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10%절감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절감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관서 당 경비라든가 수용비 예산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료비등은 5～10% 절감을 해서 UR대응 등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나 UR대응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도 관서당경비를 절약해서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절감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뜻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만약에 각 과별로 중요한 사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꼭 필요한 사항은 POOL 예산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다같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 당 경비가 5억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면 약5,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꼭 필요한 사항은 POOL 관서당 경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연감 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연초까지도 군정연감을 매년 발간하는 것을 지침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예산 계상 이후에 저희도 건의도 하고 각 시군에 연감발간 의견을 내라고 해서 3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냈었습니다만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서 결정하기를 각 시군별로 격년제로 발간해도 좋다고 군수가 판단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코자 금년 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고, 제1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매년 변호사 선임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이기지 못할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우리 7사단 군법무관의 자문을 받아서 질 것이 뻔하면서도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는 것은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가액에 부응하는 인지료를 물게 됩니다. 가액이 높은 것은 250～260만원씩 인지대를 내야하는 모순이 있고, 또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패소한 것 2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대법원까지 상고 안하고 사건종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또 이길 수 있는 가능한 것이면 또 최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적립을 해두어서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 등에 예비비를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우 분뇨처리장 문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거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추가로 사업비가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읍면이라든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개발 사업보다는 오히려 무슨 보상금 예치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충당하다 보면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1억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재원화해서 현재는 이대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0.6%정도 예비비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개발 프로그램 값으로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 관리 및 군정홍보요원 2명 있습니다. 2명에 따른 보수증액에 따라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기획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5%가 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10%가 감되어서 131만5천 원 감했습니다. 보도행정 중에서 PR비입니다. PR에서 5,055만8천 원에서 5%인 207만7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문화진흥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제12회 전국합창경영대회 강원도 예선대회가 6월 24일 삼척시 문화예술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1개 팀씩 의무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사단 군악대장을 지휘자로 하고, 군부대 협조와 어머니 회에서 합창단원 45명을 구성해서 지금 7사단 군악대 연주실에서 연습을 6월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1개 팀씩 의무 출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사단 군악대장을 지휘자로 하고, 군부대 협조와 어머니 회에서 합창단원 45명을 구성해서 지금 7사단 군악대 연주실에서 연습을 6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 시에 저희가 60명 계상을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45명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합창단 단복이 불가피하게 15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 출연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작년에도 보상비가 민속경연대회와 합창경연대회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180만원을 계상해 주셔야만 출연이 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저희 관광관리에는 관광홍보 요원으로 비정규직 직원1명이 일용잡급으로 있습니다. 1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553만원에서 5% 절감액인 27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용비중에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전기계량 용량에 대한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통일관광 주식회사에서 평화의 댐 전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때 21사단 전방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가지고 끌어있습니다. 끌어쓰는 방식을 모자개량 방식에 의해서 끌었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한전에 신고한 용량이 5㎾인데 이번 전시관을 짓고 나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량을 재어보니까 35㎾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이에 따른 부과세와 계량기를 일부 교체하여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 170만원이라는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저희 평화의 댐 전시관이 회부 전기공사의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1사 공병대에서 전방에 들어가는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데 21사 공병대에서는 저희 화천군 소관으로 되어있는 전기계약 용량 승인이 없을 시에는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얼마 전 군정질문에서 양병모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파로호 구만리배터 지붕이 노후되고, 도색도 안되고 얼룩덜룩 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붕에 깔 수 있는 금액은 약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전시관 지붕이 경사도가 12%이고, 높이가 12m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다리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고,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간 설치비만 소요예산이 12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에 저희가 예산계에 150만원을 요구했지만 100만원을 세워주시면 회사에 일부 부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보수를 완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100만원만 계상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에 연구개발비로 9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방제관리 종합토지세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대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3천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무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비 당직 보안장비 유지비해서 15만원×7월×15개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1,575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군, 읍면, 사무소 그리고 출장소, 상수도시설, 분뇨처리장 이 지역에 대해서 전자경비를 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하게 됩니다.