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 따라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새로 우리 위원회 가족이 되신 김문태 위원님과 전대수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복지여성국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노인취업박람회,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어 서울시민의 삶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도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수치자료의 나열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밀도있게 분석해 보면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파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또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행정감사나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담백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회계관련법령과 예산 집행지침의 엄격한 준수, 집행률 제고 등에 부단히 노력하여 불용액이 7.4%에서 3.7%로 감소하는 등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설립된 서울복지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내정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차흥봉 이사장이십니다. 전 복지부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내정자입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학부의 교수로 계십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속 과 및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해돈, 여성정책과장 채병석, 보육지원과장 유건봉, 노인복지과장 김홍기, 장애인제도팀장 김종국,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과장 박민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현재 장애인복지과장인 박근은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복지국 산하 4개 시립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관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전용 현황, 사업변경 및 세목변경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기금수입․결산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6,072억 2,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991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5,302억 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4,15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2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232억 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47억 8,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140억 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 미수납액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 등 7억 6,2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월되고 2,1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462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1,335억 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26억 9,8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82억 1,800만원으로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544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관리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419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0억 6,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5,015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93억 7,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983억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4억 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2,341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2억 9,500만원입니다. 여성․가정․아동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702억 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4억 2,1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2,840억 2,2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851억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22억 1,400만원으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409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10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7,400만원, 이자 등 잡수입이 14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0억 9,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8억 7,4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2,813억 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 직원인건비 부족부서에 총 22건의 12억 4,500만원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보건관리분야, 의약관리분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아동병원 운영, 은평병원 운영, 서대문병원 운영, 동부병원 운영,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여성정책분야, 가정․유아․아동복지분야, 여성발전센터, 의료급여특별회계 등으로 총 79건에 149억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이․전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및 세목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은 의약관리분야 6,400만원, 사회복지분야 5건, 노인복지분야 2건, 여성정책분야 1건, 가정 및 아동복지분야 4건, 총 14건에 1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변경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4,000만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노인복지분야, 노숙자보호분야,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분야 3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사업 및 세목변경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취임기념 복지시설입소자 위문금 1억 5,100만원, 사스(SARS) 방역용 장비구매비,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설립출연금 13억 9,300만원 등 총 3건에 16억 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서 첨단화장실 설치 2억 900만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아동병원 증축 등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기능 보강 등 총 17건에 582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562억 8,800만원으로 먼저 보건 및 의약관리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일부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48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307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가정․아동복지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88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8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복지여성국 전체 불용액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290억 6,000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29억 700만원 포함해서 4,21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관리분야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등 총 130억 7,300만원을 수령하여 116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 등 총 2,332억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29억 700만원 포함 2,260억원을 집행하고, 42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유아․아동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총 417억 7,400만원을 수령하여 399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분야에서는 1,410억 1,200만원을 수령하여 1,40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복지여성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년도 기금수입․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재해․재난 대책기금,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종의 기금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1,440억 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수입액은 455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8억 5,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66억 8,1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933억 7,7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229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5,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9억 3,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은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로 45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18억 7,0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13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2,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점포임대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자활사업 워크숍 1,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6억 9,5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16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질서봉사활동지원 3억 5,400만원, 노인문화 창달사업 및 지도자육성사업 7,8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1억 7,000만원, 재정투융자예탁 10억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은 5억 7,4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30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6,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 관련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로 6억 4,800만원, 기금관리비 6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10억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5억 6,2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5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4,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5,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내역은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9억 4,600만원과 재정투융자예탁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59억 2,9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160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3억 2,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융자금 23억 6,1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2억 600만원, 교육홍보사업 12억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등 4억 1,900만원, 자치구교부금 72억원, 기타 과징금 교부 등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수입․결산내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금년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마포구의 김문태 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위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마포1선거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한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분야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사항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배려로 충실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에서 당선되신 전대수 위원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 성동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전대수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는 아시다시피 일명 뚝섬이라고 불리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보건복지혜택을 누려야 될텐데 소외를 당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보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선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선거구는 여성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지역으로 보더라도 힘센 지역은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힘이 없는 저희 성동 제3선거구 낙후된 지역에는 아무런 시설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흥봉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참석하신 것을 늦게나마 제가 통보받았는데 기왕에 참석하셨으니까 전 복지부장관까지 지내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 의미에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차흥봉입니다. 그 동안 수도 서울시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경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주시고 이런 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 20세기에 경제도 성장하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우리 복지분야는 출발이 늦고 여러 가지 부족한 현실이 있어서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단위로 법률도 만들어지고 제도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내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돈이 없어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밥을 굶는 아동들도 100만명이나 되는 등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많은 허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서울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내실을 갖추도록 이런 특별한 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복지재단의 출범은 시간적으로 보면 21세기 초에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때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복지재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단을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미력하나마 그 동안에 경험한 경험과 그리고 공부한 지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숙명여대 박미석입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서울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동안 제가 미력하나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서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 총 예산대비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서울시 사회복지비 금액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집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자료요청이신가요?

