동에 2억 4,150만 6,000원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신속한 생활민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설계비 용역내역입니다. 2003년 11건, 2004년 8건 등 총 19건에 3억 6,048만 9,000원의 수의계약 설계용역비를 투자하여 1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1건은 2004년도 강경읍 소도읍 10개년 육성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4월 12일 착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9건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계ㆍ시계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강경읍 채산5리 등 도ㆍ시계 표지판 설치 5개소와 강경읍 황산3리 시ㆍ군계표지판 설치 11개소 등 총 19개소에 도계ㆍ시계 표지판이 설치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지역 위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으며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국도노선 변경지역은 연무읍 마전1리외 1개소, 시도21호 노선인 벌곡면 조령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내방객들이 좀더 쉽게 지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종합계획사업 실태 및 지출현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0%, 시비 20%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벌곡면 10개소, 양촌면 4개소 등 총 2개면, 14개소에 14억 7,413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며 2004년도에는 양촌면 석서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9개소에 9억 5,704만 6,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점차 낙후지역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박해영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사업 용역설계내용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각종사업 설계용역은 2003년도에 11건, 2004년에 8건 등 총 19건에 3억 6,048만 9,000원으로 이중 18건은 용역설계 완료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도 강경소도읍 10개년 육성계획수립 용역설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 5월말현재 예산지출액은 3억 1,41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개 읍과 2개 동, 2개 면 등 총 6개소이고 광석면이 금년 대상지로 선정되어 9월중 완공목표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2읍ㆍ2동ㆍ2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로서는 다목적문화홀외 24개 시설과 서예교실 등 20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19개 프로그램에 2만 4,803명이 참여했으며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20개 프로그램에 1만 5,961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설운영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 24개 시설에 2만 7,855명이 참여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1만 9,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시설설치비 6개소에 4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6개소 시설운영비로는 2003년도에 9,2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900만원이 지원되어 일반수용비, 위원회참석수당, 난방용 유류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효예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2003년도 충효예교실 운영은 하계와 동계로 나눠 실시되었으며 하계 충효교실 운영은 노성향교 등 4개교에서 23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동계 충효교실 운영은 노성향교 등 5개소에서 291명 등 총 9개소에서 52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경로효친정신과 예절교육 등을 받음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도의정신을 일깨워 주었으며 2003년도 운영비 지출현황은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하여 9개소에 1,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교재는 시에서 개소당 50만원 상당 교재를 일괄구입하여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하계 및 동계 충효교실 운영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송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이 '83년도, '82년도 도로포장한 사항이죠?

예.

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첨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이?

그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연무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민봉기씨하고, 류제오씨는 대전에 살고 민봉기씨는 연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할 적에는, 토지를 내놓을 적에는 그냥 서류없이 내놨어도 포장할 적에는 이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건데 어째 그때 당시에 안받았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는 새마을추진방식으로 지금처럼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시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자재를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도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개설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건 외에는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나요?

현재도, 그 당시에 했던 일들 중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도로 포장할 적에 현지 주민하고 얘기해서 했는데 본인이 돌아가고 그 아들이 토지소유가 넘어갈 적에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뭐 비단 연무뿐만이 아니라 각 읍ㆍ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해당 부락 이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해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이 더 나지 않도록 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요, 마을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마을회관을 구판장이나 이용원이나 저소득층이 주거하는데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은 현재 저희가 운영지침상에는 마을의 공동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저기라도 마을의 총회협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관을 지을 당시 원칙에는 회관으로만 사용해야지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마을회관으로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예.

그럼 할 수는 있네요?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말이에요. 지정해서 안됐는데 성동면 정지리를 보면 185.4㎡인데 저소득층 주거로다 165㎡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한 7평이 남나 얼마나 남나 모르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80%가 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거 회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많이 활용을 했던, 대여를 했단 말이에요, 중간지점에.

예.

이 내용을 보면 50%짜리가 몇 군데돼요, 그 중에서 조금씩 구판장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80% 이상, 20㎡만 남고 나머지 다 줬으면 이건 개인한테 완전히 빌려준 거지 회관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과장님 답변좀 해 주기 바랍니다. 185평이면 회관도 큰데 이 부락이 큰것 같은데 20㎡ 남짓한 데서 활용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현지에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 면적으로 저소득 주거하시는 분이 전 165㎡를 다 깔고 앉아서 정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못쓸 정도로 깔고 앉아 있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현지 확인을 못한 것 때문에 뭐 통계로서는 지금 현재 다 깔려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필요할 때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소득층한테 어떠한 주거의 개념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37개 마을 중에서 50% 이상된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보고 이 결과를 다음에 한번 50% 이상 구판장이나 저소득층이나 대여한 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현지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보수계획 및 실적인데요, 마을회관이 이게 한 10년이나 20년 돼서 보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한 3년도 안 돼서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언제 지었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수가 대게 여기 보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유독 가야곡면 종연1리 마을회관은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대게 1,000만원, 1,5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얼마나 오래 됐나 새로 지어주지, 이거 너무 보수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개축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똑같이 보수를 한 그런 실적입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30평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회관 관리가 상당히 아주 어렵습니다.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잘해 주는 데는 잘하지만 어떤 데를 다녀보면 1년내 청소 1번도 않고 회 1번도 않는 회관이 우리가 474개 마을인데 회관은 거의 400개 이상이 지어졌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생활과에서는 회관관리를 직접 나가서 다 못하면 읍ㆍ면을 통해서 하든가 해서 1년에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2번정도 청소는 해야지, 그냥 창고인지 뭔지 그냥 의자 부서진 거, 별 거 다 있는데 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어디 회관보수가 3,000만원 정도 들 정도되면 다시 개축을 해 줘야지 이거 보수를 해 봤자 만날 헌집입니다, 헌집. 앞으로는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데는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수의계약 설계비 용역내역을 쭉 보니까 사실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용역비가 약 3억 6,000만원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단일사업중인 2003년도 강경소도읍 육성계획수립용역 제안서하는데 이것은 4,650만원 정도의 큰 금액으로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용역관계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사실은 많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많은 돈을 집행해야만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A지구, B지구, A지구, B지구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고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또 여러 가지 인제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본 예산에 소규모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건수가 지역지역마다 거리관계도 있고 그런데 한 190여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건수를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측량해서 설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뒤에 장소파악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또 현지 가서 민원과의 설계와 설계사하는 사람들의 조정관계 이런 역할만 해도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걸 발주를 해야만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빨리 주게 되지 그렇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설계한다고 한부락한부락 가서 하다보면 상당히 이게 사업추진에 연말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주민생활과에 생활민원사업으로 하는 업무량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우리 토목직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읍ㆍ면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토목직공무원들이 4명인가 5명 나가 있어요.

