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되어서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시 재정 운용 개선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 요인은 없었던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회계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만섭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품질시험소에 2003년 5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김인환) 품질시험소 김영환 품질지도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 사용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작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총 예산은 4억 6,443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징수한 금액은 목표 대비 93.1%인 4억 3,22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판매 등이 470만원이고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억 2,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 현액은 21억 8,590만 6,000원 중 20억 8,3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시험소 세출예산은 28쪽이 되겠습니다. 32억 4,220만 8,000원 중 30억 4,02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이용 부분입니다. 이용건수는 8건에 2억 9,391만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4건에 1억 6,193만 6,000원이고, 품질시험소는 4건에 1억 3,197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용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월 15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기구조정으로 정원이 기존 31명에 37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품질시험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 정도 더 많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기준 호봉보다 직원 호봉이 높아 기본급, 수당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48쪽이 되겠습니다. 3,961만 3,000원으로서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용 및 예비비 건은 대부분 인건비 및 수당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말경 서울시 전체의 자료를 받아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실 집행잔액은 1억 203만 3,000원으로서 집행잔액 내역은 대부분이 경상경비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5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94만 1,000원으로서 집행잔액 내역은 택시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이것이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분입니다. 기타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심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설계변경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가로 입찰 받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13쪽에서도 이렇게 점검 결과 116건에 계약단가 임의변경 18건, 시공수량 과다정산 32건…… 3건, 18건, 45건 등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공사비를 낮게 적어 넣고 입찰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짜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투명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개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무슨 교량 공사라든가 설계변경이 대개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잠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촬영해 놓고서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놓고 차후에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설계변경을 사진에 암반이 나왔다든지 어떠한 장애가 나왔다든지 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기술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제가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현장출장을 억제하여서 급량비 및 여비 등을 최소화하여 1,5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3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580만원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재운 위원님께서도 절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묻는 것은 보고자료를 보고 묻는 것인데, 맞느냐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1,580만원이 급량비, 여비, 인쇄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낭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품질시험소는 부서 성격상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장확인 자체가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줄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1,580만원이 전부 현장출장을 위한 여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데서 9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한 100만원, 실질적으로 여비가 절감된 것은 18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여비는 18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5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집행잔액이 3억 397만원이 남았지요? 이렇게 됩니까, 사실?

네.

이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 순수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134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서도 순수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단순 숫자상으로 보시면 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 하나하나 따져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요금 미인상으로 인해서 사역인부 활용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인부임 그리고 낙찰차액 이런 데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세출을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전자에 지적한 대로 일을 안 했다거나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겹쳐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담당관께서 좀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세밀한 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지도점검반 운영에 있어서 6개 기관 4개 구청, 2개 사업소 해서 서부·남부도로사업소하고 4개 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결과를 보면 116건에 25억 7,335만 3,000원 상당 시정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2개 사업소는 몇 건이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사업소 말입니까?

네.