네, 사스(SARS) 방지용 장비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면 제한시간 한 15분 정도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이월액이 5억 넘는 사업인데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당한 액수가 이월이 됐는데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은 처음에 예상된 대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몇 % 건립이 됐습니까, 공사진행 상황이?

지금 한 30%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 공사가 늦어지면 그때 우리도 현장을 가서 봤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 주위에 학교가 6개인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리고 북쪽으로 간선도로를 내서 공사 진입차로가 그쪽으로 드나들고 있죠?

네.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고 통학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공사 진척도가 늦어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저희가 그때 조금 늦었던 이유는 부지내에 지장물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것입니다. 지금 진행상태로는 공기내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먼저 봐주십시오. 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84%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잔액이 남았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시간 효율상 앉으셔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서 어려운 자녀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써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추정치보다, 이 정도는 기초생활수급법상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서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학생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학생수에서 지급대상 학생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학생이 3만 4,897명이었는데 요새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3만 1,194명으로 학생수가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작년도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교육청 자료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비를 이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차상위계층 부분에는 서울시가 특별히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예산에서 다시 뽑아서…….

이 예산이 아니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예산을 좀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일반 언론에서 밥굶는 어린이들 얘기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신축성 있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는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학비를 받는 사람이 적은데 하여튼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46쪽 먼저 봐주세요. 46쪽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7,28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으면 사전에 이유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이 조금 관련되는데 노인의 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많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홈사업에서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또 정착될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체계에 의한 그룹홈사업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들을 늘리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에 대해서는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절차라든지 또 이런 증빙서류를 해서 관할구청에 신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의 집 사업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그룹홈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 속에서의 재가복지사업인 그룹홈사업하고 과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냥 살게끔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노인들의 입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책적인 안정을 시켜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244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출액하고 잔액이, 오히려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억 4,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중에서 1억 470만 여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갖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사실 저소득장애인들의 숫자라든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곳에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인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왔어요.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 남은 것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총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달라진 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장애수당이라든지 아동부양수당이라든지 의료비를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주라 그렇게 해서 법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주는데 작년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과 작년에 법적 대상자가 저희가 예산에서 추정했던 만큼 많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올해 특히 틀려진 점은 장애범주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2003년 7월에 장애범주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많이, 범주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애범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범주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업이 거의 없어요, 장애범주내에서.

