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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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숙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문숙입니다. 디앤무태풍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방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국 직원 일동은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해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그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무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해 환경청결과장입니다. (인 사) 권후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는 대부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지난 1년 간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시행착오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고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건철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현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군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결 더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충실하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충실한 지적과 권고사항들이 있으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배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우리 보건소를 많이 질책해 주시고 한층 더 여러 면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 보건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도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6월21일 복지환경국장 손문숙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강무수 위생과장 장영호 환경청결과장 이우해 환경보호과장 권후달 도시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과장 정건철 건설과장 배영현 건축과장 김태군 지적과장 이성진 보건과장 박상도 (손문숙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집행부 공무원 퇴장함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저희 課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강필달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전차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웅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춘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완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공통사항 29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휴게실은 월 266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나와 있어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 수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생체협에서 할 때는 그게 월 110만 원씩 받았습니다.

협에

생체협에김철규위원

월 11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은 수영복 코너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잘못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월 65만 원씩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영복코너하고 같이 합해서 65만 원 받은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규위원

65만 원을 수년간 받았는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월 약 30만 원이 나옵니다. 월 65만 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윗부분 답변내용에 보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생체협하고 YMCA하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위에 답변 말씀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는 계약을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계약 내용만 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하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걸 수영복코너하고 휴게실하고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만큼 수입을 많이 올린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02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두 번째 ‘생활이 어려움으로 수급자 보호 등 도움을 요청’이라고 있는데 이 요청은 어디에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사실 현재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걸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터넷

인터넷허만수위원

말고 동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동에 올라온 것은 이 건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에다가 요구한 건수입니다.

움을

어려움을허만수위원

수급자들이 사회복지과에도 안 오고, 동에도 요청해 봐야 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고, 議員한테 요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인터넷을 다룬다고 하면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문호를 좀 개방시켜야 됩니다. 동에 가면 법령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 없이 고개 숙이고 그대로 돌아선다 이 말씀입니다. 문호를 개방하세요. 항상 어려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되어야 되고, 또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된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접수도 전부 다 받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 동별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인원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의 인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자격 요건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다 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토털 얼마인데 지금…….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부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전기 조사에 지금 4,500건 정도 신청 받아 놓았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4,500건이면 4,500세대란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장내소란)

니까

그러니까박돈규위원

우리 달서구에 현재 임대아파트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지금 추가로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것이 4,500건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돈규위원

신청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가 달서구지역 내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데 지금 필요숫자는 토털 몇 세대 중에서 현재 몇 세대를 빼고 나면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정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현황이 총 세대가 1만80세대에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입주가 되어 있는 게 4,953세대이고, 미수급자가 5,127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우리 달서구 내에 임대아파트 5,127세대를 지어야만 가능하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수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돈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달서구 내에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전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을 터이고, 이런 숫자를 주택공사에 지어달라고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 고루고루 분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달서구에 집단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번에 대곡지구에도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할 때에 달서구에서 적극 반대한 것이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그만큼 영구임대아파틀 달서구에 많이 지어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더 지어 가지고 여기에 하면 달서구가 결과적으로 슬럼화 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못 짓도록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더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타 지역에 지어서 우리 구민들 그 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달서구 주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타구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합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대구시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1만80세대가 살고 있고, 4,950세대가 있고, 추가 소요되는 것이 5,127세대인데 그러나 더 이상 달서구는 불필요하다는 반대적인 논리로써 그러면 대구광역시의 전체 기초생활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우리 지역에 4,950세대가 들어와 있다는 반대 논리 정리한 것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 자료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계라든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대구 전체의 기초수급대상자,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는 1만80세대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953세대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5,127세대가 부족하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전체로 봐서 각 구별로 분리해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달서구의 현상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곁들여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그러면 말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신청을 해서 거주자로서 선정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승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니까 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고급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로 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살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분양할 때 반 정도는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분양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일반 분양자는 어떤 사람이 거기 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일반 분양해서 사는 사람들도 거기 많습니다. 반 정도는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도 박돈규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를 해서 보내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도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가 5년간인가 거주를 하고 나면 떠나야 되는 그런 법안이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당

담당허만수위원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장내소란)

「예」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만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주 기간이 없고, 일반 분양자 말씀입니다. 성서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입주가 되었는데 거기서 생활터전 잡아서 그 때부터 통장 하는 사람은 통장하고, 계속 거기서 자가용 굴리면서도 임대아파트를 안 떠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다른 곳에 주택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팀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영세민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생활이 윤택해 져서 중지가 되면 일반 가입자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 계약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계약자와 같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여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임대하고는 다릅니다.

성서

성서허만수위원

쪽에 있는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성서 쪽에 있는 것은 영구임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영구임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만약에 되면 계속 면제를 받고 있을 수 있고, 중지가 되면…….

만수

허만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시는 그러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제외 될 때는 일반 계약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1단지, 2단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지는 기초수급자들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2단지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기는 기초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생활이 나아지면 그 자체를 기초수급자에서는 빠지고 영구임대아파트로 돈을 조금 더 주고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것은

그것은김철규위원

아주 잘못 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조례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보안등…….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안 맞다 이겁니다. 보안등은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수급자들만 있다고 해 가지고 보안등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 성서지역의 경우는 몇 동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이고 몇 동은 또 아닙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규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처음에는 거기 기초수급자로서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 져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는 살고 있을 것 아니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철규위원

것 같으면 거기는 보안등 혜택을 그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철규위원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잘못했거나 우리 위원들이 잘 몰랐던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옆에서 듣기로는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그 영구임대아파트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저소득주민들 합쳐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니까 보안등 요금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규위원

알기로는 이 자체는 모르고 그걸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빼주지를 못한다. 전산으로 몇 세대를 못 빼낸다고 해서 안 했는데, 거기도 앞으로는 상당한 숫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유공자 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지정하는 것이 시 전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규정이 있는데 그 가점표에 의거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장애인 같으면 몇 점, 노인을 모시면 몇 점,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구시 전체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 입주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우리 구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인데, 아까 4,500세대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희망자를 2년 치 다 조사 해 놓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실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파악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은 그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가 되어버리면 우리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조사를 하시다가 보면 대구시 기준에 의해서는 장애자든지 기초수급자든지 그 대상이 되어야만 그 아파트에 산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가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원하러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내용이 있습디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돈규위원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그 대상자가 살아야 될 사람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가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자 일제 조사를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세대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1년에 매 점검을 합니다. 재산조회, 소득조회를 해서 이 사람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중지를 시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팀장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우리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16평짜리에 사는 데 관리비가 부담이 가니까 13평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저한테 한 2년 전부터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안 됩니까? 그걸 관리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만약에 16평에 살다가 14평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다시 14평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수급자 중에서 순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가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순위가 더 밀립니다.

것도

그것도허만수위원

그냥 수급자가 아니고 2급 장애인 수급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2급 장애인은 가점을 몇 점 줍니다. 그 가점을 포함해서 다른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점에 의거해서 전체 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다리면 언젠가는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3년, 4년도 기다려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동아리어린이집 정원초과 관련 件과,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세 건과 한 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동아리어린이집 정원초과는 작년도에 매스컴에 보도가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진미 외 56인이 정원초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 내용은 주로 어린이집 원장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빨리 어린이집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처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아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 11월8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문 닫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문 닫고 금년 초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원장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지금 경찰서에서 고발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형사처벌 관계는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경찰에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이 형사처벌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무 과장으로서 그 원장이 그런 신고가 되어서 갔으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정지명령밖에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재판 과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종결이 안 되었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작

동작서재령위원

느린 사람은 질의도 한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돈규 위원님 질의할 때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 주세요. 나도 보충질의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다 물어버리면 우리는 뭐합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아직 시간 있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아직

아직박돈규위원

답변 덜 끝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어떤 것이었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저소득자인데 어떤 감면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자는 2세 미만은 24만3,000원이고, 그 내용을 상세히 인터넷에 올려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홈페이지에 그런 안내가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즉시 내지 2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전부 다 답변을 다 합니다.

변에

답변에박돈규위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수급자 기준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이렇게 감면 받습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다 올려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03쪽……. (응답하는 이 없음) 32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호림경로당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경로당 지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만 해 주고 나머지는 건축과 시설팀으로 다 이관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예산만 따서 하면 건축과 시설팀에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전부다 거기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것은

이것은박돈규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설계 관계는 금액이 많으면 공개입찰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발주는 전부 시설팀에서 합니다.

