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6회 정례회는 지난 2003회계연도 집행예산의 결산결과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심사를 실시한 다음 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과오와 시행착오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장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알차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지난 2003년도에는 UN의 후원으로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90개가 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2003년 7월에 오픈 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금년 2월에는 국내 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센터를 개관하여 현재는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승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2003년 소관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8,3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 2,900만원이 내시되어 총 5억 1,200만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고 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393억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900만원과 이이용에 따른 감소분 7,600만원을 합하여 총 431억 9,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382억 3,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 80.6%에 해당하는 307억 9,000만원을 지출, 74억 4,7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431억 9,900만원 대비해서 11.5%에 해당되는 49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성과목표별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8,300만원은 행정자치부와 16개 시·도간 연계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억 2,900만원은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정보화 자료제공 수수료, 불용품 매각대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1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6억 7,000만원으로 2002년 시민 정보화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용잔액 10만 1,150원을 제외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07억 9,0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기획 분야에서 총 12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이버시정시스템 운영, 서울시홈페이지 평가, 사이버마을 구축, 시민정보화 교육 등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모두 1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공인인증관리시스템, EDMS/KMS 운영 및 활성화,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등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에 21억 7,300만원을, 그리고 직장 정보화 수준 향상, 정보화 워크숍, 전자정부 연구 및 각종 통계조사 등 정보화 역량 강화와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26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개발 분야로서 10여 개 사업과 기본경비 등으로 39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안정화 사업에 3억 5,400만원,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에 4억 6,100만원, 재해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9억 4,400만원, ITA 구축에 2억 900만원, 데이터센터 구축에 11억 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분야로 10개 사업과 기본경비에 총 32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에 7억 2,600만원,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에 6억 3,6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7억 5,000만원, 지하시설물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3억 4,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데이터센터로 개편한 전산정보관리소 운영 분야로서 총 지출액은 7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주전산기시스템 용량 증설에 3억 3,700만원, 전산실 유지관리에 7억 4,3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6억 3,500만원, 정보 활용능력 강화에 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분야로서 총 3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에 9억 7,600만원, 침입 탐지시스템 보강에 12억 8,200만원, PC정비센터 운영에 3,800만원 등입니다. 전용은 20건에 29억 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전용 내역은 서울형 서베이 실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그리고 인터넷통합홈페이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일 사업 내에서 5억 8,900만원과 우편시스템 확충사업에서 2억 4,200만원 등 총 8억 3,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2,000만원, GIS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시스템 사업과 전산정보관리소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 각각 11억원과 5,300만원 등 총 11억 5,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 시스템 개·보수를 위해 600만원, 정보고속도로 운영에 2,500만원 등입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5건에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이용 사유는 2003년도부터는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서 부서간 인건비와 봉급 수당 소요액 조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5건에 5억 4,3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건에 4억 8,2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전액 수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건에 8,3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와 시·도 광역자치단체 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5건에 7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431억 9,900만원의 17.2%에 해당되며 서울시 각종 통계 총 조사에 1억 3,100만원, 사이버시정시스템에 6,500만원,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에 4,400만원, 세입종합시스템 구축에 8억 5,7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8,600만원,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7억 5,100만원, 정보시스템지원센터 구축에 2억 8,700만원,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에 4억 4,100만원, 서울시 GIS포털시스템 구축에 3억 5,600만원,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에 9억 7,400만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 11억 8,8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2,5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1억 6,6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관리에 4억 6,300만원, GIS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현액의 11.4%에 해당하는 불용액 49억 6,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9%인 4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정보망 및 보안시스템 보강,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변경은 6%인 3억 400만원으로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2억 2,000만원으로 불용액의 4%에 해당되며 EDMS/KMS 운영 및 활성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80%인 40억 600만원으로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6억원이 되고 사업추진 또는 일반예산 집행잔액이 14억 6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정보기술은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자정부 세계 1위의 위용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인건비에서 전용한 내용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미미해서 표시를 안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국 이런 데도 보면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다 나와있는데 안 나와있으면 안되죠, 오늘 결산검사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기획단이 사업변경이 6건이죠? 6건 7억 정도 안되나요? 6억 9,200인가…….

사업계획 변경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건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 성과주의예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해 주는데 사업변경이 전용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업변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으로 쓰라고 예산을 준 것이 아닌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건에 6억 9,2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

그것이 건수로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3개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격상으로 보면 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한 6억 9,000 되죠?