지금 이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수당을 준다거나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자녀교육비 이렇게 대상자 범주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것을 다 지원을 받는다거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한테 질문해 오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세목이 없느냐,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세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구청이나 이쪽에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홍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홍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못 받는다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말 이 예산이 사업비로, 또 생활안정지원비로, 왜냐 하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 이런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받을 사람들이 정말로 받을 수 있게끔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봐주십시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관해서 예산이 970억이 있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960억이 있는데 여기 지금 둘 다 전용이 4억 4,700만원, 밑에도 4억 4,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개에 100억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가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각종 간식비,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죽 하면서 절감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액하고 절감액이 있는데 우선 불용된 사업 5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영아하고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납보육료를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영장애아 간식비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단가가 복지부에서 우선 낮게 들어오고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계와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저번에 보육개혁 할 때에 민간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저하하는데 하나의 요인이다, 왜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은 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건은 국․공립이 더 좋고 하니까 곡․공립으로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한 3～4개월간 제가 와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16억원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가 일부 예산편성액보다 축소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보조금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 적게 부담돼야 되니까…….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것이니까 작년도에도 보육서비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라든가 서비스문제에 관한 것이라든가 지역의 저소득층들의 보육서비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고 남았다는 것은 충분한 각 지역에 관한 보육서비스에 관한 검토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소득층은 갈 데가 없다고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유아에 관한 예산지원도 80%밖에 안 쓰여지고 있거든요. 24시간 영․유아도 80%밖에 안 쓰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물론 국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새로 이런 부분에 절감도 되고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밥 굶는 어린이들 결식지원도 이제는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마세요. 중앙정부가 안 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지원단이라든가 봉사단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지원 지금 100억 넘게 작년 같은 경우에 되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는 것은 조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보강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듣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그러니까 간식비를 다른 과목에서 정리를 하면서 간식비 절감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검토의견서를 보면 76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들 처우에 관한 개선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처우에 관해서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하고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국비에 관한 지원, 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검토사항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시하고 동종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앞으로 또 노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되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차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먼저 생활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제일 적은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제일 많은 근무자들한테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조로 인해서 복지시설이용자들의 혜택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에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현실에 맞게 예산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저희랑 같이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차흥봉 대표이사장님 오셨고요.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는데 이것 만들 때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지여성국과 옥상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도 하셨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 또 그 외에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차장관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장애인, 노숙자, 하여튼 아동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고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짧게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서울복지재단 차홍봉 이사장께서는 취임식을 언제 하셨죠?

사실은 내정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일단 복지재단 이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경력을 보면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에 관해서 제일 먼저 사회복지, 또 장애인복지, 이 복지분야가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제일 먼저 복지에 관한 어떤 잘못된 문제점, 앞으로 개선할 사업계획 이러한 것들에서 제일 우선 복지에 대해서 관찰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일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실 현재 내정자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인사 왔다가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복지재단이 시간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탄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 전체 체계를 이제 정리정돈할 때가 됐습니다. 그 동안 25년 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할 것 없이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생긴 사회복지시설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설립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등등 해서 법률도 다르고 체계가 상당히 다르게 전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서울복지재단이 탄생됐다고 보고, 저는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서울사회복지시설의 체계화작업, 그것은 시설을 어떻게 골고루 분포시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각종 기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제1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서울시에서 이 분야의 예산을 작년 예산으로 지금 결산에서 보니까 근 3,000억 가까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써서 시민들한테 결과가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그것을 위한 각종 평가 또는 심사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 연구해서 서울시 집행부서에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아마 두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등등 해서 서울복지재단이 이 일을 아주 잘 하면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델이 잘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서로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찰없이 일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그런 것을 잘 만들면 저는 세계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정한 업무에 이사장님께서 임하실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점포임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에 대한 점포임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활근로사업의 자활대상자들이 자기들이 별도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몇 명이 모여서 공장을 할 때 그때 점포임대금입니다.

이 점포임대는 몇 개 점포임대입니까?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틀리고, 구체적인 점포임대액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점포가 임대되어 있는 내역들은 바로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흥봉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가 답변할만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답변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금월로 끝납니다. 그러면 보사위원님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했고 또 설립의 제안설명이라든가 모든 심의하신 주역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록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다뤄야 되는 자리지만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등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상임위 활동도 첫날이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거활동하는 기간중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복지분야가 9,000억이네요.

