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5명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성학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이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으로부터 이병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규 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병규) 당선인사 맨위로

김성학 위원입니다. 소회의실 책상을 빌려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책상을 말하는 겁니까?

회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책상이 평통 회장님 책상인데 제가 먼저 번에 책상이 너무 좁아서 넓게 쓰기 위해서 임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책상과 의사계장님 책상이 회의실 책상을 임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직제순을 앞질러서 하게 된 것은 상도 을지연습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은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본다면 172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민방위비 일반수용비중 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전기, 무선국 허가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92년도 이전에 무전기 4대가 민방위용으로 있었고, 작년에 6대를 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무선국에 허가수수료를 내자면 수수료가 개당 6만원씩 해서 36만원, `92년 이전 것을 기한이 지나서 갱신하는 바람에 이것은 만원씩 내야되기 때문에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156만9천원을 절감하였고, 그 다음 재료비로서 29만원이 늘었는데 저희가 민방위 업무보다 인부사역비를 1만4,300원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 차액이 1만5,300원으로 되는 바람에 29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세워줄 때 업무보조 인부사역을 하나둬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교육훈련비로서 수용비 18만7천 원을 감액 운영하겠고 운영수당 88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이 기정 224만원이 감액되어서 2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연간 94시간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64시간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60시간으로 줄고 그 내용 일부 중에 직장일반대원 교육기술지원대원 교육해서 8×3시간 24시간, 그 다음 기술지원대 6시간 해서 30시간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94시간 계획이 같은 항목,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항목을 나열했을 따름입니다. 결국은 90만3천원이 늘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8만9천원에 대한 운영수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일반수용비 24만6천 원을 감액 운영하겠고, 그 다음 급량비 32만원을 감액, 그 다음 예비군 훈련비 임차료 59만원 감액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서 재료비 25만9천원이 감액, 그 다음 의용 소방대 운영비에서 임차료 6만원을 감액, 그 다음 보상금 중에서 337만5천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181만4천 원이 늘어서 기정금액과 경정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1,037만5천 원에 경정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54%, 나머지 군비가 46%해서 군비부담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총계 172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안에는 국비 181만4천 원이 포함되어 계상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만5천 원씩 한 것이 맞는데 시간이 6시간과 3시간 8회와 1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8회에 3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80만5천 원이라는 돈이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이 지역직장 일반대원교육강사 수당×8회×3시간 이것은 결국은 24시간이라는 얘기인데 합계금액이 84만원이 나옵니다. 부기가 착오가 돼서 84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과 횟수를 줄여서 80만5천 원으로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은 다음 추경에 미 확보된 4시간에 대해서 다시 올릴 적에 맞추어 놓겠습니다. 84만원이 맞는데 80만5천 원으로 착오가 돼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가 없어서 내역이 바꾸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기획실소관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예산은 46억7,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6억1,4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급량비를 10% 절감편성하고 관서 당 경비도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직원의 본 청, 사업소 직원 181명에 대해서 3만원씩 3,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은 읍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민 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소방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방호활동비가 화재진화수당 4만원, 방호활동비가 3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관공통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단가 천 원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8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연감 발간을 매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천만 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라든가 주요업무계획서도 각각 50%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관서 당 경비는 일괄적으로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지방적 대응추세 구축과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구30만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2,500만원, 10만 이상은 1,500만원, 10만 미만 기타 시군은 1천만 원씩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출연금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에 무형고정자산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개혁 주민신고 전화설치비입니다. 국번이 없이 120번을 생활개혁 주민신고 전화를 설치코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도 5%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서 발간이라든가 전산시스템 장비를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 주셨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때문에 9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예산담당 공무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월 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당초예산이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지출이 되었고, 240만원밖에 남지 않았고, 앞으로 소송수행을 위한 부족분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관계도 5%를 절감편성 하였고, 운영수당도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도 특수활동비 5만원씩 지급토록 예산편성 지침이 수립되어서 이것도 60만원을 6개월 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 특수활동비를 받는 부서의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3만원씩 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부서보다 2만원씩 더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각각 5%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2,165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짜리만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비에서 498만2천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전출로 보호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세입의 전출 등으로 인해서 160명에서 15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40만원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도 당초 책정은 527명이었습니다만 36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93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육아 보육시설도 당초에 시설 수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는 바람에 759만9천 원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화 사업도 방천2리 수용농가의 일조개발에 따른 이전 예상지역으로 농가가 포기한 것이 1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구입관계도 보조비율에 의한 잔액이 144만3천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이 전체가 7,3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0만 원짜리 이상은 화천향교 보수가 입찰잔액이 111만7천 원이 되겠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1,158만4천 원입니다만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당초 81명에서 37명이 입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재활용품 매입단가의 평가로 장려금 50% 지급하고, 잔액이 326만9천 원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육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양돈단지조성 사업에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금년 들어 입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반환되고, 산업과로 다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소대 자녀장학금도 161만8천 원이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억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충당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 편성해서 제출, 재원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203 대민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181명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 출연금 지방자치 국제교류단 설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립하시는 것인지 도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단위에 하는 것인지 출연금이 어디에다 출연금을 하고 앞으로 출연금의 사용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인데 현재 6개월 동안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 54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을 다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1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배 이상 소송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포괄사업비는 본 예산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자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자금을 144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살려고 해도 못사는 농민이 가끔 있던데 이것을 반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민 활동비는 전체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후생복지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본청 및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예산 부서라든가 법무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일반직원들은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후생복지 측면에서 사기양양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기금 출연금이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은 10만 미만의 기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단 설립은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설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에 설치하는 것인지 도 단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입니다.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94년7월에 발족목표를 두고 현재 설립방안만 나와있고, 기타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화 추진전략 이라든가 기획, 조사연구 및 지원 또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축이라든가 투자유치, 전쟁기지 역할을 목표로 하고, 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출연금을 전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금액이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61억 원을 출연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지침을 복사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선임 수수료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5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반기 중에 한 건에 3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약24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가 소송 중에 있거나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금년도에 소송수행이 전체 9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그 다음 진행중인 5건이 있습니다만 이 5건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가는 곳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화천군수로 상대를 해서 소송 들어왔고,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수행해야 되겠고, 또 구만리 지역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증인이 위증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만리 일대에 있는 땅 45만㎡를 다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사건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350만원을 선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급 급조로 10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내면 복지회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건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사창리 임야 1만3,200㎡에 대한 소유권 복구등록 심사기각 청구권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1,21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 상 군수에게 연간 2억4천만 원의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하던 그러한 작은 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2억4천만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억1천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주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도 내려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장 군수라든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아마 금년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반환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조비율에 의한 잔액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보조와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보조비율 때문에 144만3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과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내면 광덕리에서 차량사고 난 것이 소송 걸려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대교라고 하는 광덕리 가는 쪽으로 다리가 급커브지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제기를 받고 현장을 법무계장과 같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다리난간이 파괴가 돼서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한 것을 보니까 눈이 계속 오고 있었으며, 상당히 길이 미끄러운데 여자 분이 운전을 하고, 남편은 우측에 타고 있었는데 커브 길에서 미처 커브를 틀지 못하고 다리난간으로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구한 것은 영조물 관리책임자가 군도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있지 않느냐 그 다리 난간을 잘 만들어 놨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영조물관리 책임자인 군수가 약 1억 원에 가까운 9,954만6천 원이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한 결과 약100m 전에 위험표시판이 되어 있고, 급커브 표시판이 되어 있어서 어쨌거나 날씨도 그렇고, 운전자의 운전 미숙 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대응해서 여기에 소송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부분이지만 일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에 대한 예산에 승인이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에 관서 당 경비에 대하 사항은 이미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10% 절감차원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일괄 삭감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 예산서에서 