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국․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승인의 건 및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희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장 위정복, 계약심사과장 권오도,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정성용) 그러면 2003회계년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 10조 9,419억원으로 예산현액 9조 6,473억원보다 1조 2,9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는 8조 8,43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7조 6,082억원의 16.2%인 1조 2,351억원이 더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2조 98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391억원의 2.9%인 595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현액 1조 1,168억원의 138.8%인 1조 5,503억원이 징수되어서 4,335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등록세는 예산현액 1조 8,170억원의 126.8%인 2조 3,035억원이 징수되어 4,86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저금리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세는 예산현액 1조 6,454억원의 108.7% 인 1조 7,885억원이 징수되어서 1,431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소득할 주민세가 대형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고액봉급자의 증가로 더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현액 3,809억원의 109.2%인 4,161억원이 징수되어 35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와 강력한 징수체제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예산현액 30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도축세는 예산현액보다 3억원이 초과된 3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레저세는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예산현액 3,142억원의 82.5%인 2,592억원이 징수되어서 55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현액 5,154억원의 107.1%인 5,522억원이 징수되어서 36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7월부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청소년층의 흡연증가 등으로 세입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는 예산현액 2,648억원의 108.8%인 2,880억원이 징수되어서 23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7월 주행세율의 변경과 차량대수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에 따라 예산현액 2,768억원의 116.8%인 3,232억원이 징수되어서 46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현액 6억원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육세는 예산현액 9,888억원의 113%인 1조 1,178억원이 징수되어 1,29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과년도 시세는 2003년도 총 체납규모 9,55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 9,053억원과 매월 1.2%가 붙는 중가산금 및 부과취소 등으로 504억원이 추가발생 하였으나, 2003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액 징수 1,347억원, 결손처분 2,520억원을 정리하여 결산일 현재 과년도 체납은 5,691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시금고, 발간실 등 시본청의 임대수입 및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 21억원의 95.2%인 2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인․허가 신고 등에 따른 민원발급수수료로 40억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960억원의 140%인 1,344억원이 징수되어 38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저금리 등으로 공금예금 평균 이자율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로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2조 8,510억원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현액 286억원의 245.4% 인 702억원을 징수하여 41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마장동테니스장 부지의 특별회계 유상이관에 따른 342억원 등 재산매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1조 6,051억원 전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3,447억원에 지출원인행위액 3,410억원, 지출액은 3,410억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발생치 않았으며 예산현액 대비 1%인 3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국의 세출결산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기타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2002회계년도 이월사업 삼양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에 예산현액 436억 5,000만원이며, 이 중 406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발생치 않았고, 예산현액 대비 6.8%인 29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비로 50억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로 43억 7,000만원, 기타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경비로 239억 9,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위임비 등 총 16개 사업에서 73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9억 9,000만원에 지출액 8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6%인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가운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506억원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2,21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환경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일부 미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0.2%인 5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94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전용은 1건에 9,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사업변경은 1건에 3,0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종합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무운영,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서 9,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38세금기동팀의 체납징수과정에서 조기채권확보를 위한 대위등기 등록세를 대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업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사업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비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총 37억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2,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000만원, 예산절감 3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28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는 2003년 7월부터 서울시 통합홈페이지가 개설․운영됨에 따라서 인터넷서울세무사무소 운영 관련예산 2,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의 4억 2,000만원의 주요내역은 기타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3억원, 주민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비 등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3억 8,000만원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 고지서 제작비 등 구매단가를 낮추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를 봉함엽서형으로 제작․발송함으로써 봉투제작비용을 줄이는 등 총 3억 8,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000만원, 체납시세 징수지원비 12억 7,0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지원비 7억 8,000만원,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 보조 1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 5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들과 관계관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해 2003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혹시 소소한 것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에 대해서 10조 9,41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재무국과 재경위원회하고의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총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저는 재무국에서 그것이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전체를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놓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의 총괄적인 기능은 재무국에서 하지만 세입 중에서 일부 특별회계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확실히 보려면 경영기획실 부분이 맞고 여기서는 재무국에 관련된 일반회계만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초과세입이 됐는데 제가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세제의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반적으로 상승, 만약에 취득세가 많이 세입이 되면 등록세도 함께 세입부분이 증가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맞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취득세가 지난해에 38.8%가 초과되었는데 등록세는 26.8%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초과징수된 주원인은 2003년도에 부동산 폭등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등록세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 등록세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법인 지점․본점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의 상당부분은 재산이 중심이지만 재산이 아닌 일반등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취득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등록세가 더 많이 징수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말씀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들어오지만 그 외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증가요인이 등록세가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아니지요. 2003년도에 등록세, 취득세 증가의 주원인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전부다 그대로 받아서 38%가 올랐지만 등록세 중에 일부 법인의 등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부동산 폭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의 일부분은 부동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법인의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동산 폭등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덜 오른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등록세가 조금 덜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취득세가 발생하면 등록세라는 것이 취득세의 몇 % 이렇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등록세는 그 물건의 몇 %, 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대상이 취득세는 주로 부동산이 중심이 돼 있고 등록세는 부동산과 일반등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등기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취득세가 38%가 증가됐다면 등록세는 그만큼의 세입부분이, 38%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부동산 폭등 때문에 취득세가 그대로 오른 것은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등록세의 구성부분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한 60% 정도가 부동산관련 등록세고 나머지 30～40%가 법인설립 등기라든지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등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0%는 부동산 때문에 증가가 됐지만 자동차 등록 등기라든지 법인세 등록 등기부분은 부동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올랐기 때문에 등록세는 %면에서 적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취득세에서 분명히 등록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을 적에 취득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등록세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업에서 하는 그것이 플러스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액수가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상승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취득세만큼의?

증가율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공동시설세라는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공동시설세는 어느 관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이나 선박소유자한테 소방관련 공동시설을 하기 위한, 소방관련해서 별도로 목적세로써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지방세 시세결산 내역에 있어서는 빠지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양이 적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3년에 1,108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작년과 증감에 별 변동이 없어서 별도로 제안설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자료를 단기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총괄적으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중요한 시세부분은 언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같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혹시 다른 국에서 관리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울시세에 대한 총괄 세입과 세출은 재무국의 보고를 받아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분임경리관들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괄에 특별회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정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세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출은 파악이 되지만 재무국 소관만 별도로, 결산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재정보전금은 사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다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 주니까 그에 따른 일종의 보답형태로 주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씩을 자치구 재정상태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데, 재정보전금은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자동차면허세를 2002년에 없앴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자치구세인데,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세입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광역에서 자동차주행세의 일부분을 보전을 해 주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재정보전을 자치구에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5개 구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보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