전체는 1조 5,000억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7쪽을 보니까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307억이 남았네요. 그런데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91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선거구인 성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동구에…….

자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딱 하나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2개가 있고 강동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만 단위에 얼마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각종 사회복지임대사업,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의 큰 규모로 시행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노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서쪽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동에는 편중되는 관계로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선 보사행정 시책을 보니까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혁신적인 사업으로 복지행정의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탁상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고장 파악해서 똑같이 서울시민으로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에 여러 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쨌든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많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노원하고 강서에 많다는 것도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단의 이사장 내정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복지에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틀로 삼아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서울에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의 복지의 삶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계신가요?

네.

역시 어제 실제 보고 느낀 노인들의 생활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수도꼭지가 녹이 슬어 있고 또 찌그러진 싱크대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액수를 보니까 월 2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회에 회비 내는 것이 있고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내다 보니까 쌀을 팔 수가 없어서 컵라면을 사다가 끓여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수경로당 지원사업비는 8,800만원이 쓰여졌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경로당 지원사업비는 왜 없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랄까 운영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요망되는 수준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점이 있는데, 서울시 관내에 2,6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완벽하게 해 드릴 수 없는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정말 열악한 경로당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도 시장님 면담시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려 3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도 이따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는 시장님이 오셔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또 그 중에서도 적어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큰 철학에서 저희가 죽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전 역사에 승강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조금 작년 부분이 저희가 아직 못하고 내년 넘어가는 이유는 이 사업은 저희가 2006년 3월에 전부 다 마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역마다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다 계약맺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정한 전체적인 공정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세부별로 전체 725대의 엘리베이터를 지하철 편의시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3년까지 149개 역에 231대가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6개 역 22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진행중에 있는 것이 377대에 대해서 현재 올해분에 대한 공정은 현재 53.6%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승강편의시설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만 2005년 3월말까지 전부 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들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은 2006년 12월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위원님께 그 자세한 사항을 바로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 깊이도 아마 상당히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료재단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서 전용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료재단은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의료재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의료재단을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랑 맞물려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단은 저희 시립병원의 현대화계획하고 맞물려서 의료재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재단 부분은 현재 저희 방침으로는 좀더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강남병원이 병원을 하면서 동부병원을 맡게 되고, 또 시립병원의 전반적인 체계개편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꼭 재단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병원을 설립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는 검토, 여러 가지 장․단점,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 상태까지만 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연구용역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아직은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네, 선행작업이 더 있고 선행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재단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서 다른 것이랑 맞물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아까 이정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이제 과징금이 미수액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잘 사는 강남구 같은 경우가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랑 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해서 70쪽에 보면 강남구가 1억 1,600만원이 미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 어려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에 있던 미수도 다 거두어들였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상당히 남아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미수가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은 지금 저희가 7월에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상버스 금년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정대로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몇 대가 예정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목표액은 300대입니다. 현재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주로 중앙버스전용차선으로 갈 것인데 금년도에 도입계획은 목표를 20대로 해서 아마 7월에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네, 예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상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도분 해서 55대를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저상버스는 아마 7월 체계에 맞추어서 운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습니다만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살림살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차흥봉 서울복지재단 이사장님 첫대면을 하셔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박미석 대표이사시지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목적한 대로 잘 운영되어서 모범적인 서울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미수액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특히 강남이 문제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합시스템으로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DB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구별이나 어떤 기금별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노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시스템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상버스체계에 대해서 7월에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2002년도에 장애인콜택시를 했고, 장애인콜택시가 성공을 하면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처럼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저상버스는 장애가 덜 되시는 분한테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벌써 2003년, 지금 2004년 6월입니다. 그런데 체계하고 맞물려서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의 답변이시고, 작년부터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저상버스는 빨리 도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데도 여지까지 미루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건의를 하는데 물론 교통체계가 지금 찬성하는 쪽도 많고 반대여론이 많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하지만 우선 확실한 것은 시민이 상당한 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상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차로에서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대로 저상버스를 이번에 되어 있는 대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래 콜택시사업이랑 관련되어서 저상버스 부분도 빨리 확대를 하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전용부분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것들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노선들이 저상버스가 어느어느 노선에 달리는 것이 교통쪽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이번 7월 1일에는 저상버스가 저희가 예정하는 대로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이월이 사실 안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더 퍼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대비 중심으로 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추경이 올라오는데 추경이 계속 올라와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 드려서 다시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애초 예산에서 또 결산에서 문제점이 많이,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시립병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수요 또 치료 이런 것의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약제비 같은 데서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대비예산이 또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추측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잘 세워지고 거기 대비 맞추어서 예산 세운 것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거의 결산을 불용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추경을 요구할 때는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에서 나온 이런 이월이라든지 잉여라든지 불용이 작년보다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항은 좀더 참고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보다 정교하게 해서 시민복지가 잘 될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사위원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우리가 볼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홍봉 이사장님, 보건복지관련 우리 나라 최고수장으로 길지는 않습니다만 한 1년 3개월간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못다한 복지분야를 오셔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 대표이사신데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지를 간단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정학 전공자로서 사회복지분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단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복지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연구소에서 경험했던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재단에 있는 여러 우수한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재단의 전문성 강화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함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계의 최고수장이신 차흥봉 이사장님과 함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복지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조 5,0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 쓸 수 있는 예산은요?