과다계상에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해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굳이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관운영비에 대한 각실과에 대한 절감총액이 얼마며, 기획실에서의 관서당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연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연감은 당초에 올해 계획을 했을 적에 격년제에 발행을 했었더라면 애초에 예산에 세워놓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존예산에 해놓은 후 격년제로 해서 뽑아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것을 당초 추경예산안에 감할 수 있는 여유 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과연 그러한 격년제로 발행한다는 계획은 언제 세웠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해서 김성학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놓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자꾸 변호사 선임료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선임료가 적어질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소송이 장기간 이끌어짐으로써 이 문제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앞으로 변호사 선임관계가 소송이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잔액관계가 예비비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적법성이 틀린 것 같은데 예비비 잔액이 2억2,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비비에 대한 잔액이 전체적인 총괄 예산보다 적지 않느냐 그리고 예비비를 꼭 1억 원씩 사용해야 할 긴박한 재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발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는 것인지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업체에 매달 15만원씩 지불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10%절감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절감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관서 당 경비라든가 수용비 예산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료비등은 5～10% 절감을 해서 UR대응 등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나 UR대응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도 관서당경비를 절약해서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절감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뜻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만약에 각 과별로 중요한 사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꼭 필요한 사항은 POOL 예산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다같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 당 경비가 5억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면 약5,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꼭 필요한 사항은 POOL 관서당 경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연감 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연초까지도 군정연감을 매년 발간하는 것을 지침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예산 계상 이후에 저희도 건의도 하고 각 시군에 연감발간 의견을 내라고 해서 3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냈었습니다만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서 결정하기를 각 시군별로 격년제로 발간해도 좋다고 군수가 판단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코자 금년 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고, 제1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매년 변호사 선임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이기지 못할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우리 7사단 군법무관의 자문을 받아서 질 것이 뻔하면서도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는 것은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가액에 부응하는 인지료를 물게 됩니다. 가액이 높은 것은 250～260만원씩 인지대를 내야하는 모순이 있고, 또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패소한 것 2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대법원까지 상고 안하고 사건종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또 이길 수 있는 가능한 것이면 또 최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적립을 해두어서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 등에 예비비를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우 분뇨처리장 문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거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추가로 사업비가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읍면이라든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개발 사업보다는 오히려 무슨 보상금 예치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충당하다 보면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1억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재원화해서 현재는 이대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0.6%정도 예비비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개발 프로그램 값으로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 관리 및 군정홍보요원 2명 있습니다. 2명에 따른 보수증액에 따라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기획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5%가 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10%가 감되어서 131만5천 원 감했습니다. 보도행정 중에서 PR비입니다. PR에서 5,055만8천 원에서 5%인 207만7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문화진흥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제12회 전국합창경영대회 강원도 예선대회가 6월 24일 삼척시 문화예술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1개 팀씩 의무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사단 군악대장을 지휘자로 하고, 군부대 협조와 어머니 회에서 합창단원 45명을 구성해서 지금 7사단 군악대 연주실에서 연습을 6월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1개 팀씩 의무 출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사단 군악대장을 지휘자로 하고, 군부대 협조와 어머니 회에서 합창단원 45명을 구성해서 지금 7사단 군악대 연주실에서 연습을 6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 시에 저희가 60명 계상을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45명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합창단 단복이 불가피하게 15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 출연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작년에도 보상비가 민속경연대회와 합창경연대회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180만원을 계상해 주셔야만 출연이 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저희 관광관리에는 관광홍보 요원으로 비정규직 직원1명이 일용잡급으로 있습니다. 1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553만원에서 5% 절감액인 27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용비중에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전기계량 용량에 대한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통일관광 주식회사에서 평화의 댐 전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때 21사단 전방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가지고 끌어있습니다. 끌어쓰는 방식을 모자개량 방식에 의해서 끌었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한전에 신고한 용량이 5㎾인데 이번 전시관을 짓고 나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량을 재어보니까 35㎾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이에 따른 부과세와 계량기를 일부 교체하여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 170만원이라는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저희 평화의 댐 전시관이 회부 전기공사의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1사 공병대에서 전방에 들어가는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데 21사 공병대에서는 저희 화천군 소관으로 되어있는 전기계약 용량 승인이 없을 시에는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얼마 전 군정질문에서 양병모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파로호 구만리배터 지붕이 노후되고, 도색도 안되고 얼룩덜룩 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붕에 깔 수 있는 금액은 약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전시관 지붕이 경사도가 12%이고, 높이가 12m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다리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고,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간 설치비만 소요예산이 12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에 저희가 예산계에 150만원을 요구했지만 100만원을 세워주시면 회사에 일부 부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보수를 완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100만원만 계상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에 연구개발비로 9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방제관리 종합토지세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대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3천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무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비 당직 보안장비 유지비해서 15만원×7월×15개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1,575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군, 읍면, 사무소 그리고 출장소, 상수도시설, 분뇨처리장 이 지역에 대해서 전자경비를 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하게 됩니다.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잘 보호관리 하기 위해서 도난 경보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고 야간에 각 사무실을 다니면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나갈 적에 제대로 문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가 있어서 도난사례가 발생되고, 보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으면 일단은 어느 지역이나 가서 문만 열면 바로 경보가 올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사실은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구내식당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0경에 임대를 받은 분의 사정에 의해서 식당을 하지 못하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중식만 제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900만원 요구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읍면에 전자경비를 위한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 시설비가 개소당 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5개소에 9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주방에 각종 기기가 먼저 있던 분이 인계도 하지 않고, 가져가지도 않는 상태이어서 먼저 사용하던 것은 전부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수저소독기 외 2종은 전자제품으로서 150만원 들어가고, 자판기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이 예산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것입니다. 자판기가 아니고 주방기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판, 식기, 탕기, 냄비, 수저 등 해서 30종이 됩니다. 그래서 약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요구했는데 자판기는 이미 회사와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것으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삭감한 것도 비율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147만3천 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인사관리에 수용비 9만5천 원도 역시 삭감비율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주민계도용 책자부터 전부 절감된 것이고, 직장교육용 영상기설치대 제작해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에 직장교육이나 모임이 있을 때 V.T.R을 상영하려면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화면이 큰 것으로 영상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침대 70만원과 그 밑에 전산업무 보조해서 인건비 인상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본교육에서 당초에 50명 계획했었는데 70명으로 중앙과 도 계획이 다시 내려왔고, 전문교육이 50명해서 80명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시책교육은 50명 계획을 했는데 벌써 간 적이 많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를 대비해서 20명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에는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달까지 저희 군에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 자체계획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14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4명이 해외연수 들어간 것이 2,0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5만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야 할 것도 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2～3명 있고 해서 저희 군 자체로도 또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설악수련원 입교자 공무원 여비가 가족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아까도 설치대 7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설치대 영상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 전출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 초본을 어느 지역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가 해야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중통신망 가입비가 6만3천 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7개소인데 읍면과 출장소 1개소씩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전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해서 구내 공사비가 70만원이 소요되고, 공중통신망 구축비가 88만2천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내려가서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전출 통합관리 시스템 X-25카드라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8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7대입니다. 읍면과 출장소해서 7대인데 한 대를 왜 더 사는가하면 고장을 대비해서 한 대 예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PSU라고 해서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도 역시 45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이 시설이 안되면 7월1일부터 온라인에 의해서 전국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교체를 당초 예산에 1,395만원을 4대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500만원씩 5대를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348만7,500원의 개당 샀습니다. 그래서 1,395만원 들어가고 605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단말기가 112만원해서 6대에 672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전산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예산편성하기 힘들다 해서 단말기를 현재 286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86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사용하고,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교체하더라도 금년에는 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예산을 600만원을 절감해서 앞에서 전산 처리하는 분야에 다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자료를 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 운영에 읍면행정 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상회보를 그 동안 발간해 왔습니다만 반상회보도 발간하나 부수나 회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다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4절지를 반절해서 8절지로 만들어 놓으니깐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이것이 말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16절지로 규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내용도 증명하고, 또 지역 소식지 이런 것도 더 넣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넣다보니까 페이지수도 더 증가되는 관계로 단가가 올라가서 약2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기본경비가 당초에 4명으로 해야 하는데 3명으로 했기 때문에 1명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민원실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 본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9천 원씩 1일 재무과 1명과 건설과 1명씩 근무합니다. 