차등인데요. 2002년 당시에 자치구별 자동차면허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율에다가 매년 증가율을 곱해서 그 율만큼 줍니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보전해 준 자료를 각 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많다라고 보는데,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너댓 가지가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에, 2004년도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줄어들게, 2003년도에 결손처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세청의 결손처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몸을 사리는 입장에서,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망해서 청산을 해 버렸는데 5년이 안 되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경우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파산을 해서 직업도 없는 사람을 5년이 안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몸을 사리는 입장에서, 괜히 오해받기 싫으니까 안 해 왔는데 2001년부터 국세징수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사유가 확실한 것, 무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전혀 없고 직장에 안 다닌다든지 기업이 청산절차를 완전히 종료를 했다라든지 이런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결손처분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는 불납결손 처분을 하지만 별도로, 시에 38기동팀이라고 있습니다.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팀, 2팀은 일반체납시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3팀은 불납결손 처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팀이 하는 부분은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이 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은, 왜 그러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도 결손처분이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세징수법이 바뀌면서 결손 처분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재산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압류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약에 결손처분하면 그 다음은 끝이니까 재산이 있더라도 못 받으니까 처분을 안 했는데, 국세징수법 때문에 불납결손 처분한 이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를 시킨 것입니다.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38기동팀이 있음으로써 불납결손을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38기동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지금 각 구청에서 한 사람씩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까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38기동팀이 2001년에 신설되어서 2002년, 2003년, 2년을 경과하면서 상당히 많은 체납을 거둬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징수체제가 미약하다 보니까, 또 자치구에서는 사실, 세금징수를 자치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는데 38기동팀을 만들어서, 특히 담세능력이 있는 상당한 재산보유자가 안 내는 이런 것을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38기동팀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많은 언론의 조명도 받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38기동팀이 처음에 시작되는 전부를 구청에서 파견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좀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원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명이 정원이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6월중에 조례개정안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이 또 정원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 내지 내년까지 대부분을 현정원으로 확보를 해서 38기동팀을 명실상부한 시의 체납을 징수하는 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을 보니까 소송에 패소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면 세금부과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구제하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예고를 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이라고 해서 재무국장이 위원이 되어서 심사하는 절차가 있고, 물론 그때도 재무국장이 위원장이지만 변호사 두 분, 그 다음에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중심이 되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 이의신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도 또 자기들의 취소요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해서 매년 120억원 정도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웬만하면 소송가게 만드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 전에도 그랬겠다고 믿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몇 분 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정말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납세자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우리 승소율이 한 70% 정도 되니까 그래도 7은 우리가 이기고 3은 지는 것이니까 승소율이 현재 조금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또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로 인해서 충분히 구제할 기회를 주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이때까지는 자치구가 소송당사자입니다, 자치구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해부터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서 5,000만원 이상 소송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시의 세무과 담당직원과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승소율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에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작년부터…….

그러면 그 규정은 서울시규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서울시 자체, 일종의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작년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작년에 총 체납액이 1,396억원이고 90.1%가 징수가 돼서 체납률은 한 10% 조금 미달합니다.

그 금액이 1,396억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2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89.4%였습니다. 작년에는 90.1%로 그래도 한 0.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고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번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한 얘기지만 자동차를 운영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국민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번째는 자동차에 납세필증을 붙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95년까지는. 그것을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적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자동차세를 내면 낸 사람에 대해서는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딱지만 보면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참 쉬운데 95년도에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하긴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시 부활해야 된다, 선진국에서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몇 가지 체납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세수확보를 위한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데 동의하고 계시니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제도보완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규제완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액체납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는 100만원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98.6%라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525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소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세목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세에서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두는 가장,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주민세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 쪽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이런 조치는 따로 마련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체납에 대해서 시세가 체납이 건수로 가장 많이 되는 게 지금 지적하신 주민세 부분과 자동차세가 아주 소액체납자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납 징수율이 좀 낮고, 저희들이 사실은 38기동팀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 약간은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 미만을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건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그런 세수확보 문제를 신경을 염두에 더 두시고 그 동안 있었던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수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내용도 중복되거나 또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비한 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산절감 3억 8,000만원 부분을 예를 들면서 몇 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3억 8,000만원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고지서 제작비 등 구매단가를 낮췄다, 또 하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봉함엽서형으로 제작․발송함으로써 봉투제작비를 줄이는 등 총 3억 8,000만원을 절감했다, 아주 바람직한, 그 다음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단순히 재무국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시 전체 각 국별로, 또 모든 서울시나 각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연구를 검토를 많이 하면 많은 시 예산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 8,000만원이 단순한 고지서 인쇄통합관리라든가 또 봉함엽서형 제작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됐는데 앞으로 재무국뿐만이 아니고 이 예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어떤 특별한, 혹시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시 전체로 확산시킬 용의가 없는지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이 사실은 재무국은 지출예산 규모는 아주 작은데 이것을 전국으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작년 초에 계약심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약심사과라는 게 계약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가를 심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 산하에 있는데 전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일일이 각종 조달청의 원가계산이라든지, 그 다음 일반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원가를 철저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작년 경우에 순수하게 원가심사만을 통해서 650억 정도를 절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원가심사는 우리가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행히 위원님 지적처럼 이미 제도적으로 작년에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번째는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이것은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팀이나 과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특수하게 어떤 공법을 발견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협상을 잘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정 상한선을 두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연구하시기를 바라고, 사업예산 절감보다도 이러한 순수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복질의가 될지 모릅니다만 미수납액 부분은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미수납액 부분은 강한 의지만 있으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또 취득에 따른 등록세라든가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세수당국에서, 우리 재무국이나 기초단체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강한 의지만 있으면 미리 줄일 수도 있고, 또 대개 5년 시한이 되다보니까 5년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 국장께서도 아실 것이고 공무원들도 아시고, 현실입니다. 실제 재산은 있으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명의를 이용해서 전부 자기 명의없이 하나도 없는 척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라든가 가산이 완전히 파산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혀 미수납액이 발생 안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대안으로서 지금 재무국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 38기동팀이든 무슨 팀이든 간에 아까 말씀을 해서 더 이상 중복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예화해서 그야말로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에 정말 부합되도록 본위원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정예화시키는, 이번에 국민들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정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꾸 피하는 이런 부분, 고질적인 체납 또는 무재산, 거소불명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정예화시키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봉기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받는 부분은 세수를 증대하는 목적 이상으로 조세정의를 확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자치구는 자기들 주민이니까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들이 체납시세사무소를 권역별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정원규정상 정원확보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현 38기동팀을 반드시 정예화해서 능력을 보강하고, 또 체납을 거둬들이는 기법도 강화를 해서 정말 담세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징수를 하도록,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직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원들이 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하면 과오납 부분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청 승소율과 우리 서울시나 지자체 승소율, 말하자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승소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원인적 대안을 제시하면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입니다. 말하자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발부할 때, 지금 너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전공분야에 따라서 보직이 거의 주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무연도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민원부서라든가 또는 건설부분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있는 직원이 새로 된 세법, 새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른다면 지나친 말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각 부서별 전문화그룹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재무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까지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이 좀 줄지 않겠느냐, 줄어야 소송 승소율도 높고 하지 비전문공무원 그런 부분을 인사과든 이렇게 해서, 국장께서 지금 제 안에 대해서 간단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과오납 등과 관련해서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세무 쪽은 93년도부터 세무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이든 구청이든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세무업무만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비록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만 한 2～3년 경과하고 나면 전문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자치부나 국세청 못지 않은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오납 문제라든지 체납정리 이런 데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만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그것은 잘 몰랐죠, 93년부터 세무직이라면. 그런데 지금 국세청과 우리 자치구의 소송 승소율을 볼 때 크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원인부터 줄이자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그렇다면 국세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소송수행 전담조직이 소송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승소율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반세무행정 전문화와 또 소송은 한 단계 더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소송전담을 국세청보다도 더 훌륭한 전문조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을 세무도 알면서 법률 쪽도 많이 아는, 실제 우수한 공무원들이 소송을 전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1,396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징수액이…….