거기는 17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가 11건, 남부도로사업소가 6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단가 임의변경이 2건, 시공수량 과다정산이 2건 그 다음 정산 부적정이 2건 그 다음에 공사원가 산출 오류가 1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공수량 과다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지도점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 저희들은 감사부서하고는 다르게 직원들의 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업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만 취하고 담당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공사원가 산출착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공수량 과다정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과다정산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과에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해당구청이나 이런 데 감사파트에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는 해 주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어떤 감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지도·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다시 똑같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 위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중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문을 내든가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약단가 임의변경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계약단가 임의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설계변경할 때 신규 비목 같으면 그 단가를 계약단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규정에 맞지 않게 변경을 해 줬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적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환불·환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 조치 82건 되어 있는데 환수는 100% 돈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환수조치만 그냥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해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보면 회사가 폐업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도 하고 관련 부서에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면 지도점검반이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매년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자체감사, 이런 것을 외부감사라고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 관계로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특히 건설 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시각으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200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보고 드리면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1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 결정액 대비 92.96%인 131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04%인 9억 9,400만원은 미수납한 바 있습니다. 131억 3,500만원의 징수내역은 본부의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이고, 공동구관리비 59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1,100만원, 그리고 시설물 손괴자 부담금 등 기타 수입 69억 7,800만원을 합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130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억 9,400만원의 미수납 내역은 시설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4,700만원이고 과년도에 부과해서 미수납된 체납액이 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06억 8,400만원과 예비비 13억 8,300만원, 이용 22억 600만원을 합해서 642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 96.69%인 62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3.31%인 21억 3,0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이용은 18건에 22억 600만원으로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처우개선비인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본청비에서 이용했습니다. 전용은 1건으로 5,400만원이며 5개 도로관리사업소 공공요금 부족분을 국내여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으로 13억 8,300만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지원에 소요된 민간업체의 장비 임대료와 인력지원 소요예산 2억 3,300만원과 개봉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공사반대 민원으로 98년 타절 준공된 데 대한 시공사의 실 투입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결금 2억 5,500만원 그리고 6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과 퇴직금 부족분 7억 5,700만원 등 1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642억 7,300만원의 3.31%에 해당되는 21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1억 3,0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건설안전본부 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심의 보류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 9,400만원, 구내식당 보수 등 본부 사무환경 개선비 집행잔액 1억 7,400만원, 기타 3억 1,300만원이며, 6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3억 7,90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받으신 본부장께서는 일단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한 위원의 양해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6페이지를 보면 북악터널 등 터널 보수공사, 보강공사 과다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세요. 서울시는 북악터널, 구기터널, 사직터널, 삼청터널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한 후 조속히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한 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시행한 정밀점검 시공회사의 추정공사비 1억 3,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예산 배정한 사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인 정밀점검 시공회사의 추정공사비보다 무려 46%가 초과된 금액을 공사비로 예산 배정한 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악터널, 사직터널, 삼청터널 보수용역을 할 때는 1억 3,000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공사 예산 편성할 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좀 공사발주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거나 하는 경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시행할 때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나 경비, 구체적으로 따져서 편성하고 또 집행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남거나 부족함이 없이 집행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증액한 후에 후속조치는 확인해 봤어요?

이것은 사업소에 집행한 것이라 내역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설계 물량하고 계약서류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봤죠?

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은 태풍, 홍수, 천재지변 등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가장 예측 가능한 인건비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건설안전본부 예산에 인건비가 9,600만원 결산서 1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인건비 4억 7,000만원 결산서 17페이지, 집행한 잔액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인건비를 과다 사용한 것은 더욱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다음연도에 호봉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라든지 봉급조정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이제 앞으로 이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예비비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추후에는 예비비 편성을 계획성 있게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훈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개봉지하차도 문제로 우리가 패소를 해서 2억 5,500만원을 물어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왜 패소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봉지하차도가 아주 오래된 공사입니다. 96년도 12월에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공사를 착공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왜 이 공사를 하느냐, 하수암거가 이설이 돼야 되는데, 그 하수암거를 이설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공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는 동안 장시간, 근 3년 동안을 일은 안 하고 계속 지체되다가 결국은 공사를 취소하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2000년도에 소송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계속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이 업체에서 3년이란 공사를 발주해 놓고 현장사무실도 짓고 실제 땅도 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3심에 걸쳐서 소송비용을 최소로 해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일을 착공해서 손해본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하겠지만 개봉지하차도라고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아니면 아까 무슨 관거를 말씀하시는데…….

차도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하수암거가 옮겨져야 됩니다. 지하차도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 하수암거를 주민들이 건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려서 하면 하수관거의 물 흐름은 지장이 없었나요?

사실상 돌려서 하더라도 공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민들은 건들지를 못하게 합니다. 건들면 침수피해가 있으니까 절대 손 못 댄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공사를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할 때 사전검토를 제대로 못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6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인데 지금 4억 7,000만원이면 연봉을 따지면 10명이 넘는 인원인데 만약에 4,000～5,000만원씩 연봉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좀…….

2003년도 당초예산 중에 퇴직금이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10월까지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으로 총 7억 8,000만원을 지급해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산을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7명만 퇴직정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퇴직정산금 신청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원을 만일의 경우에 50명을 써야 되는데 40명만 쓰고 10명을 안 쓴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목별 조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액하고 같습니다만 28페이지 한번 보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봅시다. 보통 지금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의 품질 향상 해서 예산은 2억 1,000 잡혔는데 집행은 1억 5,800이 되고 집행잔액이 5,300이 됐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안전점검수당 850만원 중에서 45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이 예산을 안전검검 계획이나 이런 것에 딱 맞도록 하면 차이가 안 생깁니다만 계획된 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가 한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개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두 개 현장하는 것 같이 당초부터 예측했으면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차이가 좀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안전본부에서 만약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런 항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런 결산을 거울삼아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다 못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 사용항목을 죽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런 것을 예비비로 다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왜 예비비를 굳이 사용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여기 예비비에서 지금 지출된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집행잔액하고 예산과목이 일치가 딱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해복구 지원비 같은 것은 기존의 집행잔액하고 성격이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채근대로 예산비목이 맞는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가 소요예산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목이 안 맞을 때는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상치 못한 그런 특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을 해야지 자꾸 쓰기 좋다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예비비 목적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차라리 시장님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공사장에 돈이 부족하면 지출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속기 안 해도 돼요. 중앙차로,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차로 건설과 관련해서 정류장 안에 의자와 광고 패널을 설치하셨지요?

