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과 조대룡 사무처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태풍 디앤무의 간접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며 남부지방을 비롯한 일부지방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대비와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건으로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그리고 재정운용 등에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임옥기) 그러면 안건 제520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건 제520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님방침 제36호로 결정되어 의회에서 2004년 6월 8일 우리 집행부에 입법요구한 안대로 마련한 개정안으로서 그 내용은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추진으로 많은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조직인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의 의회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조직에 정책연구실을 추가하고 별표1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를 개정하여 정원을 8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04년 6월 18일에 제출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정책연구실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기존의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에 정책연구실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라 사무처 정원을 206명에서 21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장이 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을, 정책연구실 인원을 우선 8명을 증원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8명을 증원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2명 시의원의 보좌관제도는 우선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건을 정책연구실 인원 8명을 먼저 배정을 받아서 정책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차후102명에 대한 보좌관에 한해서는 추후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실장님, 재경위에서도 자주 만나 뵙고,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원 보좌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는데 이번 정책보좌관 8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셨단 말입니다. 그 취지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원보좌관제도 제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빠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오자마자 바로 행자부, 그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아마 각 16개 시·도에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미리 주고 바로 공문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집행부가 발의할 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간에 하나의 약속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 보좌관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좌관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의요구가 되면 한번은 대법원까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로 봐지고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무르익으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명예직조항이 없어지고 이제는 지금 지방분권 쪽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 월급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이후에 보좌관제 문제인데 보좌관제 문제는 서구라든지 일본 이런 데 보면 월급제가 되고 나서, 일본 같은 데는 자기 월급가지고 보좌관을 자기가 채용하는 경우이고 서구 같은 데는 보좌관제가 거의 없는 사항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다양하게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의 팀을 보면 행자, 재정, 교육, 보건, 예산결산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뒀는데 지금 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의 전문가를 충원해서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하고,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과 약간 차별화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문사항을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8명을 증원하는 데 따라서 직급이 다 나와 있죠?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인데 이것은 일반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약직으로…….

이 부분은 일반직으로 해 두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일반직 TO를 가지고 계약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지만 일반직으로 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신을 갖고 하면 계약직도…….

그 TO를 가지고 계약직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직도 쓸 수 있고요.

경영기획실장 말씀은 일반직으로 주로…….

아니오, 본래 계약직으로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충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좌관제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갔다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 의결하면 행자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당연히 행정소송 들어올 것을 각오하고 대법원 갔다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니까 이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물론 의회에서 어떤 행동도 취해야 되겠지만 행자부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예직이라는 것은 삭제 됐지 않습니까?

지금 행자부에는 지방분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선 월급제로 추진할 것 같아요. 월급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좌관제도 자기 월급에서 일본식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상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좌관제 별도로 두지 말고? 그런데 보좌관은 보좌관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보좌관을 주게 되면 사무실과 거기에 딸린 사무직원도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 문제는 지금 현재의 법령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데서는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보좌관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된다고 그러면 다른 법률 하나만 만들어서 거기에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보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방의원도 수당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유럽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유럽은 가보니까 자기의 직장생활도 하고 저녁 6시에 불을 켜놓고 합니다. 그것이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아침 10시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유급제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완전 혼합형이야. 일본은 100% 유급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지방자치 내용은 일본 것을 도입했고, 외형은 유럽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행자부 방향은 유급으로 해서 유급 범위 내에서 보좌관을 쓰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 지방분권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1차 정례회는 6월 19일 소집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안이 6월 18일자로 접수됐어요.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회기시작 10일 전에 접수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넘기면 한두 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사무처하고 또 의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받아서…….

이게 긴급사항은 아니지요?

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사무처하고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요구가 왔느냐고요.

시의회에서 의장님 방침을 6월 8일에 받았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6월 9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창희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보수지급방법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까?

지방의회 또는 경찰분권, 교육자치, 이런 부분은 시간 있을 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좌관제 도입문제하고…….

네, 그 문제도 시장님께 충분히…….