누적 체납액이 1,396억입니다.

이것이 작년 말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네, 작년 말 현재…….

1,396억 중에서 체납 본세가 얼마고 가산금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선 정확하게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 한 5% 정도가 체납 중가산금…….

5%밖에 안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넘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3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만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10만원 미만이 거의 40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이 중과세 근거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중과세 근거는 어디에서 발생해서 중과세를 하는 건지?

중가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본세도 못 내는데 중가산금까지 해서 세액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못 내죠.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합니까? 행정국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요즘 하도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이자탕감, 원금까지도 감수해서 정리해서 만료해 주려 하는 이런 추세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은 받지 못하는 돈 계속해서 이것 받겠다고 많은 인력 투입해서, 지금 뭡니까?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것이 거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수인데 영치업무 지원하는 1인당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한 4,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받지도 못하는 돈 받겠다고 쓸데없이 돈을 더 갖다 퍼붓고 있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것 정말 경제논리에도 안 맞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려고 아주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치업무 하는 10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조금은 더 체납시세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조금밖에, 물론 그것을 감안하고도 조금 더 걷히기는 걷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만원, 20만원 미만의 고질체납자들이 많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체납을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몰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서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미리 나서서 불납결손해 주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고요.

소수고요. 소수고, 지금 보면 아주 냉정하게 엄격히 보면 자동차가 이미 10년 이상 넘어서 실제 차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 발생해서 이것이 체납액으로 잡히고, 또 하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말소도 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전에 조례를 바꾸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를 받아주는데,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말소가 안 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접근해 봤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실제 이렇습니다. 차가 없어요. 이미 차는 폐차를 시켜서 부품을 다 고물상에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실제 차가 없는, 존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말소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현재 서울시에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해서 이미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이 목적물에 대해서 말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계속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동사무소 동장이 자동차 무소지,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주면 받은 당시부터 세금을 부과 안 했었어요.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도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말소시키려니까 구청에서는 말소 받아준다, 오라 해서 가보면 법원에 가서 무엇을 또 해 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다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제도개선 또는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본세보다 중과된 가산금에 대해서 탕감해서 원금만 내면 다 종료해 주겠다 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체납은 영원하게 남아있는 체납이란 말이에요. 받지도 못할 체납 때문에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물론 우리 국장께서 일부 이렇게 해서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받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받지 못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해결에 접근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때쯤 경기도 어렵고 이럴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체납을 가지고 마음 편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장영호 위원님께서 아시는 만큼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라는 차원과 실질적인 현상을 면밀히 따져봐서 제가 다음 회기 정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는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바꾼다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걸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과오납된 것 있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반환은 예를 들면 우선은 저희들이 법규적용을 잘못해서 구제절차나 행정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착오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과세를 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세금을 환불해 주는…….

그런데 보면 행정착오가 많지요?

행정착오도 일부 있고, 오히려 소송이나 구제절차에 의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라기보다는 법규를 해석하는 관점이 행정기관과 납세자가 달라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행정착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징수할 때 제때 징수 안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요? 그렇지요?

네.

과오납 반환할 때 이자 포함해서 반환합니까?

네.

몇 % 포함합니까? 가산금에 비례해서 몇 % 차이가 납니까?

하루에 1만분의 3의 이자를 쳐서, 지금 그것을 계산하면 시중은행 금리보다 오히려 약간 높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가산금에 비례해 보자 이거예요. 가산금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차이냐고요.

가산금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안 맞잖아요? 더 보태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조세정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잘못 걷어들여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위정복 과장님이나 또 우리 권과장님이나 오래 전부터 안면이 있어서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반환하잖아요?

네.

소송도 못하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잘못된 말일까요? 소송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어, 이것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직접 나서서 확인해서 내준 경우도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임의로 내줄 수는 없고요. 구제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온 지 한 석 달밖에 안 됩니다만 과세적부심 같은 것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거나 할 때 안내를 잘 해서, 그래도 사전 구제절차는 돈이 들거나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잘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의 형평 차원에서도 납세자가 또 부당하게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안내를 미리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과장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오신 변호사님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존립의 근거가 바로 조세 아니겠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없이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국민이나 시민이 세금을 낼 때는 내가 100원을 냈다고 한다면 최소한 1,000원, 1만원에 해당하는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다행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을 안 내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든 내가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익이 생겼다고 하면 세금을 자동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조세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틀에 박힌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조세정책, 지금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즈음은 보이지 않는 직업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수익들을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서울시 공무원님들도 그 동안의 틀에 박힌 그런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많이 연구들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불평불만, 무슨 싫은 짜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는 것에 대해서 작게 나왔네, 괜찮네 하는 이런 마음을, 가볍게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조세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조례개정이 나와 있는데 같이 좀 제가 다루렵니다, 자리를 좀 뜨고 싶어서 그런데요. 시세감면 이것 참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것도 어떻든 감면조례를 만들고, 또 감면하겠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긴 얘기를 못해서 그렇고요. 제가 불용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정말 논고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무국에서는 불용 같은 것은 안 발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수치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인데. 만에 하나 내년 결산에서 불용이 또 터졌다 그러면 후년 재무국 예산 정말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에 계시다가 잘못한 시책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셨다 하더라도 절대 편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모든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쪽으로 공무원상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조세라는 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걸맞게 조세정책도 돼야 되고 행정서비스도 돼야 된다, 100% 공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한 22년 했습니다만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시민을 위하고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또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결재하고 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항상 나름대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에 평잔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한 2조 8,000억 정도.

전년 대비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2002년?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2003년의 평잔이 3조 8,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조 6,000억원.

그런데 평잔의 상승이 어떤 쪽에서 이루어졌나요?

이것이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조 얼마가 더 걷히면서 그것이 평잔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은행이 물론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적립을 다시 합니다만 몇 가지로 이자가 나뉘어져 있나요? 6개월짜리,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딴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99.8%를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는 어느 것이 제일…….

이자율이 1개월이 3.1%, 3개월이 3.5%, 그 다음에 6개월이 3.7%, 12개월짜리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지금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보다 0.1% 높도록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재무국에서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평잔이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있다면 기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참 말이 3조, 4조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저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임시번호판이 외제차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먼저도 제가 이것을 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오는 사고나 체납, 오히려 이런 것은 무적차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시번호판은 세금이 안 나가지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포상제도가 있어야 돼요, 포상제도가. 이런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1년이 넘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금을 못 거두고 있습니까? 그 실태 파악하고 있지요?

