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의 각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2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보고에 앞서서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다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양우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에 왕성한 지역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서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 업무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교통망 정비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 도로포장률을 2003년도보다 2.4% 향상이 되도록 해서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기관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3년도까지 1조 5,131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과 사업 구간별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954억 원을 투입해서 공구별로 전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은 3개소로서 첫 째 공단∼건천IC 간 도로는 지금까지 4,678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구간별 도로를 개설하여 일부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 구간 공사를 마무리 하여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금까지 983억 원을 투입해서 구간별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79억 원을 투입해서 문덕에서 유강 간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유강에서 성곡 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산강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지금까지 45억 원을 투입해서 연일제와 대송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호안공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58억 원을 투입을 해서 호안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열한 군데로써 먼저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 공사에는 금년도 명시이월비 100억 원으로서 편입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일 강변도로 개설에는 1억 7,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명시이월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쪽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확장 개설공사에는 지금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 일부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 1.28KM와 가로등 86등, 신호등 5개 소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는 지금까지 2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토지보상과 도로를 일부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9동과 1.3K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는 지금까지 36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장에는 21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 하류부의 기초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6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하류측 교각과 상판 일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지금까지 81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과 도로 일부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호광장 조성사업에는 지금까지 1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등을 보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7억 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17쪽에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의 개설에는 지금까지 10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1.6KM를 개설하고 지하차도 기초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2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차도와 가로등 30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에는 지금까지 75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등의 보상과 도로 일부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해서 금년 8월 경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환호주공에서 장성지구 간 도로개설 공사에는 지금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를 일부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320M의 도로개설과 편입토지 잔여분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요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3개소로서 연일 유강에서 학전 간 도로에는 지금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4.5KM의 도로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흥해 대련에서 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지금까지 7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고 도로 일부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합덕에서 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지금까지 3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8KM의 도로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은 2개소로서 연일대교 개체공사에는 지금까지 148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상행선 교대 및 상부스라브 공사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억 4,000만 원으로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흥교 재가설에는 지금까지 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우리 시의 수해 상습지로는 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신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총 16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0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및 0.7KM의 하천을 개수토록 하겠으며 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는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과 하천 개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하천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홍수 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하천 90개소 183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40개소 95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칠성천 복개공사 등이 있으며 이 중 칠성천 복개공사는 지금까지 1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복개 343M와 토지 및 지장물 일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은 지금까지 3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4필지 756평을 보상하고 건물 1동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중로1류41호선 개설공사에는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는 지금까지 81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 510KM, 상수도 1,310KM 등에 대하여 지하 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전산화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27KM와 상하수도 67KM의 지하 시설물을 조사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토지 종합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집지적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전산민원으로 발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에는 12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기면, 죽장면, 기북면의 오지에 도로포장과 도수로를 설치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오천 소도읍 개발사업에는 지금까지 1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 4억 원으로 해변가 8개 지구를 선정하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개 지구에 대하여 5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68개소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를 하고 규모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원을 투입해서 관리지역 및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384㎢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송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선형검토와 송림 보전방안, 코모도호텔 신축 등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주5일제 시행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보를 위하여 확보를 위하여 사방기념공원과 비학산 자연유양림, 도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방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구역 내 산불피해목 제거와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용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는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 사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음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수계정비와 실시설계 및 등산로 개설 등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학습과 생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주택과 주요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65억 원을 투입하여 청림과 대흥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학산지구 내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저소득주민 주거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에는 지금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원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100세대에 저리로 융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지금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노부모 봉양 농어민 등에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여 농어촌의 정주의욕 고취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의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인 공동주택 건립은 지금까지 40개 단지에 14,493세대를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개 단지에 6,8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3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과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차고지 외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불·탈법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연 2회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무단 방치차량 근절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쉼터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해도근린공원에는 15억 원, 연일 생지근린공원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대도4 어린이공원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흥해 옥성5 어린이공원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경과 휴식공간, 놀이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창구에 1일 2명의 자원봉사자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무료 대서를 실시하고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편의시설과 야생화 전시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친근감이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국장 소관의 업무 중에서 보면 아마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대부분 보면 양여금과 시비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양여금과 시비로 형성돼 있는데 아마 이 양여금이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앞으로 다른 국비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명시나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금 명시·사고이월, 그 다음 계속비 이월 이런 예산, 이런 항목들이 1년에 약 55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국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과에도 명시·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보면 보상협의 지연, 그 다음에 준공기한 미 도래 등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양여금 지원 사업비 관계는 내년부터 공사 1건, 1건에 대해서 양여금을 보조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풀예산으로 시 전체를 보고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예산이 시에 내려오면 역시 종전 하던 대로 공사 단위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대형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은 단위 사업별로 중앙부처에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해당 부처별로 담당부서에서 이듬해 예산 편성되기 전부터 봄에 4월 달부터 해당 부처별로 지원 요구서를 들고 다니면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우리가 공사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사에 필요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되는데, 부득이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수 개월 간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모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토지수용을 하기에도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연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고 내지 명시이월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계획을 보면 지난 '95년부터 2007년까지 돼 있네요.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이 약 4,500억 정도, 한 4,400억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은 9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들어가 있고 남은 연도는 계획대로 보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4,34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우리 포항시 역점사업인데 10년 동안 980억 정도 투입하고 앞으로 남은 동안에 4,344억을 더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이 아주 안이하게 잘못 추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10년 동안 980억을 추진해 왔고 예산을 투입했고 남은 3년 동안에 4,340억을 하겠다면 이거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대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또 시비를 보태서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가 좀 적게 지원이 된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남은 동안에 투입돼야 될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 안 되면 사업기간이 다소 좀 지연이 되더라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사업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아이템별로 좀 더 하겠습니다.

예.

환호주공에서 장성지구 간에 도로 개설하는 게 이 역시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인데 도로는 국장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시설, 기반시설이라 그러죠,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시계획기본인데 환호 재개발사업이 거의 이제 시작해서 내년부터 입주지요? 공구별로. 이 지금 도로는, 이 역시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46억인데 또 8억밖에 추진되지 않았고 8억밖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는데 또 사업, 우리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도로가 덜 돼서 도로 공사한다고 그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제 입주하는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그 전에 적어도 기반시설만은 마무리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반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고 주민이 입주하셔 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먼지 날리고 분진 일어나고 소음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께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소하천 정비를 한번 봅니다. 작년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두마에 두마천에 공사를 연초에 2003년 초에 시작한 그러니까 장마나 홍수를 대비해서 시행한 사업들이 작년에 매미가 지나간 이후에 공사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발주공사가 소하천에 투입된 게 한 4, 5개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매미가 지나가고 난 연후에 그 공사의 흔적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자꾸 접근해서 그러니까 공사가 20억 정도가 투입된 공사비가 매미가 지나가고 난 연후에 아무 것도 그러니까 공사의 흔적이 없고 우리 속된 말로 싹쓸이 되고 엉망 되어 버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상습수해가 일어나는 피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원천적으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자꾸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것은 큰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아무 대안을 못 세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죽장 두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해복구 공사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두마는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땜질식으로 이래 보수를 안 하고 전면 개량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장마철 전에 아직 준공이 못 되고 있고 아마 이달 말 경 돼야만 7월 말 경 돼야만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땜질식으로 안 하고 완전히 사업비를 좀 많이 요구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고 해서 개량복구를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형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형을 바로 잡고 하천폭을 넓히고 그 수량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의 양에 비해서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민간주택 건설사업 보니까 금년에, 작년에 2,952세대고 올해 계획은 또 6,800세대를 허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주택보급률 포항시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

98%입니다.

100% 넘었습니다. 99.9%입니다. 100%입니다, 100%. 지금은 넘었을 겁니다. 금년초에 20003년 말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주택을 안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보급률이 지나치게 약 105% 정도 넘어서면 안 되는데 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포항시의 인구증가나 아니면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주택을 허가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보급률 대신에 본 위원은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도시계획사업, 예를 들면 요즘 웰빙 같은 거 유행하는 말로 명상웰빙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주택 자체보다는 주택과 연계한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주택사업 이런 데 염두에 둬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한 5년 뒤에 반드시 시행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장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주택과장한테 보고를 한번 받으셔서 이 방면 정책을 재 정립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시로 들어오는 관문은 자동차로 들어오면 유강터널 지나서 들어오고 배나 항공으로 들어오면 청림동 지역을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강으로 들어오는 유강터널도 내부청소도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터널입구에 들어오면서 외래인들이 들어올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입간판 같은 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무시되고 있고, 지금 배로 또 항공으로 들어오는 그 청림지역은 지금 도로 공사한다고 2001년부터 내년까지 완공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은 지금 현재 한 47억 정도 금년까지 투입이 되고 또 내년 이후에 지금 126억이 투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하는 추세를 보면 한 10년 정도 더 걸려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청림 지역이 또 배나 항공으로 들어올 때 포항의 관문입니다, 포항의 관문.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 보면 공사도 안 되고 있고 또 관리도 엉망입니다. 나무나 또 청소나 또 도로 노면 관리나 또 주변에 하도 답답해서 청림동 새마을회에서 도로 복판에 다 가지를 심었습니다,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공사하는 데도 정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포항의 관문인 만큼 조속히 2005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안에 청소관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강터널 같은 것은 국도유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청림동 쪽에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예산 관계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하다보니 그런데 가급적이면 빨리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보실 때 대충 몇 년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글쎄 단언, 결정적으로 몇 년도까지 준공되겠다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투자를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주변정리라든지 또 도로 파손된 데 또 훼손된 데 정리를 좀 해 놔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당장 깨끗하게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GIS사업 하지요?