예, 그건 그 지역별로...,

그전에 보면 이렇게 많이 업무량이 많을 때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토목직공무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간단한 것은 하고 좀 복잡한 것은 외부에 용역을, 설계비를 용역을 줬는데 토목직들이 읍ㆍ면에 나가 있는데 업무가 하나 지금 토목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용역비도 아낄 겸 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몇 명이라도 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업무가 떨어져서 이 설계를 할 때쯤에는 간단한 것만이라도 좀 더 그 토목직공무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우리 시의 시비를 좀 아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좀 세워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여간 그 읍ㆍ면에, 4개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을 4개 읍ㆍ면 토목직을 가지고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종합적인 전체토목직을 가지고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정부에서 읍ㆍ면ㆍ동기능전환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애당초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를 하고 시에는 모든 업무를 한 뒤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에 민원업무만 발행하는 공무원들만 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난관에 부딪치다 보니까 기능전환이라는 이런 용어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부창동이나 또 취암동, 강경읍또 은진, 연산 이렇게 일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2읍, 2동, 2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개 동과 읍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정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은 민원업무만 공무원들이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포함된 분들이 그 읍ㆍ면ㆍ동에 주민들 운영하는 것은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끔 당초 목적대로 하다보면,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관변단체식으로 모임 갖고 헤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읍ㆍ면ㆍ동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그 운영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우리 과장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전환차원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읍ㆍ면ㆍ동을 당초에는 처음부터 읍ㆍ면ㆍ동, 4단계에 도냐 시ㆍ군이냐 읍ㆍ면ㆍ동이냐 중앙이냐 이 단계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그런데 없애야 되는데 도를 없애기도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 시ㆍ군도 어렵고, 그래서 읍ㆍ면에 결과적으로 방향이, 촛점이 잡혀 가지고 처음에는, 당초에는 사실은 한 계단을 없애려고 했던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남겨놓고서는 시로, 본청으로 다 사무도 이관하는 이런 절차는 갖췄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실지 옛날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그 읍ㆍ면ㆍ동직원과 자치센터와 같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치센터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주인은 자치센터,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그런 어떠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에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기능에 행정과 재정면을 옆에서 도와주는 업서버 이런 역할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꺼번에 자치센터를 다 1억원이라고 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들여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단체별로 다 운영이 되는데 국비예산사정상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시의 동부터, 또 읍, 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면단위가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2개 면은 했고 금년에 광석면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확장시켜 주고 기능 보강이 돼야만 자치센터가 사실은 운영이 되는데 부창동같은 데는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데도 읍ㆍ면업무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앞으로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만큼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초창기부터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 대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부창동만 해도 다도교실이라든가 뭐 꽃꽂이교실이라든가 또 야학교실이라든가 또 돈암하고 연결한...,

서예교실.

서예교실이라든가 또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니까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고 이용을 하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다도교실에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하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야간에 길도 멀고 누가 와서, 저녁에 일 끝나면 와 가지고 몸 씻고 자기도 바쁜데 누가 와서 뭘 배우겠냐는 얘기예요. 낮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다 농촌 사회가 고령화로 되지 또 우리 부창ㆍ취암동만 해도 젊은 층이 있어도 참여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적으로는 시설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문화와 예술을 많이 익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좋지만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 그러니 우리가 추진하다가 안할 수는 없고 나머지 면이라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면에 좀 적성에 맞게끔 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할 곳, 이런 곳을 박람회같은데 이런 데를 참여해서 많은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센터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야 하고 사실 사업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부족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도 우리 과장께서 좀 노력을 좀더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폐지됐지요?

예, 이제 사회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두군데 네요?

예, 새마을...,

그 자료를 보면 새마을은 읍ㆍ면ㆍ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편차가 생긴 것은 뭐 부실해서 적고 잘해서 많은 건가요?