임시번호판을 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과태료가 얼마예요? 50만원이지요, 50만원?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받는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받을 때 하는데 지금 이 구조상 이것이 엄청 잘못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 번호판 지난 것 과세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잡든지 뭘 해 줘야지 그런 게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번째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 한정된 그런 부분이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담당직원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국과 관련된 것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그런 번호판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현상이.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주차된 차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의식을 하나도 안 느끼고 주차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포상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시고요. 사실 요즈음에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구로 되어서 육안으로 서울차가 아니고 지방차라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요, 체납차량 적발해 내는데?

단말기로…….

아니, 단말기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눌러야 되면 전국 차를 다 눌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는 자동차 번호판을 왜 전국 단위로 하는지 그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서울시의 단말기를 가지고 조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체납차량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경상도 차도 비슷한 넘버, 서울 차도 비슷한 넘버 이러니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과오납이라면 일단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지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오납은 일단 잘못 받은 세금이죠?

과오납 속에서 소송으로 진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과오납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벌써 잘못 거둔 세금이지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잘못된 세금이지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대상이 그 사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환해 주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과오납이라 그랬으면 과오납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단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지.

과오납의 %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과오납이라고 하면 잘못 걷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과오납이라는 것이 많이 받거나 잘못,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초과해서 받아서 돌려주는 것도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 걷었다는 얘기잖아요. 과오납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고, 국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과오납이 자기도 모르는, 다시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요. 통보가 옵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 하셨어요. 지금 자치구에서도 과오납된 것 자기들이 계산해서 얼마 받아가라고 통장번호 대달라고 다 연락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5건 중에 1건 정도 과오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착오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과오납을, 행정소송에 의한 반환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반환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중에서 한 45%는 정상적인 절차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하는 것이 한 20%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나 심사 청구해야 되는 것이 한 22%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반 정도는, 결국 소송에서 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법규 적용을 잘못 한 것이니까 반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오납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받아가라고 통지도 오지만 이런 부분의 과오납 반납,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되었을 때 반환해 주는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길게 가지 말고. 짧게 반납을 해 주어야지 납세의무자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몇 년 지난 것을 주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오납이 있다면 바로바로 짧은 기간 내에 반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38기동팀이 참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례집도 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둬들인 작년의 세금이 어느 정도 돼요?

2003년에 419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증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현재 인원이 자치구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 서울시 정원으로 일부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14명이 정원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딱히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표창이라든지 근평 같은 데서 아무래도 불리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그 자치구에 대한 뭔가 제재가 있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시세징수나 체납시세를 정리해서 구별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 잘못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평가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불이익을 줄 수가 없죠. 한 사람 불이익 주었다가 그 평가의 배점이 약해지잖아요?

그렇더라도 100% 불이익을 안 준다고 볼 수 없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들 평가에 맞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을 주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평가요소가 있으니까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자치구에서 차출되는 인원 바꾸기 전에도 그것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주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징수실적 높아지고 사명감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38기동팀의 사무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죠,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느꼈을 때 그분들의 복장이 단정, 물론 힘드니까 밤도 새고 그래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복장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복장관계를 깔끔하게 해서 안 좋은 사람 비슷한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당히 그분들의 노고는 진짜 대단합니다. 밤을 새워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유능한 사람들 많이 뽑아서 체납자가 발 못 붙이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국장님 꼭 명심하시고, 38기동팀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문해서. 딴 데 있잖아요, 여기 8층에.

네, 별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레저세가 지금 덜 걷히고 있죠?

네.

그런데 물론 경기하락으로 서민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 즐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세가 17%인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레저세가 몇 %인가요?

10%입니다. 구입권의 10%를 내면 레저의, 예를 들면 경마장이면 과천시에서 5%를 가져가고 나머지 발매한 데서 5%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내경마도 있고 죽 있으니까 세수에 보탬이 엄청 많이 되겠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피땀이에요. 그것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경기에 비례한다고 보지만, 5%는 우리한테 큰 득이 된다고 해도 저는 그 돈은 달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아주 힘든 돈이니까 그런 돈을 거둬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세계잉여금이 얼마여서 채무상환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얼마가 2003년도에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1조 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을 3,300억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조 6,000억이라고 보는데 지금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3,300억원을 갚았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6,600억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채무상환이 6,600억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2002년도 결산에서 넘어온 전체 돈은 1조 9,000억이 맞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조 3,000억이 조금 넘고 특별회계가 6,000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3,300억원 정도는 현년도 채무상환이라고 해서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전체가 1조 9,000억원, 일반회계가 1조 3,000억원, 특별회계가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조 3,695억원,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 나가야 될 게 3,878억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 또 시세를 걷으면 3.6%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초과된 부분에 3.6%를 주다보니까 1,811억원이 나가고, 또 시세가 징수 더 된 것 중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52억원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완전하게 남는 가용재원이 6,554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이 최종 가용재원인데 지금 한 1,800억 정도는 다시 지하철 부채를 갚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나머지 그러면 3,000억 내지 4,000억, 5,000억원은 이번 추경재원으로 쓸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을 하고 다 집행되고 난 뒤에 2004년도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2004년도 세입예산을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서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1조 6,000억이다, 거기에서 집행되는 게 얼마다, 얼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 게 저희들도 예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순세계잉여금이면 다 하고 나서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결산관련 법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하는 뭐에서 뭐뭐를 빼고 남으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아까 말한 초과징수된 것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아까 말하는 가용재원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서 하나하나를 보시고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총 남는 금액 중에서 뭐뭐를 빼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치구 지원이나 이런 교부금을 나누어주고 나서 남는 게 가용재원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허명화 위원님한테 잘 아는 직원이 뭐 빼기 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그러니까 세입예산 총액에서 세출예산 총액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가용재원을 갖다 해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에 넘어가는 가용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자가 발생한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잔이 많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2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평잔이 많아질 것을 추계를 그렇게 못했는지? 예를 들면 이자수입에서 거의 50%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9,0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4,000억 정도가 더 초과할 정도로 그만큼 세수추계가 못 됐다는 것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계가 못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한 1조 3,000억이 더 걷혀서 사실은 13.4%가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힌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잔이 많음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 늘어난 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한 1조 6,00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미리미리 쓰이지만 끝까지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산을 추계할 때는 대개 시작은 한 7～8월에 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를 해서 실제 시 집행부에서 이쪽에 넘겨줄 때는 거의 10월말 기준에 이미 다 자료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개 세입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은 10월말쯤에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세계잉여금의 추계는 2003년 한 3～4월이 돼야 얼마가 남았는지 추계가 다 나옵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까지 다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잘 했으면 그것을 잡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2002년도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다소 덜한 것도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부동산이 2003년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02년 말에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003년에 재건축 때문에 더 올랐기 때문에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많이 걷혀서 1조 3,000억원 가량의 세입징수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세입이 원래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초과된 경우가 2002년, 2003년 두 번입니다. 그 전에는 심지어 세입추계보다 덜 걷힌 경우도 있는데 2002년, 2003년이 결정적으로 부동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은 은행의 이율이 변동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9,000억을 예산으로 했는데 1,000～2,00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에 가깝게 그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한 세수추계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는데도, 채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서울시 채무가 2003년도 말에 거의 1조 1,000억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지요?