예.

GIS사업이 건설도시국에 연관돼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연계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상수도블록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물으니까 이 GIS가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세세한 분야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도시과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상하수도하고 도로부지하고 지적분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할 때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서 짧은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회수가 많이 늦었습니다. 몇 년씩 오래 끌다가 보니까 예산이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남았는 지하물조사 탐사를 마저 마치면 14억 정도 더 필요한데 이제 마저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료가 되면 최대적으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 국장님 업무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부서간에 이런 부분도 연계를 안 갖는다고 하면 결국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 과마다 어쨌든간에 티타임이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업무 연속성도 있고 부서간에 협의도 잘 됩니다.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관내에 소관 업무는 국장 책임 하에 각 부서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녹지지역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 가 보면 건물 준공 후에 지금 녹지 그 부분을 준공 검사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특단의 각오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녹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준공 후에 보면 지금 평소에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주차장 부분도 이것은 준공검사 이후에 보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축 허가가 날 때에 준공검사할 때에 녹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물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공한 뒤에 녹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좀 특별히 관리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주차장도 건물 준공한 뒤에 할 때는 주차장 선을 그어 놓고 해 놨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추장장을 없애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앞으로 한 1,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한 번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말만 하겠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 다수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변모할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겠다,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감사자료 1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12월 11일 날 국유재산 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답변은 이 국유재산 도로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시키겠다, 그 철거 전에 고발 또는 아마 변상금까지 물어 가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대흥동에 있는 강우동 19.5평 말고 죽도 2동에 보면 싱크공장을 하고 있는데가 14평이 있고 알미늄 공장이 57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유재산에 도로부지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유재산상에 도로부지에 물론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인데 이 건물이 어제오늘 발생이 되었는 건물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없지만 벌써 수 십년이 된 건물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마찰과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 대비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철거 이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강제 철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가 도로를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이 그 도로에 점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문제 있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합니까?

철거는 제가.

아니, 그리고 이 도로들이 보면 1973년도, 1987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도로들이 이 도로 상에 싱크대도 있고 알미늄도 있고 명동칼국수, 장우동입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도로 위에 무단점거를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놔 둡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도로에다가 집 지어서 장사해도 우리 시가 봐 줄 것입니까?

물론 그런 상황은 제가 안 맡아봤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허가 건물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 겠습니다. 못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서 사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와중에서도 대흥동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났는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지만 물론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지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사유부지에 건물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부지를 침범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시에서 강제철거하기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또 만약에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하면 과연 포항시가 거기에 대해서 강제철거에 대해서 100%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철거를 유도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장, 이 자리는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안책이 나아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12월 12일 날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에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다,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아직 받아 보지 않았습니까?

유권해석은 변호사한테 저희들 구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또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소송을 감수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변에 무단 점용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물러설 것입니까?

물러서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철거하도록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철거를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면 당연히 강제철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그게 공익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물론 뒤에 계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공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하는 방법과 또 건물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찾아 갔을 때에 아마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 들였습니까?

받아 들였습니다.

얼마 받아 들였습니까?

과태료가 500여만 원이고 이행강제금 300여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 2동에 있는 이 싱크대공장하고 알미늄공장에는 왜 강제이행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도 2동에는 기이 동사무소에서 점용허가가 기이 났습니다. 현재 부지는 도로부지입니다마는 도로 차가 통행하는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죽도2동사무소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은 말이지요, 여기에는 대흥동에는 내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모 씨는 내가 도로 위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 건물 때문에 본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역시 공무원 같으면 본 위원 역시 강한 의지를 갖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다음에 또 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자료가 올라 오지 않도록 1년 안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진철거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실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고라는 말은 삼가하십시오. 뭐 도로변에 재고라는 말을 씁니까?

죄송합니다. 강제철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과장 참 감사장에서 말씀 잘하시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에 용흥동 도로 확장할 때에 무허가 건축 6동이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 6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주비, 철거비를 다 주었지요?

예.

다 주었는데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억울하다면 안 되지요, 불쌍한 사람 두 사람은 이주하고 그 입회 해서 했는 사람은 네 사람이 이주비 받고 철거비 받아서 보수해서 지금 살고 있지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강제철거를 하든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번복이 되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에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 보다 공이 우선이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을 뜯음으로 인해서 공이 덕 보는 것 만큼 사가 얼마나 침해가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같으면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이 물린 것입니다. 그것을 반 철거를 카트하기 위해서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항인데 이주비, 보상비 다 주었잖아요?

그것하고는 대흥동 건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겠지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민원과 무슨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철거해야 할 사항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이 2004년 3월 5일 날 시정질문한 내용에 남빈동 거기 상가하고 그 쪽 지역 인도 미설치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남빈동 상가에 인도설치 문제는 지난 번에 답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상주차장 허가가 나 있고 노상주차장 끝날 시점에 시민들 동의 하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해당과장은 거기 가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한 번 나눈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시장 답변에서 끝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현재 대화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 뭡니까? 담당행정에서는 하는 것이 뭡니까?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 되고 담당 행정은 그냥 세월만 가면 또 다시 그냥 행감 때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흘러 가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개설 시점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창 허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같으면 1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 짚고 넘어가면서 시간 1년이 금방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이 있지요?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는 다 되었는데 한 분이 보상금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수령은 안 했지만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득량동 289-6번지에 보상이 끝났지요?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이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합니까? 누가 또 다시 이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양학동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해야지요?

예, 이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철거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보상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득량동 86-1번지에 정무화 씨가 지상보상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의 신청을 했더니 약 한 15%가 인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득량동 289-3번지에 이인수 씨는 5.5%에 대한 인상분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내용 충분히 아십니까?

예, 재감정 이후에 15% 인상이 되었고 5.5% 인상이 되었는 것은 저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수 씨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분인데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정사한테 우리가 밝혀 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인수 씨도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감정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물론 15% 상승된 부분도 그렇고 5.5% 상승된 부분도 그렇고 한 감정사가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인수 씨가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개설이 안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강제협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공구가 동해에서 문덕까지 7km 맞지요?

맞습니다.

또 2공구는 문덕에서 유강까지인데 12.6km 여기는 공사가 몇 % 도로개설이 몇 %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3공구는 유강에서 성곡입니다. 9.6km인데 보상이 어느 정도 몇 % 보상이 완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상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거부하는지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포항시 외곽 순환도로인데 전체가 28.7km입니다. 그 공사구간을 3개 공구로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가는 공구가 2공구인데 2공구 중에서도 2-1공구, 2-2 공구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2-1 공구 같은 경우는 착수를 해서 진도가 5% 정도 되고 2-2 공구는 현재 형산강 부근입니다마는 상당히 진도가 70% 정도입니다. 전체 진도를 본다고 하면 2공구 같은 경우는 45% 되고 1공구는 금년도에 성래에서 문덕까지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15억 원 확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선구간 중에 분할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분할 이후에 감정해서 보상을 일부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이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감정 완료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진도는 계획된 진도에 한 70, 80%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수령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해야 될 보상금을 위탁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마는 보상수령은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장물이라든지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두 건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몇 %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미하니까 %는 나오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예.

그리고 과장 당초 계획이 2011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한 4년간 단축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회도로가 아주 시급한 도로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1, 2년 더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도 929호선의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929호 도로는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해병대와 군사도로와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정말 시민의 안전에도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답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예산 8,500만 원을 확보해서 3월 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셨고요, 또 답변자료에 보면 32쪽에 4차선 확포장 타당성을 건의 했고 조사용역을 6월 중에 발주계획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구간에는 보면 929호 도로 구간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오천에서 장성백이까지 하고 장기백이에서 장기구간까지는 지방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기관이 도와 시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929호선 타당성 조사구간을 현재 도에서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문덕교 지나서 수송부대 입구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조사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일부 포함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집행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확정돼야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저희들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도에 타당성 조사를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도시계획 구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런 사업 주최기관이 뭔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아직 의지가 결여된 것 같은데.

