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저희들이 적시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내용파악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시에, 그리고 속히 집행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이월된다든지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복합화시설로 분류를 해서 외부기관에서 50%를 지원 받을 때 한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작년에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합계획에는 넣어놓되 구체적인 건축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올 경우에 그때 계획해서 시설을…….

우리 내부에서 교육감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계획에 넣어놓되 재원이 외부에서 1/2 이상 지원이 있을 때 체육관을 짓겠다 그런 것입니다.

네.

글쎄, 불균형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외부자금 지원을 받으면 지어줄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현장을 더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는 처음에 짓는 것보다는 다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고요. 하여튼 많이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관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시설에서 체육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큽니다. 물론 운동장이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체육관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 서울에 너무나 많은 학교체육관들이 설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복합화시설은 예산의 절감면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의 1/2 이상 지원이 있을 때만 지어주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

설계하고 실제 그것을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설계는 전체 종합적인 구도를 잡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 건축을 할 때는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체육관을 지금 종합계획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짓지 않음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체육관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그 학교에는 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안 좋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일단 해서 모양을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가능할 수 있겠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운동장 크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육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서 크기나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규정을 만들기는 집행하는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글쎄요. 지금 복합화시설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 너무 남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들어가면 아주 금상첨화로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대 학교군을 묶어서 적어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 중에 3개 학교가 들어가 있다면 3개 학교 중에서 하나를 지어줄 것이냐 2개를 지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구청하고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시청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가난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보다 교육비특별회계가 더 가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시도록 위원님이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만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이런 데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나름대로는 또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것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위원님도 협력을 해 주셔서 자치구도 열악한 데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도 사실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비특별회계가 열악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관대하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말까지 제가 다 통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작년에 정해 놓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협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조화롭게 지으려고 사전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체육관을 미리 넣어놓는데, 정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체육관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불만이 줄어들겠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백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연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투시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분명히 다 들어서는지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초미의 관심사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기로 했던 체육관이 투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짓는다고 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욕을 먹는다면 이상하지만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정말 참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실 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또 정연희 위원님 지적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100% 교육청에서 해 주시든지, 사실 도봉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지역교육청이 너무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복합화시설 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원활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원초등하고 삼각산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설되는 내용,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시도는 나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다 100%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때로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분원과 야외교육장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우리 서울시민과 학생들이 그 명칭만으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분원 중 생활체험의 집을 가평교육원으로, 대성의 집을 대성리교육원으로, 대천임해수련원을 대천임해교육원으로 변경하고,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중 모현야영수련장을 모현야영교육장으로, 퇴촌야영수련장을 퇴촌야영교육장으로, 천마의 집을 천마산야영교육장으로, 축령산야영수련장을 축령산야영교육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 학생들이 그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생교육원의 분원과 야외교육장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간판 같은 것은 바꿔야 되고…….

크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용비수수료나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하고, 몇 백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그것이 별도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검토를 거쳐서 그것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기관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마 검토 안 해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최오규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학생교육원장 최오규입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제작에 따른 것 이것을 바꾸게 되면 간판제작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하고 거기 나오는 저희들 홍보유인물입니다. 마침 아시다시피 지금 대천신관을 개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천은 그렇게 해서 바꾸고요. 또 축령산도 아시다시피 축령산야영장을 금년 말에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천은 간판 바꾸는 예산, 축령산도 간판 바꾸는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 이외에 아시다시피 가평이라든가 대성리라든가 또는 모현이라든가 퇴촌 이런 곳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예비비에서, 큰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 충당이 되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내년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09억원을 포함하여 4조 9,771억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조 8,861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5,93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27억원인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비 245억원, 사고이월비 2,627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4조 8,861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조 9,554억원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1%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3억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4%인 689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의존수입이 89.6%, 자체수입이 10.4%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은 2조 3,098억원으로 예산현액 2조 3,663억원 대비 97.6%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교부금이 1조 4,726억원, 양여금이 8,141억원, 보조금이 2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2조 670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고 세입예산의 42.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 2조 302억원, 비법정전입금 368억원 등입니다. 주민부담금은 23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총액은 5,062억원으로 예산현액 5,368억원 대비 94.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 10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액 1,775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액 69억원, 잡수입 197억원, 이월금 2,9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3억 1,400만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이나 제적생 등의 수업료결손액 1억원, 잡수입 중 시효완성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가 1억 8,000만원, 기타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미수납액은 689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양여금 미수납액 601억원,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1억원, 수업료 미수납액이 1억 7,000만원, 변상금이 4억원, 위약금 2억원, 잡수입 1억 9,000만원, 과년도 수업료 2억원, 과년도 기타수입 73억원 등 84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4조 5,934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2억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964억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이 1조 8,953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이 208억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3,918억원,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356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등이 1,489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4조 5,934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6,960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36%, 물건비는 5,658억원으로 12%, 경상이전비는 1조 4,963억원으로 32%, 자본지출경비는 7,106억원으로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89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8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가 29억원, 급여관리가 30억원, 법무관리 4억원, 학교신설 18억원, 학교시설관리 4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액은 8억 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학교교육지원센터설립 사업예산이 산업정보교육과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액은 359억원으로 그 내역은 학교컴퓨터 보급으로 5억 4,000만원,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5억 1,000만원, 봉급조정에 따른 급여관리 214억 2,000만원, 학비 및 학생중식지원으로 4억 2,000만원, 지방채 상환 123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150건에 2,872억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245억원, 사고이월이 147건에 2,62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42억원, 물건비 124억원, 경상이전비 280억원, 자본지출경비 329억원, 예비비 및 기타 186억원 등 모두 96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4억원, 예산절감 2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8억원, 집행잔액 222억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520억원이며 2003년도중에 153억원이 발생하였고 40억원이 소멸하여 총 113억원이 늘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2003년도 말 현재 4,56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5,807억원에서 1,244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8,532억원으로 그 현황은 행정재산이 14조 5,138억원, 보존재산이 9,000만원, 잡종재산이 3,392억원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6만 1,360건에 2,396억원으로 2002년도 말에 비해 7,065건에 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