휴일근무를 하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명해서 245만1,840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날짜수도 당초에 96일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공휴일은 빼놓고 계상 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서 203만원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휴일근무 수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일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휴일근무를 지역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은 하지만 민원이 한 달에 4～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적의 선정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요원에 대한 기본경비도 인상이 되어서 66만원, 상여금도 22만원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운영에 경상비는 4만3천 원 삭감을 하고, 결혼기념일 인명용 한자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내용이 나왔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데 기본한자를 성명으로 쓸 수 있는 한자를 해놓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천자문에 나와있는 숫자 가지고는 성명을 한자로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 회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찾아서 3천자정도 범위 내에서 이름자로 많이 쓰이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결혼 기념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원 사무편람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당초에 102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시켜도 예산이 부족해서 82만4천 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이것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83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대부분 교통사고 예방홍보 활동을 프랑 카드 제작하고 안내전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 약200만원, 그 다음 피복비를 138만5천 원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무관이라고 해서 교육도하고 각종 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체력단련도 시키기 이한 시설비입니다. 보수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다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직원, 전의경의 건강기구를 위해서 헬스 자전거, 버터후라이 가슴, 팔 운동하는 것, 매트리스, 만능벤치해서 361만5천 원 경찰지원비가 요구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예산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자경비 당직 보안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15개소에 설치하는데 1,57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또 당직시스템 시설이 60만원씩×15개소해서 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말로 15개소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도난이라는 것이 전자장비나 해놓으니깐 도난품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 인부라든가 식당의 주방구입비도 그럭저럭 하다보니까 1천여 만원 소요되는데 이렇게 들여서 하게되면 과거에는 개인에게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군 예산에 소득이 얼마라도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직영하게 되면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득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때에 따라 변경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50명 잡았던 것인데 70명으로 20명이 늘어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및 시책교육 해서 50명～7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이와 같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이라면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기념 인명용 책자발간을 해서 결혼기념으로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결혼하는데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피복비 태권도복, 유도복 또는 경무관 시설비로서 도비에서 왔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가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의경 건강기관인데 헬스, 전자기라든가 이런 운동기구가 물론 있으면 다 좋기는 합니다만 추경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하는데 시급하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경보기를 설치하는데 2,400여 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 1,575만원은 월 개소 당 15만원씩 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주어서 그것이 계속 고장이 나면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면 내년에도 역시 월15만원씩 7대가 되면 3천만 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900만원을 15개소를 해놓으면 시설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무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난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내무공무원들의 당직형태가 밤새도록 순찰을 돌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당직을 하게 된 직원이 사실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지 못할 형편인데도 오전에 쉬고 나와라 해서 9시에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다 보면 10시가 된 다음 1～2시간 자고 나와서 다시 근무해서 직원들이 당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일선이나 하위직에 있는 당직하는 직원들의 불평이 많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그래서 개발을 한 것이 한자리에서 가만히 누워서 당직을 해도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시설만 해 놓으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당직한 수를 줄여서 군은 다섯 명이 하는 것을 세 명으로 줄이고 현재 두 명이 하는 것을 1명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1명씩 하도록 하면서 밥에 순찰을 돌지 않고 당직실에 앉아서만 12시 지나서 잠이 들어도 문제가 없고, 이 시설을 해 놓으면 바로 밤에 침입을 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체신부나 이런데서 먼저 도입을 해서 수행을 했고, 저희 내무부는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시 단위는 이미 동사무소는 무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왜 당직을 하고 있냐면 시 단위는 무임경보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문을 열었다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있어서 그 용역회사에서 즉각 출동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서 출동을 해서 침입자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군 단위까지는 그러한 용역업체가 발을 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인원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줄이면 예산에 들어가는 만큼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비에 주방기구와 인건비 등이 천여 만원 들어가는데 개인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임대수입만 해도 몇 백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겠고, 또 식당이나 자판기를 운영해서 수입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하던 분의 인건비는 본인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별로 안나갔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건비 정도라면 수입금이 나오게 되면 군에다 잡수입으로 수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역시 회계를 철저히 관리해서 이익금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남은 것은 군 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교육에 당초보다 추경에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도나 중앙에 교육계획이 1월이나 2월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 11월 12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중앙이나 도에 교육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이나 전산화 분야가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 다시 교육계획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런 것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교육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결혼기념일 손명을 지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문제는 관내에 있는 예식장이나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쪽에서 결혼식을 하는 데는 우리관내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데는 하나씩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신랑 쪽 다른데 가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는 저희가 찾아서 전부 한 권씩 보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찰지원비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경찰지원 경비가 도에서 지원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연무관 시설 보수비는 도지사 연초 순시 시에 경찰서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에 가셔서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과 검토한 결과 도비를 경찰서로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분야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대신에 군비 2천만 원을 경찰서 지원경비로 염무관 시설보수비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야 할 사항이 사내면에 농촌 오수처리장 시설과 보수보강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지원 2천만 원을 경찰서 연무관 시설보수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추경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꼭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라든가 운동기구를 이번 추경에 사주어야 하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염무관이 시설이 보수되고, 정상화 되게 되면 운동기구가 전혀 없어서 총 경찰서에서 지원 요구하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실무 선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무관이 보수되면서 거기에 활용하는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편성하였으니 부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2억4,268만7천 원이 증가해서 9억6,708만5천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는 국민운동 지원 일반운영비는 절감 방침에 따라서 175만1천 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분야에 1,221만5천 원이 증가해서 6억4,410만7천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21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분야에 2억3,200만3천 원이 증가해서 3억18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2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는 33만6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폐기불 수수료 영수증 제작, 낚시터 운용 모자, 완장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355만9천 원이 증가해서 1,3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광고물 설치 1년 생 가로화단 다년생 대체작업,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2억2,743만8천 원이 증가해서 2억6,243만8천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사업으로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마을통합 간판을 설치하는 금액이 계상되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3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복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2억1,543만8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차대기소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156만2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에 1,285만원이 증가한 2억4,2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분야에 시설비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벽보제거기 구입을 위해서 16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체육관리 분야에 1,07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은 3,096만2천 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단가인상에 되었습니다. 1인당 1천 원이 증가해서 30만원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서 1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1,11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됨으로서 군비도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배치분야 생활체육 교실 분야도 같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을 해주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4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라고 했는데 새마을문고 지도자 육성에 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500만원씩을 들여서 문고를 주는 것인지 책자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 2개소면 이것이 마을문고가 어떠어떠한 위치에 필요해서 2개소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404에 시설비에 있어서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을통합간판 설치라고 했는데 무슨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400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통합간판이 꼭 있어야 될 위치인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도비지원이 50% 군비가 50%인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며, 통합간판이 모든 주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3개소인데 1억1,7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2억1,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라면 뭐를 어떻게 하면서 이 3개소가 화천군 내 어떤 이치에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1리 암거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무슨 암거를 100m 묻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농가저축 10억 달성 간이취급소 현판 제작인데 이것이 1개 부락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실행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현판을 제작해서 어디다 걸고,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괄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히 내용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 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추진 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 가로화단 가꾸기라든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거의 틀에 박힌 것만 도나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을 자부담해서 겨우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관과장께서 치밀한 계획을 짜서 누가 봐도 작품이 잘 되었다 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 육성에 1천만 원 계상된 것은 매년 대통령께서 시골 농촌의 교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고를 사서 문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책을 사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 독자들로부터 잘 읽혀지지 않아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리 파출소 2층, JC사무실 2층, 사내면 복지회관, 상서면 다목리 등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양질의 문고를 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온사인 부과요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네온사인을 설치해서 광고주가 있습니다. 