재충전해 가지고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긴급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도로 다녀 보셨지요?

압니다.

오늘도 전차가 수 십대가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완전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의 도로치고 그런 불량한 도로가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S코스에다 정말 열악합니다, 그 도로가. 왜 도시계획 도로에 우선순위에 안 넣어 줍니까?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으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포항시 단오절 행사에 단체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2항에 대해서 포항시 도시구역내에 국도 14호선 관계입니다. 저번에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며, 지장물이 얼마나 되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셋째 목요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공식된 교통량 조사 시기입니다. 그때 교통량을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양입니다. 기존에 14,200대에다 통과차량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길을 건널려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에 보면 슬라그가 1,516톤에서 16,850톤으로 증가 됐네요? 열 배 이상 증가되고 소형고압블럭이 2,904㎡에서 없애 버렸네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소형고압블럭으로 했다가 슬라그를 포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라그가 1,516톤에서 16,850톤 변경된 요인은 전체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차 공사입니다. 전체 저희들 필요한 슬라그 양이 16,850톤입니다. 그중에 당초계획은 1,516톤 되어 있었는데 토공사업을 하면서 정산결과 일부 감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예산으로 슬라그를 추가로 다음 차수에 할 것을 미리 집행했는 거고요, 소형고압블럭은 보류를 했습니다.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차수변경이라는 게 본 위원 말은 슬라그 포설할 때 1,516톤에서 10배도 넘은 변경됐다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슬라그 포설할 때 1,516톤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16,850톤이 됐는데 어떻게 물량산정이 황당하게 됐는 건지?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요한 슬라그가 16,850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516톤 했는 것은 3차 분에 우선 필요한 양만큼 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비에 감액 요인이 생겨 가지고 사업을 당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수라는 게 해안도로 몇 차까지 했습니까?

현재 이게 표기 됐는 게 3차입니다.

4차 것을 당겨서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든지. 설계변경이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물량을 당겨 가지고 미리 4차 것을 당겨 가지고 썼으면 비고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차수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보고 사업비가……

4차에는 16,850톤 쓸 것 가지고 다 1,616톤으로 줄이는 그런 것으로 되잖아요.

4차에는 발주할 때 이 만큼 줄이고 별도로 발주돼야 되는, 표기상 약간.

소형고압블륵은 왜 없앴습니까?

그것은 물량을 보류해 가지고 4차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3차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4차에 하는 줄 알았다고 3차로 당기고 3차 할 줄 알았는데 4차에 넘겨 버렸잖아요. 왜 짐작을 못했습니까? 3차에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지, 예측도 못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못됩니다.

사업진행순위가 당초 발주할 때 순위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정체크를 하면 소형고압블륵은 마지막 공정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 공정에 하는데 공정을 체크해서 오면 무조건 나오는데 3차에 집어넣을려 했다가 3차에 못 하고 4차로 넘기는 것 이런 것도 예측 못 합니까?

죄송합니다. 면밀히 공정을 계획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주원인이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 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넣어놓았다가 다시 빼고 넣고 하는 과정, 예측도 잘못하셨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

이춘부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오천 서문∼냉천간 도로 당초 계약금액이 3억 2,837만 5,000원 해서 6,881만 5,000원이 추가 됐네요? 당초 설계할 때 이 만한 물량증가, 건물증가, 주택지 인입지선 추가설치, 가각부 접속도로, 교통섬 신설 이게 당초 설계에서 안 나오는 겁니까?

물론 당초 설계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포함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위에 매몰부 콘크리트 이것은 표면에 노출된 콘크리트 깨기 물량을 추정해 가지고 설계했었는데 실제 파보니까 계획보다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건물동 이것은 지장물 협의 과정에서 잔여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라 가지고 보상을 할려 했는데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서 발생됐는 거고.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 파악이 제대로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협상과정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보상 집행하기 이전에 설계발주하기 이전에 다 해결을 하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최저 낙찰제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부찰제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추가금액이 21% 정도 절감됐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예산은 당해예산 가지고 했는 겁니다.

어떻게? 입찰잔여금액가지고 했다 말씀입니까? 입찰잔여금액이 86.45%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보상잔액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보상비, 시설비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안 하고 보상비에서 남은 것 하고 이제 남은 것 총 털어서……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포항시에서 이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씁니다. 입찰잔액을 쓰는 것은 좋지만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 거지, 보상금액에서 당겨서 쓰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입찰잔여 금액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지만 다른 돈을 당겨가면서까지 하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 건물 1동을 철거할 때 사전에 현장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했을 때 용역 줘서 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설계한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해 온 것을 시 자체에서 승인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자체는 용역을 줄 때 현지 상황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용역 받아서……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를 합니다. 물론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모든 걸 협의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가된 물량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개설하게 되면 도로 가각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균형에 맞추어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이런 것도 사전에 감지 안 하고 설계변경 사유가 가각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포함시킨다는 자체가 용역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계법령상 파악되는 것은 다 챙겨줘야 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서 협의문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협의문제는 법령상 문제보다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예견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이 용역을 어떻든간에 과업지시서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포함시켜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견 못한 부분 맞지요?

예견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용역도 과제 줄 때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과업지시서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해서 그렇게 해 줘야 예산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현장 측량해 가지고 그것 받아서 시행하다 보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3항에 지금 보면 장기 신창1리 이게 3,946만 7,000원 계약금액에 증이 331만 9,000원인가 지금 나왔는 전체가 철근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까?

어느 공사 말씀입니까?

3항 전체 공동적으로 죽 내려 오면 도로 포장 확·포장 부분에, 조달청 관급자재 철근 구매 불가능 해 가지고 증감액이 죽 나와 있잖습니까? 철근 값 상승으로 된 겁니까? 전부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8페이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안 넘어갔습니까? (『지금 35페이지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항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용역 1년 간 절대 공기가 부족합디까? 용역하는데.

관련기관 협의하고 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년 반 잡지. 이렇게 해 놓고 1년 반 상황을 보고 7월 8일날은 2004년 말까지 해도 아무 관계없었잖아요? 1년 반이나 걸리고 2년 걸리는 것을 1년밖에 안 잡습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 회계연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연도를 2년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해 가지고 집행 못 한 것은 이월하고 이월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2003년도 7월 8일에서 용역 잡을 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발주하면 연초에 발주해야지요. 이렇게 발주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용역이월 시키면 안 됩니다. 합덕하고 하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절대공기 부족해 가지고 집행 못하는 것은 다음으로 넘겨 버리고 기성을 줍니까?

선급하고 기성은 줍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전부 사고이월이네, 사고이월.

예.

사고이월 같으면 공기 잘못 잡았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주로 이월되는 경우가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사업설계하고 보상하고 하는데 상당 행정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반기 집행하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반기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차원은 계약된 상태에 이월시키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명시이월 같으면 원인행위가 안 되고 했는 것을 명시이월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사고이월 같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예측된 이월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공사 같으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공사라든지 이러면 연내에 집행하는 못 하는 공사가 종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 불용 현황은 해당 없음,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실적 현황도 해당 없음, 도급액 10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이춘부 위원님.

41페이지요, 도급액 10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이것 한 번 봅시다. 동대∼이동 간 도로개설 공사 토 공사 81.89%, 철근 콘크리트 공사 87.26%, 비계구조물 실제 이렇게 하도급을 줍니까? 서류상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급 율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실상 감독이 다 나가 있잖아요.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위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감독을 해야지요.

감독은 아니고 연락관 택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75% 이하를 주면서 서류상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부실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런 것을 확인할려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성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도급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 갖추는 방법하고 실지 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10% 이상 차이난다는 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지 하도급을 위해서 서면지시를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 자체가 율도 좋지만 지역업체에 업체가 얼마 만큼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잘 못들었습니다.