여기

여기박돈규위원

업무에 대해선 모르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실지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331쪽, 33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수의계약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무회계규칙상에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3,000만 원 이하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던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이하는 우리 구 자체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석성소위원

여기에 2,192만 원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공개입찰이 되는데 이것도 시설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시설팀에서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구의 방침은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석성소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석성소위원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모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달비청소년공부방 신축 전기공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지 시설팀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원래는 이것도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출해라.”해서 저희들 의견을 낸 것이 뭐냐 하면…….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서 의견서를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들어왔습디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 남북전설이 경로당에 전기시설을 무료로 많이 보수도 해 주고, 우리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난 시설에다가 전기점검도 해 주고 해서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팀에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서를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서를 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서 남북전설에 편의를 조금 봐 준 것이네요? 남북전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돈 좀 벌라고 편의를 봐 준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기시설 관계를 남북전설에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 많은 공적이 있기 때문에, 무료 점검도 많이 하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서를 시설팀에 제출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설팀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설팀

시설팀서재령위원

출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것은

이것은서재령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무회계규칙상에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방침은 1,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재령위원

이게 우리 구의 방침인데 공적이 있다고 수의계약해 주고, 이런 법도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팀을

시설팀을서재령위원

불러주십시오.

거든

오거든석성소위원

하고 넘어갑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다음은 338쪽, 356쪽, 357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357쪽 설계변경공사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한 건 올라왔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달비청소년공부방 신축공사에 설계변경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세 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바뀌어 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 달비청소년공부방 신축공사가 교부세 5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공사 입찰해서 낙찰이 3억3,362만 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 공사비도 좀 남고 해서 바닥이라든지 이게 조금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장애인 경사로를 하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거기하고, 방음벽이 앞산 옆에 사람은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 공사비는 교부세 5억이기 때문에 여유도 좀 있고 해서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이걸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석성소위원

5억이라는 교부세에서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남으면 이 시설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은 돈이 남아서 이 시설을 바꾸었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애초에 돈이 남도록 했으며, 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되지, 지금 보면 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 이런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사하면서 사실은 설계를 경사로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게 기존 설계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큰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야 되고 이 공사를 추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게 불과 얼마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돈이 남아서 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공 나기 전에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과에서도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앞도 못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몇 년 앞을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박돈규위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다. 뒤에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페이지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다른 분 말씀 안 하시면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356쪽 월성육영학사 비품에 747만 원, 달비청소년공부방 비품에 1,980만 원, 그 밑에 또 787만 원,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타인견적을 받고 조달가 기초단가를 조사해서 했습니까, 무조건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금액을 일개 업체에 그냥 했습니까, 타인견적서 받아서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인견적서는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월성육영학사와 달비청소년공부방 관련 목록과 타인견적서 받은 것하고 자료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7쪽 없으시면 365쪽, 366쪽, 267쪽, 382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쪽 공사 하자에 대한 건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달비청소년공부방 신축공사 거기에서도 설계변경 때문에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겠다고 하는 것을, 실제 사회복지과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런 문제를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면 모양이 안 좋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8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송현경로당 하자보수공사, 달서육영학사 하자보수공사가 2002년도에도 했고, 2003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과가 복지에 대한 것은 잘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도 1년에 평균 1개소 내지 2개소의 경로당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설계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사회복지팀장도 다른 동네에서 올라온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참작을 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물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감독을 나가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2년 동안에 두 곳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다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다가 보면 불편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폭넓게 수용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축과 시설팀장 왔습니까? 337쪽 수의계약 부문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2002년도까지 수의계약은 3,3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 월성2동 청소년공부방은 2,838만 원, 관급이 668만 원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시설팀장께서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337쪽 하단에 달비청소년공부방 신축 전기공사를 한 남북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비둘기청소년공부방 신축 전기공사 1,900만 원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비청소년공부방 전기공사…….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달비골…….

조금

조금서재령위원

전에 팀장이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1,969만 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재령위원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조금 전에 구청 방침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말이 바뀝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헷갈려서…….

동록

신동록간사

337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더 알아보고 하세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이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답변을 한다고 합니까?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밖에 가서 더 공부해서 오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팀장이 오지 마시고 과장한테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서재령위원

. 빨리 가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 보내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서재령위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이 이야기해서 어떻다고 하는데, 내가 박위원님한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무휘

최무휘위원장

에이 참! (장내소란)

원님

박위원님서재령위원

발언이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위원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제 이름을 거론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65쪽, 366쪽, 367쪽, 382쪽, 386쪽, 390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20명인데…….

동록

신동록간사

전년도에 20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요인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30명으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넘어오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8명 증원되어서 현재는 28명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마지막으로 395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401쪽, 402쪽, 40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박종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 보육시설 각종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인데, 우리 관내에 230개의 어린이 집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립이

공립이박종열위원

5개, 법인이 23개, 민간이 135, 가정이 67, 이런데 밑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면 인건비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시설장(교사)에 인건비의 90%, 장애아 전담시설 시설장 및 교사 인건비의 90%, 민간영아점담시설 시설장 및 교사 인건비의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04쪽에 보면 ‘2003년도 지도점검 실적(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치사항 위반에 보면 137건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정원초과가 70군데로 상당히 많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소화기유효기간 초과가 38건, 보육교사 건강검진 미검진 29건으로 해서 137건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박종열위원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동아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230개 어린이 집이 있는데 동아리와 유사한 그런 어린이집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동아리어린이집에서 3배 가까이 정원초과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과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정원 초과가 7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아리어린이집처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곳은 없었는데 배 가까이 정원초과가 된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 1월말까지 정원을 맞추도록 유예기간을 줘서 현재는 거의 정원초과가 없는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다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우리박종열위원

행정이 미리미리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려 3배의 숫자나 되는 어린이들을 짐짝처럼 돈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라나는 새싹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 56명이 진정을 냈기 때문에 그 한 곳만 지금현재 허가 폐지가 되었지 우리 관내 230개 중에 그런 업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폐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소라든지…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허가취소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열위원

우리 의회까지 어머니들이 왔다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열위원

의회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그것 잘못 된 것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므로

그러므로박종열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137개 위반시설에 대해서 소재지, 정원, 지원내역, 교사 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간식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안 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간식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01쪽에 특별위로금은 1,80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특별위로금에서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402쪽 제일하단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지원을 9세대에 1,800만 원, 그러면 한 세대 당 2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은 9세대 1,800만 원은 작년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또 특별위로금 1,800만 원은 어떻게 지급되었고, 그 위로금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특별위로금은 1만8,000원씩 추석과 구정 때로 연 2회 1만8,000원 주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일정금액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5쪽, 40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405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어린이 이용실태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보다는 영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기서 보고한대로 받은 자료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열위원

실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낮에는 문을 닫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만 나가고 있지 사실 제대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는 나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열위원

언제 내가 학생 수가 적을 때 어느 공부방이든지 내가 점검을 해 보고 과장님 부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실지

실지박종열위원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자료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행정보다는 직접 책임자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래야

그래야박종열위원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점검을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7월말쯤에 상인동공부방하고 무궁화아파트 내에 있는 공부방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동 공부방은 그 옆에 비둘기아파트 내에 달비공부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학생들이 흡수가 되고, 여기에는 7월말이나 8월초에 상인동공부방은 폐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무궁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내에 공부방도 7월말 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동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개소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렇지

그렇지박종열위원

않아도 상인동공부방은 월 이용 학생 수가 2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거의 학생 수가 없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달서육영학사 여기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점검해 보고 타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폐쇄를 시켜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부방을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확실히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서재령위원

전에 시설팀장이 와서 답변을 옳게 못하고 갔는데 박종열 위원님께서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일단 서면으로 제출 받고 건축과 할 때 다시 한번 심의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409쪽, 410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현황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하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석성소위원

장애인 수는2003년도에도 33명이고, 2002년도에도 33명이고, 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23명인데도 2,000만 원 지원하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10명인데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소득을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봅시다. 1인당 월 소득이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장갑 짜는 사람은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20만 원이 맞습니까, 70만 원이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 20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갑

장갑석성소위원

짜는 사람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득이

월소득이석성소위원

20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석성소위원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술이 좋은 사람은 좀 더 가지고 가고, 단순 일을 하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 갑니다. 기술자는 1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월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월배장애인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왜 받느냐 하면 원래 월 20만 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을 2%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공용장려금을 받습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은 것을 합산시켜 가지고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금성정공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성정공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아 가지고 60만 원 정도 되고, 장갑 짜는 데는 공장하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석성소위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도 컴퓨터부품가공 시설을 해 주면 안 됩니까? 해 주면 소득이 높을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도 사실 면장갑 생산은 안 하고 다른 공장하고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도록 계약을 하면 되는데, 현재 여기는 면장갑 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년에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기왕이면 컴퓨터부품가공 시설을 차려주면 그 소득이 높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23명인데도 지원을 2,000만 원 해 주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10명인데도 2,000만 원 해 주고 하는데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수는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비는 센터 전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석성소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각종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지원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장애인재활복지센터운영 현황을 2002년 대비 2003년 현황을 주십사 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 지원은 1,500만 원이고, 과연 그 1,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였고, 그 장애인 숫자는 얼마이고, 실제 혜택은 몇 명에 얼마씩 토털 해서 연간 얼마 가져갔고, 그 외에 부대 수입으로써 그 회원들에게 연말이든 어떤 혜택을 줬다.”하는 그런 내용을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런 단순 표를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1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11쪽 청소년수련관 수입현황은 청소년을 위주로 한 사업인데 사회체육이 2003년도만 보면 사회체육사업의 수입이 66.8%,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은 2.7%, 결국 적게 받고 돈을 많이 쓰면 될 겁니다. 뒤쪽과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뒤쪽 412쪽에 월별 사업부별 지출내역을 보면 청소년육성에 그렇게 들어갔고, 이 지출내역 금액이 14억3,200만 원이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여기에 수익금액 그대로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돈규위원