광고주가 받은 돈을 저희가 도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생긴 돈인데 광고물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텐 알미늄 강판으로 해서 마을에 대한 관광지도 소개하고, 또한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가 마을 명칭, 특산물 등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지역은 하남면 논미리, 상서면 부촌리 두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1개 마을이 전부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황폐화되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국토를 건강하게 보존해서 자손 후대에 물려주자는 의도에서 중앙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3개 분야는 문화복지사업 또는 문화재보호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지에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던가 또는 시가지 중심으로 흐르는 세천을 복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던가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주민에게 효율성을 높은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동면 오음리 지역과 상서면 다목리 지역에 매년 재해가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창 시가지에 흐르는 소하천을 복구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문제도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고, 화천읍 시가지 인도에 블록이 들쑥날쑥 요철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보도블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주민이 고맙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위라리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매립지역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간척1리 암거 문제는 지금 현재 간척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농경지가 잇고, 그 사이에 조그만 세천이 흐르는데 비만 오면 그 세천으로 차서 흐르기 때문에 비가 와서 농경지 손질을 보자면 밑에 통일교육 훈련장 손질을 보자면 밑에 통일교육 훈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농경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도 발생되고 해서 제때에 통행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암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예금 간이취급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 잘살기 차원에서 복지회관도 지어서 운영함으로 절약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농촌 잘살기운동 차원에서 소비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절약해서 농가저축을 중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회 별로 예금취급소를 부녀회장 집으로 설치해서 농가주택을 증대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판에 흰 글씨로 예금취급소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자한테 알아보니까 1만5천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81개 마을에 대해서 부녀회장 집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저희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치밀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것 중 미흡한 것이 있는데 간척리 암거는 100m가 아니고 10m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일을 관심 있게 잘해 달라는 뜻이지 과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농가저축 10억 달성 예금 간이취급소 현판제작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과연 농촌실정에 일개 부녀회 단체에 맡겨서 실효성이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잘못 취급한다고 간판 걸어놓고 강도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유흥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저는 농촌에 새마을문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은 역대 과장님 있을 때 그런 말 다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평을 못 받았습니다. 농촌의 마을금고가 전부 먼지 뽀얗게 끼고 20년 박대통령 살아 계실 때부터 역대 실패 품이지 누구 책을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 군비 부담 만이라면 도비도 있고, 군비부담도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일은 많고, 노인은 고생 많은데 농촌에서 누가 지출을 하고, 기록을 하고 빌려다 볼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T.V는 봐도 책 볼 시간은 없는데 이런 것은 올바로 도나 정부에 반영해서 이런 낭비성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농촌의 현실은 마을문고가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런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특별한 운영에 묘를 살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문제입니다. 저도 공부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면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천읍 지역만 근무할 환경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JC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하파 2층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학생들의 생리가 자기가 선택한 장소가 취향에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훌륭한 도서실 버립니다. 도서실에 가보면 책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공부방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 이웃에서 훌륭한 시설을 해서 책을 보급해야 하는데 공부방을 늘려서 예산낭비를 하는 구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정도 화천군만이라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간척1리 암거가 과장님께서는 100m가 아니고, 10m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6만2천 원씩 들어가게 되면 10m면 162만원이 되는데 1,620만원이면 100m가 맞지 않습니까?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m당 162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아까 질문하게 되었냐면 암거를 100m 묻는다면 굉장히 힘든데 암거 100m가 아까 답변 말씀과 같으면 물이 농지를 넘길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이 10m면 가능하지만 100m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10m에 16만2천 원이 맞는단 말입니까?

네. 제가 오기를 했습니다.

김성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6,3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80만원 오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56만원이 깎였는데 거기에는 225만4천 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납세 필증 부착대를 제작해서 하나씩 주려고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의 재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서도 4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재료비 80만원이 정부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용인부임 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비정규직 보수에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전기보안 담당 수수료가 단가가 14만9천 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서 37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소독 수수료가 계상 안되어서 9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점검 수수료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창문교체에 따른 150만원이 서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먼저 깎였었는데 실제 날은 덥고 하다보니 2층만 할 수가 없어서 다 한 것입니다. 심야온수기가 한 대 있었는데 제 구실을 못해서 교체했습니다. 관사화장실 설치 100만원을 올렸는데 하리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현재 있는 화장실이 못쓰게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7,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책임관리 제도가 당초에는 100억 원 이상만 여기에 해당되었는데 `94년 1월1일자로 50억 원 이상도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어서 전체 2억8천만 원 되는데 85%를 하면 2억3천만 원 3년 차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올해 7,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납세 필증부착대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차에다가 부착하는 다이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관내차량 전체를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해야할 것인지? 더 타 지역이나 전국에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간동면 차량교체인데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와 꼭 교체를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기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예산 부족한 금액에서 이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납세필증 부착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납세필증 부착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82조에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붙여도 되는 데 실제적으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은 운영금지를 시키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필착대를 붙여 줌으로써, 세금을 낸 사람은 불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동요도 할뿐더러 행정상 필요해서 해보려고 전국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데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시군 별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8년형입니다. 5년인데 우선 1년이 지났고, 당초예산에 3개 읍면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특히 간동면 차량은 다른 면 차보다 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먼저 번에도 한 대 만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세입 안을 사서 읍면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우선 제일 낡은 간동차량이라도 바꾸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수용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 물자관리에 따른 모포와 의류에 대한 세탁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에 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사업으로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호비에 대해서 159만원8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3,100만원이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유3무 운동에 따른 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명패를 부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여비에 대해서 심야영업 단속에 따른 활동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택구호비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거택구호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유3무 운동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인데 3유3무 운동이 제대로 실천이 잘 안돼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화천에는 3유3무 운동을 벌여서 가 볼만한 곳이고, 믿을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도 기정가 만원씩 하던 것이 4만3,330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만원이 안될 것 같으면 적정 선에서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4배씩 늘어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가 당초예산은 `9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괄 도에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웠고, 나중에 2월 달에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괄 도에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웠고, 나중에 2월 달에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소 금액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3유3무 운동에 대한 사실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종업원들을 홍보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명패를 제작하면 우리업소는 3유3무 운동을 실천하면 찾아오신 손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궁금증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바가지 요금, 부당 요금을 안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했을 때에 홍보요원화가 안되겠느냐 해서 그 관계로 비치 활용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생관리 활동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군 교체단속이라든가 야간에 단속 할 때 1일 기준이 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은 곳이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36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기획실과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활동하기 위해서 타시군 보다도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번째 재료비를 보시면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910만9천 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조차라든가 이러한 차량들이 전복이 돼서 화천에 기름이 유출된다던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오일휀스 유류흡착제 등을 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지만 가능한 한 사용하는 용도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양1리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사항이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인데 당초 3억 원이 서있던 사항인데 다만 도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50%, 50% 비율이 45%, 55% 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사내면 농촌오수 처리장 보수 보강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섰는데 이 사항은 사내면에 기 설치된 정화시설이 감사 때 일부 지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오수가 유입된 것을 막고, 정량 이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수하는 비용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각종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주었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800만원 세웠습니다.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세워주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이 1,2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 군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인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공사하기 위해서인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미 복구 임야에 대한 사항을 공탁을 걸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으로 2,863만2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당초에 3억 원 있었는데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소각로가 시간당 100㎏ 설치하기도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의 내시로 인해서 100㎏ 미만에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두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 당 1억씩 해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담비율이 도비가 45%,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혹시 수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정에 2억2천만 원, 군비가 1억8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4억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것이 만들 때 작성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8천만 원, 군비가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가 28개소 2,800만원이 섰었는데 도비가 1,120만원, 군비가 1,680만원 이것은 각 부락별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각 면에 소요량 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놓고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분할측량과 현황수수료에 200만원을 세웠고, 또 공시송달 공고료 아까 공탁금 2,800만원을 공탁을 걸기 위해서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고료로 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탈수기 구입으로 1억2천만 원을 올렸고, 감리비로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이 약 8,400만원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군비가 추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해도 괜찮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고스럽지만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당초에 3억을 올렸다가 1억을 삭감시키고, 2억으로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1개소를 3억짜리로 한다고 했던 것을 1억 짜리 2개소로 한다 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1억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소각을 하는 지와 원만히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성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소각로는 당초에 3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당 100㎏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로 한길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100㎏ 이상은 환경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0㎏ 미만이면 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길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워낙 환경청에 승인 받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용량은 100㎏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외 1개소를 설치하고, 사내면 용담리에 1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용담리는 아직까지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량이 시간당 100㎏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톤을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1톤이라 하면 현재 쓰레기 청소차가 4.5톤입니다. 