지역업체에 기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건설업체 활성 방안, 국장도 같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위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타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줘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요구대로 다……

동대∼이동 간 도로개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 대운건설 이사가 나와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당장 봐도 하도급 공사금액 이런 부분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물론 저희들이 현장마다 업체가 지정되고 나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해당 담당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물론 이중에서는 지역업체도 있고 외지업체도 있는데 외지업체 중에서는 특수한 공정,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공정도 없고 또 회사 입장에 봐서는 이 업체가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협력업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강요는 못합니다. 부탁은 많이 합니다만 강요하기는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 동대∼이동 간 도로 이것 딱 보고 이야기하면 부대입찰 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돼 놓고 그것을 부대입찰을 요율을 정확하게 85% 이상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입찰공고와 동시에 그 회사는 없어집니다. 포기각서 딱받고 지역업체 아니면 다른 데 업체를 줍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는 무조건 85%를 안 주면 본인들 하고 사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받아버리고 60 몇 % , 70 몇 % , 80%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 있어서 이것을 제지를 못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상당한 우리가 공동도급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얼마냐 하면 91%에 서류를 넣어 놓았어요. 91%를 넣어 놓고 공동도급 들어간 사람들 모가지 자르기 위해서 무조건 91% 갖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합의해 가지고 합의만 돼 버리면 싹 빠져 나가 버리고 68%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로와 제방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터널공법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물은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발주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 있다고 해서 하도급……

하도급 사항은 감리단 문제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국장도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하고 같이 참석했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관심 가지시고 진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 안 하고 최대한 일을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챙기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외지업체에서 제가 건설과에 있는 이후에 낙찰되고 나서 건설과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업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 부탁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부탁을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업체는 이야기 못 하지만 이야기 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업체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하고 맞물린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항지역의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충분하게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부실설계 시공 감리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재사항은 해당이 없답니다. 다음 9번 각종 인·허가 신고 반려 재허가 현황도 없답니다. 1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형산강변도로 준공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지금 송도 앞에 개설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계획된 게.

송도해수욕장 말씀입니까? 그것은 집행을 못 하는 게 송도 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코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형산로터리에서 지금 송도 올라가는 제방둑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 중앙분리대를 화단 조성해 놓았지요? 화단조성 할 때 그때 설계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현재 있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방 밑에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알고 있지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버드나무를 안 자르고도 충분히 6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설계 시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요?

제가 그 당시 도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장이 돼서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선에 걸려서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만들지 않으면 충분하게 그 쪽에 살려두고도 만들 수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녹지시설을 아무리 더 강조해도 관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심어야 될 부분을 계획도 무계획으로 그냥 다 잘라 버리고, 지금 와 가지고 주민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계획서를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과장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의도는 제가 감이 잡힙니다. 중앙분리대를 없앴으면 하는 그러나 말씀인 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앙분리대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6차선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굳이 화단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둑 밑에 화단 넓이만큼만 그대로 보유를 했으면 녹지시설 그러니까 버드나무 숲을 그대로 보존하고도 도로가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을 처음 설계 당시에 제대로 계획없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결국 그러면 중앙분리대 땅만큼 도로를 축소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도로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도로노면 자체에 중앙분리대 있잖습니까? 중앙분리대를 최소화시키고 중앙분리대만큼 둑에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버드나무 있잖습니까, 그 자체를 그대로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없애자는 결론 아닙니까?

화단을 좁게 하고 화단 좁은 면적만큼 버드나무를 안 베고 녹지를 살리고도.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에는 간선도로인만큼 중앙분리대도 상당히 안전상 중요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녹지를 좀 살리자는 측면인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듭니다.

옛날 강변도로에요, 버드나무 자체가 상당해 고도 높았고 죽 있었지 않습니까, 다 베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진수 위원님은 그 공간을 그 나무를 그 당시에 안 베내고도 충분하게 도로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거든요. 요새 녹지과에서 또 나무 심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심고 있는 나무는 큰 나무는 아니고요, 작은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제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심고 있습니다. 제방에 관목 같은 굵은 나무는 못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당시에 나무를 베지 않고도 6차선 도로를 그대로 확장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설계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중앙분리대를 이중하면서 녹지를 살릴 수 있었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1번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10번 하고 있습니다. 10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은 11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말입니다, 아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매년 2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반회계 전입 받는 금액이 과장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전체가 약 1개 연도에 256억을 받거든요. 특별회계 전입을 받을려 하면 세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1억 5,500이 잉여금이 남았습니까?

특별회계 자체 수익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체 수익금 보니까 사용료 수익도 있고 징수교부금 수익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네요. 이렇게 잉여금을 1억 5,500이나 발생을 시키면서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2억씩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말씀 이해를 못 합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회계든 간에 예비비가 없이는 성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비비 차원 본다면 잘 아시겠지만 세입결손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사업집행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할려면 결국 예비비가 나중에 명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당초에 집행했던 계획이 100%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성격도 그렇고 다른 일반수용비라도 발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고 예산편성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세출 부족액이 생길 때 일반회계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놓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다른 회계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수사업 특별회계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면 다시 한 번 가능한 지.

본 위원은 2억 전입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1억 5,500을 발생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다소 재정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일을 정확하게 할려면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돼져야 되고 세출도 정확하게 잔액없이 집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러다가 세출에 어느 부분 빵구 나버리면 결손액이 생깁니다. 결손이 생기면 특별회계 자체에서는 회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일정 부분도 보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계가 돼 가지고 1억 5,500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은 앞으로 전입을 받더라도 잉여금을 남겨서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를 다소 주더라도 세출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쌀 떨어질까 싶어서 미리 쌀 받아놓고 보태가지고 쌀 남습니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유는 두지 않고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이 우리 추계만큼 100% 들어오면 다행인데 세입이 결손이 생길 경우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받아놓고 그것을 안 썼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맞잖아요.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양여금사업 교부 및 교부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질의에도 국장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여금사업을 2004년도에 종지부를 지을 것 같고 2005년도 되면 아마 교부세에 합병을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대단합니다, 양여금사업이. 장성∼흥해 간 도로, 동대∼이동 간 도로 이런 도로들이 앞으로 교부세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예년과 같이 편성되고 보조내시가 될 수 있도록금 지금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야됩니다.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우리 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교부 금액 자체는 100% 다 내려옵니까?

양여금 말씀입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따라 다수는 있지만 정부의 행자부에 교부세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양여금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더 요구했는데도 적게 내려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요구액 교부 차원은 요구 배정 가능액을 교부요구를 지시합니다, 행자부에서. 가령하면 양여금이 재원에 따라 도로부분에 양여금 편성이 수천 억 같으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지침에 따라 배분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요구 금액 해서 요구 금액 있잖아요? 양여금에 대한 사업비 자체를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껏 요구한 대로 100% 다 수용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일을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장이 묻는 이야기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적게 받아와서 그런 것 빠져 먹었나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의 양측에서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 양식에서 교부금이라 표현했습니다마는 요구금액 하는 거는 사실 서면상 요구금액은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교부를 얼마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얘기지 우리가 얼마를 주시오 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양여금에다 요구금액만 해서 요구금액 자체를 일률적으로 100% 다 받았는 걸로 지금 이래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요구했는 사항도 못 받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본 위원장 이야기 자체 취지 자체는 아시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현재까지 요구만 하면 100%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이 자료 보면 사실은.......

양식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양식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 다음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 2개 동시에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 대흥동에 말이죠, 오전에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흥동에 1016-16 짱우동하고 배석환 씨 행정심판을 시에서 했지요, 그래 승소했죠.

저희들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해서 850만 원하는 벌금을 물었죠.

어느 부지 말씀입니까? 이행강제금 말씀입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과태료 물었습니다.

과태료 850만 원 물었죠. 그 다음에 배석환 씨가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는 것이 매각쪽으로 지금 왔지요.

맞습니다. 매각 권고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각쪽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도 매각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매각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옆에 인근 건물하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상원 씨 12월달에 5,500만 원 공유지사용료 부과했지요?

했습니다.

2월달에 납부했지요.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행강제금 380만 원 1월달에 납부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말이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과......

계속 현 상태 진행되겠습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만 자꾸 해서 납부만 하면 현 상태 진행되는 겁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이 부분 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수입이 훨씬 많은데 그 안 비키잖아요. 전에 답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나중에 강제철거한다고 조치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자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도 강제철거할려고 관련규정과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인근에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민원만 없는 땅 같으면 그 부분이 용도폐지 해 가지고 도로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용도폐지가 될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뒷부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계획없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자진철거 해 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강제철거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걸 저희로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말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그 사유가 뭡니까? 집행부 과장 바뀌면 업무가 바뀌는 겁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도 못한 사항들이 또 다시 가서 두들겨보고 집행할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껏 맨날 보고하고 계속되는 이걸 분명히 어떻든 간 이것 해서 강제철거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또 말 자체를 또 두루뭉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자진철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도 물고 변상금도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고 저도 양쪽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행정법도 보고 판례 같은 것도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제가 100% 자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 전임과장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아니오. 우리 손 과장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때 이야기를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도 그래 보고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한 것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하고 말이 왜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제가 집행부 가자마자 이 문제를 철거할려고 압박도 가하고 계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집행과정에 철거과정에서 저도 나중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련규정을 검토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물론 집행해 가지고 지금 건물 지을 당시 같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수 십년 존치하던 건물을 당장 했을 경우에 철거했을 경우에 민사나 형사에 제가 100%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 명동칼국수 같은 데는 도로개설하면서 우리 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그 분 땅 보상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과장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과장이 만약에 이 땅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과장 일 그래 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한다라고 보면 현재 과장께서는 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고 앞 과장들은 그러면 결국 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연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아직 집행할 단계가 아니었고 저는 집행하는 단계에서 제가 모든 것을 안 챙기고 무작정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든간에 전임과장들도 그랬고 과장도 여기 뭡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 당시에 여기 보고 했을 때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후속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것 1차적으로 하고 난 후에 강제철거한다고 과장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걸 갖고 다시 묻냐 하면 오전에 본 위원장이 화장실에 갔다오다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했다 말입니다. 맞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잠깐 돌아서서 집행부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래 답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임기응변할 것 같으면 제가 철거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오. 이제껏 답변자체를 그런 쪽으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경제적인 압박, 자진철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하면 한다, 되면 된다 그런 쪽으로 답해야 됩니다.