인건비, 후생비가 2001년도에는 총 수익금액에 37.4%를 썼고, 2002년도에는 40.1%를 썼고, 2003년에는 42.2%, 매년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건비, 후생비 나간 게 5억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5억9,000만 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몇 명이고, 어떻게 나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재완입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수입과 지출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수입에서는 사회체육사업이 월등하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회체육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월별 사업부별 지출내역에서 인건비와 후생비가 5억9,000만 원으로 약 47%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이 소장부터 해서 상담원까지 전체 24명이 있는데, 그 24명에 대한 인건비와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999년도에 개소를 하고 난 뒤에 한동안은 봉급인상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 공무원 봉급 수준을 못 따라 간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무원

공무원박돈규위원

140대 1, 200대 1로 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인건비 24명에 대해서 인별로 해서 연봉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은 200대 1로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사람들인데 비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2페이지,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413쪽, 414쪽, 415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내역입니다. 1인 가구가 36만 원입니다. 70세대인 할머니가 20만6,500원 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이상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1인 가구에 35만5,000원이 되면 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기준이고, 저희들이 실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만약 아들이라든지 부양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하고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이

자식이허만수위원

없을 때는 36만 원을 주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렇지요. 아무 부양의무자가 없고 딴 데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우리허만수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예비비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또 단체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기금도 들어오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들어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후원금입니다.

우리

우리허만수위원

동네 일인데, 저는 1인 가구에 36만 원이란 단위를 보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만 69세의 할머니가 지금 20만6,700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비를 8만 원 줍니다. 그러면 12만6,700원을 남는데 거기에 노인수당이라고 하면서 4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16만6,700원입니다. 하루에 이 사람이 살아나가야 될 돈이 오천오백 몇 십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하루에 5,500원 가지고는 못 살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허만수위원

20만6,700원 되기 전에는 22만 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구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래서 내가 생각해도 16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나가겠다. 여기에 예비비나 후원금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한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후원금으로 연결하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런데

그런데허만수위원

내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 둘인데, 큰딸은 신랑이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식구가 멀고 살고, 작은 사위가 봉급이 150만 원 받다가 17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 사람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그 사람도 자기 부모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나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겉이 번지르르하게 복지국가라고 자청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 한 달에 16만6,700원으로 할머니 한 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 또 지원금이 있으면 지원금,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직 답답하면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몇 번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똑똑해서 내한테라도 전화를 했지, 583-7973 윤준희 씨인데 도저히 못 먹고 산다 이겁니다. 이래서 호소하는 식으로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새 누가 딸들이 시집가서 자기 아들 키우기도 바쁘고, 저들 시어른 봉양하기도 바쁜데 처가에 장모 봐 줄 사람이……. 여러분들 봐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든 후원금이 있으면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회복지과 팀장이 좀 알아서 챙기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서재령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한 1인 가구에 3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서재령위원

왜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월 소득이 1인당 36만 원 이하일 때는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소득평가의 기준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재령위원

아까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허만수 위원님께서는 왜 20만 원 정도로 받느냐 하는데 대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께서 1인 가구에 36만 원의 소득이 안 될 때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데…….

재령

서재령허만수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는 지금 36만8,000원입니다.

렇게

이렇게허만수위원

줘야 되는데 왜 26만6,000원만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만6,000원을 주는데도 그 사람이 재산이라든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제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고

제하고서재령위원

돈을 주기 때문에 이십 만 얼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를 줘야 되는데 소득평가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제하고 나머지만 1인 가구에 준다는 말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수급자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이걸 초과해 버리면 차액이 없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또 집이 있으면 집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장애인수당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도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9만 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16쪽, 417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과 미상환내역인데, 현재 우리 재원이 2003년도 기준해서 16억4,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재원입니다.

별로

연도별로박종열위원

융자현황을 보면 1997년도는 3억4,8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열위원

2002년에는 7,3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9500만 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16억4,700만 원이란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을 어려운 우리 영세민들이 돈을 안 쓰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생활안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측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997년도에는 3억4,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 2000년도에는 7,300만 원밖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홍보관계는 각 동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자치달서지를 통해서도 1년에 두 번씩 홍보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은행에서 서류를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강화를 시켜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는

전에는박종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취급하다가 언제부터 은행에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997년도부터 은행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열위원

모든 서류를 은행으로 갖추어서 갑니까? 사회복지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안 가지고 옵니다.

이것

이것박종열위원

좀 잘못되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1억2,209만800원입니다. 이런 것을 그 돈이 융자되고 난 다음에 체납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징수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제대로 우리 서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은행으로만 넘기고 전부 사업을 민간위탁만 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 자신만큼 사회복지업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상 옆에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공부 좀 하세요.

박종열 위원 웃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8쪽, 41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419쪽인데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철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 같으면 달서구민만이 융자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서 융자를 받을 때는 달서구민이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주소가 47명 중 13명이 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보증인을 못 세워서 융자를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다 있는데 달서구를 떠났을 때는 이것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달서구민들한테 돈을 융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 때 달서구의 재원을 이용해야지 살지 않는데 이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보증인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부 먼 데에 있습니다. 보증인 47명 중에 27명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이걸 회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회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은 100% 환수를 해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61명에 590건입니다. 그래서 1억8,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3건에 5,800만 원의 원금을 징수하고, 연체이자도 3,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9,481만 원이 저희들 독촉을 한 결과 체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 중에는 수시 납부자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보증인한테도 독려를 연 2회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서서히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달서구에김철규위원

거주하는 분들은 몰라도 타구로 간 분들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최영수 씨 이 분은 1995년도에 500만 원을 융자했는데 아직까지 10월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증인이 둘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편리를 봐 주더라도 타구로 간 것은 줘서도 안 됩니다. 타구로 이사 감과 동시에 완납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20쪽, 421쪽, 422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청소년쉼터에 직원이 네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원은 네 명입니다.

하고

작년하고석성소위원

동일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석성소위원

상담원이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자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두 명에 밤에 근무하도록…….

년에

작년에석성소위원

가보니까 공공근로자가 거기에 청소를 하고 있던데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석성소위원

자원봉사자 두 명 있고, 그러면 3명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밤 근무는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자원봉사자가 주야로 교대를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돈 1원도 안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4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4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비도

인건비도석성소위원

여기 포함되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40만 원 보고 한 달 일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의 봉사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는 왜 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는 낮에만 하고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석성소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공공근로자는 필요없잖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는 주로 청소하고 이럽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청소년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열한 명 입소해 있습니다.

요새

요새석성소위원

동사무소에는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청소하던데 청소년쉼터에는 젊은애들 얼마든지 시키고 할 것인데 거기 인원을 자원봉사자 두 명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또 이렇게 붙여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공공근로자는 계속합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할 때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쉼터에 한번 가 봤는데, 공공근로자는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필요 없으면 배치를 안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23쪽, 424쪽, 42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각 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제외하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자부담이 2003년도에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이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부담이 20% 가까이 되는데, 확실한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돈규위원

. 각 6개 복지관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제외한 각 복지관 자체 자부담이 얼마씩인지, 또 그 자금은 어떻게 출연했는지 입출 내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포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우리 구민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상자가 올라올 때 보면 복지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구민상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관하고 관계되는 봉사단체가 주로 구민상을 다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관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포상 관계는 시에서도 몇 차에 걸쳐서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자원봉사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구청장 표창하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전부 표창대상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는 사실 예산이 만약 허락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복지관에 직원이 많습니다. 복지관별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들 별도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 중 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 사례집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수년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구민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장경옥 씨라고 장애인봉사자인데 그 사람이 구민상을 받았습니다.

송현

송현염오용위원

1동에 반장 하시는 분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월배장애인센터 자원봉사 합니다.

런데

그런데염오용위원

그 분이 지금 현재 구민상 심사를 거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구민상 심사위원회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쯤은 요청할 생각인데, 정말 복지관에서 봉사를 진심으로 해 가지고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 명단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에서 분명히 적용되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지관에 예산 지원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26쪽, 427쪽, 428쪽, 429쪽, 430쪽, 43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각 복지관의 자부담과 연결을 해서 노인문화대학에 있어서 연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단지 이 7,5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합니까, 여기도 운영을 가정복지회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회의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비 7,500만 원 가지고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이 급여가 3,055만 원 나가는데, 3,055만 원에 대한 급여는 몇 사람 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원은 세 사람인데, 신당복지관장이 교학처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 사무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는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돈규위원

자원봉사도 없고, 가정복지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위탁을 가정복지에다가 준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가정복지회에서 기여하는 바는 뭐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대학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노인문화대학 운영을 가정복지회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가정복지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단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노인문화대학운영에 대한 지원 내역에 보면, 개설학과가 나옵니다. 문화탐방과, 시사평론과, 생활디자인과, 노인복지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20명을 과별로 30명씩 해서 특색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문화탐방과는 주로 문화유적지 탐방을 주로 하는 과이고, 시사평론과는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실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무슨 시사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생활디자인은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노인복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하면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문화탐방과 같은 경우야 말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노인분들이 건강을 찾아 가지고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課 선택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노인대학에서 스포츠댄스를 배워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할 필요도 있고, 또 노인대학에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하셔서 경연대회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경연대회는 작년에도 했고, 어르신어울마당이라고 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5월8일 어버이날하고…….