그것이 가득 실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4.5톤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량은 2톤에서 2.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 한계가 약 반차 정도의 용량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오는 쓰레기 양에 비교해 본다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활용하고, 소각해서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탈수기 구입은 저희가 당초에 10억3,600만원의 양여금을 줄여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설계비 2,900만원을 들여서 나온 금액이 9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 상에 탈수기까지 집어넣는다면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어간다면 총예산이 1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부 빼고, 2차 공사로 집어넣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시설비 9억9천만 원 중에 입찰이 약 9억2천만 원에 입찰이 되어서 7,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기게 돼서 추가로 이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감리비도 그렇고, 또 부대 비에서 남은 잔액이 약 230여 만원이 되어서 처리시설은 탈수기가 없으면 사실 탈수기가 큰 생명인데 이것이 그러한 배경에서 탈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인 위생 환경사업소 `94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는 차후에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94년도 실과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예산안이 아니고 당초예산 심의 때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읍장이 분뇨처리장을 운영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서 있던 사항입니다. 현재 서 있던 예산을 다시 위생환경 사업소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상비가 전부 거기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생략하고 이미 심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되는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보면 장려수당이 18만원에 7개월 7명씩 882만원이 섰는데 지난 회기 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장려수당을 18만원씩 주기로 했던 사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항목에 보면 국내여비 3만5천 원씩 7명에 대해서 171만5천 원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때에는 1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사업소가 되면서 오히려 3만5천 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주는 3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28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총5억7,4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7억761만1천 원보다 1억3,318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는 일반운영비에서 관서 당 경비의 113만6천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1,561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공설묘지 진입도로 조성에 따라서 5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사업계획 면적은 묘역 조성이 11만1,200㎡, 진입도로 7000㎡로 총 11만8,200㎡를 조상하고자 기본설계를 `93년도 2월 13일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3년 3월 24일 신청해서 `94년 4월 1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면적을 실시 설계코자 하였으나 전체 실시 설계비가 약8,700만원이 설계비가 소요되고 `93년 명시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는 5천만 원만 계상되어 금 회 추경에 3,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여야 함으로 어려움이 있고, 금년에는 묘역조성 공사는 추진 못하므로 굳이 전체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진입도로만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공설묘지가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어 산림법 제20조 2항 3항 및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 규정에 의거 전체 실시설계 시 대체조림비 및 농지조성비에 따른 전용부담금 2,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바 거기에 따른 전용부담금 9,200만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바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토지수용법 제3조에는 공설묘지를 공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도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를 구분하고 있어 공설묘지는 입법취지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 시설이 설치용지로 사용되고자 할 때로 해석되어서 도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전액이 면제가 되고, 농지전용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은 50%의 감면과 1년과 납기유해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확실한 회신을 못 받았기에 금해 추경에는 실시 설계되는 진입로 7천㎡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및 경영부담금 577만6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교육강사 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액에서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당초예산 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기가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분까지 집행하고도 남은 8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는 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서 과목 경정되는 800만원과 44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40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한 운영비 96만원과 난방기 500만원을 포함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 노인복지 증진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국비 50%, 군비 50%로 200만원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군비 1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 부담금입니다. 4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도내시에 의거 부족예산 725만4천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부담입니다. 원주시에서 3곳, 동해시에서 1곳, 사고에 대한 부담금 요청에 있어서 1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1억4,760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는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지원으로서 5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명이 되어 기금인상 내시에 의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1억5,110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정복지 시설운영비에서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존예상액보다 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육아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정 4개소에서 2개소로 되는 바람에 기정예산에서 가내시되어 당초 예산액이 2억8,797만4천 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2개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4,913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비예산 자금은 전년도 4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운영하는 2개소에 어린이집과 신축1동, 또 산양 어린이집이 전환함으로서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는 내용은 복잡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자녀학비가 1명에 대해서 27만8천 원, 양육비가 4명이 되어서 58만4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이 91만7천 원보다 5만5천 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징수하여서 부과액5%에 대한 것을 다시 징수 수수료로 저희한테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 2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한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리에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1군1명품 사업으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1읍면 1특화 사업으로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 단가가 인삼 됨에 따라서 인상 차액분 162만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관리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서 권역별 시설 채소재배 단지조성이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백합수출 전업농가 육성으로서 0.8㏊를 육성하는 데 거기에 대한 1억80만원과 자생화훼 전업농가 1개소를 육성을 하는데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잠업종합 단지육성으로서 공동잠실 1개소, 뽕 수확기 1대당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부분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로써 2동이 3,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축산행정 부분입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와 기계관리에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21만원이 계상되었고, 아울러서 상여금 7만원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축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관리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관리 축산부분에 민간 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양돈단지 조성 사업비를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를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고,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으로써 360만원, 젖소혈통개량 기초등록사업으로써 27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정화 시설은 당초에 4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 행정으로서 긴급방역기가 49만5천 원, 긴급방역 1회용 주사기 구입비로 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비로서 절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대해서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 구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교통 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서 불법방치 차량 견인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에서 화천읍내 이면도로 주차장 도색으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리 주차장 시설을 설계했습니다만 1천만 원의 예산이 남아서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서계는 6억542만1천 원을 증감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는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소득원 개발사업인데 1읍면 특화사업으로서 4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어떠한 작목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육성도 2,200만원인데 무슨 작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잠업종합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공동잠실은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인데 뽕밭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뽕밭이 어느 곳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3,120만원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느 부락에 만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에서도 맨 처음에는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는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50% 50%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배정되어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삭감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물론 군비는 없습니다만 국비, 도비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사업 4천만 원에 대한 작목내역을 각읍면별로 보조금 4천만 원씩 하고, 자부담을 약 50%선까지 해서 1억까지 책정해서 그 읍면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간동면 간척리 파로호 느타리 사업을 했고, 지난해에는 화천읍에서 풍산리 지역에 해삼 느타리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도비확보 관계로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면을 못했기 때문에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중에서 1개 면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육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특산단지로 지정된 것이 저희가 읍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개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융자해 주고, 축산단지 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산 단지는 사내면 사창3리에 목공예를 하는 채희태가 신청해서 전체사업비 9,300만원 중에서 공장도 신축하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을 2,200만원 주고, 융자금을 2천만 원, 자부담을 5,100만원해서 금년도에 공장을 전체 새로 짓고,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잠업종합단지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간동면 구만리 조수영씨가 있는데 계속해서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계속적으로 잠업을 육성하였는데 현재 잠실이 마땅치 않아서 잠실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본 신청에 의해서 잠실1동과 뽕밭 수확기를 구입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을 하게 되면 잠실을 새로 짓고, 누에를 사육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2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위 농기계가 지원되는 농기계 전업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화 영농단지 마을에 해서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역에 대한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하지 않은 읍면의 부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도비 삭감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뱀장어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각각 900만원으로 50%씩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후에 도비 부담 비율이 조정이 돼서 도비만 일부 조정이 돼서 도비만 일부 조정이 되고 군비는 보조비율 때문에 조정이 안돼서 결국은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 해당부분 470만원을 감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기계 증.