제가 임기응변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겠다고 하면 오늘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옆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각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 분은 아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강제집행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염두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철거하면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 또 발생하지 싶어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법적으로 이 부분이 불법 건물 확실하잖아요.

확실합니다.

도시계획에 포함됐는 것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는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것 같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한데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이 아닙니까? 이게.

행정 기법상으로 보면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에.......

도면상에는 그래 도로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상 도로지요.

법적으로는 불법 확실하잖아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TV가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깊은 질의를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과장은 지금 이 도로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능력이 있다, 자기가 권리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그런 차원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 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자기라 하는 말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어떻게 된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1986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13년후인 2000년도에 그 지역주민들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선형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실측을 한 겁니다.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행정이. 그 지역주민들은 이 도시계획선대로 집을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선형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도시계획선에서 명동칼국수가 뜯겨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맞지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선형변경을 했는데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그 뒤에 집을 짓고 이 명동칼국수는 그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20평이나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도로는 이미 4억 7,000이라 하는 돈을 받아 가지고 보상까지 받아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시가 수 십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는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우리 행정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명동칼국수와 이런 도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4층, 5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서 전부다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뭐를 해야 됩니까? 명동칼국수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선형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행정이 합심을 해서 쉽게 하면 집합을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분한테는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 받아서 우리 시가 세수를 확보를 하고 세입으로 잡고 건물을 가진 사람은 전세도 안 나가고 이 집 때문에 옛날에는 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자전거 겨우 1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변모를 했는데도 장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 그러면 소득은 누구한테 변제를 받아야 됩니까? 아마 우리 과장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차가 다녔다 하는 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도 그 동네 잘 압니다.

도로개설하기 전에 차가 다녔다......

그 도로 명동칼국수 앞으로 그 도로로 다녔지요.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전에 다녔습니까?

예, 다녔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후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다하는 말씀.......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1986년도 이전에 옆으로 작은 길로는 차가 다녔다니까요.

겨우 1대 정도 다닐 길은 있었겠죠.

지금은 못 다니잖아요, 명동칼국수 때문에. 명동칼국수가 도로 점유해서 집을 딱 지어버리니까 그 뒷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차는 지금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주차하고는 그 주차는 지금 앞에 새로 만든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동칼국수 옆으로 말입니다, 옆으로.

옛날에.......

옛날을 말하지 그리고 지금 명동칼국수 앞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수 십억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놨는 것 그 도로 지금 차가 다닙니까?

현재 다닐 수는 있는데 물론 완벽하지는 안 합니다. 교회건물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건물 때문에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물러서 버리고 그 다음에 관통을 시켜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전부다 장사하는 사람들 차 다 대 버려 가지고 우리 시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형변경이 문제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 없지만 이 부분은 벌써 인정이 됐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잘 됐든 못 됐든 법상 절차를 거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도로를 내놔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간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왜 우리 행정이 밀립니까? 우리 행정이 어떠한 힘의 논리에도 밀려서는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다중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손 과장, 명동칼국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과장께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기 전에 도로부지 우리 시유지하고 맞 교환을 하든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본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시에서 보상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시에 있는 부분 자체는 그냥 무상으로 깔고 앉아 있으니 이런 논리로 가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것보고 그냥......

그런데 물론 그 분을 다시 계도를 해 가지고 자진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제철거를 하면 분명히 민사나 행정소송이 제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꼭 줘야 할 미불용지 같은 거는 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합니까? 우리 시가. 그런 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하지 않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들어가면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공익입니다. 공익이고 지금 철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민원과 어떻게 보면 공익보다는 사익도 있습니다. 뒷부분이 진정을 넣었으니까 어느 걸 우선으로 하느냐 어느 게 비중이 크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한다는 건 그걸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시각 자체는 그 현장도 갔다왔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손 과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하마 논쟁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에.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하여튼 결과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집행부가 잘못해도 그냥 보고 넘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는 거는......

잘못한 거는 바로 고치기를 위한 방법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잘못했는 걸 고치기 위해서 다른 또 잘못이 발생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뒤에 뭐 개인적인 어떤 사유권에 대한 어떤 재산 뒷집하고 물렸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것하고 제가 결부 짓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무허가건물처럼 초창기에 건축시점에 철거해 가지고 물러설 사람 같으면 벌써 철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몇 천만 원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했다면 싸우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한다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하나 하나 모든 걸 안 챙기고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정말 진짜 우리 과장 평소에 본 위원장이 봤던 어떤 우리 손 과장님 답하시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건설과 가자말자 이 부분부터 챙겼습니다. 제가 위원들 정서를 알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뭐 계고든 계고는 했지만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명동칼국수 사장이 자진철거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그걸로 대안이라고 자꾸 위원들한테 설득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게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본 위원장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안 되는 사유,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47쪽부터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자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공사는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문에도 보면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하자검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혹시 그동안에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자검사........

재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각 과 전부 실시하도록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 답변이 곤란하면 우리 도시과 소관 실적이 있으면 뭐 한 건이라도 좋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후에 좀.......

예.

공통사항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의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소도읍이 뭡니까?

저희들이 읍급단위 현재 읍급단위 그 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왜 필요합니까?

지난번까지는 소도읍사업 해 가지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각 읍급단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 사업장을 바로 행자부가 바로 돈을 배정해 주도록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전력을 벗어나서 소도읍육성법을 새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다시 도단위 아니면 행자부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금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하도록금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그건 아니고 선정방법을 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왜 흥해읍을 선정해서 올려야 됩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 흥해가 꼭 필요합니까?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남구 한 곳과 또 북구 한 곳 이렇게......

과장, 자꾸 그런 얘기 말고요, 진짜 소도읍육성사업의 첫째 조건은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면 그 첫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령 흥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육성사업 별도로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될 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총괄적으로 흥해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읍급단위에 대해서는 전체다가 시행을 하고 그 목표를 2012년까지는 전 우리나라에 있는 읍급단위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남구 한 곳과 북구 한 곳을 했는데 불미스럽게도 흥해지역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도읍이 몇 개입니까? 읍이 몇 개입니까?

읍급 전체가 지금 194읍입니다.

그러면 10년내는 다 선정이 되겠네요. 단지 앞당기자는 것 아닙니까? 진짜 균형 발전입니다. 그것을 선정기준에 1번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흥해가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흥해를 추진할 겁니까?

잠깐요, 감사장에 우리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남구 한 곳과 북구 한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의원님과 함께 선정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다가 먼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선정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용역 자체를 우리 지금 2개 읍·면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개 읍에 대해서 했습니다.