아뇨

아뇨염오용위원

. 과장님?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노인대학에서 배출된 그런 분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대학교에서 한 팀 나오고…….

저는

저는염오용위원

노인대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같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에는 과만 이렇게 명칭을 나누어 놓았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는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생활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오용위원

현재 여기서 노인대학을 수료하고 각 동의 경로당에 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오용위원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분들이 스포츠댄스라도 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노인대학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조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설학과에 담당 교수가 어디 교수를 초빙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강의하는 교수님은 계명대학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계명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더러 오시고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에도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선별해서 유능한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맞는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믿겠습니다. 지금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구비로 7,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학생들한테 회비는 안 받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회비는 없습니다. 수업료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업을 시키는 것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염오용 위원님은 이만한 거액을 들여서 수업을 하면 여기서 배운 분들이 각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노인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노인대학도 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를

전문가를염오용위원

양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사람은 형편이 나은 사람입니다. 노인대학을 이용 못 하는 사람이 노인 인구의 90%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노인대학의 개념을 각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 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개설학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상세한 교육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생활디자인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 하니까 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노인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노인문화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봐서 입학시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험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년에

금년에허만수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2.8대 1정도 되었습니다.

접은

면접은허만수위원

어떤 선생님들이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면접은 교학처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나가고 해서 세 사람이 합니다.

별로

순위별로허만수위원

등록된 인원대로 다 하시는 모양인데 지역안배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역안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허만수위원

그게 좀 잘못 된 것입니다.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달서구가 24개 동인데 이번에 몇 명 입학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20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20명 같으면 한 동네에 한 5명씩 그렇게 해야 이 달서구가 공평한 달서구가 됩니다. 한 동네에 좀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우 모여 가서 실어 나르고, 거기 점심 주고……. 조그마한 사기업 조합들도 이사를 뽑거나 대의원을 뽑거나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들릴지 몰라도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안배가 되었을 때 달서구 노인들이 그 나름대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두류1동부터 한 동네에 죽 5명씩 해도 120명밖에 안 되네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본 위원의 말을 참작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여기

여기박돈규위원

직원 2명은 상시 근무를 합니까, 주2회 교육이니까 1주일에 2일만 출근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상시근무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노인대학에 한번 탈락되면 다음에 선순위가 되게끔 한다고 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 동별로 대상 인원을 허만수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에 무조건 5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별로 총원이 몇 명인데 프로테이지로 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통학버스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구청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33쪽, 434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공통사항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304쪽, 30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달서구가 좀 퇴폐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접수가 한 건 씩 밖에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50회 이상 조회된 것만 한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홈페이지 민원 접수로 인해서 처리사항에 있어서 특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7개 구청 중에 퇴폐업소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 보고 드린 4개 지역에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 올라온 성당동 그 지역과 송현동 일부 지역, 또 계명대학교 앞 로데오 지역하고 그런 4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데, 이 성당동 특별 지역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유흥주점입니다만 아가씨 호객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주1회 이상은 밤에 필히 나갑니다. 민원 올린 사람과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사항하고는 다소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접수 중에서 처리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여기 처리한 것 중에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여기 보통 답변 내용을 보면 “방문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결과적으로 문제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홈페이지 자료 내용에 있어서 접수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측 부분에 지금이라도 작업을 하셔서 소관 부서의 이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으면 과태료, 허가취소면 허가취소, 지도한 것은 지도로 표시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대화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며, 그것은 허가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전화대화방은 자유업종입니다. 저희들 위생하고 유통 관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풍속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 전화의 문제가 있으면 전화국에서 단속이 있고, 거기서 만약 퇴폐라든가 그런 사안이 있으면 경찰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은 씁니다만 단지 저희들은 성인택 같은 것은 아무리 자유업종이지만 카바레업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도 나갑니다.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렇지만 전화대화방은 하나의 전화통신업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한지도 2년인데, 위생과에서도 물론 수고가 많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가 의원이 아닌 평민으로 돌아가서 느낄 때 이 퇴폐영업소나 또 노래방도 노래방이지만……. 노래방도 일부는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덕업자가 더러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폐영업도 역시 그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성당동 두류공원 부근에 술집, 또 송현1동 월촌역 부근에 술집 이건 근절되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실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위생과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월촌역 주변에는 전부다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에는 소위 건강진단하고 이것만 옳게 받으면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호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호객을 단속하려고 저희들 비디오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고, 유흥주점에 퇴폐, 변태영업도 사실 함정수사하지 않는 한 저희들 적발에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송현동 관계는 뭐냐 하면 사실상 22개소 정도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입니다. 접객부를 고용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가보면 접객부도 없고 조용합니다. 어떤 고객이 뭉쳐서 오면 접객부를 어디서 불러 오던가 불러와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짝 맞추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밥 2시, 3시, 4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때 단속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고, 그런 음성적인 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단속 노력은 합니다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수고하시겠습니다만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보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고 감소하는 일이 없고 더 성행이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촉구를 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304쪽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가 시급합니다. PC방이 청소년들의 아주 잘못되어 가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PC방 청소년 야간출입․흡연단속”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거기가 어디인지, 거기 가서 어떤 단속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 305쪽에 보면 윤락업도 윤락업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악덕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성당복지회관 옆은 계속 윤락 골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PC방 청소년 야간출입․흡연단속”, “청소년들이 방학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PC방에 밤새 출입 단속”이라고 하는데, PC방은 사실상 자유업입니다. PC방은 자유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 않고, 단지 PC방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경찰단속에서 되어서 넘어왔을 때 저희들 과태료나 영업정지처분 등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PC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등록도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 등록이 없는 자유업에 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답변은 어쨌든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PC방 민원에 대해서는 비록 등록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업주한테 그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그것을 홈페이지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게재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네티즌은 실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우리들 소리에 오는 네티즌은 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익명도 많고, 단지 구청장 직소방에 오는 것만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련 유사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한번 철퇴를 가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해 업소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가서 영업주한테만 주지시킬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경찰서에 협조공문이라도 넘겨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봐야지요. 특히 청소년을 누가 보호합니까? 요즘 아버지가 아들에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관에서 그렇게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지만 가서 그냥 주지시키고 말았다. 이래서는 사회 불안요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지 누가 하겠어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서 PC방에 대한 것이 올라오면 미리 현장에 가서 그 영업주한테 주지시키고, 또 노래방하고 유통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 단속반 4명이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그걸 집중단속해 가지고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업주들이 생업을 하더라도 건전한 생업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담배 팔아서 수입 올리고, 술 팔아서 수입 올리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집중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두 건도 말씀해 보시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우리 동네 윤락골목으로 만드시렵니까?”하는 이곳은 성당복지회관 주변인데, 이것이 3월 16일, 20일 22일에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론 인터넷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익을 위하든가 구민을 위하든가 이런 인터넷 같으면 되는데, 때에 따라 본인의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한 사람의 감정이 전체인 냥 이렇게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건은 한 사람이지 싶습니다. 한 사람이 술 먹고 나서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은 물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본인한테도 저희들이 이 복지회관 주변에는 좀 더 건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비디오도 구입해서 밤늦게 길 건너 남구지역에서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호객을 하러 나오질 않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한 것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건은 일부 개인감정이 개입된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생과에서 식품업소 점검을 나가면 만약에 식중독이 걸렸다고 합시다. 물하고 행주, 청소 이걸 검사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식중독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첫째 가검물을 일단 수거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자체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필요한 음용수라든가 행주, 칼, 도마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진단 여부를 해 가지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세 번째는 위생점검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담당자 앞으로 검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 조치가 물, 행주, 칼을 검사해 가지고 전부 정상, 양호라고 왔는데, 그 업소에서 두 번이나 회를 먹고 식중독이 걸려 가지고 고통이 심했는데, 거기 부산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칼, 행주, 물 그것 떠서 검사해서 대장균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금방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살모넬라는 식중독균이…….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검물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을 고객들이 와서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데 행주 이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전부 ‘양호’, ‘양호’하는데, 그러면 기 기준치가 얼마인데 이것은 초과를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정상’, ‘정상’해서 하는데, 무조건 정상이라고 하면 그 신고자가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 부산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접객업소는 식중독이 난 상태가 되면 사실상 먹은 것은 그 앞에 사안이 됩니다. 어제 먹었는데 식중독을 일으킨 것을 알고 저희들이 오늘 가서 보면 고기가 동일한 고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부산물도 보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보고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해야 되지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간 곳 없고, 칼 검사해서 정상이라고 하면 주민이 이해가 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횟집에서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하면 회는 칼로 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있으면 칼에 다 묻어 나오고, 도마를 아무리 씻어도 밑에 찌꺼기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긁어 가지고 검사 의뢰합니다. 행주 이것도 그렇고 전부다 칼, 도마, 행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에 있으면 거기에도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각내서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일반 세균은 다소 많았다손 치더라도 식중독균이 안 나왔다……. 식중독균이 나오면 그 업소를 처벌합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살모넬라라든지, 아메바균이 있고, 비브리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균 검출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 항목을 검사 의뢰시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항목만 검출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박테리아가 많다든지 해도 합격이 다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음용수는 대장균이 안 나와야 되고, 세균이 cc당에 100마리 이하라야 되고 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 기준이 검사 의뢰를 하면 기준이 나와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 기준치가 얼마라고 나와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전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없이 전부 ‘정상’, ‘정상’이라고 하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번호만 정해서 오면 거기서 오는 성적서 자체가 ‘규격적부’ 같으면 ‘규격적합, 적합, 부적’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주민이 신고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주민이 어려워 가지고 신경 써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받아 가지고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서복지회관 우측의 악덕유흥업소에 관한 질문’이라고 해서 ‘호객 및 바가지요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처리가 되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바가지를 썼다. 바가지를 썼다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직접 와 가지고 금액이 비싸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는 유흥주점이다. 유흥주점은 가격에 표시해 놓고 맥주 한 병에 5,000원을 받든 6,000원을 받든 표시만 해서 받으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먹은 것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 달라. 억울하다.”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전화 연락을 해 주고 했지, 거기가 사실상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문제 지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잘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업소에 가서 가격표 미개시인가 적발을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월16일, 17일, 18일이라고 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6, 20,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현재는 본 위원도 그 쪽 지역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가끔 나갑니다. 저도 작은 동네이지만 민원을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하는 곳이 그 곳이고, 아까 말씀대로 과자장님 말씀대로라면 1주일에 주기적으로 나가든 수시로 나가시든지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거기서 밤에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라고 비디오 카메라도 예산승인해서 사드렸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저녁으로 가서 촬영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영업주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에 노래방 한 군데 단속을 하면 영업주 자신들이 전부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건너편에서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양쪽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 눈에라도 보이면 그 날은 모든 것이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노출로 나가서 하는데 사실상 송현동에는 호객행위를 한번 적발했는데 성당동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은 못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객행위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일부 업주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조용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호객행위는 없는데 단지 전자에 방음문을 전부다 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면 안에 조명이 밝게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앉아 있으면 별문제인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문을 열면 안에 조명이……. 우리 어른들은 가다가 봐도 “아! 저런 데도 있구나.”하지만 실지 거기는 에덴아파트단지 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를 하는 길로서 버스정류소에 내리면 거기를 통과해야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객행위는 잘 안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해 가지고 당분은 안 하기로 한 모양인데, 그러면 양쪽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누가 떴다하면 전부 연락이 되어 가지고 전부 문을 닫고 안에서 장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단지 제가 과장님과 팀장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날씨가 더운 하절기가 되니까 문을 열고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호객행위 비슷한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단속하시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초저녁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시간을 변경해서, 늘 같은 시간대에 1주일에 한 번 이런 형태를 파기하시고 수시로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가고, 초저녁에도 가고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얄궂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팀장과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7쪽, 39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43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처분에 743건은 구청과 경찰과 합동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청에서 조사해서 단속한 것이 몇 건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내질 않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에도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의원을 하기 전 과거에 즉석제조판매가공업에 대한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자율지도라는 협회 입장에서 내보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서 오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불황이 되어서 업소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먹고살기 바쁜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시정을 하고 겁을 먹고 응해 주는데 협회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면 싸움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분야를 담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협회가 있는 데는 조금 광범위한데 일반 음식점은 예산도 많고 하니까 자체에서 맡길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없고 이런 협회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틀림없이 단속 대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두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도 종업원한테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행주는 매일 한 번씩 삶아서 빨아라고 하는데,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단속을 해서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즉석 제조 말씀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438쪽, 439쪽, 44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40쪽하고 441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19번에 (주)엔에프시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허 전문위원님?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