양식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가두리 양식장 8개소와 일반 양어장 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계를 20대를 사도록 계획이었는데 보조는 국비, 도비가 1천만 원 보조가 되고, 융자금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과 2천만 원을 가지고 기계를 사는데 자동급이기 9대, 양어용 양수기 5대, 산소공급기 6대 해서 20대를 사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이유는 사업량이 감소됐거나 단비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대부분 삭감이 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 총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4,994만3천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산림보호에서 일반수용비 43만원을 감했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부 관서당경비가 125만6천 원을 절감했고, 다음 공유림관리 인부임 29만원은 도유림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중계기 절감 400만원, 이것은 롱안테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서 도유림 육림사업비가 20만7천 원이 늘었는데 도에서 단비 재조정으로 이렇게 됐고, 비료주기 절감도 그전에는 추비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비를 원칙으로 하고 추비는 안 하기로 중앙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291만2천 원을 전액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풀베기 산업은 540만4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당초 422㏊의 사업 량이었는데 사업 량이 증가되어서 466㏊로 증가해서 국비가 270만7천 원, 도비가 81만2천 원, 군비 189만5천 원 해서 541만 4천 원이 당초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는 당초사업량이 212㏊였었는데 181㏊로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천184만원을 절감시켰고 다음에 덩굴제거 사업도 당초에는 전부가 신규사업으로 결정됐었는데 보완사업으로 11㏊, 신규사업 6㏊해서 116㏊로 사업단비가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117만3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천연림 보육에서도 사업단비 조정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1만7천 원을 삭감시켰고,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0㏊의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사업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도비 10만원, 군비 23만7천 원 그래서 33만7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비료주기 150㏊를 실시했는데 472만7천 원을 절감했는데 사업단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약제방제 90㏊인데 당초 사업량은 75㏊입니다. 사실은 1만2천 원을 증가해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매미나방이 겨울을 지내면서 기후변동에 따라서 거의 얼어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이 살아나서 현재 분무기 한 대 가지고 매일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좀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분무기 외 2종18대로 76만5천 원이 증가된 것은 수간주사 약제투입 시 기계로 넣었습니다. 이 기계를 당초에 9대로 했었는데 부족해서 18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76만5천 원이 증가됐는데 역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총 76만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삭감이 안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기수 조림도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대묘 조림도 단비조정으로 인해 381만2천 원이 감소되었고, 매화조림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521만1천 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조림 710만8천 원이 단비조정으로 감소가 되었고, 도유림 조림 사업량 0.2㏊, 2.2㏊로 2㏊가 증가되면서 도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무궁화 사후관리로서 군비 9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식재도 절감되었고,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천본을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업량 및 사업단비 절감을 위해서 전부 감이 됐고, 늘어난 것은 무궁화식재 2천본이 있는데 추기에라도 식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량입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삭감 안된 부분만 간단하게 위원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예산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부분에서 경지정리 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고, 한해 대책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비는 당초에 5억5,158만4천 원 이었으나 설계잔액 및 입찰잔액을 5,564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미 확정되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 관리비는 기정예산 3억5,564만9천 원에서 667만1천 원이 증액된 3억6,232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가 감액되었고, 공시지가 개별통지에 따른 우편발송료 55만원과 그 다음 `94년도 정부노임단가 반영으로 토지지가 조사임부임이 20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824만8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억2,950만원에서 2억1,816만1천 원이 증액된 3억4,311만5천 원으로서 이것은 `94년도 정부노임단가 반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40만원, 건축물 허가표시 깃발제작비 10만원, 건축물 허가표시 깃발제작비 10만원, 주택융자금 은행대행 처리수수료 315만1천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인쇄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 4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욕실개량이 당초 74동에서 124동, 화장실 개량이 76동에서 400동, 변소개량 신규분이 114개소에 대한 물량증가로 민간보조분인 주택개량비가 2억1,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는 기정예산액 82억2,481만원에서 7억1,699만9천 원이 증액된 89억4,180만9천 원으로서 폐도, 폐천 측량수수료, 11만2천 원과 `93년도 중2리 교량가설 목적으로 배정되었던 교부세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세입세출 현금으로 예치하였던 원상복구비 4,970만원은 사업 우선 결정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노임단가에 적용되는 수로원 인건비가 220만원, 군계표지판 제작비가 4개소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105천원과 간동면 탑구미에서 서옥당 아스콘 덧씌우기 입찰전액 2,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송리 암거보수 사업비가 과다해서 우선 보수목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인 군도시설비는 `94년도 관급자재 반환금 및 `93년도 설계변경 시에 저희들이 정산 감액한 금액과 `93년까지 사업보상비 미지출액 및 부대비 잔액 일부를 포함한 7억7,982만원과 농어촌도로 풍산～동촌간 정비사업 미마무리에 따른 보상비 9,997만1천 원을 `94년도 연계보상기획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 및 하천사업입니다. 지수 및 하천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억5,931만7천 원에서 6,700만4천 원이 감액된 4억9,231만3천 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 피복비, 장비유지비를 감액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금지 표시판 제작비 60만원과 하수처리를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비 1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재해예방 일반비 운영비 14만원과 재료비 3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취약지구 정비 및 하천 개수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4,835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7억6,982만8천 원에서 7억2,022만3천 원이 증액된 114억9,0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 결과 사업 량은 인도설치 560m, 도로개설 560m, 교량 60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10억5,9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정주권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추진할 사업량 인도설치 560m, 도로개설 340m에 대한 예산액은 5억8,547만1천 원으로서 이 사업이 마무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입찰방법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것을 별도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 목욕탕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설을 한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8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 짓는 건물 같으면 마땅하겠지만은 잘 되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을 4,97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181만원은 책정을 했었는데 경정을 한 것이 5,500만원만 세우고 4,681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하천정비를 홍수 때 지장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홍수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큰 액수만 뽑아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중2리 교량가설에 대한 예산만 해도 2억 원이 삭감되어있고, 화천천 정비에 4천만 원 파포천이 2,200만원, 원격자동 우량 관측시스템 부담금이 1,800만원 무려 3억 원 돈이 기정예산보다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기획실에서도 3억 원을 그냥 6개월 동안 사장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최소한도 교량에 대한 문제라도 간단하게 올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3억8천만 원씩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2억 원씩 삭감한다는 것도 한참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억8천만 원씩 올려놓고 2억 원씩 삭감할 수 있는 요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해당실무과장님께서 처음에 본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잘못 세워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천천이나 파포천 또는 원격자동 우량관측 시스템인데 당초 2,700만원이나 세웠던 것을 82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겠지만 세우는 기획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추경에 여유자금으로 쓰기 위한 계산방법 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의 계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기획실장님도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얼마나 많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준용하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홍수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당초물량은 9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조를 얻어서 50동으로 읍면에 배정이 되었는데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융자를 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욕실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문제라든가 맑은 물 공급을 우리도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욕실개량은 74동에서 48동이 증가되었고, 화장실 개량은 76동에서 400동으로 324동이 증가되었고, 변기개량은 강원에서 신규사업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14개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을 개량과 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27사단에서 250호 군도인 사창리에서 광덕리로 가는 도로상이 케이블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난해 10월에 복구비가 예치가 되었습니다. 복구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예치된 사항에서 발주가 될 수 있었는데 금년 4월 11일자로 세입세출에 현금 일제 정리지시에 의해서 도로나 살림체강 복구에 대한 예치금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우선 중2리 교량에 대해서는 재원 있는 것으로 발주를 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2리 교량의 2억 원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홍수에는 지장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해대책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이 되고 현재 계획물량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중2리 교량 2억 원과 하천정비의 삭감문제, 원격자동 시스템 설치 부담금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간동, 하남, 상서면에 3대를 5,45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내무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간동면에 한 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격자동 시스템은 화천읍은 군청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서에는 다목국교에 한강 검수통제소에서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내면에는 기상청에서 기설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간동에만 한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을 설명 올립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2리 교량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자금조달방법을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2리 교량이라든가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등 이러한 대규모사업 지원을 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전에 중2리 교량을 비롯한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등에 대해서는 도비나 중앙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94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특별교부세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중2리 교량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승인 무렵에 지난해 12월 30일로 기억됩니다만 `93년도 특별회계 2억 원이 내무부로부터 교부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예산의 보조목적에 맞추어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3억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보조목적이 명시된 중2리 교량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예산 2억 원 금년도 3억8천만 원으로 5억8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를 3억8천만 원 편성한 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교량마무리 하는데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이 내무부 장관과 절충해서 특별교부세 군민회관 건립비 3억 원을 추가지원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편성된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5억5,551만4천 원 대비 5,625만9천 원 증액 편성된 16억1,17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우루과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의 573만4천 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238만3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비와 읍면에 당초 편성된 인부임을 의료원 방역 위탁사업비로 1,133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넷째로 공무원, 교직원 건강진단 장비구입비 3천만 원과 수질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108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과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관리에 있어서 기정 9,348만2천 원 대비 1,357만5천 원이 증액된 1억705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기정 14억6,203만2천 원 대비 15억4,716만1천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4개면 지역의 방역을 위탁운영에 따른 4개 읍면 예산을 보건의료팀으로 흡수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467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3차 진료사업,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 지급은 도비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1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의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계방역사업을 4개면 지역의 예산을 보건의료원으로 편성해서 방역사업을 위탁함으로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면 방역임부임을 흡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4개면 지소에 대해서 1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보건에 있어서 화천읍사무소와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도 7만원인데 이것은 화천읍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천읍 일반전화기 구입비 3만원, 예방접종실 민원전화 가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가서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 분으로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는 진료서식 인쇄비 일반 건강진단 수수료 등 우루과이 관련 절감 18만원과 신체점검 및 의료비를 추가소요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94년도 7월1일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를 67명분에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위급환자 수술에 대비하여 마취의사 초빙을 위한 초빙료로 월7만원×4회분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에 가서는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1종 