네.

이런 사업변경은 되도록이면 중간중간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편성될 그 시점에서 그 때가 정보화기획단장이 한 1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을 한 것이 10월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거의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보화기획단이 어떤 일을 2003년도에 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센터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큰 통합사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세 가지 사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5월에 시장 방침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 그때 점심에 한 번 초대를 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다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운영이 중단된 장비들 있죠? 노후되었다든가 이런 장비들은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급격하게 노후된 장비를 불용해서 매각할 때 가격을 아주 미미하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산장비가 보통 시대가 바뀌면 그 정도로 낮은 가격을 받습니까?

네, 전산장비가 특히 가격 하락률이 굉장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큰 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는 그 기간을 대부분 넘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 내구연한에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기한을 넘겨서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단종된 모델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더라도 A/S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후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수출도 가능은 한데요. 결국은 후진국에서 그런 장비를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국에다가 서울시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기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산장비가?

그렇죠.

하여튼 이것을 주로 불용자산을 매각할 때 얼핏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운영장비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하고 불용자산 매각할 때하고 시점이 상당히 길어요. 2년씩 되고 그러던데 햇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전산장비인데 2년씩 묶어두고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장비 같은 것들이 중단될 경우에는 빨리 소요처를 파악해서, 소요처가 없다면 빨리 불용자산 매각해야지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좀 지나치게 긴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로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던데 감정가액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일반적인 전산장비들은 노후화되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집행이 되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특정장비가 문제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국산 주전산기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타이콤이라고 하는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국내에서 전부 다 애물단지가 되어서 각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전부 안고는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매각하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좋지 않은 상태로 매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휴장비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빨리 조치하는 것들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좋은 질의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사업 3억 9,375만원이죠?

네.

고작 그것을 구청에 나누어주는 것이 서울시가 한 유일한 행정집행이라고 보는데, 타 시·도는 국고지원사업이 꽤 많다고 보는데 서울하고 비슷합니까?

정보화사업은 국고지원금이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타 시·도도?

네, 타 시·도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들은 행자부라든지 전자정부 추진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지방에다가 그냥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주로 사업이 일어나지, 실제로 교부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 형태는 대부분 미미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이 취임한 이후 행자부나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등을 방문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봤습니까?

네, 정보통신부나 행자부하고는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 정보화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시·도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디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금이 필요 없는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 시·도에서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오면 바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광역 시·도 사업이냐 아니면 그냥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용에 보면 만약에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되지 않았으면 이런 돈을 쓰지 않았겠네요, 5억 4,300만원을.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안 했으면 이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 자체 내에서 예산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국 간 바깥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용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주관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국에서는 남고 어느 국에서는 모자라고 하면 국간에 이동시켜 주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GIS는 처음부터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GIS부분은 대부분 구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기간이 짧은 것들이 2년, 3년, 긴 경우에는 4년씩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도 사업이 끝나면 끝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듬해 사업 2000년도 사업이 또 들어가고 하는데 1차년도 사업에서 기간이 한두 달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밀려서 지금은 사업연도가 회계연도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6, 7, 8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GIS 쪽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동안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구축사업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비용인 초기투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사업에 있어서도 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특히 내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현업부서에서 활용하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성격상 금년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불용품 매각수입이 정말 처음에 구입했을 때하고 매각했을 때하고 차이가 0.6%밖에 매각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좀 전에 설명도 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여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화기획단에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전문적인 영역의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예산결산을 본다고 했는데 얼마나 내용들이 정확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기획단의 전용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전용이 많은 것은 예산책정 당시부터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집행에 대한 좀더 꼼꼼한 점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결산에서 지적되면 이후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정착 및 시정참여 제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자우편시스템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 2억 4,200만원이 전용이 되었지요? 이것이 사이버시정시스템 포털운영에 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버시정시스템 연구개발비에 2억 4,20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지금 사이버시정시스템 전체 예산으로 보면, 3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그 사이버시정시스템 포털사이트 연구개발비 원 예산 1억 2,000만원에다가 8억 3,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몇 배나 되는 예산이 전용이 되어서 다른 사업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정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큰 일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 통합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개별 메일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혀 있던 예산들을 전체 홈페이지 통합예산으로 전부 모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우편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사업 그 안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자우편시스템은 집행액이 전무하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통합 운영하는 데 전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자우편시스템의 기능이 뭡니까, 원래 사업 기능이?