단체가 다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단체가 하는 일과 또 하는 사업의 범위 또 단체원의 구성, 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 단체에서 1년간에 우리는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어떠한 경비는 얼마얼마 든다 해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그래서 신청하면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년도에 결정된 금액은 지난해와 근 한 최근 몇 년간에 쭉 활동했던 것 또 그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였을 때의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참고를 해서 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이나 지원실적을 평균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업을 활발히 하고 싶어도 전년도 실적, 3년간을 집계하다보니까 새마을은 좀 부녀회 같은데 열심히 활성화로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읍ㆍ면에 행사를 할 때에 제일 많이 수고를 하는데도 사업, 정액보조로 있을 때 120만원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120만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준이 거의 그 범주내에서 활동한 것이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난해 쭉 해왔던 활동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하면 우리 농촌을 지금 현대화로 이끌어온 주자들입니다. 이 새마을이 전에 전두환대통령시설에는 최고의 활성화로 새마을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2곳을 지원해 준다하면 형평을 맞춰서 새마을 쪽에도 170만원의 보조비가 같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읍ㆍ면에 얼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단위에다가요, 총액을 지원하니까요, 시의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 시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잘하는 읍ㆍ면ㆍ동한테는 더 안배할 수도 있고요, 사업비를. 뭐 위원회별로 옛날에 정액보조단체였을 때 기준이지요. 지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단체의 총액개념으로 주기 때문에요, 그 운영의 묘는 그 단체의 장이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 새마을부녀회에는 "120만원선을 맞춰서 올려라."해서 사업계획서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에 지금 공히 똑같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읍ㆍ면 별로 틀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작년도에 정액보조였을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정액으로 완전히 법에 읍ㆍ면ㆍ동은 얼마,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새마을 읍ㆍ면 위원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던 것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서는 이제는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그 덩어리에, 큰 덩어리를 심사를 받아서 따 가는 겁니다, 예산.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작년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심사과정에서 인정받으면 금년에 꼭 받은 사업비보다 더 사업, 일을 많이 하겠다면 받아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 가지고 이제 읍ㆍ면이니 전체 위원회를 시 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딱딱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바르게살기 읍ㆍ면 활성화가 된 곳도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의 회원이지만 활성화가 안 된 곳도 170만원, 활성화가 지금 과장님께서 잘되는 것도 170만원,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또 새마을과 형평을 본다면 또 어긋나고, 그래서 이것을 평균화를 시킨다면 같이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어느 선에 맞춰라." 지시를 하지 말고 자체 스스로 계획 사업비를 수립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지난해의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읍ㆍ면ㆍ동 현황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이렇게 죽 제시를 하도록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민원사업을 하도록 면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2003년도, 작년 것도 할 것은 많은데 여기 한 것은 2,200만원밖에 안했단 말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할 게 없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서 못준다고 그러는데 떨어졌으면 똑같이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단위는 하나밖에 없네? 이 채운에서 뭐 하러 올라가면 떨어져요?

이거 읍ㆍ면장들이 안 계신데 제가 읍ㆍ면장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읍ㆍ면장이 올린 것을 저희가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좀 챙겨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채운면의 면장님은 상당히 유능한 면장님으로 알고 계시고 뭐 든지...,

관심 갖게 좀...,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도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금년도는 진행중인 거고요,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또 확보했지요.

예산을 잘 쓰도록, 작년에도 6억원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금년에는 5,000만원이 좀 모자라는 5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모자라는 것 그건 뭐 증액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계속하라고 해도 할 일은 많은데 예산 떨어졌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증액을 해서, 배로 증액을 했으면 배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하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내가 왜 신청을 했는가 하면 그 데이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신청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잖아요. 여기 쭉 보시면 금년도 100단위, 1,000단위 안넘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 다른 때도 마찬가지, 전년도 마찬가지면 금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금년도 자료는...,

이렇게 뭔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면장은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면장 만나서 할거고...,

다만 읍ㆍ면별 균형은 유지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뿐이지요...,

균형을 잘 맞췄는데도 작년에도 이렇게 2,200만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2,20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8,000만원, 9,000만원 하는데도 어떻게 2,200만원 주고는 균형 맞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금년에는 균형을 잘 맞춰서 일하는데 공평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충효교실 확대인데 충효교실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옛날 학교처럼 그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뭐 각 면별로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딱 한계가 차서 안 되요, 이것도?

지금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있는 것은 뭐냐하면요...,

아니, 맞으면, 맞는다고 하면...,

한 40명 이상의 학생을 확보해야 되고 요, 또 10일 동안에 개최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강사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사. 그런데 강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주최측에서, 통상 보면 한 2만원씩, 시간당 2만원씩 강사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의 5곳 운영하는 곳도 40명이라고 하는 학생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해 보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주 과감하게 저희가 아주 그걸 끝까지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건 노성향교나 연산향교, 은진향교같은 데는 잘하고 있을 터이고...,

예, 그런 데는 잘, 향교에서 하는 데는 잘돼 나가고 있어요.

그 외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이 밑에 그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하신 데가 또 충효교실인가 거기서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데로 인원이 딱 60명, 50명 이렇게 된 것은...,

40명 이상이...,

아니지 않겠나 해서 채운 같은 데도 그런 곳이 혹시 있다면 신청하면 가능한가?

하여간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건을 맞추면?

예.

여건을 맞추면 하겠다?

예, 그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원예산을.

이상 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18페이지에 있는 것, 고루고루 잘 되도록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일단 면장님한테 신청을 좀 하는 데까지 해보시라고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안됐으면 저희한테 꾸지람을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우리 강경읍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셔서 막대한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하신 그 공무원들한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 용역설계내역 및 예산지출내역에서 우리 설계용역으로서 3억 1,418만 9,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양촌, 연산, 연무, 강경 그리고 채운에 사무관이 한분 해서 토목직공무원 5명이 나가있습니다. 5명이 나가있는데 그 4곳이, 4곳 면이 2개면씩 담당을 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아직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없어도 이 설계는 토목직공무원이 못합니까?