지하철 부채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결산서에 1조 1,000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가용재원을 아까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무를 기왕에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더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채무상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나름대로 어디에 근거해서 채무상환을 3,300억 정도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채무상환을 아까 3,331억원은 이미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가용재원 6,500억원 중에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공채 같은 것은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한테 사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또 그 중에서 일부 1,800억 정도를 상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이라는 게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리 당겨서 하면 오히려 일종의 벌과금을 무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3,300억을 원래 하는 것 외에 더 갚았다는 것도 많이 갚은 것이고요. 또 이번에 남은 돈 중에서도 일부 더 갚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의 채무를 말씀하셨거든요, 1조 얼마는.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사실상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거의 5조 가까이가 넘었는데 지금 거의 3조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많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시장님 임기가 끝날 때는 3조보다 더 낮게 채무를 남길 정도로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돈은 거의 부채상환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도 가능하다면 부채상환에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막연하게 언론에서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많고,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계잉여금 같은 가용재원 같은 것은 그 다음해에는 분명히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축소하더라도 세입예산을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행정이 바꿔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9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상인력이 120명이었는데 104명으로 축소돼서 인건비 및 경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104명이면 번호판 영치업무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는 120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104명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16명 정도면 구별로 1명 미만으로 줄고, 그래서 구별로 한 3～4명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원자로 합니까, 별도로 우리 공무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자치구에다 구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영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늘 누구나 다 알지만 방치차량이 서울 곳곳에 많이 있어서 사고요인도 되고, 또 늘 언론에서 정말 커다란 사고가 보도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의 의미가, 서울시 들어와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쳐졌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2003회계년도 돈 쓰임새가 맞는지, 예비비 쓰임새가 맞는지 알고 결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안 오는지. 지적사항이 한 70개 나왔다고 하면 그 70개 사항 중에서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현실적인 조건상 몇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시일을 요하고 연구를 요하는 것은 연구를 요하겠다, 아니면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겠다,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은 환수를 하겠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회계년도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결산검사의견서가 각 위원님들한테 올 때 애초에 그런 자료가 왔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산이 부결된 것이 아마 98년도 강남구의회와 99년도 도봉구의회에서 한 번 있었어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밖에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로는 작년에 하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또 깜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결위에는 보내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데 미처 못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회의 심의기능이거든요. 예결위만 갈 이유가 없어요.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조국장님과, 속기록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사석에서 드렸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쓰임새에 대해서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 예산과 결산의 문제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예산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와 관계없는, 저 같은 경우 잘 안 보지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안건으로 일단은 와요, 보든 안 보든. 보는 것은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은 꼼꼼히 보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나, 알고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각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내일 심사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비상기획관이나 소방방재본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바로 지금 남은 부서는 내일 행자위에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관련되어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포괄예산과 관련되어서 총액계상사업과 관련되어서, 총액계상사업이라는 것은 집행부로 봐서도 좋은 제도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도 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율권을 많이 주고. 하지만 그만큼 결산에 있어서는 책임을 가져야 되어서 제가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계상사업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 국․공유지 매입에 관련해서 한 230억이 있을 거예요. 포괄예산으로 주었으면 결산할 때는 사업별로 결산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총액계상사업 우리 부서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총액계상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만큼 집행부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었으면 그 자율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물론 이 포괄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자율권을 주었으면 그만큼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결산을 책임성 있게 해 주십사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셨어야죠. 총액으로만 나와있죠, 총액으로만. 아니면 결산서에 포함을 시키기 힘들면 개별적으로 위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주시든가…….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드렸다면 당연히 우리가 별도자료든지 아니면 보고할 때 그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고를 좀…….

보고는 나중에 제가 보면 되고, 재무국 관련해서 몇 개 없었어요, 지적사항이. 그것조차도 뭐가 지적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4건이 시정 권고되었습니다.

작년에 2건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2002회계년도.

작년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선을 빚는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에 5건이었네.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을, 어제 허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쓴 돈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바뀌신 지가 꽤 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위원들이 지난해 결산에서 어떤 지적을 했었는지, 38기동팀에 대해서 누누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 전년도도 얘기를 했고, 또 38기동 3팀 문제 같은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지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38기동팀 3팀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조례안 통과할 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어제 행정국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 결산검사 때 지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포함시키세요.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들,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시면 몰라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포괄예산도 그렇게 좀, 내년에 똑같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포괄예산 부분과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어제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통일된 기준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의 변화, 저희 재무국 소관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원가 자체를 다시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킬, 그런 부분이면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각 부서별 보면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절감 10%가 IMF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절감 10%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예산서에 드러나고 주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것이, 불용처리된 것이 예산절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어떤 변화인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예산 절감된 것이 어떤 시스템의 변화인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연도부터 최소한의 부분으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리고 한다는 것은 참 너무한 행동이에요. 어제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들도 멍청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필요한 서류는 빨리빨리 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이, 우리 시민들은 일반적인 개별매매보다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인데, 왜 아직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실제 수납액은 어떤 종류의 재산을 매각했으며 시유재산을 어떻게 매각했는지 답변을, 이것은 미수납액만 지금 답변하시고 실제 수납액의 내역은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과년도 재산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은 65억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뭔가 재산수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46억이나 미수납액으로 남고, 또 그 밑에 과년도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미수납액이 96억이나 많은 액수가 미수납 된다는 것은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수납한 내용을 표준적으로 하나만 말씀하시고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산 관련해서 미수납액은 재산을 매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 또는 도시재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청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일반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런 법에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미수납된 금액은 우선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받을 만한 기관에 매각한 경우는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분할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다보면 조합이 흐지부지하면서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부분은 자치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이 미수납되는 게 많습니다. 임대료는 주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시유지에다 무허가로 있으면서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안 내는 경우 등등 해서 이것도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받고 있고, 지금 말하는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부과하는 변상금 미수납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재개발구역 같은 데 10년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납부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 재산수입 46억이 그런 돈이라는 말입니까, 임대?