전자우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메일 가지고 있는 것하고…….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는 것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기능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메일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홈페이지 통합작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시스템을 원래 사업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빠르게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기능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여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홈페이지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서비스 개념으로 잡았던 사업까지 아예 중단하고 전체 홈페이지 통합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다 예산을 쓸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이메일 쪽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들을 전부 모아서 통합홈페이지 사업으로 만들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도 홈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에 대한 용량을 늘리고 거기에 시스템을 튜닝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쪽의 작업은 실제로 병행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전부 홈페이지 통합 쪽으로 다 모은 셈이지요.

기왕에 독립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독립적으로 따로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통합 발주를 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전자우편시스템사업은 그러면 홈페이지 통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합서비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자체는 별개인데 이메일시스템하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메일시스템과 통합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자우편서비스가 같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메일 쪽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지요, 통합홈페이지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통합홈페이지사업이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쪽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러면 이메일에 대한 보완사업은 완전히 손 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웹상의 문제이거나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차이를 발견해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우편시스템의 문제와 이게 홈페이지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이트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우편시스템의 내용과는 기능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계속 전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전용사례가 나오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전용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전산정보관리소 유지보수라든가 화상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던 돈들이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에 죽 전용이 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이 전혀 책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센터 구축에 원래 예산액이 전무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상회의시스템에서 11억 정도를 전용해서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돈을 끌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센터 구축을 원래 사업계획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을 다른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2002년 말경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정보화를 다음 2단계에서의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해서 결정을 한 것이 통합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흩어져 있는 전산자원들을 다 통합을 하고 홈페이지도 100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다 따로 난립해 있기 때문에 통합홈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는데 그게 2002년 12월경이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런 방침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전산자원들을 다 통합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필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2003년도 초반에 이런 통합에 대한 큰 줄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홈페이지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구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된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통합이 정보화기획단 자체 내에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메일 쪽에 있던, 전자우편 쪽에 있던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통합발주가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이것이 2002년 말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전용했지요?

그런데 통합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산자원들이 전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국 30개에 흩어져 있는 전산실도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서버들도 각 실·국에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올해 2월인가 3월에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었고,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에 타격을 주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예산 전용이 승인된 것이 7월이었습니다. 7월 정도였으면 우리가 추경을 했던 것이 8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이 한 달 정도 상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데이터센터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화상회의시스템에서 11억이 전용이 되었고, 전산정보관리소 청사 유지보수 5,3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전용이 된 것이거든요. 특히 화상회의시스템은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용된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센터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필요했던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아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정책변경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화상회의가 2002년도 예산 처음 편성할 때는 25개 자치구청하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일괄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다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2003년도 집행에 막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나온 것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든 기관에다가 화상회의시스템을 14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보면 화상회의시스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투자를 많이 해놓고 지금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한 투자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3월경인가 작년 초에 이미 그것이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단장님,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은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24억 몇 천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단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하는 당시에서부터 실제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예산을 좀더 긴밀하게 쓸 수 있도록 잡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든지 추경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아놓고 그것이 당장 쓰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산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 꼭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집행을 하기보다는 그때 집행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비비를 1,000억 이상 이렇게 책정해놓고 거의 70～80%를 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예산에 있어서도 책정해놓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민들에게 가야 될 사업들이 각 사업의 예산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집행내용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과학적으로 책정하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조절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부터 이 사업은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책정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되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동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센터 구축이 작년 5월에 추진이 될 때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빨리 통합작업이 추진되면서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전용되고 또다시 이월되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0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3억 2,000만원을 전용했죠?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전체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용한 예산이 전체에 해당되는 거의 3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은 앞부분을 찾아봤더니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전용해서 지금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다시 가면 58페이지 보면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원 예산이 6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3억 2,000만원을 전용해 왔지요. 그래서 전체예산으로는 10억 정도가 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지출액이 지금 집행액이 0원입니다.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차년도로 7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고요. 잔액으로 2억 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업의 대다수의 예산을 끌어와서 이것을 해당연도에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월하는 이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건전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월이 많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서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서버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서버가 상태가 나쁜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것이 각 과별로 따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을 결국은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모든 전산 자원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결국은 이것이 명칭은 전용으로 해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모여들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공사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이 내부 리모델링하고 시스템실 새로 하나 증축하고 하는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것을 SMS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실제 관제실에 도입된 것은 작년 연말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금년 2월에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은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착수는 그때 했었지만 실제 도입이 완료되어서 돈이 집행된 것은 금년 초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집행될 돈이 다음연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무리하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이것 보십시오.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은 지반내의 정보들을 축적해 나가는 DB 구축사업이죠?