그 네분이 그 맡은 읍ㆍ면의 이 많은 건수를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용역사업을 설계를 못한다고 하면 지금 각종 읍ㆍ면단위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에 여기 담당하는 우리 토목직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종 읍ㆍ면단위 공사 감독을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주민생활과 토목기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감독을?

예, 감독 저희가...,

전체를 다 윤활하게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어느 사업장을 들려봤는데 본 위원 전문이 아니라 그런지 공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마음에 안들었는데 그런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 토목기사 감독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지금 감독업무를 못하고 계시죠?

상주는 현실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명예감독관으로 공사가 딱 현장에 결정이 돼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 우선 공사현장에 이 공사는 무슨 공사라고 하는 현장안내판을 설치하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항상 자기 마을의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관찰하고 또 감독하고 해서 이상이 뭔가가, "뭐 공사 잘 못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2004년도 들어와서 그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이의 사실이?

전화도 접수...,

그럼 그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들이 이의를 하는 내용이 공사가 이게 정석으로 안하고 있다는 이의는 있었습니까?

공사가 좀 부실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공사를 그 노선을 좀더 연장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공사의 과정에 좀 마을의 형편과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더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이런 등등을 전부 담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마무리 단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감독들의 건의사항이야 접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줄 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내에 관찰을 안하고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 모든 공사는요, 주된 공사, 주공정이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을 타설할 때라든지 건축물같으면 골조를 올릴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우리 설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명예감독관이 있지만 이 전문적인 어떤 공사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읍ㆍ면ㆍ동 단위에 지금 우리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바쁜 관계로 공사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외 토목직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 배치된 공무원이 그 감독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지역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맡으신 해당 읍ㆍ면의 감독을, 소규모숙원사업에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면 그분이 감독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예, 2004년도 연말까지는 우리 토목직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 전원 배치된다고 하는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물론 이런 설계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감독기능이 읍ㆍ면ㆍ동단위로 넘어가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우리가 읍ㆍ면ㆍ동단위에 있는 토목기사를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논산시에 도계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계지역은 저 위쪽에서 올라오면 강경이 있습니다. 강경, 연무, 가야곡, 양촌, 벌곡 여기를 도를 달리한 지역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2004년도는 도계사업비가 어디어디 지급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가야곡과 연무가 지금 되어 있고요.

2003년도는요?

작년에는 연무지역만 사업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양촌하고 벌곡지역은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도계사업비가 예산이 안섰네요?

예, 안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양촌하고 벌곡은 2003년도, 2004년도가 도계지역에서 빠졌습니까?

지금 벌곡이 2차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마지막 사업이 벌곡은 작년도까지 했고요. 양촌은 금년도까지 2차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 마지막 사업을 하는 관계로 그런 대단위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좀 도계 이런 사업은 안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도에서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관심을 갖고 도비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서를 또 올렸고요. 그래서 도비지원...,

그럼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벌곡, 양촌은 오지사업비가 들어가서 도계사업비지역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2005년도서 부터는 오지사업비가 없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차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순서대로 하면 가야곡, 벌곡, 양촌 순으로 지금 원래 그런 순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서 다시 한번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그런 채널로 2∼3년안에 마치고 또 계속 같이 중복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 가야곡이 먼저라면 가야곡은 2005년, 2006년, 2007년안에 사업을, 3년안에 사업을 마치고 나가고 다음에 양촌이 된다면, 아니 벌곡이 된다면 2006년, 2007년, 2008년해서 나가고 다음에 양촌이 된다면 2007년, 2008년, 2009년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바로 3차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기본틀입니다. 그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또...,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 얘기를 종합을 해 보자면 오지사업비가 투자되는 데는 도계사업을 빼고 오지사업비가 이제 투자가 안 되는 데는 도계사업비가 다시 그러면 투입이 되나요?

뭐 그것이 꼭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보다는 균형을 그렇게 도에서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중...,

도에서 그런 균형을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계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이 오지개발에 들어가는 마을은 어차피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지 않는 마을 이런 데에 도계사업을 배려한 거죠. 말하자면 오지사업은 도에서 관여를 한다지만 도계사업은 우리 논산시에 예산이 떨어진 거죠. 도계지역에 우리 논산시에서 선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를 합해서...,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예산을, 도계지역에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죠. 계획은 저희가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벌곡이나 양촌이 2003년도, 2004년도 도계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오지사업비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가야곡, 벌곡, 양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3년도, 2004년도는 도계사업을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2005년도서부터도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5년도서부터 도계사업하고 오지사업은, 오지사업이 들어 가지 않는 지역에 도계사업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대상사업지가 있으면 2005년도부터는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계사업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저도 도계사업을 하려고 하다 빠뜨렸더니만, 그 도계사업은 도에 접경된 거를 하죠, 사업을?

도간 경계된 경계지역에 사업을 도계사업이라고...,

도계사업, 오지사업은 우리 채운면은 해당이 안될 테지만 도계사업은 채운면에 저쪽에 한 거의 1km 가까이 도계거든, 그런데 거기는 그 마을은 지원하기도, 우리도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도.