내년도에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업소 명 옆에 주 생산품을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19번에도 있고, 27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9번에는 보존보관기준위반이 있고, 27번에는 위생적 취급기준위반이 있고, 27번에는 과태료가 20만 원, 19번은 154만 원, 영업정지 7일, 이 차이는 뭐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영업정지 7일은 4월16일에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7일간 영업에 갈음해서 세무서 매출액 기준으로 154만 원 했고, 27항목에 위생적 취급기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복을 안 입었다든가 그런 항목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했는데, 이것은 6월30일에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21번, 22번, 23번에 공영제과는 무슨 제품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공영제과는 과자 만드는 데인데 애들이 먹는 쫄깃쫄깃한 쫀드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당동에 소규모 회사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게 세 번이나 연속해서 영업정지 2월,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설개수하고 시정명령은 동일하게 된 것이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적발은 같이 하더라도 처분을 다르게 한 것이고, 밑에 것은 5월30일에 적발이 되었는데 안 들어가야 될 첨가물, 그러니까 색소 같은 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 가지고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만 하고 과태료는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업정지가 제일 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업체는 종업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부부간에 두 사람이 하는 소규모인데 우리가 2004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부부간에 하는 데도 공영제과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입디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청에 단속 가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유통관련업소에 단속하는 사람은 영상물지도팀장 외 4명, 유흥업소 겸 퇴폐, 변태 단속하는 위생감시팀장 외 4명, 유해식품이라든가 유통식품은 식품위생팀장 외 3명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전 직원 동원해서 합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 유통업체는 행정처분이나 조사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조업소가 제품을 만들면 전부 다 소매점이나 도매점이나 상표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유통식품으로, 비록 만들기는 제조업소에서 만들어도 판매는 전부 유통으로 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는 지금 지역에 대형 유통점이 많습니다. 대형유통점에 가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만두사건이라면 그런 만두 일부를 수거해서 조사하고 그런 역할은 우리가 못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만두 사건에 대해서 한 건도 못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형점에 갔을 때는 E마트 같은 이런 데는 수거해서 그 만두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규모 마트 같은 데도 저희들이 다 다녔는데 문제가 되는 아홉 개 회사의 만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벌써 실제로 조사가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최근이지만 오래 전부터 팔았다 이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때 그 만두가 불량만두인지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몰랐으면 그 전에 수거해서 조사해 봤으면 나왔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이 만두를 검사 의뢰하면 만두 자체에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나오면 되지만 이번 만두파동은 불량만두입니다. 원료를 안 되는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저질인지 그걸 검사를 하면 검사도 안 나오는 항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게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는 만두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지요. 불량제품을 사용한 불량만두입니다. 그것을 사실 그 앞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 게 나쁜 만두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고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악덕 제조업자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 도야지식품은 뭘 하는 데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삶은 돼지고기와 족발 같은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사람이 먹는 식품을 하는 곳은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외부에 나가서 달서구 자체 얼굴을 흐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42쪽 대성식품도 2회, 그 다음에 삼립식품대구공장은 이것은 대형 업체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는 품목제조정지만 했지 과태료도 없고, 그 품목만 했다 뿐이지 왜 그 회사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위반항목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여튼 신고하면 5,000만 원 올라간다니까 주민이 신고해서 5,000만 원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관에서 제대로 못해서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관에서 창피 당하면 결국 의회에 같은 창피가 아닙니까? 관리감독 잘못 했다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제조업 관계는 만두사건 이후에 저희들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43개 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143개인데, 합동으로 해서 인원이 적고 고생하십니다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상세하고 면밀하게 감시감독이 되어서 사람이 먹는데 위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콩나물공장, 두부공장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콩나물은 자유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는 누가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단속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수거해서 검사는 합니다. 검사해서 문제가 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두부는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데도 조금 세밀하게 감시감독을 하십시오. 식품은 민감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43쪽, 444쪽, 445쪽, 44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징금 징수실적이 참 좋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타부서에 보면 체납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위생과는 실적이 참 좋으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7건 해서 1,574만 원이면 한 건에 200여 만 원이 넘는데 7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과징금 징수 미납된 데는 송현동에 태영식당하고 사이버클럽이라고 하는 일반음식점인데 480만 원, 46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왜 이게 되었느냐 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두 달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시킨 것은 좀 과하다고 해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결에 어떤 귀속을 받기 때문에 방법 없이 과징금으로 해서 독촉을 해도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는 압류조치를 했고, 나머지 4,80만 원짜리는 독려 중에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만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식당을 폐쇄해 버리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도 압류한 물건은 자동차라든가 재산조회를 전부 조회를 해 보기 때문에 물건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식당이 여자분 앞으로 된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이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소재지 파악만 되면 독려를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청결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박태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폐기물관리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심옥희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93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이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청결과 과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만 역시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동네가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시06분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고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나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이나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명함형 광고물이 미관상 안 좋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3년도 9월 2일 구정질문을 할 때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구청장 답변 내용은 단속원이 있다고 해서 잘 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 감시원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단체에 봉사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씩 나와서 점검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불법을 하는 사람을 뻔히 보고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야기하다가는 싸움을 하고, “당신이 뭐냐?”고 하는데, 달서구 전체 24개 동에서 일이십 명씩 차출해서 구청장의 명의로 신분증을 주고 완장을 줘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고, 범 국민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매스컴을 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대대적으로 하면 이건 분명히 효력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물론 무보수로는 안 되고 다믄 이삼만 원씩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계속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그렇게 하고 잘 안 되면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주에 붙은 벽보하고 명함식 전단 던지는 것은 실지로 소관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업무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원칙은 붙이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도시관리과에 공문도 냈습니다. 협조공문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관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자연보호위원도 있고, 새마을 조직도 있고, 각급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사람들은 명예감시원이 아니잖아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도 새마을계장을 하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운영해 보고 했는데, 실지로 각급 단체 운영을 해 보려고 하면 저희들 마음 먹은대로 활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니까 한 동네에 10명이면 10명 제한을 둬서 소집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준다든지 해서 매스컴도 타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은 못하지만 “왜 이렇게 버리느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대한 청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305쪽 재활용품 수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당초에 2002년도 전임과장께서 민간위탁을 주면 현재 12억쯤 청소적자가 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한 6억쯤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먼저 한번 들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실지 12억이 들어가고 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 11억 얼마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2억 정도 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조금 덜 될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24억5,950만8,049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용역을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용역 줘서 산출한 근거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6억 들어가던 것이 1년 만에 24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거기에 따라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필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2003년도까지 대한실업에서 폐비닐 병 그것은 가져가고, 거기 공동주택에는 전체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업자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면 24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2밖에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는 것이 맞는지, 전임과장께서 이야기한 육칠억 들면 된다고 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2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박위원님이 먼저 재활용위탁관계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논란이 많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도 박위원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것은 먼저 김덕술 과장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100%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전혀 안 믿어 주시니까 실지 저도 좀 섭섭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받을 때는 용역비를 받아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돈이 적게 든다고 전임 과장이 설명을 했고, 또 후임 과장이 와서는 용역비 받을 때보다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우리 세출 부분에 너무 과다한 세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위한 위원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탁심사위원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수탁심사위원회……. 거기 당초에 올라온 채점 기준표가 잘못 되었지요? 잘못되어서 수정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기준표가요?