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잘 보호관리 하기 위해서 도난 경보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고 야간에 각 사무실을 다니면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나갈 적에 제대로 문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가 있어서 도난사례가 발생되고, 보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으면 일단은 어느 지역이나 가서 문만 열면 바로 경보가 올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사실은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구내식당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0경에 임대를 받은 분의 사정에 의해서 식당을 하지 못하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중식만 제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900만원 요구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읍면에 전자경비를 위한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 시설비가 개소당 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5개소에 9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주방에 각종 기기가 먼저 있던 분이 인계도 하지 않고, 가져가지도 않는 상태이어서 먼저 사용하던 것은 전부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수저소독기 외 2종은 전자제품으로서 150만원 들어가고, 자판기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이 예산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것입니다. 자판기가 아니고 주방기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판, 식기, 탕기, 냄비, 수저 등 해서 30종이 됩니다. 그래서 약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요구했는데 자판기는 이미 회사와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것으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삭감한 것도 비율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147만3천 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인사관리에 수용비 9만5천 원도 역시 삭감비율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주민계도용 책자부터 전부 절감된 것이고, 직장교육용 영상기설치대 제작해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에 직장교육이나 모임이 있을 때 V.T.R을 상영하려면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화면이 큰 것으로 영상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침대 70만원과 그 밑에 전산업무 보조해서 인건비 인상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본교육에서 당초에 50명 계획했었는데 70명으로 중앙과 도 계획이 다시 내려왔고, 전문교육이 50명해서 80명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시책교육은 50명 계획을 했는데 벌써 간 적이 많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를 대비해서 20명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에는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달까지 저희 군에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 자체계획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14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4명이 해외연수 들어간 것이 2,0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5만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야 할 것도 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2～3명 있고 해서 저희 군 자체로도 또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설악수련원 입교자 공무원 여비가 가족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아까도 설치대 7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설치대 영상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 전출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 초본을 어느 지역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가 해야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중통신망 가입비가 6만3천 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7개소인데 읍면과 출장소 1개소씩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전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해서 구내 공사비가 70만원이 소요되고, 공중통신망 구축비가 88만2천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내려가서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전출 통합관리 시스템 X-25카드라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8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7대입니다. 읍면과 출장소해서 7대인데 한 대를 왜 더 사는가하면 고장을 대비해서 한 대 예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PSU라고 해서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도 역시 45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이 시설이 안되면 7월1일부터 온라인에 의해서 전국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교체를 당초 예산에 1,395만원을 4대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500만원씩 5대를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348만7,500원의 개당 샀습니다. 그래서 1,395만원 들어가고 605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단말기가 112만원해서 6대에 672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전산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예산편성하기 힘들다 해서 단말기를 현재 286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86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사용하고,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교체하더라도 금년에는 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예산을 600만원을 절감해서 앞에서 전산 처리하는 분야에 다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자료를 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 운영에 읍면행정 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상회보를 그 동안 발간해 왔습니다만 반상회보도 발간하나 부수나 회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다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4절지를 반절해서 8절지로 만들어 놓으니깐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이것이 말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16절지로 규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내용도 증명하고, 또 지역 소식지 이런 것도 더 넣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넣다보니까 페이지수도 더 증가되는 관계로 단가가 올라가서 약2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기본경비가 당초에 4명으로 해야 하는데 3명으로 했기 때문에 1명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민원실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 본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9천 원씩 1일 재무과 1명과 건설과 1명씩 근무합니다. 휴일근무를 하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명해서 245만1,840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날짜수도 당초에 96일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공휴일은 빼놓고 계상 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서 203만원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휴일근무 수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일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휴일근무를 지역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은 하지만 민원이 한 달에 4～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적의 선정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요원에 대한 기본경비도 인상이 되어서 66만원, 상여금도 22만원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운영에 경상비는 4만3천 원 삭감을 하고, 결혼기념일 인명용 한자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내용이 나왔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데 기본한자를 성명으로 쓸 수 있는 한자를 해놓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천자문에 나와있는 숫자 가지고는 성명을 한자로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 회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찾아서 3천자정도 범위 내에서 이름자로 많이 쓰이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결혼 기념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원 사무편람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당초에 102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시켜도 예산이 부족해서 82만4천 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이것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83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대부분 교통사고 예방홍보 활동을 프랑 카드 제작하고 안내전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 약200만원, 그 다음 피복비를 138만5천 원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무관이라고 해서 교육도하고 각종 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체력단련도 시키기 이한 시설비입니다. 