전북하고 그...,

그런데 거기는 도계에 빠졌더라고 보면 그것도 도계...,

거기도 할 사업이 뭐 있어요, 도계가 있나요?

거기도 한 3개 부락이 되거든, 그런데 그 옆에는 사실은 아스팔트로 부락간에도 저쪽에는 막 강경천이죠, 강경천 변두리에 아스팔트로 싹 해서 넓게 이렇게 포장을 했는가 하면 우리 거기는 똑 촌닭처럼 3개 부락이 촌닭이야, 촌닭.

필요하시면...,

거기도...,

반영하겠습니다.

거기도 도계사업에 투자를 해서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도계사업이 그렇게 큰 예산이 없습니다.

적든 크든...,

예, 그래서...,

거기 그 리스트에 넣어 줘야 그게 도계사업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단돈 5원도 안되잖아요, 도계는 도계인데.

도계는 도계입니다.

도계에 넣어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ｏ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2일 세무과장 김천수. (세무과장 김천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저희 세무과, 위원님들 감사요구자료를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체납세금현황과 징수계획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5월 30일 현재 세목별 체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총액은 63억 3,1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과년도분이 56억 6,800만원이고 현년도분이 6억 6,3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9%인 12억 5,700만원이고 주민세가 17.7%인 11억 1,900만원이며 자동차세가 32.3%인 20억 4,2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도세와 시세로 나누면 도세가 33.8%인 21억 4,300만원이고 시세가 66.2%인 4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체납액징수계획입니다. 첫째 연도별 이월체납액 및 증감율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IMF로 인한 중소기업 부도여파로 인해서 당년에 54.9%로 증가가 돼서 39억원으로 껑충 뛴 이후 계속해서 '99년도에 31.1%, 2000년도에 23.8%, 2001년도에 8.1%로 증가하다가 2002년도부터 1.1%를 감소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2.8% 감 현재, 5월 30일 현재 금년도에 지금 4%를 감소시킨 현황입니다. 다음은 2번, 효율적인 징수체제 구축입니다.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표와 같이 반편성을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담당부서에서, 10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세무과 각 담당부서에서 분담을 하고 100만원 미만짜리 체납자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분담을 해서 체납처분대상자는 시청 체납처분반에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징수 목표관리 및 분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발생 예방을 통한 체납액 증가 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중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을 선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허사업자중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를 연 2회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및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자는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을 연 2회를 실시해서 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및 결제계좌 조회를 통해서 채권압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 등으로 확인된 징수불능 체납액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산 재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은 확보하여 징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관리 우수 읍ㆍ면ㆍ동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방치차량, 도난 및 폐차입고차량, 사실상 미소유 또는 멸실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체납차량 변호판영치 예고통지서를 연 2회 발송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해서 평상시에서도 수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3,208억 8,200만원과 도세 210억 7,800만원으로 도합 419억 6,000만원이고 5월 31일 현재 조정액은 217억 2,500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150억 3,6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많은 것은 과년도 미수금 66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많아진 것입니다. 시세의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37.7%에 그친 것은 시세부과 시기가 주민세는 8월에, 재산세는 7월달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달에, 종합토지세는 10월달 등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도세의 주종인 등록세 실적이 36%에 그친 것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부동산허가제가 실시되어 5월말 기준하여 2003년도 대비 건수로는 1,648건, 금액으로는 9억 4,800만원이 작년대비해서 동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중 신행정수도 건설입지가 확정 발표되고 투기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매매 실적이 증가되어 목표액 달성에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지방세 시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7명에 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가 이게 잘 안걷히는데 이게 자진납부를 안합니까, 지금은?

사실은 전부 자진납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간 등록세는 즉석에서 끊어야 등기가 필해 지니까 그건 내고 가지만 취득세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발부를 그 자리에서 해 주는데 취득세만은 돈이 모자라다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그런 취득세는 결국은 받습니다. 왜냐면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취득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한 걸 보니까 우리 충청도가 아니고 경기도, 서울, 부산 전국 각지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재산세서부터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서 5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주소를 이리로 안옮기고 그런 세금을 체납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도, 예를 들어 서울보면 서울, 경기도, 부산 막...,

그거는 당초에 우리 관할구역에 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전국, 여기를 뜨셔 가지고 현재 주소지가, 현재 엉뚱한 데가서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서. 그래서 지금 재산도 없고 다 경매처분돼서 날아간 거예요.

행정제재조치 확행했는데 이게 관허사업자 관허사업 정지ㆍ취소요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실지가 관허사업자 정지나 취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 정지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작년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이 204명에 건수로는 1,820건, 금액으로는 1억 6,600만원 어치를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관허사업자.

그러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급여압류건수는 162건에 1억 4,200만원 어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자동차세의 체납인데요.

예.

이게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갈 경우 그걸 추려갈 적에 어떻게 합니까? 번호반을 떼어서 집어내버린 차, 그런게 있어 하천변에다가 말이야 번호판만 떼 가지고 차는 내버리고 간 거.

그거는 저희는 조치를 못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방치차량으로 확인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방치차량처분을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 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안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글쎄요,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안낸다고 하는 건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여튼 영치도 시키고 차도 끌어다 경매,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질적으로 안내는 차들은 저희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거라, 나가 있고 또 고지서발부를 해도 이게 없어진 차가 엄청이 많아요, 대포차된 것이.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세금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게 정부서 협조를 안해서 이래요.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청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음주운전했든지 과속을 했든지 철저하게 자동차세금을 냈나 안냈나 옛날과 같이 쪽지를 하나 붙혀 놓으면 공무원 힘들일 거 없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일부러 이거 행정자치부서 안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회의때 건의를 해서 왜 행정자치부 소관에 경찰청장이 있으면서 거기다 지시를 해 놓으면 여기서는 잡으러갈 것도 없어, 무슨 음주단속했든지 이걸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정부자체에서는 그런 데 신경을 안쓰고 말단만 거기서 하고 공무원만 보고 자동차세 안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계속 좀 해요.