네.

설치하게 된 과정은 누가 설치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국에서 민간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본부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안전성 여부, 품질 여부는 상관없이 건설하라면 하는 거네요.

저희들은 교통실에서 설계된 설계도에 의해서, 또 그 설계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품질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같은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설계에서 주어진 두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측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성이……. 물론 건설은 건설만 하는 임무, 기획은 기획하는 임무 각자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자기 분야만 한다는 뜻인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경계석도 그 사이즈보다는 커야 되겠더라고요. 밑에 묻히는 부분이 커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슬쩍만 스쳐가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고판을 거기에 함으로써 정류장 이용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거기가 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정류장이 목적 아니에요? 목적 이외의 부가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설계가 어떻든지 간에 시설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석이 너무 낮아서 대형차가 스쳤을 적에 빠진다든가 또는 광고판이 정류장에 너무 과도하게 넓은 면을 차지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광고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공사 중에 설치해 놓고 보니까 폭이 좁아서…….

사람이 빠듯이 지나가게 되는 이 정도 규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광고판을 세우기 위한 차로도 아니고 목적은 중앙차로인데 중앙차로제에 반해서 그러한 공사를 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쌍문역 같은 경우 중앙차로제를 해 놓으니까 2차선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택시가 손님을 전철역에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한다면 한 차선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합차, 택시, 화물차가 한 차선에 다녀야 되는데 그게 중앙차로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넓힐 수도 없는 거예요. 중앙차로제를 전철역 바로 옆에 해 놓았으니까 큰 문제예요. 한 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물차, 승합차, 택시가 한 차선만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 결산에도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되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주 원인.

수납액이 130억으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이설해야 할 공사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집행했으면 저희들한테 세입이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공사장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괄해서 우리 공사에 집어넣고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한 40억 원이 돼 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늘어났고요. 또 잠실대교 확장공사에서도 상수도 철거비가 5억 3,000만 원짜리가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한 동부간선도로의 안전시설 공사비 3억 이런 것이 특히 상수도본부에서 넘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원인을 몰라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의 136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드리지…….

네.

이것에 대한 답변, 시정 권고사항,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원인을 어떻게…….

이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북부도로관리사업소 해당 사항만은 아니고 본부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수 물량이라든가 단가 같은 것을 정밀하게 산정을 하면 실제 공사예산 소요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설계서를 따질 때는 진짜 법정서류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용역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이외에 우리 본부에서도 앞으로 용역을 집행할 때 좀더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예산 운용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담당 부서는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으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 본부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정도 인력이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같은데…….

관심을 쓰고 했었더라면 그래도 상당히…….

재발 방지책은 제가 볼 때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예산까지 검토하라는 것은 무리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자체가 평상시 도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인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전 직원이 회계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사업소 단위로 그런 설계 검토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도 설계변경 검토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적으려면 어차피 본부 쪽에서 전문인력들이 붙어서 해야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맡겨 가지고 하면 이것 해마다 지적 나와요. 제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본부에서 핸들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재차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본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소별로 보수하는 목표수준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비용도 차이나고 예산도 차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 본부에서 검토반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사업소 것을 일관성을 유지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을 사실 방침서까지 만들어 놓았다가 우리끼리 더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딱 일치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꼭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량 및 도로 시설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에 적극 반영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날 MBC 뉴스데스크에 버스중앙차로제 포장관계가 뉴스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때 지적했던 것이 뭐가 옳은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지적된 요지가 성동구청 앞 갓길에 컬러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갓길 버스차선으로. 그랬는데 우선 타이어 자국으로 더러워진 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오일이 샌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좀 패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벌써 3개월도 안됐는데 이렇게 다 망가진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적은 이 정도 오일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이상하게 좀 거칠어지고 파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그것은 공사업체로 하여금 시정토록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요 비판사항이고 타이어 자국 같은 것은 천상 유턴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운영하면 유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국은 없겠는데 청소를 개통 전에 죽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차로에 포장하는 컬러아스팔트가 갓길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랑 다른 거죠?