3,000～4,000억이 시설에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재단에…….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했을 때는 3,000억, 서울시 복지관련된 예산이 3,000억이라고…….

저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중앙일보에 시설관계 지원이 3,0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복지예산이 3,000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못 읽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력서에 보면, 노숙자로 계신가요?

제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력서에 주소가 없어서 혹시 노숙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적어 냈습니다만…….

그 자료는 저희쪽에서 미스한 것 같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비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는 비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여성연구소 하면서 여성관련 복지연구도 했고, 그리고 복지가 보편적 개념으로 넓혀지는 차원에 있어서 작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의 제정에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가 일반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저도 관계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조일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신축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6억 이상의 돈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이봉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계약할 때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20분부터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성용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못 합니다.

하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을 죽 보니까 200억 정도가 한 해 예산이지요?

네, 202억 1,700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을 죽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10억 7,000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계산이? 전체적으로 10억 7,000이 불용액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계산한 것이 10억 7,000입니까,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네.

아,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 10억 7,000이다?

네.

그러면 5.3%가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라든가 또 대기오염물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액수가 큽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부 불용이 아니고 집행을 하고 대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시약을 사고 초자를 사는데 제가 2003년에 와서 조금 예산절약을 위해서 부서별로 사던 시약이나 초자를 분기별로 집중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할까, 집행잔액이 조금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10억 7,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불용은 농수산물 보상금이 300억원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미집행이 되었고요. 보상을 신청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용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렸던 것이 정보화사업단에서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면서 그 예산이 정보화사업단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업을 미집행한 것은 한 1,8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절감해서 10억 7,0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상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오염물질검사라든가 수질오염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특히 지하철 지하역사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지역마다…….

저희가 그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외에 서울 각 지역마다 대기오염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도 사실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로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염으로 지하상가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다, 계속적으로 청소는 해내고 있지만 그것을 환기시켜서, 지하철역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대책이 뭐냐, 시장님이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효과가 큰 것이라면 1호선 라인 같으면 환기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기구를 1호선 전 역사에 다 설치를 새로 하려니까 3,9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쪽에 환기구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것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는 원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결단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3,00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각 지하철역사에 미세먼지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청소를 하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호선별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하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물청소하고 나서 미세먼지의…….