저희가 회의때마다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미국 LA같은 데도 자동차세내면 번호판에다가 쪽지 해마다 색깔로 해서 붙이고 다녀요, 우측상단에다. 그런 얘기까지 드리고 해도 옛날에 붙이던 거 인권침해한다고 해 가지고 없애 버렸는데 지금 그것만 있어도 자동차세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수시로 해도 받아 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이 관철돼야 됩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이 쪽지 붙였다고 그래서, 그게 붙여서 무슨 뭐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너무나 인권인권하다 받을 세금도 안받고 엉뚱한 일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세 체납세금이나 취득세나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총력을 다해서 체납세금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세 도세나 시세가 부과와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아니, 시세는 아직 납기가 도래가 안됐고요, 부과자체가 지금 안돼서 6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납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세, 취ㆍ등록세는 저희 구역이 행정수도 관계로 해서 허가 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같은 월, 5월 30일 현재까지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9억8,000만원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적다는 얘기지요.

재산세부과가 언제며 납세가 언제입니까? 납기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산세가 7월입니다.

부과가 7월?

예.

납기는요?

그러니까 7월 부과, 7월 납기예요.

아, 당월납부다?

예, 다.

그럼 일단은 뭐 7월달에 부과가 되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1억 6,200만원이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현재 징수를 하는 것은 0.1%, 한 100만원정도 징수가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수시분 부과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11억 6,200만원중에 징수는 100만원, 0.1%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 부과가 안됐어요, 7월 부과라.

부과가 안됐는데...,

예, 예.

좋습니다. 전년도 체납자 조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렇지요. 전부 저희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법규정에 안 맞으면, 계속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체납액 독촉도 하고요, 번호판 영치, 아까 부동산압류 또 차량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시키고 또 공매,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행정감사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전혀 이 내용에 없어요, 지금. 또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누구누구를 했다든지 액수가 얼마며 처분내용이 뭐라든지 이런 결과가 전혀 안나온단 말이지요, 작년도분이. 그런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 의해서 서면감사밖에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제시를 해줬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정부를 믿을텐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체납자 개별개별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않고 작성을 안했습니다만서도 그걸 작성하게 되면 양이 엄청 많을 겁니다. 책으로라도 수십...,

양이 많다하더라도 거기 대충적인 것, 다만 몇 건이라도 이런이런 등등외 몇 건으로 이렇게 보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성의없는 이런 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들은 그냥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냥 감사를 때워버리고 마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린다하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감사보고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처분을 못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압류는 해놓고 처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하는 것은,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중소기업, 도산한 중소기업것이 이렇게 대부분 인데요, 저희 순위가 4순위, 5순위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중소기업을 만들 때부터 빚을 얻어 가지고 만들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 빚 얻을 때 벌써 저당이 잡혀 있어요. 땅 사면서 저당하고, 은행에, 그래서 거기가 1순위, 2순위 되고 우리는 말로만3순위, 4순위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매요청을 내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기각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은 압류하나 마나지요, 그럼.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그중에서 1순위, 2순위가 경매를 붙여주면, 은행에서 붙여만 주면 당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세는 못받고 건물 같으면 재산세, 토지같으면 종토세, 종합토지세 이 당해세는 우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부 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놈이 계속 올해도 또 부과가 되고 내년에도 또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벌써 '98년도에 부도난 회사를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그건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액이 그렇게 죽게 받아도 줄지를 않고 늘어나니까 저희는 답답하고 일해도 깔끔하지를 못하고 성과가, 이게 막 자는데도 커요. 5년간 72%까지 큽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답답, 참 저희 세무과 직원들 아주 어려워요.

본 위원도 역시 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공감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건 뭐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5쪽에 있는 500만원 이상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53명에 대해서 30억 9,677만 7,000원을 결손을 했네요?

예, 예.

이런 막대한 세금을 결손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막대한 세금을 결손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세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허수에 불과한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잘 털려 나간 것이고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금들입니다. 이게 실지 받아야 될 세금들이 아니고 이거 아무 재산도 없고 이미 회사도 없어진 지가 벌써 4∼5년씩, 5∼6년씩 된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경매신청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못받고, 여기는 재산 아무것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런데 이게 압류돼서 털도 못하는 것 이제 그게 정리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무슨 조치를 해서 받았지 이게 죽게 받아도 실적이 안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억원, 지금 4%정도 경감을 금년도에 시켰습니다만서도 엉뚱한 것이 이렇게 커 가지고서 우리 체납액으로 이렇게 누적만 되어 있지 실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 참 어렵습니다.

결손하기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면에는 어떠한 압력이 작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1건도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아파트 신축분양이 많이 됐지요?

예.