임대로 인한 게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셔요. 2002년도에 미수납한 금액을 징수결정해서 2003년도에 1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는 31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5억을 징수결정하고 거기에다 또 감액을 6억 5,700만원을 해서 그 중에서 19억이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46억원이라고 하면 지난해에 발생한 세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징수를 하고 고질적인 것만 지금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2003년 것이니까 2002년에 체납된 게 넘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2003년도에 안 내는 것은 내년에 금년도의 체납으로 남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징수통지를 한 금액보다는 상당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무단으로 점유한 시유지의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매각한 부분은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단계에서 결손처분할 그런 생각이신지? 이것이 왜냐 하면 자기가 부동산을 이용하고 난 뒤에는 꼭 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없고 내가 안 내면 언젠가는 안 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더 안 낼 수가 있거든요, 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무작정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교회가 점유를 해서 교회에서는 자기들은 노숙자 같은 사람을 재워주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보고 자꾸 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체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판잣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납을 못 받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들은 낼 형편도 안 되고 못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약간 고질적인 체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년도 재산수입하고 과년도 기타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정순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법인본점, 백화점, 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으로써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각 촉진지구별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서 2만㎡ 이상의 법인본점, 3만㎡ 이상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3,000㎡ 이상의 대형 학원․영화관․병원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제외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시세감면 규모는 2006년부터 연간 약 53억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유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시세감면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나 주요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문화시설, 의료시설, 학원, 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건평 900평에서 9,000평에 이르는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내려주어서 균형발전도 이루고 삶의 질도 높이고 낙후지역 도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적용했다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뉴타운사업본부 촉진지구사업반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고요. 흔히 과거에 도시계획이라고 사용했던 용어가 요즈음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지구라는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라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기성시가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과거에 준농림지역에 있던 지방도시들은 대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일반 도시계획과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만을 다루었다면 건축계획은 그 토지에 올라갈 건축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이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들이 없어서 계획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기능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범위가 결정이 되면 건축물의 규모나 기반시설의 규모, 내용, 입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 지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 1종․2종․3종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면서 여기에는 지가나 모든 것의 상승효과를 가져왔고, 또 그만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세감면까지 해 가면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용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그 지역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과 연계해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규모의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만으로 바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쓰는 용어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즘 시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오늘 상정해 드린 촉진지구사업,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촉진지구사업은 비주거용, 주로 판매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간사업자의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택과 달리 적극적인 유도책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과연 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당근을 내어주는 결과가 아니냐, 우선 세감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차후 세금만 감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세감면개정조례안 통과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특례의 조치를 더 해서 용적률을 다소 더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치를 유도해야지, 세에 관련해서 감면만 가지고 이렇게 사탕발림 속에 이런 유치를 한다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는 높이의 완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어느 특정한 시설, 특정한 용도가 아니라 그 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기준에 다다를 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 올린 한 5개의 주요시설들은 그 시설들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5개 시설은 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내지는 세제를 세제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조례에서 정해 놓고 그 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1개 지구를 지정해서 가는데 1개 촉진지구당 회사 본점 2개, 백화점 하나, 학원 둘, 영화관 하나, 병원 둘 이렇게 하고 있죠?

김용호 네.

그러면 지역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그것이 탐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촉진지구사업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서울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심권이 있고 부도심권이 5개가 있고 권역별로 생활권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현재도 강북의 도심권, 강남의 일부 외에는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 청량리, 은평, 구로나 이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이명박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구별로 하나 정도씩 구별 생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에 부도심이라고 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다 보면 지금 말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회사의 본점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그 주변이 생활권으로서뿐 아니라 지역의 중심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감면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평균 한 53억원 정도가 50%를 감면해 주면 세금이 더 감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지구가 지정이 안 되고 감면혜택이 없을 때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53억이 늘어난다고 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예를 들면 지금 청량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대형백화점 본점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수가 깎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간 53억원의 감면혜택을 주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5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그야말로 강남이나 강북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소외된 지역에 분산시키는 좋은 정책이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감면혜택을 달라,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올리니까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된다, 서울 강남에서, 도심에서 옮겨야 될 백화점이 있으면 지방으로 가야 되지 왜 다른 강북으로 가고 강서권으로 가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시장님, 부시장님, 저 해서 행자부장관․차관, 분야별로 다 로비를 해서 두 달에 걸쳐 씨름을 해서 조례감면허가를 받아내고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감면혜택이기 때문에 비록 세수에 조금 결손은 있지만 의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집단이 대다수, 이 정도 건축물을 짓고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중소기업도 아닐 겁니다. 대기업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균형발전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거나 수익이 생길 때는 이런 세 감면을 해 주지 않아도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세를 내려가면서, 시세를 내려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미아가 있고 청량리가 있고 홍제, 합정, 가리봉, 얼핏 보시면 이런 지역에, 특히 미아나 합정, 가리봉,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유인책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본점이나 백화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물론 없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빨리 이 지구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 53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은 주어서라도 빨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개 시범지구에 지금 착수한 데가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지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면혜택은 2006년쯤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다 계획이 확정되고 기업이 적어도 세제감면 받을 정도의 시점은 내년, 후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범지구 5개를 가지고, 종당은 21개 지역이지만 기업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백화점 본점 규모라든지 학원 규모 이런 것은 구별로 조사를 했고, 구에서는 나름대로 그 주변에 관련된 업계를 조사해서 규모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여론수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로 한번 내봐라, 구에서 다시 주변의 관련된 업체라든지 학원 같은 데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규모라든지, 우리가 2009년까지 한 21개 지구 정도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도심권이나 강남권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구가 하나 정도씩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미팅을 가진 적은 없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좀더 이런 일에 생산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백년대계를 앞두고 발전해 나가지, 이렇게 사탕발림식의 당근을 우선 주어서 그것을 무는 이런 세제감면 같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근거하면 연간 53억의 예산이 감세되는 정도다, 그런데 그것이 5개 지구에서, 그러니까 한 지구에 1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맞죠?

아닙니다. 21개 지구 전체가 2006년부터 14년까지 매년 53억원, 꼭 5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1개 지구에서 한 지구에 53억이 아니고 전체 53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매년 53억원씩…….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1개 지구에서 53억원의 감세가 예상된다고 하면 한 지구에 한 2억 정도지요?

연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세감면을 한다라고,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막대한 예산이 그 사람들은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것이 그 정도의 감세 때문에 그것이 과연 유도가 될까? 저는 사업이 되면 만약에 이런 감세의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들어오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월드컵 때문에 간판정비를 해라, 간판정비가 잘 안 되니까 간판을 만드는 업자 외에 그 건물의 주인한테도 지방세를 감면해 줘라 하면서 구세감면조례를 몇 년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초구에서 1건도 없었어요. 그 조례 만들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의원들의 예측이 맞아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21개 지구에 53억 정도를 감세를 해 준다고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구 1백만 정도가 돼야 대형 백화점이 들어올 정도로 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그 2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세요.

우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이 있는 곳을 좇아서 간다는 그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곳이 그냥 팽개쳐놨을 때하고 나름대로 시가 지구를,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게 단순하게 세금감면 혜택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간에 그 주변이 나름대로 발전하도록 장기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런 학원이나 병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홍제지구에다 병원 하면 얼마 주겠다 그러면 안 올지 모르지만 지구로 지정해 놓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또 이러이런 게 들어오니까 너희도 들어오너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촉진역할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촉진지구라는 게 이 세제만 갖고는 분명히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짜고 유치도 하고 장기적으로 홍제지구가 아마 이 주변에는 중심권이 된다 그러면 특히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쪽은 부동산쪽과 관련이 되니까 건물당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 고민을 안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백화점이나 병원이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옮기면 세금도 내야지, 가능성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유치될 확률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간판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렇게 25개 구가 있으면 구 권역별로 나름대로 생활중심권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의 하나로서 그 지역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세제감면도 주고, 아마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공공시설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제감면만이 아닌 계획과 나머지 공공시설, 세제감면을 겸하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지구당 8개 정도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그 지역은 그냥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그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유치를 한다면 확실하게 유치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함께 돼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방금 53억이라는 것을 21개로 나누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아까 한 지구에다가 8개 시설 정도 들어오면 2억 5,000만원에 8개 시설이면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괜히 형식적으로 조례개정해서 시세감면 해 준다는 그것만 부풀려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세감면 규모는 아까 제가 자꾸 연간 단위로 53억원을 얘기하니까 혼선이 빚어졌는데 2006년부터 14년까지 연간 53억원 해서 총 감면규모는 479억원이거든요. 그 479억원을 21개 지구에 아까 8개 분야로 나누면 한 16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이면 병원 한 군데당 평균 한 3억 내외의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면혜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균형지구를 지정해서…….