그렇죠.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되어야만 쓸모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반구축시스템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3억 5,0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 중에 3억 2,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한번 보십시오.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끌어왔는데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집행을 넘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데이터센터 구축 이전에도 이미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원래 이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작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도 데이터센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늦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관리시스템을 붙이겠다는 그런 사업예산이었던 것을 데이터센터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든 전산서버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가자니까 시스템 자체도 커지게 되죠. 서울시의 모든 전산자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개별시스템들이 과에서 운영하는 것에다 적용하겠다는 그 예산들을 모아서 서울시 전체 전산 자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게 된 부분입니다.

정보통합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데이터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전산정보관리소의 기능이 변경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사업이 규모가 커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러면서 사실은 정보화기획단 내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는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기왕에 계획된 사업들이 타격을 받는 이런 방식의 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보화기획단 사업이 지나치게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기술 축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했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보다. 살아있는 정보가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당장에 보시듯이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의 DB구축도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실은 또 시스템 구축으로 이 사업이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괜한 우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반정보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것을 외주 용역업체에 외주주어서, 명칭이 구축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행적으로 외주업체에 주어서 그냥 수억씩 주어서 업체가 하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외주용역을 주지 말라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전산에 조금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수억씩 주어서 외주업체에 주느냐 해서 현재는 지반정보에 대한 데이터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은 외주용역을 안줍니다. 그래서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데이터센터라는 큰 사업에다가 전부 투입을 한 것이죠. 기존의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다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모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천만 원 내지는 몇 백만 정도의 수준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 그러면 몇 억씩 예산이 잡혀 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차츰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쳤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반정보관리시스템 DB구축이 제대로 얼마나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DB구축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실제로 전체 3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이것이 3,000만원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들이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3,000만원으로 필요한 DB구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배 이상의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원래부터 사업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원래는 외주용역 주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사업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행정서포터즈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꾸고 나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주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갔고 금년도에도, 나중에 예산 결산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턴키 베이스로 모든 사업을 외주 주는 경우들은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정보화기획단의 직원들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만 외부업체에서 인력에 대해서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외주용역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되었는가를 좀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지가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완전히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으로는 힘듭니다. 그것은 전문 외주업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하는 일들이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 입력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쪽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들은 굳이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업체에다가 전체 턴키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주도해서 인력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연동된 질문인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공간 데이터웨어하우스 예산으로 확보하면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4,300만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사업변경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원래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전산개발비 18억 중에서 5억 4,000만원이 사업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70페이지로 가보십시오. 70페이지,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전체예산이 21억입니다. 그런데 죽 지출 쪽으로 와보면 지출액이 전체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1억 6,500만원, 집행잔액으로 3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액은 전액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이 내용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전산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으나 이것도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들로 주로 짜여져 있겠지요. 이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관련된 사업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003년도 10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9월에 준공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를 않아서 차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1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변경할 때 1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맨 밑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로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은 아니지요?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야지 예산 집행이 되는데 공사기간중이니까, 전체 15억 예산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2억 8,000이 전용되었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은 처음 예산 계약 당시에 집행이 되었고 11억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전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각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그것이 전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 관리하는 정보로서 이것을 제공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게 99년도부터 2003년도 말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2004년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99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4년까지 이월되는 이런 사유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리정보 쪽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장기사업들입니다.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계획을 할 때는 99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매년도 1차년도 사업 끝나는 기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1,2개월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조금씩 순연되어서 결국 이게 2003년도 12월에 끝내지 못하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마지막 연도의 사업이 뒤로 미루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에 그리고 사업계획에 이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사업을 확인해 봤는데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1억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으로는 지금 이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11억이.

당연히 나타나야지요.

안 나타납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이월예산은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아니지요.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보면 이월되는 사업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책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혀 연동된 바가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보화기획단 내의 사업으로 종합적인 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서에는 이월액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전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있는 것이고 이월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월사업은 이월예산으로 잡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신규예산으로 잡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부분만 나타나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까지 다 들어가서 총 예산 현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신규사업만 명시한다?