많이 됐는데 또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산세수입이 우리시로서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데 갑자기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사실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결손금이나 아니면 아파트 신축분양,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우리시 재원으로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자료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2일 회계과장 박천문. (회계과장 박천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고 3쪽입니다. 3쪽의 공통요구자료는 저희 회계과는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과 요구자료 총 3건으로 각종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부과징수현황과 체납대책, 각종공사 용역비 지출현황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김영운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입니다. 2003년도 210건, 2004년도 108건으로 총 308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박해영위원님, 정필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부과징수현황과 체납대책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667필지에 면적은 124만 3,000㎡입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부과현황은 국유ㆍ도유ㆍ시유재산을 총 해서 총 부과가 667건에 4,993만 5,000원이며 징수는 589건에 4,368만원입니다. 미징수는 78건에 625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국유재산 63필지, 시유재산 21필지 해서 총 84필지로 3만 1,123㎡이며 금액은 4억 194만 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매각된 것은 총 79건에 3억 8,356만 7,000원으로 95%를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대책입니다. 특별징수방안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2회이상 운영했고 체납자 개별방문 납부유도 및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유도 등 고질체납시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계약이 28건, 2004년도는 38건으로 총 66건을 계약하였으며 용역 완료된 건수는 총 56건으로 11억 8,5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하고 계룡시가 언제 분리됐지요?

작년도 9월 19일자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룡시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건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이나 뭐 해서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현황 거기에 계룡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작년도 9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2003년 12월 31일날도 계룡시 두마면의, 하나는 한밭조경도 했고 몇 개가 나와요. 시로 분리된 이후에도 계룡시 업체 몇 개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예요.

2003년도의 준공일을 보시지 마시고 착공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찾는 것이 번호가 지금 못 찾겠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91번.

예?

9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31일날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건양대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1번.

아, 이것은요, 조경을, 설치공사가 저희 조경물 설치공사는 논산시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없어요?

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가 됩니까?

수의계약은 원칙은 법령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공사는 원래 일반건설업은 1억원이고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규의 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이상은 관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로만, 논산시 관내로만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견적이요.

전문건설업은 그렇고 1종이라고 그럴까...,

일반건설업은 1억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지역의 종합건설로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다른 시ㆍ군에서는 2억원에서 5억원 사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

우리 관내업체를 사실 보호를 해야만 되거든요. 다른 시ㆍ군은 2억원인가에서 5억원까지 관내 그 전문건설업 내지는 종합건설을 통해서 지명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ㆍ군도 아마 옛날에는 그쪽 하고 있었는데 감사지적을 받아서 않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금산이라든가 어느 시ㆍ군은 큰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시의 관련된 공무원들이 관내업체 전문건설업한테 하청을 줘라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힘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외부에서 큰 공사를 발주해도 하나 부탁을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이왕 경쟁입찰로 타 지역 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지역의 전문건설업하고 애당초부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낙찰된 종합건설회사를 전문건설업한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렇게 않고 있는데 우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논산시를 위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회계파트에서 그것을 하청을 주는데 거기까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좀 뭐 할 것 같고요, 하도급을 줄려면 사실은 공사감독 부서에서 사실은 하도급을 얘기하면 그 하도급계약이 되면 또 저희가 하도급을 또 검토의뢰를 각 부처로 또 해요, 각 부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 회계파트에서는 그렇게 유도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느 시ㆍ군이라고 내가 지적을 않는데요, 어느 시ㆍ군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큰 공사를 맡으면 관내 지역업체한테 하청을 주지 않으면 관에서 협조를 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사람이 공사에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쪽 전문건설업한테 하청을 다 줘야만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건설업을 하는 그 업체 사람들로부터 조금 우리시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썩 잘했다고는 못보지만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한푼이나마 돈이 지역에 떨어지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관계부처에서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건설업한테 입찰을 하게 돼서 외지 사람들이 거진 다 일을 논산에는 하고, 또 타지에 가보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논산하고 타 시ㆍ군하고는 많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보면, 맨 끝에 보면 미징수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건수가 78건에다가 625만 5,000원?

예, 예.

이 나머지 미징수는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이라고 보들 못하지만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 애로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각계획이 있죠?

예.

84필지에다가 그 밑에 액수인데 이것을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계획을 세우는, 연간 매각계획이 어떻게...,

연간 매각계획은 사실은 국유재산같은 데는 임대한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합니다, 저희 회계과 와서 매수신청하면 회계과 담당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국유같으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가로 올립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올리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감정가격대로 거의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이상 안받고 감정가격 받으면, 그 놈을 갖고 매각을 하면 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가 좀 반 정도는 좀 먹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이 떨어지면 어떤 조건이 승인이 떨어져요?

승인이 떨어지는 조건은 그게 매각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사실은...,

아니, 승인이 떨어져야 매각계획을 세운다면서?

아니요, 매각계획은...,

매각계획을 세워야 승인이 떨어져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매수, 살 사람을 신청을 받죠. 받으면 상담을 하다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만 저희가 중앙으로 그냥 거의 신청을 주민들이 하면 국유같은 거의 가능한 건 다 올립니다.

살 사람 신청을 언제 받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받습니다.

언제쯤언제쯤 받는 거 본인한테 통보가 갑니까?

예, 읍ㆍ면별로 공문을 내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본인들이 대게 몇 년 지으면 묻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요즘 돌아 다녀보면 겨우 한 100평 남짓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내가 사고 싶은 데 무슨 뭐 통보도 안하고 아무 연락이 없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통보를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들한테 통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금년도에 84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어요. 매각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79건을 매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규정에 맞으면...,

규정에 맞으면...,

예, 저희가 위로 상급보고 올려서, 올리면 승인떨어지면 그놈 갖고 매각을...,

면사무소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국유재산 저희 시청으로...,

시청으로 직접 와야 된다?