종열

박종열위원

점수 배점 기준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해서 2차 올린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 개 항목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아마 그 게 지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타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2점을 주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때 당초 10점 5점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2점을 주고 10점을 주기로 되었었어요. 당초에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처음에 저희들 안은 10점 5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수정한 것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정한 것은 5점, 3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해 환경청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10점 2점이 맞아요. 제 이야기가……. 5점, 10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암만해도 업체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입디다. 그런 것을 할 때 채점 기준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요. 2점과 8점 차이, 10점이 되면 8점 차이가 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채점 기준표 수정해서는 업체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업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기준표대로 하면 특정 업체가 유리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대한실업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점, 2점해도 대한실업이 되었고, 수정해서 해도 대한실업이 되었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인정할게요. 그러면 채점 기준표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채점 기준표가 2점 대 10점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아마 그 기준은 법에도 없고 어떤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르지 않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만든 것은 첫째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거가 잘 되어야 된다. 수거를 잘 되게 하려고 하면 한 개 구라도 위탁받은 데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100%가 아니고, 우리가 문전수거한다고 약 12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문전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전에 구청에서 할 때보다 서비스가 되레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 석성소 위원님하고 둘이서 봤습니다. 재활용 차에 인부 한 사람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에서는 기사 봉급을 11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실업에서는 1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 15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경영 부문에 대해서 속속들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만 우리한테 자료 내는 것은 정확하게 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0만 원 받고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또 기사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양질의 청소 업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봉급을 받음으로 해서 잘 하게 되고,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시킬 때는 청소인부들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되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11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경영 부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분들 통장으로 월급 송금한 영수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도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운전기사 150만 원은 추정 금액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운전기사가 150만 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추정금액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물어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한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틀린다면 잘못된 것이 맞겠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한 거예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감사하듯이 가서 뒤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점검을 환경청결과에서 잘 함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봉급을 많이 줌으로 해서 양질의 청소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근거 없이 이야기만 듣고 150만 원, 인부들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금 전에 위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영할 때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8쪽, 36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8쪽」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청소인력 재배치 및 대행업체 관리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청소인력 재배치를 주로 언제 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도로가 신설이 되고 해서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화원들이 사고가 나면 즉시 대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면도로도 하고, 오후 시간에는 가로청소에도 임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데, 성서공단 쪽에는 청소인력을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배치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몇 명 배치시켜 놓았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성서공단에는 우리가 대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연가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대기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성서공단에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성서공단에 일일이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청소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20m 이상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501쪽에 보니까 아예 미화원 배치도 성서공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368쪽 청소인력 재배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501쪽에도 보면 아예 동만 해 놓았지 성서공단은 싹 빠져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거기는 일부만 되어 있고 다 배치는 못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잔소리 같은데, 성서공단에 구세, 시세를 내는 산업체들이 1,00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업쓰레기가 엄청스럽게 나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도 청소를 하지만 먼저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동장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당동은 우리 인부들이 노는 시간에 신당동에 해당하는 미화원들이 나갈 수 없겠느냐?”하니까 “관리공단에서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청소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관리공단에서는 청소에 대한 어떤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니미락 내미락 구에서 아예 배치를 안 시키니까 동에서는 우리 신당동은 11명으로 하는데 동네도 큰데다가 성서공단에는 못 나가고 해서 성서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을 제가 한번씩 만나는데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간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세금 때문에 공장이 달서구청으로 압류도어 있는 상태도 있고, 이러면서 “의원님, 여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기보다 성서공단에 청소할 인부를 몇 명이라도 배치를 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성서공단이 가로 50m 이상에는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에는 대기요원이 8명 내지 9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기동배치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푸른 입도 떨어집니다. 올해는 그 나름대로 플라타너스를 강전지해서 좀 덜한데, 이 잎이 떨어져서 하수구 물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업쓰레기 쌀포대기처럼 해서 길거리 던져 놓은 것은 누가 치웁니까? 한번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인력배치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라 저래라 내가 고함지를 그런 처지도 아니고, 한번 부탁을 합시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6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368쪽과 369쪽인데 우선 368쪽 지적건의 사항과 조치결과를 보면 ‘오후 시간대에는 가로청소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자율적으로 청소토록 유도하고 있음’ 이렇게 묘하게 표시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봉사단체가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 시킨 사항입니다. 10시부터 12시30분까지는 취약지 전담요원 16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로인부 98명은 새벽에 나와서 아침 먹기 전까지는 자기가 맡은 가로에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10시부터 12시30분까지는 무조건 이면도로에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자기가 맡은 가로를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이 앞장에 보면 각 학교와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 다 주어서 봉투에 넣어놓습니다. 그것도 잘 안 치워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각 학교에 공공용봉투를 주셔야 될 것이고, “어느 일정장소에 놔두시면 우리가 치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치워야 되겠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치워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각 동에 봉사활동단체에 봉투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봉사활동단체가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나와서 도로청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공공용봉투 지급을 확대해라.”하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이라도 도로에 청소를 하게 되면 공공용봉투를 무조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좋은 일을 시작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작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부에까지 가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 확인하신대로 동네 활동단체에 봉투를 누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이후로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도 공공용봉투가 제 생각만큼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24개 洞 중에서 한 개 동이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봉투가 각 동에 지급되었으면 동장님께서는 몇 개가 며칟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우리가 월보를 매일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월보로 받지 말고 실제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24개 동 중에 딱 한 개 동만 확인해 보면 사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이 지금 송현2동하고 두류3동하고 도원동하고 몇 군데 동에는 각급 봉사활동단체로 하여금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어나가고 있는데, 24개동 전부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동은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사례를 각 동에다가 파급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지요. 그걸 다 잘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요. 100% 잘 안 된다고 하면 달서구가 엉망진창이겠지요. 쓰레기로 뒤범벅이겠지요. 되고 있지만 더 잘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당에서 매주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또 각 동의 부녀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를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동장이 통장한테 준 것도 있고, 통장이 줘야 되는데 통장한테 타서 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할 때는 환경청결과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무수히 돌아다녀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근거 없이 과장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우선 조치하셔서 과장님의 업무의욕과 실제 하부 부서에서 돌아가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셔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봉사단체와 또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서로 움직여지는지, 또 각 학교에도 어떻게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지급되어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이도록 만들어서 치워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두류2동으로서는 매주 통장님,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각 단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쓰레기봉투는 동에서 일단 집결을 해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주더라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통장님은 어느 구역으로 가고, 바르게살기는 어디로 가고, 부녀회는 어디로 가고 하는데, 우리 동의 경우를 보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모여 가지고 쓰레기를 어는 구역에 지정해 가지고 전부 집계해 가지고 동에서 주던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이 공공용 봉투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마대포대 큰 것을 가지고 죽 담아서 전부 그렇게 청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해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그 다음날 수거를 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청소과의 차가 쓰레기 청소하는 데만 66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하고 전체 66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차량이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370페이지 지적 및 건의사항에 보면 “청소차량관리철저……. ‘같은 연식에 구입연도도 동일한 청소차량의 수리비가 2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등 관리가 잘 된 차량과 소홀한 차량의 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바 운전기사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반쓰레기 차량이 대형폐기물 농짝이 있습니다. 