이월된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서울시의 예산책정에 있어서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규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산편성방침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행자부 예산편성방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내부에서 예산 요구할 때 예산편성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규예산만 예산서에 명시를 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서에 명시조차 안 하면 이월사업이 몇 개인지, 이월액이 얼마인지, 이월사업비가 얼마인지를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전혀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년도 결산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결산 얘기가 아니고 예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서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라면 그것도 이월액이 11억 6,5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서에는 아예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또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월된 사업은 무엇이고 이월사업비는 얼마인지, 신규사업은 무엇이고 신규사업비는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예산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에는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표출하게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의를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경영기획실하고도 한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것이 전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되고 신규로 발생된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같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 이월의 이유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는 적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내일 경영기획실 결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정보화기획단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도 이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DB구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의 축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다시 수많은 예산이 전용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발언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정보를 축적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정보화기획단의 노력을 좀더 많이 주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예산은 곧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정보화기획단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는 이 예산 쓰임에서도 보입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편리한 그리고 접근해서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나치게 시스템 구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또 최근에는 국가 주요기관의 정보와 자료가 해킹을 당하고 또 그것도 정보화 수준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조직적인 공격에 의해서 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더욱 열심히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1위라는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반드시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산업국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있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AIG와의 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계약체결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물심양면의 협력으로 인하여 이 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었음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재정운용 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소비자보호과, 고용안정과 및 DMC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 및 문화비에는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683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83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산업진흥재단 산하 창업보육센터, 애니메이션센터, 서울산업지원센터 등의 임대수입, 산업진흥재단 이자수입 등으로 총 14억 1,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 등 총 397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52억 5,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억 1,2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2억 4,000만원, 가락시장주차시설건립비 등 41억 5,300만원, 논농업 직접직불제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36억원 등 총 272억 4,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락시장 상인들의 과징금 8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다단계판매업 영업정지 처분관련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 총 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1,573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억 1,600만원 등을 합하여 1,797억 7,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83.3%인 1,497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5,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00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40억 8,400만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70억 6,5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원, 가락시장 주차시설 건립비 등 41억 5,300만원,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및 지도사업 26억 2,000만원, 지하철교육원 및 시 투자기관 복지센터 79억원 등이며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비 18억원, 공공근로사업비 254억 1,700만원,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 53억 5,000만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비 등으로 134억 4,700만원, 서울벤처타운 운영 34억 8,500만원, 논농업직불제 11억 1,600만원,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해외마케팅 18억 5,000만원,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 보수공사 15억 500만원, 외국인 투자 홍보 및 지원사업 12억 1,000만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 17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산업국에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도시계획국 등으로 7억 4,1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27건 21억 9,200만원으로 주요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모스크바의 날 행사 및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동일 사업 내에서 2억 2,000만원, 농업재해복구비, 신개발원예·축산기술보급지원사업 등으로 8,000만원, 벤처타운 운영비에서 16억, 서울국제경제자문단 3,0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사업비 900만원, 외국인투자 홍보사업비 900만원, 서울경제예측모형 개발 등 용역비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부족분 500만원, DMC홍보관 운영경비 1,900만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산업국의 사고이월 총액은 140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서울모스크바의 날 행사비는 당초 2003년 5월 개최예정이었으나 SARS 등 주변 여건으로 모스크바 시에서 행사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도매인제 시장 추가 건설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수행으로 