똑같습니다.

컬러가 조금 더 투명 쪽으로 된 것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성동 쪽에 깐 것도 투명바인더로 쓴…….

투명바인더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물청소하고 나서야 선명하게 달라지겠지, 그거야. 그런데 현재 조도 하에서 일반 검은색 아스팔트하고 그것하고 주간에 식별하는 것하고 야간에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기준치가 없어요?

야간에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야간에는 거의 식별이 안 됩니다.

참 답답한 그런, 그날 기자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비용문제를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쪽을 절삭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능성 아스팔트를 포장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절삭하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본 데 중동대로 가 봤을 때는 기존도로에다 오버래핑을 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서울시도 그냥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보다 차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98년 이후에는 이것을 자꾸 씌우다 보니까 보도가 얕아지는 그래서 차가 그냥 보도로 올라가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방법론에서 갓길로 내려와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거야 뭐 방법론의 차이인데, 지금 중앙차로제를 컬러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기능성 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다 비용이 엄청나게 다시 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날 봤을 때 그냥 소위 투명바인더로 쓴 컬러하고 암적색하고 무슨 적색이에요? 그거는.

암적색이라고 그러죠. 투명바인더 안 쓴 것은 거의 검은색하고 비슷하고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전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비교를 했더니만 암적색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지금 컬러아스팔트도 야간이나 이런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암적색은 진짜 낮에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값은 싼 대신에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하니까요.

그날 보도를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것이 확대를 해 버렸대요?

카메라에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것이 아주 크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나가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일부분이 오일이 떨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래서 왜 오일이 떨어지게 그렇게 파이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날 보니까 코어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막 기자가 들고 그러더라고요.

두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자가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왜 하느냐,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꼭 빨간 것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고, 또 이것이 유지관리가 이렇게 시꺼멓고 더러워지고 금방 이렇게 되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면 그런 시각으로 비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중앙차선이나 갓길차선에 대한 식별성이나 인식을 좀더 강하게 해서 버스개혁 정책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한강 교량에 대해서 우리 안전본부장님한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한강에 투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래에는 하루에 2명 꼴 정도 투신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인사들도 많이 투신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본부장님은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까?

경찰 관계자들하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에다 무슨 망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경찰에서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막는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또 투신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 보통적 사고를 가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에 망을 쳐서 막는다면 아마 그 밑으로 가서 자살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도 생각이 건설위원이면서 파리에 가보면 에펠탑 밑에도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위에 올라가도 밑에 그물이 안전망이 분명히 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떠올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거기 투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전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불경기를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TV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느 분이 신용불량자로 되다보니까 5,000만원 때문에 한강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분만에 한강수색대가 건져서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놔줘라 그래서 강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보낸 사례가 있었는데, 또 방송국에서 5일 후에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투신했던 사실을. 바로 TV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가족도 모르고, 왜 그러냐니까 창피하니까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가 세상을 그만큼 비관하고 살기가 싫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돈 5,000만원 때문에 포기까지 하고 사회를 비관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 불경기 속에서 더 일어났던 것이고 과거에 경찰청에 그런 내용을 알아보시면 알지만 연간 백 단위로 한강에 투신을 하십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근래에 유명인사들이 투신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즈음에는 예약을 해야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안전한 방법을 한번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안전망을 만들어서 뛰어내리신 분들이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래학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유명인사들이 거기서 투신자살하다 보니까 모방심리도 있고 앞으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과 간부님들 모임에서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좋은 지적의 말씀 해 주셨는데 망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쳐놓으면 미관상에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뛰어내리는데 넓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우선 자살충동을 덜 느끼지 않겠는가, 생활고에 찌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한강에 투신하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앞으로 많이 그럴 것 같은데 큰돈을 들여서라도 일단은 한강에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것 이 자체가 시민들의 수치고 그래서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망이라도 쳐서 우선 순간의 충동을 저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된 업무를 여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 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에 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내용을 모르면서 무관심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됐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이해를 해 주셔서 또 우리 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위원장님이 드려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도 그럴 일이 있으면 가끔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설명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동대문구가 내 지역이다 보니까, 동부시립병원 신축한 지가 언제지요? 요새 건축 새로 했지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를 갔었는데 그 건물이 2층도 아니고 단층도 아니고 3,4층 되는가 보던데 어떻게 해서 빗물이 줄줄줄 새더라고요. 바께쓰 갖다 받혀놓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2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렇게 비가 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위원님도 계셨고 성무원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는 시설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원인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