그러니까 비교해서 실장님의 의중이나 시장님의 의중을 비교했을 때 사적인 이야기나 공적인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방의회가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의원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보수제 내지 보좌관제 문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수 문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좌관제 도입하는 과정에 시기적인 어떤 과정과 지방의원들의 보수제로 해서 충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보수 지급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선배 동료의원들의 부정적인, 보좌관제 도입방법은 시기적인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색다른 어떤 발표를 하신, 의원들의 보수제로 해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비서 내지는 의정활동에 다른 어떤 수단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도모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계획이 중앙정부하고 실무에 관련돼서 대화를 하신다면 시장님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지금 중앙정부도 행자부 쪽은 약간 변화가 있지만 이것을 다루는 지방분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은 대부분 열린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자치문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경찰자치도 얼핏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 과 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이 된다면 의회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기능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요구의 입장인 것이고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집행부 의지표현이 중앙정부로 가해진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안도 한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실장님께서도 저희 의회 요구사안이 어떤 사안인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급한 방법을 연구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연구실을 위한 설치조례와 102명 보좌관제 조례가 지금 재의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결론을 짓고 우선 정책연구실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보좌관제 102명 재의 요구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의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공간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된 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유급제도 중요하고 보좌관제도 필요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봉사직으로 알고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봉사 서비스 이것도 어느 정도지요.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없어져야 지방자치가 똑바로 간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나 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들 보좌관 주는 것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방의원들 혹사 그만 시켜야되고 보좌관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행자부에서 정원지침을 안 준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만 6,000명입니다. 여기에서 102명 빼주려면 시장님 결의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를 안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 간에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지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 달라 유급제 달라 백 번 떠들어야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시장님도 2년 동안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너무 혹사시킨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유급제나 보좌관제 시장님이 앞장서서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 위원님, 간단하게.

김유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총 서울시 공무원 정원 5·6,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국외파견하고 교육대기 엄청나게 많이 있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지.

공무원들 국외파견제도는 더 큰물에서 문물을 많이 배우고 특히 하위직들한테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고요.

어느 정도 나가 있죠, 대략적으로?

꽤 나가 있을 텐데 해마다 보내는 것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있고 1년 있고 하니까 80명…….

대기발령자 있죠?

대기발령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대기자가 많은가본데?

교육TO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사실 의지만 있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보좌관 문제는…….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행자부 승인 안 받아도 되죠? 8명 정원 승인시키는 것, 범위 내에서?

그런데 보좌관문제는 법리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보좌관성격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따로 법률을 두고 있고 의원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반직가지고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