보수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다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직원, 전의경의 건강기구를 위해서 헬스 자전거, 버터후라이 가슴, 팔 운동하는 것, 매트리스, 만능벤치해서 361만5천 원 경찰지원비가 요구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예산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준용하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홍수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당초물량은 9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조를 얻어서 50동으로 읍면에 배정이 되었는데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융자를 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욕실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문제라든가 맑은 물 공급을 우리도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욕실개량은 74동에서 48동이 증가되었고, 화장실 개량은 76동에서 400동으로 324동이 증가되었고, 변기개량은 강원에서 신규사업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14개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을 개량과 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27사단에서 250호 군도인 사창리에서 광덕리로 가는 도로상이 케이블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난해 10월에 복구비가 예치가 되었습니다. 복구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예치된 사항에서 발주가 될 수 있었는데 금년 4월 11일자로 세입세출에 현금 일제 정리지시에 의해서 도로나 살림체강 복구에 대한 예치금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우선 중2리 교량에 대해서는 재원 있는 것으로 발주를 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2리 교량의 2억 원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홍수에는 지장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해대책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이 되고 현재 계획물량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중2리 교량 2억 원과 하천정비의 삭감문제, 원격자동 시스템 설치 부담금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간동, 하남, 상서면에 3대를 5,45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내무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간동면에 한 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격자동 시스템은 화천읍은 군청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서에는 다목국교에 한강 검수통제소에서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내면에는 기상청에서 기설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간동에만 한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을 설명 올립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2리 교량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자금조달방법을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2리 교량이라든가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등 이러한 대규모사업 지원을 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전에 중2리 교량을 비롯한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등에 대해서는 도비나 중앙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94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특별교부세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중2리 교량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승인 무렵에 지난해 12월 30일로 기억됩니다만 `93년도 특별회계 2억 원이 내무부로부터 교부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예산의 보조목적에 맞추어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3억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보조목적이 명시된 중2리 교량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예산 2억 원 금년도 3억8천만 원으로 5억8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를 3억8천만 원 편성한 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교량마무리 하는데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이 내무부 장관과 절충해서 특별교부세 군민회관 건립비 3억 원을 추가지원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편성된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5억5,551만4천 원 대비 5,625만9천 원 증액 편성된 16억1,17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우루과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의 573만4천 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238만3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비와 읍면에 당초 편성된 인부임을 의료원 방역 위탁사업비로 1,133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넷째로 공무원, 교직원 건강진단 장비구입비 3천만 원과 수질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108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과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관리에 있어서 기정 9,348만2천 원 대비 1,357만5천 원이 증액된 1억705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기정 14억6,203만2천 원 대비 15억4,716만1천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4개면 지역의 방역을 위탁운영에 따른 4개 읍면 예산을 보건의료팀으로 흡수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467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3차 진료사업,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 지급은 도비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1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의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계방역사업을 4개면 지역의 예산을 보건의료원으로 편성해서 방역사업을 위탁함으로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면 방역임부임을 흡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4개면 지소에 대해서 1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보건에 있어서 화천읍사무소와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도 7만원인데 이것은 화천읍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천읍 일반전화기 구입비 3만원, 예방접종실 민원전화 가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가서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 분으로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는 진료서식 인쇄비 일반 건강진단 수수료 등 우루과이 관련 절감 18만원과 신체점검 및 의료비를 추가소요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94년도 7월1일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를 67명분에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위급환자 수술에 대비하여 마취의사 초빙을 위한 초빙료로 월7만원×4회분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에 가서는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1종 보고환자 보호대상 입원환자 급식비로 당초에 산정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00명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4년도 7월1일부터 한방과를 신설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료실 설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는 공무원, 교직원 신체검사 장비구입비 5천만 원 중 당초에 2천 만원 확보 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치료실 장비구입에서는 한방치료실 설치에 따른 기본설치 장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용 연막장비 전액은 방역위탁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불요로 전액 감액 편성하여 수질검사 기능강화를 위하여 PH메타 및 비색계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당초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읍면 요원들이 읍면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의료원으로 