2개 읍은 추후에 예산을 신청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2개 읍·면에는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할 때는 2개 읍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일이라든지 즉 말하면 구룡포는 사실은 빠졌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런 건 어떤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이 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금 새로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안병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면 남구, 북구 이런 쪽으로, 즉 어떻게 보면 분배원칙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흥해 같은 데는 자생적으로 앞으로 신항만 배후단지가 들어가게 되고 하게 되면 도시권 자체는 확장되고 당연히 형성이 됩니다, 자체에. 굳이 그런 데 꼭 선정을 해서 남·북구 균형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낙후되고 이 목적과 동일한 선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 대상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어떤 쪽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 집행부가 맹목적으로 받아서 남구, 북구 하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정 방향 자체가 고쳐져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규격 상향조정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2003년도 12월 정례회 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몇 지구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 14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재 이 부분이 우리 조례상 지금 규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규격을 떠나 갖고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하려고 하면 결정할 단계에서부터 청내 건설분야의 모든 과와 협의를 합니다. 실시설계 들어올 때도 그와 똑같이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다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수목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향조정은 저희들도 압니다. 필수적으로 압니다. 큰 대목을 심으면 빠른 시간 내에 활착이 되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사업비 조성에서 사업비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근본적으로 50% 이상 환지를 받지 못하도록금,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모든 것을 충당하고 공공시설을 갖추도록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크게 대목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를 나중에 시에서 인수한 이후에 시에서 도로 그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 되면 가로수도 못 심는 곳이 있습니다, 가로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시가 시비를 들여서 수목을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시에서 그럼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창포지구, 장성동·서지구, 이동지구 그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식재된 수목이 현 규격 이상으로 지금 다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된 규격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님

과장 53쪽 임영숙 의원이 유강지구 진입로 언제까지 설치해 줄 것인지 하는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문제된 사항이. 많은데, 사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입해서 절충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수차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마 몇 가지는 있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IC가 긴급한 IC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줄여서 약 5,000평인가 대지화 시켜서 해 준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매각이 됐는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건지,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합이 운영금으로 사용했다 하는 사실도 아마 확인이 된 건지, 이것을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공사하는 데 전체 마무리를 하려 그러면 약 13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항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지대금 135만 원씩 계산했을 때 아마 거기에 상응되는 금액이 된다고 보고, 현재 부지 값이 그렇게 안 나가기 때문에 아마 약 50억이라는 돈이 모자란다 하는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긴급한 IC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그때 한 금액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아마 도로로 변경 대지화시켜서 해 준 게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되는 건지,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사금 충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만 56쪽에 보시면 추가 승인된 체비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체비지 말고 우리가 대지화 시켜 준 그 내용만.

그게 맨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이춘부 위원하고 동일한 질의입니다. 문명호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3대 때에 이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까지도 구성해서 조합에 유강지구의 조합에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임영숙 의원이 4대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지역주민에 대한 간절한 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답변을 구하고자 한 내용들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체 공사금액이 64억이 모자라서 30m의 도로를 20m로 축소를 시켜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체비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IC공사를 마감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했는데 어느 구획정리사업이든 간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체비지 사용내용을 보니까 부채도 변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및 차용금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지급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다 뒷전에 미뤄버리고 그리고 순수하게 IC는 41억만 지급했다 말입니다. 41억만 지급하고, 그 중에서 아마 대지도 30m에서 15m를 축소를 해서 전체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이 매각대금을 추산을 해 보니까 약 81억이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3,300평만 매각을 했는데, 도대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체비지 사용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체비지를 처분해서 램프까지도 다 설치해 주고 IC를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아마 램프까지도 지금 현재, 램프도 지금 마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춘부 위원 질의와 본 위원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추가를 시키자면 문명호 위원은 지금 전체 공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이걸 대지화 시켜서 해 주라 할 때에는 램프용입니다. 램프가 안 돼서 불편이 있다 해서 이 대지를 매각해서 램프가 다 준공이 되도록 해 주라 이랬는데 지금 이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부채 정리하고 램프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고 이렇게 된 거 맞네요, 그지요?

부채 부분도 저희들이......

41억 원 과거에 한, IC를 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한 거지 그 당시는 공사가 다 돼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채, 남의 부채 갚아준 거, 조합의 부채 갚아준 거밖에 더 되느냐. 시에서 땅 도로를 줄여 가지고 대지화 시켜서 급한 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기이 해 놓은 공사 부채 갚은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IC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돈 지급한 것이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인 간에 일어나는 그 전의 일은 그 사람들이 조합장이 구속이 되든지 처벌을 받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조합이 해산되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지마는 현재까지도 조합이 살아 있고 엄연히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업체만이 부도가 나서 가고 없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대지는 분명히 팔아서 램프용으로 사용하라 그랬지 남의 부채 갚으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채비지가 우리가 축소를 해서 준 채비지하고 기존 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체비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자, 과장, 전체 다 체비지를 확보해서 사면처리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공사가 100% 마무리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줬든 모든 걸 포함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고 이 대지화, 도로를 대지화를 시켜줄 때에는 긴급한 지금 문제만 해결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 했는데 전체의 전자에 일어나는 부채 갚고 나니까 또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래서 램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없고 지금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개인 환지 식으로 작은 소필지도 있습니다. 그 면적은 있는데 사업자가 막상 그 나머지 체비지를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결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사면정리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견딜만 하니까, 단 램프가 없어서 통행에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를 팔아서 대지화 시켜서 팔아 가지고 돈으로서 램프를 만들어 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램프보다도 기이 시설돼 있는 거 돈 지불하고 나니까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체비지를 확보해서 다 팔아서 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 줄 때는 분명히 거기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가 도로 재산을 공공의 재산을 팔아서 급한 걸 해 주라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그 체비지 중에서 다 처분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확보된 체비지가 현재도 남아 있고, 다만 나머지 체비지......

자, 그거 맞아요. 맞는데, 해법이 없는데 분명한 얘기는 우리 그 특혜란 말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5,000만 원을 특혜를 만들어서 급한 거부터 해 주라 그랬는데 왜 남의 빚 갚아 줬느냐 이걸 묻는데 뭘 자꾸 흘러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춘부 위원님. 이 당시에는 본 위원의 기억상으로 우리 지금 건설국장이 그 당시에 도시과장 하셨지요? 그 당시에 이 체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공용지로 맞지 않습니까? 풀어줬을 때 매각대금 갖고 램프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의결해 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 그 당시에 책임지고 마감하겠다라고 국장이 그 당시에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 분명히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빚을 안 갚아 줘버리면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소송이 생기든지, 길을 막든지 하는데 왜 우리가 특혜를 준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 자체가 집행부는 정말 민원이 생기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조금 더 득이 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책 자체를 내놓은 게 사실 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런 돈 가지고 가서 전부 다 관리감독도 철두철미 하게 해서 분명히 돈 지급도 안 하겠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내용 보니까 뭐 운영비 이런 쪽 하는 것도 우리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의 우리 건설국장 여기 답 한번 해 보세요.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합의 전체 공사비 나갈 돈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간 겁니다. 그 방법으로 갔고, IC공사비 지금 부족한 게 한 17∼18억 부족한데 나머지 체비지가 아직 한 3,000 몇 평 추가 조성된 것도 남아 있고 앞으로 체비지 안 팔린 체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를 두고 보면 맨 똑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거 가지고 끌 게 아니고 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 조합이 있어서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영개발사업 같으면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영개발도 적자가 나면 시비로 메우고 일반회계에서 전도도 해 주고 지원도 받고 이게 되지마는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사인 간의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일이 하나도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단, 간접적인 감독만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비지 승인할 때. 이 사항인데 우리가 5,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혜를 줬을 때는, 다른 데 다 못 주면서 이 지역만은 정말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수천 세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걸 램프라도 시설해서 사람이 출입하게끔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왜 과거에 한 공사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지금 또 산 위에 뭐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하면 다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 책임까지도 국장이 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나는 내까지 빚 다 갚고 돈 다 써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사인 간에 하도록 던져놓겠다는 말씀인지 그게 확실한 이야기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이춘부 위원님, 그때 이거 설계 변경하고 추가 체비지를 보장을 해 줄 때에 우리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걸 갖다가...... 속기록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때 조합 자체가......

체비지라는 것은 체비지를 줄 때는 이 공사를 하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땅이 안 팔려 가지고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땅 다 팔고 나갔잖아요, 여기.

아니, 3,300평만 팔렸어요.

덜 팔렸어요.

이것은 IC공사비조로 나간 거고.

아니, 그러니까 IC공사가 왜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IC공사를 대륭이 IC공사를 하려 하다가, 처음에 대륭한테 이 얘기가 대두된 시점에는 IC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거 확정된 이후에 IC공사를 대륭한테 맡겨서 했거든요. 그래 하는데 대륭이 하는데 그 당시 누가 했느냐 하면 대림이 앞장서서 했다 말입니다. 대림이 앞장서 가지고 대륭에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대림하고 조합하고 계산할 때 그 공사비조로 환산할 때 토지를 준 겁니다. 돈을 준 게 아니고 체비지 안 팔려 가지고 체비지 땅을 줬습니다. 땅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 당시에 IC공사 다 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데모도 생기고, 그러자 대림이 대륭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하고 조합하고 계산을 못 하니까 조합에서 대림에다가 땅을 가져가라고 땅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IC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체비지 시공할 단계에 이거까지 얘기가 돼서 진행하다가 하다가 변경......

중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중단되어 가지고 변경을 해 줬거든요.

중단하니까 먼저 팔리는 땅부터 대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 땅이 먼저 매각이 됐으면 매각된 돈을 지불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IMF 당시에 땅이 매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대림에다가 조합하고 상의해서 체비지 땅을 가져가라 이래서 조합에서 체비지를 대림에 준 겁니다, 대금조로. 그래 된 겁니다.