실제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1․2․3․4호선 지하철공사쪽은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청소를 해도 그것이 먼지가 다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냥 있다 물이 마르면 또 다시 먼지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5․6․7․8호선은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청소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쪽에서도 이것이 단기간 사업은 안 되겠지만 자갈을 일부 콘크리트화해서 물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를 높이려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겠지만 연구원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시장님께 다각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쪽에서 우리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서 많은 호흡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 것들도 하나의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요새 만두파동같이 정말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그런 검사하는 데 예산을 적게 쓴다기보다도 앞장서셔서 좀더 홍보하시는데 서울시만이라도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지금 예산심의 주신 것 8쪽에 국장님, 봐주십시오. 불량화장실의 삼진아웃제 해서 14%밖에 예산이 안 쓰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을 만든 것이고, 왜 이렇게 중간에 거의 이 프로그램은 효과성에 있어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국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대답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삼진아웃제의 예산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삼진아웃제 저희들 당초에 4,793만 2,000원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액이 704만 2,700만원인데요. 이 삼진아웃제라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잘 된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옐로우카드, 무슨 카드를 제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양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인지 처음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불량화장실 삼진아웃제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없지요?

네.

오히려 호화화장실을 만드신다고 8,000만원 예산을 따셨는데 이런 것은 효과성을…….

그때 월드컵 무렵 해서…….

물론 손님들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54쪽 봐주십시오. 노인과장님, 잠깐나와 주시겠습니까?

노인과장 김홍기입니다.

김과장님이 계실 때의 예산이 아니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사업변경, 전용 그렇게 해서 잔액도 엄청난데 어떻게 된 프로그램이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보기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1,900억이나 예산…….

이 예산의 대부분은 노인복지관련시설 확충부분, 그 다음에 시설운영부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나 미집행 부분이 생기는 사유는 주로 보면 공기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미집행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전용이 일부 있는 경우는 어떤 단일사업, 예를 들어서 무슨 치매센터를 건립한다 할 경우에 그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들 경우도 있고 해서 항목간에 전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공기 같은 것이야 미리 짚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잡아놓기 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용도 36억이 나가고 있고,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에 들어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거의 잘못 전용되고 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거의 사장되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1,900억이라는 돈이 과연 노인복지 서비스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건물 짓는 데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로 인해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우선 254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한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볼 경우에 전용사례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노인수용시설에 운영비 부분, 그 다음에 노인수용시설 중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을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11억 정도가 더 들어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고요.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그 자체 안에서 전용이 된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월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공기지연에 따른 그런 것이 있는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16억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99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관할 자치구인 서대문구의 요청에 의거해서 기존에 계획됐던 수영장 폐지, 단기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1개층 증축, 그 다음에 추가부지 매입 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필요한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16억 정도가 이월된 것처럼 이 사업 자체내 공기가 좀 지연될 것을 미리 예전에 예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공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80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기차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각 구의회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전에, 지금 이것이 주로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전용되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80억, 100억 사실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노인서비스부분에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세밀한,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세밀한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분석에 따른 예산이 짜여졌으면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322쪽 봐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님 계시면 나와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322쪽에 맞벌이부부 육아문제 해결에 관해서 여기도 1,0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용이 5억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 육아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것인지, 지금 맞벌이부부 육아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육사업 전체를 맞벌이 육아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기반 구축이라든지 시설기능 보강이라든지 구에 지원하는 보육사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간식비 지원에서 17억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또 국비사업이 미지원된 부분이 29억, 집행잔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서 2억 1,500, 영․유 장애아 확대할 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한 군데 활용하면 설치할 때 3,000만원 지원인데 두 군데가 6,000만원 잔액이 있고 그래서 그 총액이 합계가 54억이 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알겠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보육시설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인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베다니학교라는 데가 강서에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으로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데 물이 다 새고 기능보강을 필히 해 줘야 될 곳입니다. 이런 쪽에 기능보강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비용이 써야 될 곳에 안 쓰여지고,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기능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먼저 보시고 이런 기능보강비가 남지 않도록, 사실은 장애아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더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시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년 얘기하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중에 확인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 자료가 늦게도 왔고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부탁을 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희 위원회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갔을 때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굉장히 밤을 새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부터 시작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연말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50%가 넘어야지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에서도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최소한도 심도 있는 집행, 복지시설에 가보면 다만 몇 푼이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복지분야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연말에 불용처리될 예산으로 현재 자료를 보니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국고에 관해서 답변하시기 멋하면 이 분야에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복지예산쪽에서 많으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가 평균 이하입니다, 집행잔액이. 올해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전에 지금까지 죽 있던 복지예산 중에서 저희가 편성과 집행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국고 따와서 도로 국고를 안 쓰고 보내는 것은 정교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다면 거의 국고라는 것이 법정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경비인데 그 조건을 충족 못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있더라도 반납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죽 있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정교하게 전체 사업을 보면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과다책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정교하게 절감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절감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시 내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노력을 해서 업무개선해서 하는 집행에 대한 절감부분은 시에서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회복지예산이 그렇게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좀더 정교하게 잘 써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8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세요.

