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양병모 의원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병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관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2억2천만 원이 증액된 369억8,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6.7% 증가 분인 2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4% 증가된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기정예산대비 22억2천만 원이 증가한 369억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9,400만 원이 증가한 351억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18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액 5억9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1,200만 원과 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11억9,200만 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등 사업 외 수입이 1억1,600만 원 증가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8,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약 가능한 예산은 절감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예산을 단순한 절감계획에 의하여 예산액을 일정율 또는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면에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되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는 것은 재원빈곤의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계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세입재원은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불 건실한 재원의 계상은 없었고, 재정압박을 가져오는 무리한 세출예산의 계상도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8백 만원을 삭감하여 내부과소관 감사관리 항목에 각종 공사에 다른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에서 제안한 화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생환경사업소 설치는 정부의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의 보강과 기존의 분뇨처리장을 사업소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대치하여 군민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소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위치는 화천읍 아5리 48-1번지에 두고, 관장사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기타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관계되는 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의 직원은 환경직 또는 화공직 6급을 두고, 직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생처리장의 관리운영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다만 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시켰을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시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제정에 따라 기구가 증설되는 것은 화천읍장이 관리해오는 분뇨처리장의 군사업소로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분뇨처리는 화천읍에서 발생하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사업소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군직할사업소로 설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상당히 제재와 통제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자율화하고, 또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장에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얻어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출장명령을 낸다든지 연가를 내서 했는데 공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나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행 신고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군수의 해외여행은 내무부장관에게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군수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다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결혼식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형제, 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의 경조사 시에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화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전주 등 점용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화천군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은 `93년 3월10일 시행령은 `93년 8월1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여기 설정을 따라 종전에는 농어촌 도로는 이 부과기준에서 제외되어서 금액제의가 농어촌 도로까지 포함시켜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에 의한 농어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도 본 조례에 적용토록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 시 인근토지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신주, 수도관, 광고탑의 경우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점용면적 또는 수량에 따라 정액으로 하였으며, 공용 또는 공익목적사업 또는 재해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감면 기준은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은 전면 면제토록 하고, 재해로 인한 점용목적 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비율에 의한 전액 면제 또는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 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만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용지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율에 따른 산정기준도 별도로 규정하고, 점용료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까지 정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