방향이 앞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방경찰은 그렇게 DJ대통령 때 5년 동안 공약한 것도 못해 오다가 이번에는 각 시·군·구에서 임명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캔사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조대룡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배진섭,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황인봉)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3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세입결산은 총 621만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전액이 수납된 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66억 700만원에 이용액 1억 6,0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1억 6,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66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95.03%인 157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4.97%인 8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10페이지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132억9,200만원 중에서 95.4%인 12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국내외 교류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5,200만원 예산 중 70.9%인 1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정활동 지원기능 및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15억 400만원 예산 중 85.7%인 1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7억 3,300만원 예산 중 82.4%인 6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2,800만원 예산 중 90.8%인 5억 7,000만원 집행하고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예산 인건비 등에는 101억 7,600만원 예산 중에 98.6%인 100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는 33억2,000만원 중 93.7%인 3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 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2억 3,600만원 예산 중 63.6%인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에는 30억 8,400만원 예산 중 96%인 29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24페이지에서 25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은 총 621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으며 내역별로 볼 때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이 186만원,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409만원, 과년도 수당 반납금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사업계획변경,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용은 시 전체 인건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인건비 과부족 기관이 발생하여 시의회사무처 인건비 잉여분 중 1억 6,000만원을 건설국 등 4개 기관 인건비로 이용하였고, 전용은 2건에 1,3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별관 인터넷 처리속도 개선을 위하여 광케이블 설치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7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자녀부업알선사업입니다.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은 청소년의회교실 확대운영과 수도이전반대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7,2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심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차원의 수도이전반대운동행사 소요예산 1억 6,500만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2,5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 2,6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6,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룡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이청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또 듣고 난 과정의 문자 중에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전년도 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의회기능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의 검토시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통제적·방어적 자세에서 탈피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현안문제를 제시했을 때에 통제적·방어적, 또 여기에 한 자를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구 의회 운영사례 토론회 개최, 의회홍보, 해외보도출장, 국외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의회안내 리플릿 제작, 영상 녹화물 영구보존사업, 의원노트북 PC 및 프린트 유지관리,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등 그 집행액이 사실상 50～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100% 전액 불용된 사업이 일반 사업서를 보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겁니다. 역시 2003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사항이 금년에는 그보다 더 증가돼서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수요 판단이 정말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금년도에도 반복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의회 수도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물론 영·호남과 강원도 주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수도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는 기존의 의례적인 특별위원회 지원과 같은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부들의 깊은 관심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확충과 담당직원의 충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9일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 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마련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사무처 업무보고 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 및 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심사위원회 구성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2003회계연도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했다거나 불용이 되거나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원활히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시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유라든지 앞으로 의회사무처로서의 어떤 대책 그것을 총괄적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구 의회 운영사례 발표 예산이 2003년도에 42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이 99년부터 의회운영사례와 관련해서 시·구 의회 연찬회 격으로, 또 토론을 해서 의회운영도 시·구 간에 어떤 경험을 벤치마킹 하는 쪽으로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시·구 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참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오히려 청소년의회교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사업을 2회에서 4회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수사례발표 지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 그 사업이 100% 전액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동남아 지역에 SARS가 이슈화되고 전염성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시의적으로 미루어오다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됐고요. 또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의 경우에도 관련국 관련도시에서 자기네 국내사정, 자기네 정부사정상 대표단이 분위기나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취소돼서, 상대국 대표단을 접대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돼서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도 타 시·도 의회에 방문하고 해서 시·도 간 의회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시·도하고 어떤 벤치마킹 하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진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의 활동방향이라든가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9일에 수도이전반대운동과 관련한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6월 29일에 의회가 중심이 돼서 범시민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다른 단체들과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의회의 특성상 사무처는, 사실 김춘수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지만 사무처가 주동이 돼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의사결정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오늘 정창희 부의장님께서 삭발까지 하셨지만 그러한 의지를 좀더 보여주시면 저희 사무처 직원은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심부름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사결정 자체도 의회차원에서 그 운영방안이 결정되고 위원이 선임되고 운영방침과 예산을 정해 주신 데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 직원은 적극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이전 반대운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어진 임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김춘수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와 의회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물어주셨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지난번 4월 3일 운영위원회 결의내용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인터넷 생중계와 홈페이지 용역 관련 업무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존속기간은 상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일단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도 다시 새로이 구성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심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2004년도 홈페이지 계약이 6월 1일에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조건이 최선화 될 수 있도록 심사 중에 있고 8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과 관련한 운영방법과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 구성을 물어주셨는데 위원장님인 박주웅 위원장님, 김유현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이렇게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미 자세한 말씀은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죽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처의 운영사항 99년부터 2003년까지를 보니까 불용률은 지금 8.2에서 10.2까지 있었습니다만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불용률은 감소되는 추세지만 4.97%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처는 우리 의원들의 모든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한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이 된 사유는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매도시방문단이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든지 또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의회홍보, 해외출장에 대한 최소가 2,000만원이것도 아까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의회보를 자체 편집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것을, 매킨토시 컴퓨터 구매가 취소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왜 이런 계획 없이 의회보를 자체편집을 하겠다고 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불용을 시킨 것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5%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도 이것이 과거보다는 물론 낮아졌지만 좀더 편성시에 집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계획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도에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화장실 등 모두 하겠다는 것이 작년에 100% 불용됐던 사항이, 2002년도 결산에 불용됐던 사항이 작년에 모두 환경개선을 잘해 놔서 사실 그 문제는 잘됐습니다. 화장실이든 모든 청사가 잘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위원님이 적시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이런 집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불용률이 8내지 10%였던 것이 4.5%로 낮아진 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불용률은 일반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 불용률 7 내지 8%보다 낮은 비율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사업의 경우 에 또 예산사업계획의 부적정이라든지 또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불용액이 생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그것을 좀더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사업계획도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매킨토시 구매는 사실은 의회편집업무를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면서 하려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해서 편집업무를 직접 또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후에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매킨토시를 운영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서 매킨토시를 구입해 봤자 그 자체가 컴퓨터를 사용 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체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의회에서 우리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들을 그동안 몇 명씩 저희들이 해외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사업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같이 기자들 가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의 집행방법 이런 것도 금년도에는 잘 헤아려서 효과적으로 의회의 대언론업무, 홍보업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자들을 저희 의회편으로 만드는 데 이해시키고 우리 사업에 동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시기 자체가 사스 발병, 국제적인 문제로 전염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기자단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하려면 기자들하고 동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갔다 와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발생됐나 하는 것을 앞으로 다시 보완하면서,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좋았다 하면 이것을 시행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킨토시문제는 의회보 제작하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사실입니까 아니면 좀더 우리가 외부에다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뜻이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선택이었습니까?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것을 좀더 저희들이 예산절약도 하고 그런 기획, 편집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매킨토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한다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초 생각이 안 맞는 것이 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다시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문을 요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 취소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외주에 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것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 두분께서 질의를 소상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허나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보다 더 불용액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든가 또한 사업비가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의원들을 수발한다거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가 행여 있었다면 이런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짜서 집행률도 높이고 사업계획이 당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함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든지 또는 사무처 일을 해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사무처는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경이라든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예산 세울 시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또 따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