건축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135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고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서울경제예측모형연구용역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절대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하여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12억 3,500만원으로 서울컬렉션 통합개최에 따라 5,000만원, 외국인투자 홍보 및 지원사업에 10억 4,600만원, 하이서울 공동브랜드사업 5,900만원, 해외투자통상사절단 파견 3,000만원, 만화 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원, 불용액은 159억 5,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797억 7,600만원의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사업비는 당초 2003년 하반기 공급예정이던 방송시설, 국제비즈니스센터, 호텔 및 도심위락시설 부지공급이 IT콤플렉스 조성계획 및 MBC 등과의 협의문제로 2004년으로 조정되었고, 또한 미·이라크전쟁 및 SARS 발생으로 해외사업설명회가 축소되어 9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서울벤처센터운영비는 당초 임대보증금을 2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11% 인상으로 확정한 결과 18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고,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비 5억 4,300만원, 애니메이션 상영관 개·보수 계획에 따라서 장비구입 보류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안정성 평가가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전면 개·보수공사에서 부분 개·보수공사로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주재관 국외연수비 9,9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불용되었고, 신용보증재단출연금 63억 5,9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어 미교부되었으며, 마케팅기반구축 활성화사업에 1억 1,700만원은 IBC프로젝트용역이 산업자원부의 2003년 지자체 SOC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계획에 선정되어서 산자부와 공동사업 시행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DMC단지 개발사업비 6,300만원은 부지공급이 2004년도로 조정됨에 따라 토지감정평가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운영 활성화,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만화 애니메이션사업 등에 9억 1,800만원은 행사비 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2003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1,300억 5,1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의 93%인 1,209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1,205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700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4억 700만원으로 열요금 체납 아홉 곳 중 월계사슴아파트 외 네 곳은 징수 완료되었고, 수영 유치원 외 두 곳은 6월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꿈동산유치원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 중지 및 열수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고, 금년 중에 연체료를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시설분담금은 목동 CELL백화점이 연내 재개업을 하고 신정7지구 재개발아파트는 조합 소유 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지면 3억 5,800만원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총 1,300억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100만원을 포함하여 1,300억 5,100만원으로 이중 1,18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113억 9,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세출예산 현액의 8.8%에 해당하며 원인별 주요내용을 보시면 LNG 등 열생산재료비 집행잔액 43억 6,100만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2억 5,200만원, 예비비 미사용 53억 3,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난 65년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계정과 시설자금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7,304억 1,900만원이며 2003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4,773억 2,000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이월금 1,856억 3,2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318억 1,000만원, 융자회수금 2,398억 7,800만원, 정부차입금 100억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2,618억 1,900만원으로 차입원리금 상환 등 486억 2,000만원, 기금관리비 5억 3,300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4억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628억 8,800만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실적은 총 2,618억 1,900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528억 9,9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2,089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융자 중인 대출금 총액은 5,648억 3,300만원으로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1,327억 4,400만원, 시설자금은 4,320억 8,900만원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638억 9,800만원으로 미대출잔액 380억 8,700만원, 미대하자금 1,248억 100만원, 미수수익 10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92년 1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3회계연도 말 기금조성 총액이 767억 9,600만원에 달합니다. 2003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금 281억 3,600만원, 이자수입 51억 9,500만원, 재정투융자회수금 150억원, 전년도이월액 246억 7,500만원 등 총 730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86억, 일반회계전출 310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33억 8,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시 지적된 산업국 소관사항으로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즉 SICAF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점으로 정산시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두 번째, 매년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10억원을 교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예산절감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세 번째, 외부감사는 적법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등입니다.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SICAF는 매년 새로운 행사컨텐츠와 아이디어의 부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가변적인 관계로 사업비를 사전 계획대로 지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사전준비를 위해 매분기 지출되는 사업비는 행사가 끝나는 8월 말경에야 정산이 가능함을 고려해서 2004년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과 집행과정 등이 동 조례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입장 및 협찬수입 등 예산규모를 증대할 때는 서울시 지원예산의 감축, 불용 및 잔여 예산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서울시와 SICAF조직위의 협약내용상 회계감사 수감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비집행의 적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인된 회계법인 등을 통한 회계감사 수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산업국은 국제적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서울형 신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온 바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서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보면 미수납 있죠? 이것 못받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재개발조합하고 백화점 준공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차피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백화점을 열거나 또는 재개발조합이 지금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개발조합이 다시 정상화되어서 그것이 자기네 뭐라고 그럴까, 조합 분을 판매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돼서 열을 공급하려면 가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일의 문제일 뿐…….