농짝을 내 놓은 것을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텐데 일반 쓰레기차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10만 원을 달라고 흥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 쓰레기차에 농짝을 부수어서 넣어서 와다닥와다닥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내면서 부수어서 가지고 간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생활폐기물차에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돈을 6만 원 받아갔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이 되면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인적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서 밝힐 것도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한 번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런 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량도 파손이 안 되고, 또 우리 구 수입도 제대로 되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또 쓰레기 매립양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뭡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방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3%를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지로 신고하지 않고 내 놓는 대형폐기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폐기물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동차 수리비가 배가되니까, 그렇게 넣어서 돌리면 안에 기계가 파손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되면 우리 세수가 될 것인데, 그 돈을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그렇게 받은 것을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형폐기물은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반 청소차란 말씀입니다. 대행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차에 부수어서 가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폐기물 차에 대형폐기물을 부수어 넣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도록 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자꾸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 말씀도 좀 들어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형폐기물이 위탁되면서 방기된 데 대해서는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3%라고 하는 것은 실지 유류대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지로 3% 가지고 관내 방기된 것을 다 수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위탁업체에 하고 우리 직영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기를 해 놓고 해서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돈은 받으면 안 되지요. 돈은 받지 말고, 신고하지 않고 내 놓은 오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수거를 해서 가라고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위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래 된 폐기물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고, 특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 자동차의 기계 파손 또는 우리 세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건뿐이면 몰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件이 많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 주변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배치하니까 일반 쓰레기가 자동적으로 버려지더라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도 보면 원화어린이공원이 얼마 전에 개장을 했는데, 감시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치를 가급적이면 테마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에 좀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해 놓았는데 자꾸 주민들이 이동을 시키니까 힘이 좀 듭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공원은 잘 해 놓고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배치해 놓으니까 냄새가 나는 데다 또 거기에 일반폐기물을 갖다 놓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부득이 갖다 놓을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부착해서 무단방기가 안 되도록,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넣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아닌 유사한 것을 넣어 가지고 이게 가동이 되면 차가 마모가 빨리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차량이 부서지면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시장에 쓰레기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시장에 별도로, 그러니까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활폐기물업체하고 별도로 수수료를 얼마씩 주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리동에 달서상가 같은 경우도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허가 난 업체하고 자기네들하고 계약을 해서 별도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차가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차인지 쓰레기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긴 규격봉투가 아니고 모아놓았다가 그대로 싣고 가더란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청소차에 대형폐기물을 부수어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 부수어서 마구 돌려서 넣는 사진을 제가 증거로 제시해 드릴까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무단방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오래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좀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원칙은 농을 넣어서 부수어서 처리하면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큰 농 이런 것은 신고를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서 싣고 가는 것을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 증거 제시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농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된 그런 대형폐기물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그냥 안 치우고 놔두면 실지로 거리가 엉망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께 짤막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토요일에는 수거를 안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토요일은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북구에는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 있던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7월1일부터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토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지 않는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던데 달서구는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합니다. 일요일을 토요일로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7월1일부터 수거를 안 한다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하면 다행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7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일요일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까 박위원님과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담당 공무원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다칠까 싶어서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처음에 의원 빼지 안 보이니까 대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하느냐?”고 해서 내가 신분을 밝히니까 “살려주세요.” 하는데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 그래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70쪽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 의장 입장함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위생과에서도 음식점을 담당하고 있고, 또 쓰레기 관계는 환경청결과입니다. 체납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또 처리하는 과정을 본 결과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음식점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보니까 그 지역 청소를 하는 담당자가 월 일정액을 받고 치워주는 사례를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체납수수료는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하면 체납수수료도 받아들이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수수료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1,300원 받자고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사례를 내가 누차 보아왔습니다. 다 계산해도 체납액 1,300원 받으려다가 수수료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각 동에 통반장에게 지시가 되도록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통반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주택에는 최고로 체납된 게 5월말현재 3만9,1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3만9,100원 가지고 소유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 월 1,300원씩 계산을 해서 한 5만 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연말 되어서 체납이 된 사람을 분류를 해서 최후통지를 하고 나서 자동차라든지 재산 압류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민원 사안으로 인감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각 증빙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리스트를 줘서 그것을 떼러 올 때 전산에 등록시켜 놓고 당신은 우리 구의 이런 세금을 안 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없애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지난 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자료에도 460쪽을 보면 동일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노면상태라든가 수거구역이라든가 운행구간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460쪽에 보시면 4번에 90가 1178 운전기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96년 2월식입니다. 그 위에 전부다 1996년 2월식입니다. 생활수거 똑 같습니다. 1번, 2번, 4번은 소모품 비용이 4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90가 1174는 290만 원입니다. 같은 구입 연도에 같은 용도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으며, 6번도 1996년 4월식입니다. 6번은 560만 원이 들어가고, 5번은 450만 원 들어가고, 또 7번도 270만 원이 들어가고, 1997년 2월식입니다만 그것보다 차가 더 좋은 것도 8번 사항을 보면 58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항도 보면 1997년 2월식인데 11번은 270만 원이고 440만 원 돈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지역이……. 요즘 아스팔트 안 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노면상태가 불량하다는 것도 그렇고, 수거하는데 멀어봐야 달서구 권역 벗어날 일도 없습니다. 운행구간이 뭐 그렇게 깁니까? 이것은 교육부재요 관리부재이고 뭔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차량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한 두 해도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했던 사안인데 3년 차가 되어서 이런 계획이 수정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실지로는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저도 66대 감사자료 작성을 하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좀 형평성에는 좀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도 분기별로 운전기사 교육도 시키고 하기는 하지만 실지로 같은 차를 이용해도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같은 차를 이용해도 차를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액세서리도 다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차지만 연비로 따져서 기름을 더 먹는 차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 제가 감사자료 뽑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요즘 인력 많이 남아돕니다. 고과 제도를 만드세요. 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를 잘 하시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 기준 금액 이상 소모품을 많이 쓰고 하면 벌과금을 하든지 고과점수로 해서 사람을 교체하세요. 해도해도 안 되면 사람 교체해야지 방법 있습니까? 3년 차에 이렇게 차 한 대에 500만 원씩 소모품 들어가면 몇 년 만에 차 한 대 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1쪽, 372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악취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하는데, 쓰레기수거용기 밑에 받침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청소하면 주위가 깨끗해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고, 두 번째로 아파트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은 그나마 경비하는 분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주택가에는 청소를 공공근로자가 한다 누가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음식물 수거함 안에 좀 좋은 비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비닐을 깔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비닐만 들어내면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참고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걸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통 밑에 비닐을 깔아라는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통 안에 큰 비닐을 넣고 그 비닐봉지 안에 쓰레기 버리면 비울 때 그 비닐을 꺼내게 되면 그 통은 청소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통 안에 넣으란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통 안에 비닐을 넣으려고 하면 그만한 크기의 비닐을 또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해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문제는 통 안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버리면서 위에 주둥이에 거기 묻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안에 것은 깨끗하게 부으면 없어지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붓고 안에 물청소를 깨끗이 해 줘야지요. 그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에 물청소까지는 실제 어렵습니다. 안에 물청소는 언제 통에 쓰레기를 넣을지 모르는데, 그걸 언제 비울지도 모르고, 새벽에 비워 가는데, 주민들이 날만 새면 갖다 버리는 데 빈 통을 청소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레미콘 차를 보셨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레미콘 차는 시멘트를 넣고 차 자체에다가 수도물 연결이 되어서 물청소를 하고 다음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비워 가는 차에다가 물통을 달아서 호스를 달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부어가면서 물청소 해 놓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에 통 씻는 인력이 시간상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닐봉투지가 있으면 싹 부어버리면 안에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싹 청소하고 새 비닐봉투를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낫습니까, 매일 파리 들끓는 게 낫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안에 청소해서 그 물 처리도 또 문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물 처리는 그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통 씻은 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게 한 통이 안 되어도 가지고 가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다 가져 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다. 안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비닐을 넣어서 그게 한 통이 되면 비닐하고 같이 가져가면 통이 깨끗한데…….