보고환자 보호대상 입원환자 급식비로 당초에 산정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00명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4년도 7월1일부터 한방과를 신설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료실 설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는 공무원, 교직원 신체검사 장비구입비 5천만 원 중 당초에 2천 만원 확보 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치료실 장비구입에서는 한방치료실 설치에 따른 기본설치 장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용 연막장비 전액은 방역위탁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불요로 전액 감액 편성하여 수질검사 기능강화를 위하여 PH메타 및 비색계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차량용 연막 소독기 유류 4개면 지역방역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128만4천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의 배가되는 약 50%정도를 추경에 더 올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것만큼 세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 올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비로서 1종 보호대상 입원환자 급식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료급식이 아니고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량용 연막장치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대체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동안에 각 읍면에서 여름철 방역사업을 읍면단위로 하던 사항을 민간대행을 통해서 위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경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 또 각 읍면에 매일 하다시피 하는 연막소독을 위탁을 함으로써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하고 있는 문제는 예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던 것을 더 자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자동혈액 화학분석기가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일반주민들은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굳이 사야되는지 그 동안에는 이것을 살 엄두를 못 내시다가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사야된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없어도 치료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공무원 진단을 하기 5천만 원을 들여서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당초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읍면 요원들이 읍면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의료원으로 정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요원들이 옛날에는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의료원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방역사업비가 읍면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요원들이 읍면 소속으로 됨으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방역소독을 “우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의료원에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는 책임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4개 면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하면서 소독을 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그 예산을 의료원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금액을 의료원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종 보호 대상자 구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료로 급식을 해주면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역용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읍면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방역소독기는 위탁회사에서 갖고 나오기 때문에 방역소독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위탁경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계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을 주자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의료원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계약은 단가계약만 해서 하게되면 예산회계 법 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서 단가계약만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전에는 매일 했는데 요도를 그려서 월요일 순으로 하남과 간동, 화, 금은 상서와 하는 것으로 요도를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하는 것과 이틀에 한번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문제가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해보고 결산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서 발전적인 방역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혈액 화학분석기는 공무원 검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의료원에 오는 환자에게 필요한 장비입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구입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작년까지는 피부양자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진단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작년도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자동혈액 화학분석기에 대한 사항도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을 할 수가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료원 차원에서 보면 화천군민을 위한 의료원이라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특정공무원 집단단체를 필요로 해서 예산특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언젠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3년 전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라도 이러한 문제가 필요해서 화학분석기가 고가인 장비일지라도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미 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무원 건강을 위해서 샀다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차량용 연막관계에 대한 말씀은 어느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독약과 유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사서 사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단가계약을 해서 약품을 자기네 것으로 처리한다면 굳이 우리가 유류대금을 예산에 세워서 해야되는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지, 또 단가계약에 대한 위탁배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꼭 읍면장들이 의료원으로 모든 것이 넘어갔으니 그렇게 하라고 확실하게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읍면에 한사람이라도 하절기에 일용직으로 쓰게되면 그 지역에 오히려 바람직한데 무시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한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유류장비가 되어 팽개쳐 버리는 문제가 되는데 읍면을 위해서라면 읍면장이 관할해서 소독을 해서 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의료원으로 일괄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읍면장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본예산에서 요구한 물리치료실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해주니까 상반기 6개월이 다 되어도 물리 치료실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방치료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말쯤 가야 하겠죠.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줘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꾸만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그만큼 긴박한 것 물리치료실 같은 문제는 사실 있으면 주민이 편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죠. 상반기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지연이 되는데 한방치료실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하지 않을 때는 지연문제가 될 것 같은 미심쩍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액 화학분석기는 공무원 건강진단에만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시간과 여러 면에서 볼 때 능률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루에 평균 6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하려면 기존장비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필요 없는 장비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 장비로 인해서 어떠한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또, 검사의 항목을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에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소독약과 유류대는 의료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약된 사항은 다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해당되고, 그 사람들의 유류대는 주지 않습니다. 연막소독기에 소요되는 유류, 소독약은 저희가 대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을 읍면에서 하므로 인해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업자에게 주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용직으로서 읍면에서도 해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왜 힘이 드는가 하면 기름과 소독약 냄새를 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솔직히 정부노임 단가로서 그 임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두 사람으로 해서 한사람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건소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징계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상 구할 것 같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인력을 주어야 되는데 인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 보건지소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연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치료실에 대해서는 질병의 추세가 폐렴성 관절이라든지 만성병 질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천 군에 한방치료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가는 주민들도 있고, 또 우리관내에는 한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의료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의사를 정규직으로 임용해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은 화천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대한 한의사회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지난 2～3일경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개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방치료실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하려면 25여 평이 있어야 되고, 침대라든지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원장실 앞에 한방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0만원을 갖고도 될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취의사 초빙료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마취는 전문의사가 아니면 마취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외과 전문의사라 하더라도 마취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외과전문의라 하더라도 마취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몇 사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다섯 번에 걸쳐서 한번씩이라도 초빙을 할 때 7만원정도로 하여 28만원을 계상했고, 마취의사를 우리가 임용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마취의사를 고용하려면 한 달에 700～800만원을 줘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94년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의 주문에 의해서 내역을 모두 보고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집계분을 만든 것이 있는데 집계분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겠습니다. 내역을 집계한 결과 봉급 및 정액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지방직이 농기계 수리기사보와 예찰보조원 운전기사 기능직 4명 이렇게 당초예산에 부족액이 호봉관계와 인원관계의 부족금액이 2,111만2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6급 이하 대민 활동비가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월5만원씩 주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요구해서 7만5천 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2만5천 원이 증액되어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증시범포운영, 재료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3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품종 소량재배 시범단지가 당초예산에 군비만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면서 사업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26만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톱밥 발효우사입니다. 강원도에 맑은 물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톱밥 발효우사가 6개소 톱밥발효돈사가 2개소로 도비보조비 합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종합검정실 관계가 당초예산에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이 4,32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320만원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활용으로 비누 제조기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되어 한 대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절감시책에 의해서 5～10% 절감예산이 1,392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총괄내역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계상된 요구액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정액수당에서 기타수당을 보게되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대민 활동비가 3만원씩으로 34명이 6개월 동안 물론 대민 활동을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 운영이 어떠한 작목을 가지고 운영하며 앞으로 이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톱밥발효우사 이것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6개소를 하게 되는지 당초에는 1개소로 하게 되었던 것인데 6개소를 늘리게 된 것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톱밥발효우사를 만들면 효과 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기타수당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것은 기타수당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1만5천 원씩 지급되는데 운전기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으면서 가족수가 틀려서 먼저 있던 기능직과 별정직의 가족들이 7명이었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 13명이 되어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관계는 기획실장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랄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7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운영관계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 시켜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파종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이라든가 작목의 탐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시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우사가 1개소에서 6개소로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 맑은 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톱밥을 발효하여 우사나 돈사에 시설을 하여 톱밥을 약30㎝정도를 깔고 거기에다 발효균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나 돼지의 오물이 발효되면서 똥을 치우지 않아도 계속 사육할 수 있게 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위에 것을 걷어서 양질의 퇴비로 사용하고 다시 톱밥을 보충시키고 발효균제를 넣으면 오물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비누제조기 보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락에 부녀단체에 사주어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의지로 아는데 과연 3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 폐식용류로 제작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그러한 자원이 있습니까?