좀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안 내고는 가스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낼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있지요? 이것이 다 과태료잖아요. 그런데 과태료인데 왜 못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 분들이 그러면 한 번씩만 밀린 거예요?

과태료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면 제가 보기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더 챙겨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가 밀린 사람이 계속 밀리죠? 안 주는 사람이 계속 안 주지, 주는 사람은 탁탁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떼일 염려가 많다는 거죠. 대책 같은 것 세운 것 없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우리가 뭐냐 하면, 석유사업법을 위반해서 위반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내지 않겠나 보는데…….

내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석유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불복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과태료를 못 낼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다 종결되면 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과 있지요. 그것이 산업국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2003년 1월 15일자로.

1월 15일자로 넘어왔다. 그러면 국제교류과 사업 중에서 일부가 산업국으로 이전되고 또 그 이전되면서 일부는 산업국으로 오고 일부는 취소된 것 있죠?

지금 현재 국제교류과 업무 중에서 총무과 의전팀에서 하는 한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대사나 이런 아주 공식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의전팀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취소된 것이 아니고?

취소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합쳐진 것은 업무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거죠? 어떤 이유로 해서…….

바로 그때 제가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시장님의 설명이나 경영기획실의 의견은 국가의 외교통상부로 지금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고 즉, 서울시의 국제협력업무는 경제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방향적으로 맞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판단이 있었고, 따라서 산업국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으로 흡수된 것하고 흡수되지 않은 것하고, 그러면 교류과는 없어진 것은 아니네요?

국제교류과가 국제협력으로…….

국제교류과가 국제협력으로 바뀐 거예요?

국제교류과라는 명칭은 아주 옛날이었고요. 국제협력담당관이라고 있었다가 국제협력과로 산업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예산이 전액 사용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땡땡이에요. 즉, 예산액하고 예산집행 사용액하고 아주 제로예요. 이런 것이 자매도시 교류사업, 국제회의 참가, 파리 주재관 운영, 서울인쇄지원센터,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이런데 이 다섯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땡땡으로 되어 있어. 7원 같으면 7원까지 싹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DMC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서 소비자보호 기본경비, 자매우호도시 해서 1/4분기 중 1월, 2월에 적용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용했죠?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만약에 당해연도 예산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용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기본경비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편성 시 홍보관 운영을 사실상 SH공사에다가 위탁하기로 예정을 하고 그 경비를 사실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는. 그랬는데 SH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이것이 한 3월경에야 겨우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 동안에 홍보관 운영 기본경비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1,950만원을 저희들이 기본경비 때문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1,2월에 바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1월부터 SH공사에 위탁 운영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협의가 3월에야 겨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서 전용해서 충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예상으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지요. 왜냐 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SH공사가 홍보관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개월 동안 협의가 서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 2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기본경비를 부담해야지, SH공사가 3월 1일부터 자기네들이 기본경비를 부담하고 우리는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DMC홍보관 말입니다. 그게 2003년도에 몇 명이 몇 회 관람했는지 관람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에 위탁되었지요? 위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은 산업진흥재단으로 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되었지요?

네.

그러면 위탁된 사유와 위탁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보관은 지금 의외로 관람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DMC사업이 200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주요 사업체가 결정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설명회라든가 또는 현장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 홍보관을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고 또 많이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DMC가 이제야 겨우 홍보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DMC를 방문하고 DMC 사업계획을 설명 받고 현장을 보고 굉장한 홍보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김경술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장, 박덕경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3년도 결산이어서 많이 잊고 있었던 사업을 다시 꺼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큰 틀에서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4페이지를 보면 세입항목이 죽 나오는데 14페이지 전에 1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97억 정도 되거든요. 이 항목을 죽 내려오다 보면 잡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잡수입 항목이 대단히 큰데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기타잡수입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액은 28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 이것이 실제로 2003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거둬들인 최종 결정된 잡수입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현재 381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2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0배가 넘는 381억인지, 이것은 정말 세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에서 381억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3년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381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 내역이 381억 징수결정액 감액이 된 것입니다. 즉, 도시가스기금 중에서 381억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우리가 일단은 총괄로 잡는데 310억 2,000만원…….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에 일반회계전출금이 310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타잡수입이 381억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기타잡수입이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전입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산업국의 기타잡수입은…….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을 보면 310억으로 일반회계에 전출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으로는 70억 정도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된 세입이 28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약 70억 정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빼고 나면 70억 정도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실제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잡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이나 최종 징수되는 세입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도시가스기금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2002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2년도 결산에서도 기타잡수입이 167억 9,0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산업국의 기타잡수입들이 일정하게는 100억대가 넘는 잡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출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배당액이 46억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고요. 농수산물공사에서 1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8억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농수산물공사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스공사나 농수산물공사나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나 또는 공사 운영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의 배당금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381억 중에서 도시가스전입금을 빼더라도 3배 가까운 기타잡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기타잡수입에 대한 너무나 자의적으로 과소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즉, 달리 말하면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액을 크게 늘리면 세입실적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산업국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짜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도 이렇게 낮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측 가능한 고정적 잡수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167억, 2003년도에 381억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지요. 저는 세입을 잡는 어차피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뻔한 얘기이고 이 잡수입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많이 세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또는 계산해서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막연하게 넘어갔었는데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산업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각 국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2003년도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이 경영기획실에서 50억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런데 2003년도 예산절감 현황이 어떤지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절감실적이 6,951억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절감액이. 이게 전체 일반회계 32%에 달하는 예산 절감액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매년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이 32%라고 하는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과도하게 써야 될 돈을 안 썼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대하게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줄여서 했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거나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저 드리자면 바로 14페이지 국고보조금 문제에서 보시면 이것도 347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수납된 것은 272억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75억 정도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많이 줄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보조금 예정을 보통 40 대 60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06억을 책정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159억을 해서 총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하반기 예산을 배정할 때 태풍 매미가 오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우선 급하지 않은 신용보증재단 국고예산 지원은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42억 4,000만원을 교부해 주고 6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교부받지 못한 내역입니다.