국장님, 저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9년간 연간 53억이 감세되어 사업완료시까지 총 47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년으로 나누면 연간 53억입니다. 지금 말씀을 자꾸만 바꾸는데 전체 연간이 지금은 53억이다가 다음에는 479억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로서는.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연간 53억원이니까 19년간 하면 479억이 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연간 53억이 감세된다면, 21개 지구라면서요?

네.

21개 지구가 53억이 감세된다면 한 지구에 2억 5,000만원 정도예요. 2억 5,000만원 정도인데 한 지구당 8개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을 나누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전체로 그로스로 생각하시면 총 21개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총 479억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지구 하나당 8개 정도의 시설에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21 곱하기 8 하면 약 168개 시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9년간. 그러니까 총 479억 나누기 168을 하면 대충 한 시설당 3억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로스로 생각하시면 시설당 한 3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당 공공시설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금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감면 혜택이 그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도 항상 하나의 수단으로서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서 행자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데 저는 53억이 연간 감세가 된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53억이라는 그 자체가 21개 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53억이라면서요? 말씀해 보세요. 53억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연도로 나누면 헷갈리는 게 지금 5개 지구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5개 지구가 지정이 됐지만 내년에 또 한 5개 지구가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간 53억인데 한 지구에 건물이 한 번 들어와버리면, 그 지구에 8개 시설이 들어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21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연간 53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9년 동안에 479억 정도가 감세된다는 말 아닙니까?

5개 지구가 1년에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5개 지구가 1년에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21개 지구로 계산하면 9년간 생각하면 한 2.5개가 1년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분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전체 21개 지구로 계산하면 9년간 혜택을 받는다고 치면 1년에 2.5개 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5개 지구가 받는 게 아니고.

허명화 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한 가지요. 지금 감세규모가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의 2%에서 3배 중과된다는 게 그럼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3배가 중과된다는 것입니까, 세제에 있어서?

중과되는 것은 법인 본점의 경우 그것은 중과가 되고 나머지 병원이라든지 학원은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지구마다의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초안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청에다가 이것이 그럼 초안이냐 했더니 그것이 초안도 아니고 초안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책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지구에서도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금 안건이 되고 있는 것은 촉진지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법정화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촉진지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중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확정이 된다고요?

김용호 촉진지구는 내년에는 확정해서 기반시설공사가 금년 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아, 청량리, 홍제, 합정, 가리봉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김용호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용호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각각의 사업, 재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중복하기도 하고, 택지개발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아파트지구 개발사업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에 각각의 계획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호 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김용호 도시계획국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 개인 소신은 강남․북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것도 잘 했고, 또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특혜를 줘서라도 유치가 돼야 된다, 빨리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이니 여러 가지 국가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조세감면제도 있습니다만 병원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또 백화점 바로 그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강북이나 또 은평, 저쪽에 한강 이북에 있는 주민들이 영화를 하나 보러가려고 해도 강을 건너야 되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특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 그 다음에 수도권 사대문 안에 유입하는 또는 건너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단서조항에 들어갔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때는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 감면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의 입장이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라고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데 서울에서 역으로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지방에서 오는 것까지 오도록 해 주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와 행자부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내에서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만 해결하자,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안 두다 보면 지방에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서울 내에서라도 좀 균형을 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설득논리는 이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느냐, 서울의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설득을 한 겁니다.

본위원은 납득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단서조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에 멀쩡히 잘 있는 본사가 조세감면, 물론 다른 득이 있겠죠. 현재 있는 본사나 사옥이 비싸고 또 자금활용을 위해서 새로운 지역의 싼 땅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서조항이 경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바로 다음에 경감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경감액을 추징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을 놀려놨을 때, 지금 공한지세 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만,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워놨다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토지가가 상승이 되었을 경우에 5년 이후가 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난 뒤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건물준공이 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납득이 얼른 가지 않는 답변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동료 허명화 위원 질의과정에서 9년 동안 21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53억이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아듣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번에도 시세감면조례안에 관해서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하기를 5개 건축물에 한해서 한정을 해 놓으셨어요. 5개의 건물,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5개로 완전 한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축물, 무슨 공익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다른 건축물은 대상물이 아니다?

네, 이 5개입니다.

이해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북 균형발전, 거기다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해 주는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은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세나 국세 조례감면하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벤처기업 때문에 아마 나라 전체가, 지금도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제가, 혹시 해 놓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면도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점검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말씀드리면서, 만일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만약에 해 놓고, 이것은 대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뒤에서 체크를 잘 해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거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2009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2009년까지라고 정한 것이 있습니까? 왜 2009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우선 2009년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왜 21개인가를 잠깐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 보면 공간격의 위계가 CBD라고 하는 도심이 있고, 영등포, 청량리와 같은 부도심 4개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권역별로 지역중심 11개가 있고, 그 지역중심 안에 자치구 내에서도 2개 내지 3개의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대상이 촉진지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지역중심들이 활성화된 곳이 있고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이러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할 곳이 2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고요. 그 20여개 사업을 일시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논리에 의한 경기를 타기 때문에 갑자기 업무시설이 증가가 되어버리면 시장경기가 후퇴했을 경우에는 공실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에 시범지구 5개 정도를 하고 내년에는 3개, 후내년에는 2개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배를 하다보니 21개 정도가 2009년이면 지구지정이 되겠고 그러한 사업들이 보통 한 2006년이면 착수가 되어서 14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09년까지 생각한다 그 말씀이시죠?