해결방법은 없네요?

지금 나머지 땅을 가지고 매각되는 대로 조합에서 조합이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좀 헤쳐나가도록금 해야 됩니다.

헤쳐나가고 하려 그러면 운이 좋아 가지고 땅값이 135만 원짜리가 한 150만원 된다든지, 잘 팔린다든지 이러면 되겠네, 그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조합이 남아 있는 체비지를 제값을 받고 팔아서 그 공사비 충당하면 계산이 다 됩니다. 되는데, 최근에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포항에 미분양이 있니 이러니까 여기 저기 업체가 조합하고 지금 교제 중입니다. 협상 중에 있고, 최근에 또 계약이 될 것 같이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마는 당장 확 달려들어서 계약을 안 하니까 자꾸 협상이 오래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끌게 아니고 이거 종결지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면 부위에 아마 대지화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뒤에, 뒷면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해 줘서 이거 말이 없도록 또 다음에 안 끌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한 가지 두 가지라야 해법을 찾지, 이거.

중앙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사업자 물색을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가격이 135만 원으로 계산된 이 부분이 위에 법면처리 하고 기반조성공사, IC공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일부 부대비 사용한 값을 갖다가 다 이쪽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가로서 135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135만 원 공동체비지는 비쌉니다.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체비지하고 그걸 독자적으로도 쓸 수 없는 문제고 옆에 있는 환지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개인 환지하고. 그래서 개인 환지하고 우리 체비지는 135만 원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가격을 조정을 다 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다 풀렸습니까? 지금.

아직 덜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나머지 체비지를 135만 원에 처분하면 다 가능하도록금 그래 돼습니다.

그러니까 135만 원 선에 압류 재산하고 다 풀어졌을 때 정상화 됐을 때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압류된 재산은 법정 소송 계류 중에 있지요?

소송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쪽에 승소가 됐습니까? 저쪽에 승소됐습니까? 저쪽에 승소했으면 이게 날아가버리는 거고 이쪽에 승소했으면......

아니, 소송 하는 것은......

부채 소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했는지 안 했는지 끝났으면 어디가 승소됐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소송결과는 조합과 또 상대방 50 대 50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그러면 땅값이 50% 날아가버렸네요?

땅값이 날아간 것은 아니고요, 부채를 청구한 금액을 반을 주도록금 그래......

아니, 반을 줄였으니까 전체를 감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반은 물으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금 전체에 다 그래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청구 금액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니, 일정 금액이 여기는 하나도 안 준 체비지로서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승소를 50% 했으면 50%는 이 땅값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는 135만 원에 다 포함시켰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모든 내용을 135만 원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부채 된 사항은 물어줘야 될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사나 건설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남아야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현실과도 지금 체비지 가격이 높다 말입니다. 높으니까 가장 첫째 원인은 거기 있다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분양문제가 되겠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단가가 주택 아파트 지은 부분 135만 원 그 돈은 그렇게 환산하면 비싼 건 아닙니다. 현재 사람들이 보통 보면 140∼150만 원에 구입하거든요.

포항 현실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도심 중심지 그러니까 두호동 이 안쪽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변두리 지금 이쪽 지역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인 간의 일이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특혜 준 사항을 찾으려 그랬는데 포괄적 개념에서 마무리짓겠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으세요, 끌고 나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공통사항 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권 위원입니다. 4공단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면적이 37,000평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9,000평입니까? 필요한......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발생량에 대해서 시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매립장도 과다하게 돼 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9,000평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공장용지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위원님 질문에 사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매립장 부분 결재라든가 그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 쉽게 말하면 청소과 내지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통계가 분명히 바뀌어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그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성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차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면적 그대로 하는 걸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 동안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자료 가지고 37,000평이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제대로 된 면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공단에는 4공단에는 법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해 놨을 겁니다. 10년 이상 그 면적이 아마 9,000평 될 겁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을 내다보고, 아니면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면적도 안 필요하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하려면 충분히 더 확대를 시켜야죠. 적어도 매립을 하면 적어도 10년 단위로 봐야 될 겁니다.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발생량 있으면 적어도 30년, 40년 매립할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규모가 저희들이 어느 선이냐, 최소 규모로 10년 이상 이래 놨습니다. 그랬을 때 10년보다는 훨씬 더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되겠느냐고 보고, 또 여기에 안 된다면 4공단 내에서 장래적인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 부지가 어차피 다른 공단을 할 때 또 새로이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한 10만 평 해버리세요, 4공단 전체. 그래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 자체를......

지금 그래서, 과장, 됐습니다. 사업자 추천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 추천 문제는......

소관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나가는 얘기로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공통사항 2항은 질의 없는 걸로 하고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공통사항 같이 동시에 일괄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춘부 위원님.

장기 수성리 하고 장기 산서리 하고 장기 신창1리 이거 자료 가지고 오라는 거 가져왔습니까? 이게 설계 변경된 증감된 내역은 철근값 인상분이지요?

예.

금액, 여기 재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자, 다른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거 내 계산 좀 해 가지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명호 위원님.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일자가 보면 다 2004년도 2월 달입니다.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2003년도, 2002년도 지금 5월 30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6월 1일까지입니까?

예,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까지입니까?

그런데 자료는 5월 말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왜 2004년도에 이렇게 했지요?

이것은 2004년도에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관급자재로 된 철근부분이 있다가, 철근부분이 올해 조달도 되지 않고 전부 조달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사급부분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니, 이 예산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예, 2003년도 하반기......

2003년도, 당초에 편성되면 2003년도에 늦어도 3,4월 되면 아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아마 예산이 집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3년도에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왜 2004년도 2월 21일날 설계 변경합니까?

그것은 2003년도 사업비 교부내시가 2003년도 9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9월 1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전부 지연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잡히고 이래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교부내시 자체가 2003년도 7월 24일날 내려왔다가 최종 교부 결정된 것은 9월 1일날 결정됐습니다.

9월 1일날 예산이 내려온다?

예.

지금 설계는 언제 합니까? 이 설계는 언제 합니까?

설계는 그 이후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설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포항시의 모든 공사가 지금 명시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지금 되는 것이지요. 아마 그 예산액이 편성되면 이미 그 관할 부서에서는 설계를 하고 그 예산,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는 이미 완료가 돼야 되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모든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공사들이 보면 이월된다 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이런 지적을 했는데 모든 예산은요, 선 설계 후 예산 이런 원칙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증액을 시켜 줬지마는 지금 집행잔액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인 줄 압니다. 여기 전부 다 5,4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이런데 크든 작든 예산들이 선 설계 후 예산 이렇게 편성해야만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낭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내려와야 설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 그 동안에 공기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러면 누구 좋은 일 합니까?

그 자체가 용역하는 자체가 이거 돈이 안 내려오면 용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 갖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매년 연말에 끝을 못 내도록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을 좀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 밑에 칠성천 복개공사 말이지요. 칠성천 복개공사도 설계 변경을 해서 2억 3,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전폭 시공에서 반폭시공으로 공법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에 이 반폭시공 공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 칠성천 복개공사의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설계한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을 줬다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 주위를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2억 3,900이라 하는 설계변경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면서 설계하는 용역업체가 아마 수수료까지 용역비까지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2억 4,000이라 하는 돈을 설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킨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전혀 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가 끝나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변경사유에 보시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 그 다음 역류방지 및 침수방지를 위해서 시공방법 변경, 그 다음 건물철거를 기계로 해 놓은 것을 소규모로 자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런 점들을 기간 내에 모든 사업비라든가 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따라서 물가변동이 생기고, 또 다소 그 중에서도 2억 3,900 중에서도 일 부분만 그런 공법변경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하게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사실은 100% 다 반영해서 설계하기는 정말 무리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을 철거하다가도 기계로 한 것은 안 되면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민원인간의 관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도 되는 것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요, 칠성천 복개는 그 주변이 보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공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력으로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설계를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열악한 공사를 하면서 용역업체에 설계업자한테 분명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좋은 조건으로 확실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춘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통사항 5항에 예산불용 현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더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인데요, 다른 위원들이 나머지 질문할 걸로 보고 5항에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전액 불용이지요? 이 예산은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사장시킨 거지요? 과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에나 결산 추경 때에 이런 예산을 넣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12월 30일까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본 위원이 압니다. 동명기술공단입니까? 동명기술공단에서 필요없어 가지고 안 가져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당초에는 상당기간 진행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결산 추경 할 때 이 부분을 삭감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안 가져가서 안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해서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던 예산이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은 이런 예산이 결산 검사 때 강 계장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하고는 과장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예산 운영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이 포항시에 와서 용역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빈큰다리 있지요, 동빈큰다리 용역을 하면서 지내력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포항시에 혼선을 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3대 의회에서 앞으로 동명기술공단은 배제를 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동명기술공단하고 지금까지도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로 하여금 엄청난 손해를 입힌 그 용역회사인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빈큰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기술공단이 용역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 설계하는 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내력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360톤이 나와야 되는데 178톤이 나와 가지고 178톤 나왔는 다리를 그때 들고 놓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다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동빈큰다리로 교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동명기술공단의 요구대로 했다면 저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우리한테 오점을 남긴 그 용역회사를 우리 시가 아직도 같이 용역한다는 것은 앞으로 배제를 좀 해야 됩니다. 과장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춘부 위원님.