정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요원들이 옛날에는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의료원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방역사업비가 읍면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요원들이 읍면 소속으로 됨으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방역소독을 “우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의료원에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는 책임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4개 면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하면서 소독을 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그 예산을 의료원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금액을 의료원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종 보호 대상자 구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료로 급식을 해주면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역용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읍면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방역소독기는 위탁회사에서 갖고 나오기 때문에 방역소독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위탁경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계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을 주자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의료원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계약은 단가계약만 해서 하게되면 예산회계 법 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서 단가계약만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전에는 매일 했는데 요도를 그려서 월요일 순으로 하남과 간동, 화, 금은 상서와 하는 것으로 요도를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하는 것과 이틀에 한번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문제가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해보고 결산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서 발전적인 방역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혈액 화학분석기는 공무원 검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의료원에 오는 환자에게 필요한 장비입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구입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작년까지는 피부양자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진단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액 화학분석기는 공무원 건강진단에만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시간과 여러 면에서 볼 때 능률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루에 평균 6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하려면 기존장비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필요 없는 장비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 장비로 인해서 어떠한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또, 검사의 항목을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에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소독약과 유류대는 의료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약된 사항은 다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해당되고, 그 사람들의 유류대는 주지 않습니다. 연막소독기에 소요되는 유류, 소독약은 저희가 대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을 읍면에서 하므로 인해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업자에게 주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용직으로서 읍면에서도 해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왜 힘이 드는가 하면 기름과 소독약 냄새를 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솔직히 정부노임 단가로서 그 임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두 사람으로 해서 한사람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건소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징계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상 구할 것 같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인력을 주어야 되는데 인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 보건지소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연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치료실에 대해서는 질병의 추세가 폐렴성 관절이라든지 만성병 질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천 군에 한방치료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가는 주민들도 있고, 또 우리관내에는 한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의료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의사를 정규직으로 임용해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은 화천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대한 한의사회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지난 2～3일경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개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방치료실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하려면 25여 평이 있어야 되고, 침대라든지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원장실 앞에 한방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0만원을 갖고도 될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취의사 초빙료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마취는 전문의사가 아니면 마취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외과 전문의사라 하더라도 마취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외과전문의라 하더라도 마취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몇 사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다섯 번에 걸쳐서 한번씩이라도 초빙을 할 때 7만원정도로 하여 28만원을 계상했고, 마취의사를 우리가 임용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마취의사를 고용하려면 한 달에 700～800만원을 줘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94년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의 주문에 의해서 내역을 모두 보고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집계분을 만든 것이 있는데 집계분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겠습니다. 내역을 집계한 결과 봉급 및 정액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지방직이 농기계 수리기사보와 예찰보조원 운전기사 기능직 4명 이렇게 당초예산에 부족액이 호봉관계와 인원관계의 부족금액이 2,111만2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6급 이하 대민 활동비가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월5만원씩 주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요구해서 7만5천 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2만5천 원이 증액되어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증시범포운영, 재료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3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품종 소량재배 시범단지가 당초예산에 군비만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면서 사업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26만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톱밥 발효우사입니다. 강원도에 맑은 물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톱밥 발효우사가 6개소 톱밥발효돈사가 2개소로 도비보조비 합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종합검정실 관계가 당초예산에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이 4,32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320만원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활용으로 비누 제조기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되어 한 대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절감시책에 의해서 5～10% 절감예산이 1,392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총괄내역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계상된 요구액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