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에 지하철본부에서 추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지하철 9호선 건설, 지하철 3․7호선 연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적법 타당성 있게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폭넓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130억 7,500만원이며,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5%인 1조 2,435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8%인 1조 404억 3,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2,03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298억 3,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2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수납액은 총 1조 2,435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2,130억 7,500만원보다 304억 6,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외수입은 6,012억 3,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현액 5,576억 2,700만원 대비 7.8%인 436억 3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전입금은 30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이월금 306억 8,800만원과 공사비 정산금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으로 15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현액 932억 8,2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으로 5,490억 3,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현액 5,621억 6,600만원 대비 2.3%인 131억 3,600만원이 적게 매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조 2,130억 7,500만원의 85.8%인 1조 40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운영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4,864억 3,800만원, 도시철도운영비는 5,539억 9,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7%인 1,298억 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인 42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비는 114억 5,600만원의 97.5%인 111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7,700만원은 이월, 2억 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시철도기술자료 편찬 용역비 6,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9호선 민자유치방안 연구 용역비 1,400만원은 협상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 전산시스템통합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9,7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2기 2단계 건설사업비는 52억 9,700만의 99.9%인 52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기존노선 건설사업비는 459억 1,800만원의 91.4%인 419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의 외부시설 설치 반대민원 및 지장물 발생과 강우 일수 과다 등으로 공사가 일부 중단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39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신규건설사업비는 4,373억 3,500만원의 70.1%인 3,06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297억 6,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8억 9,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장기계속공사로 차수계약에 따른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1,237억 2,100만원, 3호선 연장건설사업비 60억 3,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불용 내역으로는 감리원 축소 투입 진행잔액 2억 2,900만원, 정거장규모 및 가시설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3억 2,700만원, 정거장실시설계 준공 잔액 2억 2,800만원, 폐기물처리용역 낙찰차액 및 물량감소 등 1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건설사업비는 64억 8,900만원의 99.2%인 6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지하철통합교육원 건설사업 준공 정산 잔액으로 5,1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비는 1,343억 2,500만원의 85. 5%인 1,148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철도공채를 상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 재정투융자금 상환이자율이 하락하여 19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500만원 중 인건비 부족 등으로 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억 2,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비는 예산 현액 5,671억 3,100만원의 97.7%인 5,53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철도공채 매출감소로 인하여 131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2004년도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저도 손석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불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기본노선 건설사업비가 39억 4,30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셨고, 이것은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의 외부시설 설치반대 민원 및 지장물 발생과 강우일수 과다 등으로 공사가 일부 중단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불용액이 총 428억 4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중에서 296억 6,800만원이 불용됐는데 건설관리비에서 2억 400만원, 승강편의시설에서 39억, 9호선 1단계 건설공사에서 8억 9,000, 지방채 상환비에서 194억, 지하철통합교육원 설계용역비 5,000만원, 기타 800만원, 예비비 미사용 51억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9억 4,300만원 불용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 없냐고요. 혹시 계약이 처음부터 늦어져 가지고 불용되었거나 아니면 부실회사와 계약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하는 게 없냐고요.

저희들이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제일 어려워서 집행이 더디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을 공사하면서 파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지장물이 나와서 규격을 15인승에서 9인승으로 줄인다든가 안에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 이런 데에서 전부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부도가 나서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냐고요?

부도가 나서,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냐고 물었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본위원도 그런 것을 알고 질의하기 때문에…….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강우일수 과다 등으로 공사가 일부 중단됐다고 하는데 연평균 강우일수가 대략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텐데 4개월씩 지연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연평균 강우일수를 며칠로 봐 가지고 그만큼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봤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와서 평년의 그것보다 더 많이 못했다는 것도 그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002년도보다 2003년도 불용이 5%에서 3.5%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잡으면 불용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금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더 많이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많이 절약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관련 예산을 보니까 지방채 비중이 44% 내지 48%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경기악화로 인해서 지방채 수입이 131억 3,6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금조달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를 매각한 자금은 지금 양 공사에 그대로 전출이 됩니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채라든지 전동차 매출에 대한 공채로 인해서 얻어지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런 매출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자금조달이 그렇다면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모자라는 부분만큼 그렇게 충당해야 되지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지하철공채 매각대금을…….

결론적으로 중개역할만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지금 이월액을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9호선 1단계 건설공사, 3호선 연장건설 비용, 이렇게 보니까 9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 사고이월이 24.33%, 3호선 연장건설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9호선 1단계 건설공사가 69.39%가 이월돼 있거든요. 예산회계 및 편성을 기초할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문제를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작년에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시작했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만큼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유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이월, 이렇게 적시했거든요. 지금 예산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립하고 기초자료를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 예측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월시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일도 많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일을 많이 집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환기구나 출입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9호선을 작년에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당해연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관계는 최소한도 2, 3년 이상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비로 책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 책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총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가능하다는…….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총 규모를 확정해 놓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계속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식으로 예산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산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9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 447억 6,700만원이 이월됐고, 3호선 연장건설비용 60억 3,900만원이 이월됐고, 또 명시이월 중에 9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가 789억 5,3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건설본부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들을 시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철도특별회계는 정부예산과 같이 매칭펀드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를 해서 그 해에 집행을 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회계원칙상에도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계속비로다가 책정해서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3차년도 얼마 이렇게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한다면 예산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고 능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다. 이점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강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의 용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로 가시설할 때 많이 들어가고요.

구조물 설치할 때 쓰는 거지요?

가시설할 때 많이 쓰고, 철근은 구조물 설치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강재는 서울시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100% 사급입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연간 총 구입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강재 구입예산이 대략 얼마였는지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턴키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민간회사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턴키는 무슨 말이에요?

턴키공사로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자금으로 별도 정산을 해 준다?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차수발주를 하지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소요량이라든지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업체가 산정을 해서 매입은 서울시가 해 줍니까?

아닙니다. 매입도 자기들이 합니다, 사급이기 때문에. 관급이면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해 주지만 사급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용강재 처분내역 및 처분권자, 처분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불용강재 처분내역은 지급된 1,504.6톤 중 450.8톤이다. 그랬는데…….

그 강재는 지하철 9호선이 아니고 승강편의시설 중 일부 공구에서 저희들이 관급으로 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도에 하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은 그대로 매몰시켜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 처분을 했든 재고로 남아 있든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추정을 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지금 이 강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처분합니까?

저희들 자체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기준이라든지, 대략 예를 들어서 강재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경과되면 이것은 처분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강재 재고량, 처분액수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강재처분내역 중에 지급된 것이 1,504.6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450.8톤을 처분하고 1,050톤 정도가 재고로 있다 하는데 지금 처분했든 하지 않았든 지하철건설본부의 자산 아닙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이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매각한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않고 도급업자에게 지급할 도급비에서 감액을 해서 도급회사에 강재를 주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입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급을 주었든 주지 않았든 간에? 단가가 100원에 팔았든 500원에 팔았든 사실적으로 발생된 그대로 산출해서 일단 도급을 주었더라도, 공사 도급계약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강재 산출가격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재에 대해서도 그 500만원은 자산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급계약을 1,000만원에 했으니까 그 중에 강재로 500만원은 선수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잔금 500만원 주었을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강재 500만원은 세입자산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계약금액에서 예산이 그만큼…….

그러니까 계약금액에서 공제를 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강재로다가 500만원을 도급공사비 공제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500만원만 서울시가 공사비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 것은 1,000만원이지요.

승강편의시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1차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수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하철건설본부의 세입자산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면 좀더 파악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