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공무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2003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성과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느냐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저희 김흥권 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도기념행사에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장을 대리하여 출장을 간 관계로 오늘 결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거 간사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페놀, 시안, 탁도, PH 등 7개 항목을 자동감시할 수 있도록 취수장 및 정수장과 공급과정의 수질 측정에 2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의 최적운영에 147억 9,745만원의 예산으로 취․정수장 시설공사 33건, 기전설비 72건을 정비하였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정수장 24시간 근무체제의 운영과 이에 따른 Head Operator제도를 시행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423억의 예산을 집행하여 노후 배․급수관 625㎞를 정비하였고, 212억의 예산으로 송․배수관 16㎞를 정비하였습니다. 배수지 확충사업은 27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배수지 확보용량을 214만톤에서 222만톤으로 8만톤을 늘였고, 신림6배수지 외 7개 배수지는 계속 건설중에 있습니다. 셋째, 효율․합리적 경영을 위해 그 동안 유수율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79.1%에서 3.4% 상승한 82.5%를 달성하였고, 이러한 유수율 향상 등 급수여건의 변화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뚝도정수사업소 1공장과 신월정수장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 홍보업체에의 홍보대행,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페트병 수돗물인 아리수를 62만병 생산하여 공공행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징수액은 8,030억 6,228만원이었고 집행액은 6,867억 2,265만원이었으며, 1,163억 3,96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3년도 결산액은 예산액 8,315억 4,791만원의 99.5%인 총 8,272억 4,497만원이 조정되어 이 중 97.1%인 8,030억 6,22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예산액 5,941억 1,288만원의 104.6%인 6,213억 5,026만원이 조정되었고, 이 중 6,065억 9,722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284억 8,120만원의 104.9%인 298억 9,014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징수액은 279억 6,770만원입니다. 과년도미수금 등 이월재원 충당금은 예산액 844억 270만원의 104.7%인 883억 7,193만원이 조정되어 821억 6,31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07억 1,112만원의 123.3%인 132억 1,006만원이 계약되어 119억 1,16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예산액 800억 7,900만원 중 예산절감 및 철저한 자금운용으로 400억원(50%)만 차입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끝으로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37억 6,100만원의 102%인 344억 2,256만원이 조정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315억 4,791만원의 82.6%인 6,867억 2,2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3,857억 9,986만원의 86.1%인 3,322억 3,9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376억 7,255만원의 67.6%인 254억 5,649만원을 집행하였고, 과년도 도로복구비 등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45억 6,300만원의 94.4%인 43억 7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413억 5,715만원의 79%인 1,907억 3,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319억 8,200만원의 71.3%인 228억 1,547만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 상환은 예산현액 1,000억 275만원의 99.9%인 999억 2,872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금은 예산현액 158억 8,479만원의 70.7%인 112억 3,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정수사업소 오니처리장 유지관리용역 시범실시 외 2건의 부족분에 7억 2,3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8억 7,550만원으로 수도시설 기술진단 자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외 14건의 예산부족분과 현원조정에 따른 세항간 과부족분 조정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선우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보상 외 73건의 273억 3,3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5,546억 9,2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4억 238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5,571억 9,3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7억 5,747만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3조 9,974억 9,8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81억 5,9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의 경영성과로는 총수익이 6,700억 8,118만원이고 총비용이 5,378억 1,694만원으로 1,322억 6,42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의 경영성과는 그 동안 유수율 향상 노력의 결과 2003년도말 82.5%로 전년대비 3.4%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수구입비, 정수약품비, 시설가동비 등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수율 향상의 효과가 경영수지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본부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은 요청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결산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임동국 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수 수돗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회의할 때 내가 들어가보니까 아리수라고 페트병 내놨는데 각 구청마다 다 나누어 줍니까? 홍보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임동국 네, 홍보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수물 작은 페트병 원가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먹힌다는 그런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임동국 약 102원 정도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원이요?

임동국 그런데 이것은 순수 제작비나 인건비 빼고 물값하고 페트병값 해서 102원 정도.

인건비 이런 것은 안 치고 순전히 페트병값하고 물값만 그렇다는 것이죠?

임동국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구청마다 다?

임동국 구청의 회의라든가 구청 내에서 쓸 때 요구하면 저희가 구청으로 배달해 주는 것으로 각 구에다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앞으로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임동국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시키기 위해서 우선 자치구부터 나누어주고 나중에는 동사무소 이런 데까지 되겠네요?