예, 국유는 시청서 관리를 하고 시유재산만 읍ㆍ면에서 관리합니다.

시청에 오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기 면에서 왔다갔다하다 안하는 건가?

근데 그게 좀 안맞아서 그렇죠.

국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 오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여러 차례 시에도 오고 그랬는데 뭐가 안맞다고 그래 요,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맞는 건지 도로변이라 안맞는 건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웃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안맞는 건지, 그분은 안맞아서 못했는데 이제 그런 마찰이 없으니까 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 좀 알아봐주쇼.' 그래서 지금 과장께...,

별도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도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장갑석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300평 이상,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요청한데 내가, 이거 이 현황을 봐 가지고는 상세한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이면 어디 무슨 건물 어디 거, 이걸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뭐 미징수한 것만...,

아니, 매각계획이라든지 그 공유재산 임대현황 이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몇 필지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건지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디 건물이고 어떤 땅이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거 덥어 놓고 몇건몇건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전문업체가 논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전문업체수는 한 116업체 정도 되고요, 공정으로 따지면 238 공정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업자를 지정합니까? 명단을 보고 쭉 하나씩 나눠주느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백몇가지면 이백몇명이 있어야지...,

수의계약은 사실은 말 그대로 선택된 특정인과 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못가지 않았냐 그런 말씀같으신데요. 골고루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못갔느냐 그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좀 안면 있고 한 사람은 몇 개씩 주고 또 아무소리도 안하는 사람은 번호가 돌아와도 제몫을 못찾아먹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과장께서는 불가항력적이고 잘 안되는데 이런 것이 별 문제는 아니되 주민에 대한 업자측의,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먼 자와 가까운 자가 분리가 돼 가지고 주민간의, 업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실태로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한 사람은 10건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빽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이니까 자기 멋대로 더 주고 빽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름도 모르니까 안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지, 실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적은 문제때문에 큰논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은 숫자가 400명이면 400명의 1개 회사가, 명칭상 하여튼 주식회사가 됐든 합병회사가, 합작회사가 됐든 간에 7명정도 이상이다 이거요, 여기에 하나 때문에. 7명이면 한 집에 세 사람씩 해도 21명, 한 회사에 21명이 목숨을 걸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보든지 용인하고 시인할 수 있게끔 이러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좋지 않게 알려지면 언젠가는 터진다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논산시업체를 줬다고 그랬는데 아까 대도종합건설이라는 게 있네요,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에 있는데 8,274만 7,000원짜리인데 연산면센터, 연산이 두마하고 가까워서 줬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몇 번이시죠?

예, 15페이지 넷째줄.

이것은 8,200만원짜리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전자견적입찰. 그런데 그때는 착공일이 9월 15일이기 때문에 9월 19일날이 계룡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착공이 9월 15일이지 원래 입찰은 그 전입니다. 9월달, 9월 5일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전 일거예요.

여하튼 믿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믿어 보고,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수의계약현황이다 하게 되면 지명해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하면 의혹을 안살 수가 없어요. 고루 똑같은 시민으로 인정을 이 업자로서는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못된 점은 양심에 따라서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공사를 입찰한 뒤에 낙찰자가 생기면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죠?

예.

계약체결시 이면계약서상에 하청도급시 관내업체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위법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겁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이에요?

예. 그 본인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인 하청을 줄 수는 있는데 하청주는 사람이 그 만약에 일반건설회사에서 총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철근이면 철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토공이면 토공 부분적으로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도급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대게 전문으로 가면 하도급승인을 특별한 거 아니면 뭐 규제는 않습니다. 저희가 않는데 거기다 넣을 수 없습니다.

하도급줄 때 만약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철콘이나 토공이나 창호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줄 당시에 그것을 관내업체로 해야 한다 하는 내역을 넣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줄 수 있지 전체적으로는 하도급...,

아니, 부분적으로 저희가 철콘이면 '관내업체한테 줘라.'하는 얘기예요. 외부한테 주느니...,

그건 계약서상은 넣을 수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는 하나마나입니다. 뭘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가 아니라...,

법 몇 조, 몇 항에 적혀있습니까?

그 계약자가 이것은, 이 계약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 주는 건 좋은데, 부분적으로 하도급 주는 건 좋은데 저희가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주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을 주라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하게 된다면 관내의 전문건설업한테 줘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지 자기네들이 직접 일하는 것을 왜 강제로 하도급을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도급을 줄 당시에는, 만약 계약서에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야죠?

하도급줄 때는 승인이 아니고 하도급받을 때는 하도급내역서만 충실히 맞으면...,

만들어서 또 우리 결재를 내야만이 되지 그냥 하도급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서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가 기준이 맞는 하도급업체한테 주면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로 오면 대금결제도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인이 회계과에서 떨어져야만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청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도급으로 하면 그 돈만큼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직접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도급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도로 관내를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그 하도급을 주로 큰 업체가, 원청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관내업체에 댄다 하면서 관내업체를 좀 보호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백몇십개의 그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전자입찰이나 다른 큰 입찰로 해서 들어가면 다 외지사람들이 하지, 관내사람들이 하는 것을 별로 못봤으니까 애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관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수감 중에 이렇게 보면 계산기가 없어서 숫자나 프로테이지를 모른다고 수감하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총무국장님이 처음서부터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만 내일 수감하는데 있어서는 답변하는데 모든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