우선 8페이지 보건관리분야에 죽 설명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우선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생계비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법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자하고 실제적으로 법정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차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이 속에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 학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예상수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 학비를 수급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는 절감하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아부분에는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한 개혁을 하면서 조금 절감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3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계에서 예상을 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무척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런 단위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설명을 하고, 물론 법정경비에 대한 것을 쓰지 못 하는 이유도 생기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을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이런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저는 정말 예결에 들어가서 복지예산 따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줘서 일을 원활하게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불용이 나고 집행이 저조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죠.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보고했듯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자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보사위는 굉장히 복지부분에 어려운 영․유아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 1만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용도 처리되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심도있게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후반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과 관계된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아까 빠뜨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9월에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장애인단체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관련단체인 장애인고용안정단체에 줄 계획이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단계는 아니고…….

고용안정협회에 주실 계획이다?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고용안정협회에 주신다는 것입니까?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단체이면 그냥 주셔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발의를 한 단체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장애인시설협회에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단체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발의한 의원이고 그리고 동원력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또 발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러면 어디 단체나 다 발의하면 주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관련있는 단체가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하다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경우는 각 회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있게 같이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경우는 역사도 있고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여기는 아직 이런 취업박람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입장이면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반발하고 있고, 저에게 무슨 근거로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주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날 수 있어요. 그쪽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럼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쪽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다라고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 여러 군데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와 관련있는 단체를…….

그러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시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지금 이 상황이 위탁상황은 아니지요. 지금 거기서 발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주신 것이라면서요, 어떤 의원이?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과 어떤 노하우를 근거로 해서 주셔야지, 고용안정협회라는 데가 했기 때문에 준다, 서울시가 위탁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용안정협회를 정하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 이 사항이 처음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단하고 할 것인지, 공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이 노하우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하우가 많은, 그 다음에 하부조직이 많고 그런 단체가 어딘가 판단을 내렸더니 고용안정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발의해서라기보다는…….

팀장님, 이 박람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효율성이지요?

네.

그러면 효율성을 보셔야지요. 서울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시지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요.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따져봐서 가장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쪽이 얼마든지 효율성과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외부에서 그런 쪽의 예산을 올린 단체에다 그냥 하느냐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저희가 예산결정을 해 드렸습니다. 했지만 단체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효율성이나 목적성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더 질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상반기 회의가 이것으로서 오늘 종결을 짓고 여러 위원님, 전부 질의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다음에 후반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좀더 힘찬 좀더 발전적인 회의를 도모하고,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려, 특히 서울시 예산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국장께서 남달리 심혈을 기울여서 역대 복지국장 이상의 업적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후반기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모든 힘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은 부탁드리는 바올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