임동국 그렇죠. 국무회의도 쓰도록 저희가 총리실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행사 있어서 한 500병씩 두어번 갖다 쓴 일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용이라는 제도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목간병용에 필요할 시 사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2003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직원들의 근무복을 제작 보급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강행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저희 상수도사업이 하나의 시민의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시민을 상대하는 일선 우리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직원들이 깨끗한 복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장을 사실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복장을 해서 사무실도 그렇고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부득불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직원들 옷 해 주는 것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나 그거지.

임동국 저희가 2002년도 말에 생각했으면 2003년도 예산 세울 때 세웠을 텐데 그때 안 되고 2003년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이 분야도 나아져야 되겠다 해서 늦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규정에 맞게 해도 별 탈이 없지 싶어서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물론 시민 대하는데 깨끗하게 입고 해야, 안 그래도 수돗물 불신하는데 복장까지 좋지 않으면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가 되나, 본위원은 채무 부담행위를 쉬운 이름으로 그냥 외상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학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임동국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이 전부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가령 배․급수 개량사업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것은 그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에도 계속 이월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우리가 갚을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전체보다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사업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2003년도의 불용액이 1,448억원이나 되는데 왜 채무부담행위로 외상공사를 41억원 어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동국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금년 동안은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토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절감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면 낙찰의 차액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이 13% 정도 나오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불용액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물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또 예비비에서 저희가 안 쓴 이런 것들이 1,100억 이상 불용됐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채무편성 하기 전에 불용이 얼마 될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채무편성은 우리 목표사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예산에서 일부 저희가 잡아서 편성을, 매년 200～300억 정도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외상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식이 들죠?

임동국 외상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고쳐서 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임동국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채무를 상당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배․급수관 개량사업이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그 이후에는 채무를 안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계속 해 내려오는 관행이죠?

임동국 우선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10% 정도 채무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억, 금년도도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진짜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 답변을 해 보세요,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다.

임동국 내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배․급수관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것이 2,000억 이상 2,1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 할 때까지는 일부 2006년도 예산을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라도. 그리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를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리수를 62만병 생산했으니까 6,200만원입니까?

임동국 약 그 정도가 됩니다.

이북에 얼마를 보냈습니까?

임동국 1.8ℓ짜리 1만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70페이지를 보아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리수 홍보를 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임동국 그것은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수 홍보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임동국 구체적인 숫자가 여기 없습니다만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10억 미만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방송까지 해 가면서 아리수를 브랜드화하는 모양인데 상수도본부도 아리수본부가 됩니까?

임동국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

지난번 중간보고서에 나온 것 보니까 아리수본부로 하는 모양이던데요?

임동국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수가 역사의 고증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검증받지 않은 것, 고증받지 않은 단어, 광개토대왕비에 없는 이런 엉터리를 막 붙여서 선전을 하면 나라꼴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계속 추적중인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처음 썼어요. 상호 예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베꼈어요. 한강유역관리청에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고 어느 책에서 베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추적을 하니까 일본 서기 9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왜곡이에요. 이래도 앞으로 쓸 것입니까, 이 명칭을?