재령

서재령위원

한 통 되어버리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통에 비닐을 넣으면 차로 수거를 못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워서 안 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부을 때 비닐이 밖으로 덮어 쓰이도록 해 놓으면 괜찮은데 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잘못 버리면 똑 같아 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을 며칠 만에 가져갑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거는 매일매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매일매일 하니까 한 통 안 되어도 가져가니까 비닐 값이 많이 들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5t 세척차량 한 대 구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가격이 1억2,000만 원인데 국․시비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카메라설치를 한 곳은 안 버리고, 이동한 그 자리에도 그 전보다는 많이 적게 버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390쪽, 391쪽, 396쪽…….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 455쪽, 456쪽, 45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56쪽에 보면 과태료부과․수납내역을 보면 부과액이 1억6,010만 원, 미수납액이 7,315만 원, 45.7%가 미수납입니다. 그러면 55%는 못 난 사람이고, 45%는 잘 난 사람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미수납 건을 최대한 빨리 줄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사회정의가 서고 공평해 지고 관에서 집행하는데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부과만 하고 수납 적게 할 바에는 뭐하러 부과합니까? 미수납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미수납 된 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책과 대책이 뭡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중에서 7,315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2003년12월말현재 실적이고, 지금 310만 원은 징수를 했고, 또 5,070만 원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단 2,035만 원, 239건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압류도 못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도 물건확보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무단방기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다 없는 사람이 무단방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 없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차량 소유라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차량이라도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457쪽, 458쪽, 459쪽, 460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460쪽 청소차량 수리과정 및 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수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성정비, 삼화정비, 용호카센터, 복래세차장인데,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봐서 계약합니까, 안 그러면 기사가 가고 싶은 공장에 가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차는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 실지로 수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만 하지 업체선정하고 정비공장이라든지 세차장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차량은 지정된 정비공장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과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넘어갑시다. 461쪽, 462쪽, 463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원일환경, 오케이산업, 경새환경, 영남축산 네 군데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 6월30일에 이 계약이 만료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 16일에 재계약을 위한 심사를 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ENC라는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체를 선정하면서 원일환경, 오케이산업, 경새환경, 영남축산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그 합의는 어떤 정상적으로 불러서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것은 아니고 아마 음식물 쓰레기가 1999년도인가 처음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3년 7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이 예를 들어 원일환경에서 성서 쪽에 갔다가 또 월배 쪽에 갔다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구역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분구도 대비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구역조정이 좀 있다. 구역조정이 있으면 아마 물량의 변동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박태일 계장님?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대에 서 보세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심사하면서 ENC라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느 업체인지 어느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 어딥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우리한테 공문으로 처리기계를 그러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추천 받은 업체라든지 특정이라든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ENC는 올 4월에 정안이라고 하는 기계제작업소에서 최신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 그 사용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ENC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업체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 네 개 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전부 사료화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유일하게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계약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수한 업체라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기존 수탁업체 네 개 업체에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상적인 협의가 아니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제 말씀 드렸잖습니까? 구역을 조정하면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뇨. 그 분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역을 조정하면서 물량변동이 있을 것이다. 아주 위탁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물량을 너희가 얼마다, 너희가 얼마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물량조정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월17일에 심사한 내용 속기록에 나오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1주일 내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속기록 나오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회의록 아니면 속기록이 안 있겠습니까? (배석한 직원을 보면서)회의록입니까, 속기록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지금 녹음을…….

재령

서재령위원

녹음되었으면 속기하면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녹음은 해 놓았는데, 여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가 있어 가지고 금방 나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회의록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도 전화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원일환경에 사장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변동이 좀 있을 것이다. 구역을 조정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 개 업체 이야기는 안 했고, 물량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되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특정업체 하나 더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으로 한 것이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꼭 그 물량을 100%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보면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 사람들한테 100%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날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계약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6월30일에 끝나는데 왜 6월17일 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 날 리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날 리도 없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거기에 부적으로 판정이 나면 물론 이삼 개월 당겨서 하는 것은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일을 처리하다가 늦었는데 당겨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부적으로 난다면 1개월 다시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원일환경은 우리 달서구만 합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96t입니다. 지금현재 처리가 58t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55t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58t 해 놓았습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이 자료는 2003년도에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처음에 우리 달서구와 계약하면서도 다른 구에는 하지 않잖습니까? 이 업체 자체에도 하루 처리용량이 모자라는데 다른 업체 하나가 더 선정이 되면 자기 업체 경영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 달서구 입장으로 봐서는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은 자꾸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대가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지금 경기도 침체가 되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도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 개 업체에서 하루 처리용량에도 많이 미달이 됩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런데 그 업체가 원일환경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계약당시에 물량이 1일 79t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7월까지 단기적으로 물량이 죽 늘어 가지고 지금 147t으로 1일 처리물량이 한 68t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일환경이 2002년도에도 그런 것 같으면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2002년도 계약 시에 79t에서 68t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한 두 개 업체는 충분하게 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심사할 때는 “네 개 업체하고 전체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속기록 보면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몇 개 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전혀 전화 받은 것도, 말 한 것도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팀장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주는 성의가 왜 그래요? 전화번호를 주려면 똑바로 줘야 되지 대구인지 서울인지 부산이든지 모르도록 그렇게 줘서 되겠어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 지역번호를 안 쓴 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63쪽, 464쪽, 46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언제부터 분리수거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비 집행내역 및 판매실적(2001, 2002, 2003년 대비)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1,000만 매로 43억1,759만6,000원, 2003년도에는 795만 매로 38억3,39만6,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쓰레기가 1999년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 전면 실시한 것이 2003년1월부터인데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됨으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적어졌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분리가 된다고 해도 200만 매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유사품 같은 것이 충분히 범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우리 불법폐기물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8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8명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CCTV 설치 등 자꾸 예사만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이 조금 더 성의 있게 청소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 단속요원의 단속실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CCTV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산만 소모하지 이것보다는 단속요원 8명이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 적자가 연간 약 150억 정도 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1995년도 2대 의회 때만해도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값 올려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는 948만 매를 판매를 했고, 2003년도에는 795만 매를 판매했습니다. 제작은 876만 매, 그런데 금액이 2002년도에는 3억692만2,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매수는 적은데 3억5,753만9,000원이 되는데, 우리 봉투 값 인상시켰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아마 5ℓ부터 시작해 가지고 60ℓ까지 크기가 있는데, 저도 그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작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매수 제작비로 따지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주민들이 10ℓ짜리를 원하는지 20ℓ짜리를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제작하다가 보니까 크기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무튼 혹시 유사품 같은 것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철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0만 매 같으면 금액이 큽니다. 한 3억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네 개 업체가 하다가 다섯 개 업체가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2005년 말쯤인가 대구시설하수병합처리장이 준공되어서 물량이 줄어서 다섯 개 업체 중 먼저 네 개 업체에서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과 박태일 팀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박태일 팀장도 책임져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아레 심의한 속기록 빨리 번문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빨리…….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65쪽, 466쪽, 467쪽……. 예. 그러면 501쪽, 502쪽, 50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환경청결과에서 감사할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단속권한이 있으면 단속인원 가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현재 폐기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분장은 한 사람 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명이 진료기관 578개 업소에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또 두 명을 투입해 버리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 환경청결과의 다른 팀이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말씀드린 내용은 위반건수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매스컴이든지 사회 문제를 보면 병원에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위생상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가 정말 처리가 잘 되어서, 각종 처리가 되어야 될 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우리 사회전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과 같이 그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 병원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이렇게 위반 건수 한 건 밖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환경청결과장으로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난 7월14일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승마장 쓰레기폐기장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철거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쯤 아마 여러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돈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그 쓰레기장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것을 방치해 가지고 거기에 온갖 말 주사기나 약 같은 것, 또는 고양이, 토끼 등 그대로 방치해서 그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議員의 소견으로 빨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승마장에 대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동민들이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여러 동민들이 봤다면 큰 문제가 되고,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승마장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도 인원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도 사람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식당이 없거든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식당이 없어도 뭘 먹어도 먹을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시켜서 먹고 식당에서 가지고 가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안 그럴 것인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서 소각장 철거한 것을 확인했고, 아마 2003년7월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4월에 쓰레기 소각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해 놓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을 방심하지 마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늦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 t 나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발생되는 것이 154t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게를 측정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근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관리는 업체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체에?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싣고 가서 자기 자체의 계근대로 확인한단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100% 맞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때 안 그래도 서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입니다만 경산시에서 물동량을 조작해서 하다가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왜 입장이 다르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당 1,300원씩 그냥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역에는 t당 처리비를 5만6,000원 주는데, 주택은 업자들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동주택에는 1,300원만 주면 아무리 많이 나오거나 말거나 처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1,300원만 주면 끝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운반비만 650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주택지에는 우리 구에서 거두어 가지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주택지에는 우리 미화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업체에 수송을 해 주고, 아파트에는 업체에서 직접 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6월22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