현재 3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천 관내는 군부대가 많아서 군부대에서 협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부대에서 걷어 들여서 비누를 만들지 않게 되면 어차피 화천으로 들어갈텐데 자료에 의하면 폐식용유 18ℓ 한 통을 정화하는 데 물이 118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녀회에서는 비누 한 장을 제조하는데 폐식용유가 군부대에서 미처 조달이 안되면 춘천업소 같은 곳에서 18ℓ 한 통을 2천 원에 삽니다. 그리고 가성소다 양재물이 한 통에 3㎘가 들어가는데 3천 원에 삽니다. 비누 한 장이 시중에서 나오는 빨래비누보다 크면서 장당 100원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상서 산양리 부녀회에서는 한 장에 25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편성내역이 주로 절감계획에 의한 5～10% 절감예산과 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또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조정비라든가 공공청사 관리에 의한 공공요금 부족분, 울타리, 전기승압공사 등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절감되거나 또 인건비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위생사업소 개설에 따른 화천읍에 봉급을 감해서 위생사업소로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읍면에도 만찬가지로 인건비가 부족분이거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의 차이로 조정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부족분을 증액을 하고 남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102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화천읍에는 감을 해서 위생사업소로 편성하고, 나머지 읍면은 부족 분은 증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는 10% 절감편성 하였고, 202여비입니다. 이것도 화천읍에 편성되어 있던 월액여비 10만원씩을 사업소가 생김으로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소로 편성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활동비만 5만원 지급하고,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생사업소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에게 5만원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있기는 합니다. 205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위생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화천읍은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활동비가 있습니다. 방화활동비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7월 1일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화재진압수당 4만원과 방화활동비 7만원 해서 11만원씩 20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읍면에도 인건비는 과부족분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리장 활동보상금이 3개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간동면과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에서 도정보호 현판과 민원홍보 안내판이 각각 100만원씩 보조해 주었고, 사내면은 도정보호현판은 기존예산으로 활용하였고, 민원안내판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만리 출장소에 T. V가 없어서 한 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5%씩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예산이 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4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에 간동면 예식장에 드레스 2벌 200만원 예식용 병풍1조 해서 추가계상 하였고, 사내면에는 예식용 드레스 2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에는 사내면 복지회관 내부 도색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도 각각 10%씩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읍면출장소 공히 부족 분에 대한 증액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방세징수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부족 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읍면 출장소의 부족 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10%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영선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전기 안전 수수료를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읍면별로 공히 부족 분에 대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도 5%씩 각각 절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간동면에 온풍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온풍기의 전기과다 발생으로 석유난로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연료비와 유지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온풍기로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읍면별로 1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입니다. 전체로 1,8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하남면에 청사울타리에 50만원과 청사 승압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 울타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 당초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보기가 상당히 흉하기 때문에 또 전기승압 공사는 컴퓨터를 쓰므로 인해서 전기승압 공사를 불가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5% 절감을 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면 지역의 방역사업 위탁에 따라서 4개 면에 예산을 전액 감해서 의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5～10%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에서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 단가가 만원에서 1만80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읍면 공히 기본급과 가산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후생복리비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에 일반운영입니다. 이것도 차량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404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를 사내면이 기정예산에 300만원만 서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족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작업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10%씩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수당 분뇨처리장 잔액은 사업소가 발족되면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화천읍에 서있는 것을 삭감해서 사업소로 이관시켰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로 삭감하였습니다. 피복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공히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 개발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 절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0%씩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에서 화천읍에 중3리 전장천 복개공사 예산부족분이 1,8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하4리 하수도 복개공사라든가 하수도 설치공사에 집행잔액은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에 오음1리 하수도시설에 700만원, 도송리 배수로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남면 원천1리에 상보도수로 정비에 집행잔액 1,680만원을 삭감하고, 원천2리 마을 안길 확장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에는 파포1리 중보도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에는 사창2리 하수도 시설집행 잔액을 170만원을 삭감하고 외곽도로 가로등 설치에 200만원, 사창1리 하수시설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입니다. 민방위 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의용 소방대 당직수당 부족 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있어서 화재진화요원 출동 간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소대원 훈련 출동수당이 당초에 5,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봉급의 인상에 따라서 8,300원씩 지급토록 지시가 돼서 여기에 부족액 1,1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히 의용 소방대원의 숫자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4 시설비에서 상서면에 소방창고 시설에 3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서 상서면 의용 소방대 앰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전체 읍면예산이 5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강남출장소에 7급 인건비가 42만1천 원에서 75만1천 원으로 같은 7급인데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면 강남출장소 7급이 당초 기준호봉이 42만1천 원이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 7급15호봉으로 계상하니까 차액이 이렇게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읍면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93년 12월말 정산한 결과 988만5천원을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32만8천 원과 도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1억 삭감되었습니다. 8,187만7천 원이 세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적게 내려와서 장기 계속공사에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 등 계속 공사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일검사 수질시험 기구와 주간검사 수질검사 기구에 대해서 11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천읍 노후관 교체가 2천만원 감액시켰고 여과기 보수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서면에서는 노후관교체 1,500만원과 무동력 침전여과기 설치와 사내면 취수시설 개량, 무동력 침전여과기 설치 등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187만7천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1,0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27만5천 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인천서 살던 의료보호 대상자가 화천 사창리 왔다가 다시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이 회수금액 1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25만9천 원이 대불금으로 회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국비, 도비가 887만5천 원과 225만9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용직인부 단가인상에 대한 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1,059만4천 원이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80%와 도비 10% 해서 59만4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 대불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료 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증감이 생겨서 세출에서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4,075만9천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소득가구 마을융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62만6천 원이 재확인한 결과 시기 미도래분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33만1천 원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64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사업에서 감이 527만8천 원이 감이 된 내용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실무자 오기로 잘못되어서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만7천 원에 대한 차액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2만7천 원 과다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순세게 잉여금 중에서 547만1천 원을 전액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028만6천원입니다. 세출된 내역은 4,028만6천원 중에서 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작년도에 세 필지 못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만8천원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공공시설 자금과 지방재정 중기자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3,997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당 위원에서 심사한대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측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 준비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