임동국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거기서 나만큼 못해요. 나 지금 이만큼 해 놨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나라 망신시킨 거예요. 이북이 역사에 대해서 적어도 30년 앞섰고 고구려는 우리보다 50년 앞선데다가 아리수라고 갖다 줬으니까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라 그랬겠어? 이 자식들이 한강을 갖다가 무슨 아리수라고 말이야, 엉터리로. 광개토대왕비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압록강, 황하가 육지였을 때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프로를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자료로 갖다 준 것을 읽어보고 이것 정말 큰일났다는 얘기요. 국가기관이 역사를 왜곡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히 고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을 하고 해야지. 지금 역사가들한테 물으면 한 사람도 광개토대왕비에 없다고 하고, 내가 원문을 가지고 있어요. 광개토대왕비의 원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없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사람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일본 서기 9권에 나오면 이 아리수는 당장 없애야 됩니다.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식민사가들에 의해서, 식민사가가 만들어놓은 것, 걔들이 그것을 찍을 때, 임나일본부설도 그렇잖아요. 걔들이 흙을 갖다 발라서 탁본을 탁 떠 가지고는 우리 나라 김해를 자기네들이 지배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몇십년 싸우다가 그 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어서 고증을 받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리수는 처음 나온 얘기이고 분명한 것은 광개토대왕비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본사람들이 왜곡한 것이, 지금 일본 대사관에 요청을 해 놨는데 일본 서기 9권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아리수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광개토대왕비를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종놈으로 만들어놓고 전부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그때 내가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따지니까 이렇게 대줘서 결국은 추적, 추적하다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썼는데 이것을 베낀 것 같다 그런 얘기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랬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 가지고, 예원인가에 있는 직원을 내가 되게 나무랐어요. 너 이런 것을 어디서 따다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돈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 책에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냥 그 사람은 믿고 와서 돈 받아먹고 간 거예요, 그 직원이. 이 홍보비도 앞으로 올라오면 나는 예산에 절대 반영도 안 해 주겠지만 이것은 국가 망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개토대왕비는 너무나 퇴락했고 마모된 것이 많고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확인된 것, 건널 도자 하나 있다고 해서 도아리수, 도아피수, 아욱리, 뭐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어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위례성 띄우면 이게 다 튀어나와요. 이럴 정도로 가짜가 진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에……. 그래서 이것은 찾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막을 것이고, 앞으로 예산 배정하지 마세요. 그것 해야 내가 안 해 줄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싸워서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역사는 바로잡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모르고 살았었던 아리수를 나는 처음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없는 거요. 그러니 이게 무슨 약자인가보다 하고 질문을 하니까 황해바다가 육지였을 때 황하, 압록강, 한강이 남지나해를 흐르던 물. 아니,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답변이 이렇게 온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낸 답변을. 참 웃기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참 답답한 공무원도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황해바다가 육지였을 때? 그러면 압록강도 한강이고 중국에 있는 황하도 한강이고 이 아리수도 한강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앞으로 예산은 1원 한 장도 아리수로는 안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이것 이명박 시장도 모르고, 시장 이름으로 보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모르니까,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더 하고……. 확실해. 뒤에 없는 것은 확실한데 누가 조작했느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조작을 분명히 일본사람이 하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간 일본이 거기 가서 탁본을 떠온 것이 원본이에요. 일본사람들은 거기다가 백회를 붙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탁본 떠서 그것을 광개토대왕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김해 쪽을 자기네가 점령해서 살았다고 하고, 심지어 왜만왜궤(왜만왜궤)라고 해서 저 일본이 만주에 들어와서 전멸을 당했는데 만주를 지배한 것으로 글자 한 자를 딱 바꾸면 그렇게 돼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국이 들고일어나서 그것도 뒤집혔어요. 지금 일본이 역사 왜곡한 것 하나하나 자꾸 뒤집혀 가는 중인데 이 아리수도 거기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댄 사람이 없고 나밖에 시작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끝을 내겠는데, 참고로 아리수를 절대로 쓰실 생각 말고,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큰일나는 것입니다.

임동국 김위원님과 철저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유수율도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많지요?

임동국 그렇지요.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임동국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해서 얼마나 갚았어요?

임동국 작년에 599억이니까 약 600억 정도 줄였지요.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5～6년 정도 되어야 갚는데 무슨 특별대책은 없어요?

임동국 시에서 저희에게 주는 지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의 기금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매년 약 500억 정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2～3년 후면, 그리고 이번에 보광동 정수장 부지에 외국인학교가 건립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일부 감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몇 년 후면 상당히 많이 갚을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수도요금을 이원화하던 것을 단일화한다고 했지요? 영업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임동국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영업용과 가사용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동국 가사용이 조금 오르고 영업용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수지타산은 어떻게 돼요?

임동국 그러니까 그 수지와 맞춰서 요금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수익과 계산을 해서. 저희가 5,500억 정도의 급수수익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요율을 조정해야지요. 그래서 단일요금제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면 이게 흑자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흑자로 갔지만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불용액이 17.3%나 되는 273억 정도 되니,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결산심사 때 불용액을 가장 신경쓰는데 어째서 상수도사업본부는 17.3%나 됩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임동국 우선은 아까 우리 경영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의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13%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특별히 사업을 저희가 성산배수지 같이 유보시켰을 때 이런 것들이 죽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용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것은 전용할 수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불용되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한 13%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8.9%밖에 안 됐어요. 차장님께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다행인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불용액은 될 수 있는 한 처리 안 되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미로 인해서 관급자재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액이 많았는데 발주지연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월한 것이 얼마나 돼요? 발주지연만.

임동국 총 이월이 72건 중에서 10여 건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72건을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 했거든요. 그 중에서 10여 건은 처음에 발주할 때 여건이 안돼서 늦게 발주하는 것들, 굴착이 늦었다든지 그 현장에 사업집행을 바로 할 수 없을 때 늦게 발주하면 이월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나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발주지연이 많은 것으로, 현재 아직 날짜는 남았지만 조금 있으면 장마란 말이에요. 금년에도 상당히 발주지연이 늦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임동국 우기 동안에는 굴착통제가 되니까 어차피 7월 말까지는 거의 작업이 안 될 것이고 8월부터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발주 안 된 것도 있죠?

임동국 거의 다 발주됐습니다.

제가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동국 계약은 거의 됐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간선공사에 대한 것은 7월에 입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적인 수지타산을 맞춰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