정부도 참 웃기는군요. 출연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예산들은 각 항목별로 잡아놨을 텐데 태풍 매미 때문에, 재단에 출연해야 될 돈을 매미로 다 썼다는 말입니까?

2003년도에는 상당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억은 그렇고 이것 말고는요?

총 60억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그 돈이 지금 제대로 출연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것이고 나머지, 예를 들면 고용안정사업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금들의 국고보조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부분에서 4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항목이 나옵니다. 예비비 항목이 전체예산 일반회계의 예비비인 거죠? 맞습니까?

집단에너지 관계의 예비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집단에너지사업 예비비 53억 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집행액이 전무합니까?

저희들이 집단에너지 관계는 대부분이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 주로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하거나 대형 돌발사고를 항상 준비를 해서 사실상 예비비가 포션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다행히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잘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우는데 2003년도 회계 중에는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뭔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좀 제가 발견이 된다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요. 세출결산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159억 5,300만원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일반예산의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총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8.8%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사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지 아니면 사업을 부진하게 했던지 둘 중의 하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제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라크전쟁하고 SARS 때문에 저희들 산업국의 많은 포션이 해외 교류사업이나 또는 저희들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은데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산업국이 사업 하나하나를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도 굉장히 큰 이유로써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출 현황을 죽 보면 각 예산 항목별로 보면 70%가 남았다던가 이런 예산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다들 쓰고는 있는데 그 잔액들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159억 정도 전체예산이 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각 사업들에 대해서 긴축된 예산 책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풀려야 될 돈들이 각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고 결과적으로는 쓰지 않아서 은행에 묶이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면을 저는 2003년도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70%, 60% 이렇게 쓴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에 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최대한도로 잘 세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는 그러한 두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좀 높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 항목에서 개인서비스업체 가격종합정보망 사이트 유지보수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 서비스업체들의 물가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것을 사이트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사업일 텐데 300만원 전액이 불용입니다. 솔직히 2002년도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것이 전체가 불용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2년도 예산에는 175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것도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려놓고 이것 또한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인 것인지…….

2002년도에는 개인서비스업체의 가격종합정보망 사이트를 사실상 제대로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3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올려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정보사이트 전체를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잘 사이트를 유지 보수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가면 이 정도 예산이면 사이트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얻어서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보 사이트는 정보화기획단으로 통합 유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물가 모니터활용 개인서비스요금 조사하고 이것이 연동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가모니터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조사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해서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 사이트의 정보로 축적되어야 되고 그것은 소비자들이 알고 싶을 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정보사이트에 다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이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데이터센터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사실은 정보화기획단 자체 사업도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좀 봤습니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집행내용이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직업전문학교가 18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11억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억 4,000이 남아서 전체 잔액이 34억 1,4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요즈음과 같은 고용불안시대에 서울에서는 어쨌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고용안정사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경우도 있고 좀 의욕이 앞섰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는 쓰다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남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입찰이나 또는 시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직업학교의 중도 탈락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직업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18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정원 대비 잡아놓은 예산일 텐데 중도 탈락생들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생기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적하듯이 직업전문학교의 표준훈련비제도가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반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예산배정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산을 정해놓고도 그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있는 예산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고용안정 관련한 이 사업들이 실제로 그런 형식적인 제도로 인해서 실제 시민들의 고용안정에 기해져야 될 교육사업으로,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형식적인 고용안정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의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로도 제 임기 동안 내내 이 문제는 주되게 지적을 드렸고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제도개선을 검토하셔서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는, 책정된 예산도 남겨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학교의 표준훈련비 제도는 노동부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방침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논쟁할 생각은 없고 발언을 마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2년 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제도 변경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라도 보다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마칠까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산업국이 매년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사고이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들이 각 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으며 그 예산들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후에라도 내년 2004년도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사고이월된 사업과 그 사업예산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하셔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의 본래의 뜻들이 왜곡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덕경 간사, 유승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