김용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문영모,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총 8,90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주차장 사용요금이 6,735만 5,000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이 2,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00억 70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용예산 1억 4,869만 6,000원을 합한 101억 4,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92억 2,6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09%인 9억 2,28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이․전용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이용액은 총 1억 4,869만 6,000원이며, 감사관 소관 예산에서 공무원교육원 복리후생비 충당으로 5,819만 3,000원과 행정국 소관 예산에서 공무원교육원 인건비 충당으로 9,050만 3,000원을 보전하였으며, 전용액은 1,272만 3,000원으로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확대 예산에서 하반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소요경비 부족예산에 대한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09%인 9억 2,289만 7,090원이며,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 성과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별 불용액을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불용액은 2억 6,779만 6,000원이며, 첨단교육기법인 사이버교육의 강사운영방법 개선으로 강사료 예산절감액 3,799만 6,000원, 사이버교육 수료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액 2,641만 4,000원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 3,919만 9,000원이며, 어학강좌 컨텐츠 개발을 기 개발된 어학강좌를 임차 사용함에 따라 예산절감액 9,783만원과 전산개발비 잔액 6,098만 9,000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반운영비 잔액 536만 8,000원입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불용액은 2억 6,146만 3,000원으로 교육교재 발간시 최저가낙찰제 계약체결로 인한 집행잔액과 기존원고 활용, 합동강의 실시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잔액 2억 639만원이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전문 교육과정 운영사업비 잔액 4,393만 7,000원, 현장학습 기념품 구입비 절감액 300만원과 취업지원 및 시민교육과정 운영 일반운영비 등 잔액 813만 6,000원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2억 1,370만 9,000원으로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733만 9,000원과 교육원 시설 및 생활관 보수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825만 4,000원, 교육원 청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냉․난방 보일러의 가동시간 단축운전으로 예산절감액 3,700만원과 사업비 잔액 2,481만 8,000원, 교육훈련장비 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867만 1,000원, 교육생 편의제고를 위한 물품구매 집행잔액이 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 사업비 불용액은 4,975만 4,000원으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각종 인쇄물 등 소요경비 잔액이 2,365만원이며, 민간인자격시험관리 잔액이 2,6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총 불용액은 1억 3,017만 4,000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정원기준 및 평균 호봉 편성에 의한 집행잔액이 9,811만 4,000원이며,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3,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성적 우수자와 교육유공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87년 4월부터 설치․운용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상기금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1,486만 9,000원이며, 공무원교육원 6억 7,020만 9,000원, 소방학교 4,466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입니다. 200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3,533만 6,000원이며, 공무원교육원 3,103만 4,000원, 소방학교 430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액은 3,346만 9,000원이며, 공무원교육원 3,120만 9,000원, 소방학교 226만원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1,673만 6,000원이며, 2004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로 인하여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주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교육원은 대단히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이 2억 6,779만 6,000원인데 어학강좌 예산절감액이 9,783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한건 한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어학강좌 컨텐츠 개발에 9,783만원이 절약된 것은 저희들이 정보화시대에 세계화에 대비해서 교육을 확충하면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려면 어학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사이버를 통한 어학강좌 개설을 2003년도에 12개 과정을 개설했는데 애당초에는 어학강좌 컨텐츠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시간과 돈,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YBM이라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개발된 어학강좌를 임차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2억 6,146만 3,000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얼마고 예산절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2억 639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은 27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2억 639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교육교재 발간비중을 줄임으로써 발생한 278만원과 교육교재 발간할 때 일반계약과 수의계약의 강점을 살린 계약을 최저가낙찰제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2억 36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억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보다는 불용액 거의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맞죠? 대단히 집행을 잘 했다 하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이, 교육시상기금입니다. 7억 1,673만 6,000원인데 2004년 1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지난 2003년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권고안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은행이자가 많아서 그 시상금을 갖고 공무원 사기, 능력 계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는데 워낙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시상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편입토록 함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로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하고, 공무원 능력에 따른 사기는 일반예산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상을 직접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의회의 권고안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성할 때 조성기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87년에 5공화국 당시에, 19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 2억 4,200만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그간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2002년도에 한 6억, 이자가 그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원까지 가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만 이율이 떨어짐으로써 그것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상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합산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성경위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기부 하신 겁니까?

네, 87년에 대통령 특별지원기금입니다.

그러면 선배위원님들이 권고안으로 냈을 때 교육원에서는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물론 조례가 폐지되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소신은?

저희들 입장은 시상금을 저희들이 직접 운용해서 저희들 관할에 있는 소방학교와 같이 지금까지 운용을 해 왔는데 이자 가지고는, 원금은 일체 까먹지 않고 이자 가지고 쓰는데 이자가 떨어져서 의회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든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1월 1일 조례가 폐지되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면 일반회계에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2004년 4월 19일자로 교육예금이 해지되고 일반예산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당초에 4,200만원이었는데 수납이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거의 다 보니까 주차장 주차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2002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 예산은 3,0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얼마였어요?

6,6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3,040만원 했다가 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3도에는 왜 그렇게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어떻게 보면 항상 공무원들이 세입에 대해서는 적게 편성을 해 놨다가 더 증가되어서 세입을 징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그것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수추계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입이나 세출에 그렇게 민감한 데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고 공무원의 세계화나 정보화에 맞는 질과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면에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본청도 신경을 안 씁니다만,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교육원이 지금 세입할 수 있는 곳이 주차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시설물사용, 거기 배수지에 있는 축구장, 강당, 식당 이런 건데, 왜냐 하면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2003년 9월 1일 도심지승용차 억제방침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대폭 2,000원에서 4,000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전부다 인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올려서 운영, 저희들 운영은 교육이 목적이지 세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 사용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세계화에 맞는 삼성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배수지의 축구장을 일반인들 하다보니까 잔디가 죽어서 싹 폐지시키고, 일절 수입이 중지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까지 교육원 내에 합산됨으로써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가능한 통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이 불규칙예산은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같이 운동장을 폐지하든가 강당, 특히 금년에 또 변화촉진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의는 전혀 없다고 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잡은 예산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2002년도에 3,000만원 잡았다가 6,000만원이 들어왔으면 6,000만원이 세입현액이었는데 4,200만원을 잡았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세입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정신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계의 금전출납부처럼 돈 들어오면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2002년도에 3,000만원을…….

2003년도에 4,200만원을 예산액으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0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시정개발연구원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또 위원님이 교육원을 방문하시면 알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본관이 2002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수입원이 주차장인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3,0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징수했는데 4,200만원 그 중간 정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몇 년 동안에 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의 면수를 곱한다든지 그런 근거없이 막연하게 대략 4,200만원을 편성하셨다는 것입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은 교육 공무원들을 정말 얼마나 질 좋은 교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살림이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될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충 막연하게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그만큼 증액되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없이 4,200만원을 대충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해마다 주차면 253면에 대해서 월 정기권과 평균 오는 1일 정액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200만원이란 게 월 정기권 50명이 12개월 동안 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산정한 것이고, 1일 정액권 5,000원짜리는 한 2,400명을 추산해서 1,200만원을 산정해서 4,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가 이렇게 6,7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주차료가 징수가 됐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교육원의 불규칙예산 중에서 운동장을 많이 대여하거나 시설물, 강당 이런 것을 대여할 때는 일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요금을 부과하니까 되는 것이고, 공사 말기에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연에 평균, 월 정기권과 정액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4년도는 그럼 세입을 얼마를 잡아놓았습니까?

2004년도도 2003년과 4,200만원 같이 잡아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도 생활관 리모델링공사가 5월말에 끝남으로써 리모델링 방이 한 40개 되고, 와보시면 아시지만 오른쪽에 큰 숙소인데 그 공사를 작년 말부터 한 8개월간 공사하다보니까 예산을 전년과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요?

네, 왜냐 하면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 주차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론 특별하게 그해에는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용도로 많이 빌려줬다든지 임대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연도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속적으로 많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도 예산 자체를 적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세입예산에 있어서 추계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막연하게 그래도 계속적으로 4,200만원만, 만약에 또 이렇게 간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금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산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 불규칙예산에 대해서는 몇 년도를 비교해서 비슷하게 잡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끝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꾸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예산은 그래도 사실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이지, 그렇지 않으면 금전출납부처럼 돈 들어오면 쓰고 남으면 그냥 지출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관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산을 잡을 적에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