과장, 지금 공통사항 3항 중에서 장기 산서리 애매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공사금액 대비 증감내역이 473만 8,000원이 올라 왔거든요. 내역서를 가서 원본을 보니까 철근 값이 뛰어서 시에서 조달로 발주했다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변경해서 조달단가 빼버리고 사급으로 돌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못 사는 물건은 개인은 어떻게 삽니까? 본 위원은 철근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서 인상시켜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6만 5,000원을 시에서 조달을 못 받으니까 36만 5,000원 그대로 업자보고 사라고 그대로 금액대비 해서 넘겨줘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내역이 보니까 그렇네요. 나는 증감내역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업자 껍데기 벗기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발주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모든 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법입니까? 포항시청 법입니까?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다소의 철근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과장, 포항시 횡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분명히 철근 값 올랐는데 대해서 철근을 못 사면 금액 대비해서 그 달에 물가정보에 입각해서 지불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깜짝 놀라서 몇 군데 돈 400만 원, 200만 원, 330만 원 추가금액 지불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액 대비 해 보니까 시에서 조달해 가지고 물건 못 사니까 주든지 말든지 니는 가서 물건 사와라 돈 그대로 줘버린 거네요. 맞지요?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 늦으면 영업정지 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줄 것은 주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제재를 하라 했는데 한 예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그 부분 가지고 그것을 보상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용역 가져와서 설계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고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지내력 안 맞아서 돈 몇 십억 갖다 버렸지요? 구상권 청구 안 한 자체만 해도 포항시가 상당히 기술직에 대한 부분 자체는 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지금도 포항시에 막대한 재정을 손실을 입히고도 아직도 기술이라고 믿고 우리 시에 감리 용역 주는 자체는 집행부가 상당히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강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내력을 충분히 완벽하게 조사라고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내력 잘못 조사됨으로 해서 승강식에서 현재 일반 교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하면서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못돼서 들어와 있으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자꾸 손 잡아서 일하는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업체들 만약에 일하다 잘못되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지역에 건설업 하는 소규모의 업자들 잘못돼서 전부다 부실공사한 것 조사해서 돈을 물렸지요? 행정조치를 취했잖습니까? 거기는 불과 마을단위 지역에 적은 일도 그런 쪽으로 하면서 왜 돈을 수십 억 날린 그런 데는 왜 제재 안 합니까? 국장,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위원들하는 이야기들 전부 귀담아 듣고 실행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들 앉아서 말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쪽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집행부하고 위원들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집행부 의사대로 가면 안됩니다. 국장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지요?

예.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성으로 들을 게 아니고 과장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도 교량 넣을 때에 용역보고서 가지고 나하고 강 계장 사무실에서 대화한 적 있지요? 엄청난 설계비가 리프트 조정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4억인가 6억인가 든다 그럴 때는 설계는 당신이 하고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실업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이번에 시에서 잘 했데. 걸린 것 전부 1년씩 영업정지 먹여 버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실이 안 나온다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것 하나 공무원 표창 줄 게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이 나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줄 것은 줘놓고 받을 것은 분명히 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항부터 11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16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에 금액이 죽 나와 있네요. 이것도 소송해서 순위가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들어온 순위대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송 승소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승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채무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매입해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주도록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매입이 안 된다면 가설 건물 건축허가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입니까?

예.

과장, 여기보면 해도동 형산로터리 인근 도로 폭 축소 15m에서 8m 사유가 현재 도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민원해소 때문에 15m에서 8m로 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 큰 불편한 자체는 없습니까?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형산로터리에서 운동장가는 방향에서 한 100m 도시계획 도로가 원형식으로 돼있습니다, 50m 광로하고 연결되도록금. 또 강변도로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2개 노선입니다.

대로에서 소로 쪽으로 들어가는 그 쪽 길입니까?

예. 운동장 방향에서 광로 방향으로 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최소한 20년 이상 장시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주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해소시키는 것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시설 확장에 따른 주차장 부지 축소는 어디?

동빈부두에 죽도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동빈큰다리에서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도로선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이런 쪽에서 선형이 바꿔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아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소 차원 전부 저희들이 그 자체가 실효성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계획성만 그어놓고 몇 십 년씩 방치시키고 하는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고 또 간선도로에 큰 틀에서 지장이 안 주는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민원해소 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매수신청을 도시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러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까지는 전체 들어온 것이 114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홍보가 전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즉 말해서 행정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밝은 사람들은 법이 있다는 걸 아는데 행정이 밝지 못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별도의 기한은 없고 계속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까?

별도의 홍보는 하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시로서는 매수청구를 받아서 별도의 홍보를 위해서 하기 받기보다는 이게 제한을 두고 받는 것 같으면 하지만 십 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접수가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십 년이 변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머리 아프고 이런 법이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사실을 안 가르쳐줘야 행정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꼭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든간에 행정이 좀 귀찮고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나 주민이 알권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충분하게 건설도시과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1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로든 소로든 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선형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주위가 다 대지인데 이 집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이나 답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지목상에.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 할려고 도시과나 아니면 구청에 가서 해 보면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매수청구 신청을 할려 해도 대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간에 도로 날 때 까지 이 주인은 땅을 갖고 있어도 주인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매수청수가 이루어지는 건데 앞으로 그런 법은 용도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도변경은 시가 어떻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토지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 부분에 돼 있는지 아마 그럴 겁니다. 자연녹지 부분에 별도의 형질변경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저촉되는 부분은 타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대지부분에 한정을 시켜 놓았느냐 하면 이외에도 전, 답, 임야 그런 큰 지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현실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편입니다. 다만 대지는 옛날부터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 도시계획선에서 걸려서 자기의 지목 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채택할 때 대지 부분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매수시기 현황이라든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인데 매수금액이 얼마 듭니까?

현재 100억 정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만큼 주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별도의 예산 확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2006년 1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매수가 안 된다면 가설 건축물이 추과될 수 있도록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종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회 정례회 때 시정질의 했는 데 말이죠,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어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할 의사는 없느냐 이랬는데 관공서 담장을 허문 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는 관공서는 아직까지 담장 허문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노동부사무소부터 시발을 해서 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두호동사무소 옆에 공한지에 공원조성사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관공서 담장 허물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92회 하면 하마 1년 됐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담장을 하겠다,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사업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지금 계속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예산에 이번에 반영됐어요?

하반기 예산에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많이는 예산 올라가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공통사항 3항, 4항 일괄로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1년에 명시, 사고, 계속 이월비가 합한 금액이 약 550억 됩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안 시켜야 될 예산들을 원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를 예를 들어보면 사방기념공원에 2억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일에 제3터널 경계 특수녹화사업이 1억 2,494만 8,000원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동계공사로서 역시 이월시켰습니다. 이 두 예산이 보면 모두가 당해연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당초예산에 이월시켜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 예산을 배정 받아놓고 연도 이월시켜 가지고 명시나 사고이월 이후에 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도록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두 가지를 이월시키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은 '93년도에 당초에 국비가 1억 900하고 지방비하고 5,600 이렇게 해서 1억 5,600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공원지구로 근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구로 시설결정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터널건은 공사가 국도변이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수목 식재가 불가능해서 이듬해 해동 후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수목 식재부분만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고맙습니다. 감사장에서 시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제3터널 뭡니까?

제3 굴 앞에 유강 자명지구입니다. 가운데 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과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항에 보면 하자보수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대명씨엔엘에서 하자보수 조경 수목 고사가 14주, 제일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죽였습니까?

이게 공사는 작년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는데 이게 작년 매미 태풍 때 나무가 무작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바로 세웠는데도 하자율이 좀 높았습니다. 높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6월달에 하자완료시켰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작년에도 매미 피해가 좀 있다보니까 작년 태풍 때.

작년 태풍 때 그래서 이래 많이 고사됐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물을 안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 6월달에 식목을 해도 나무가 잘 삽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식수기간은 전에는 6, 7월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술이 옛날하고 달라서 100% 활착을 시켜 나갑니다. 연중 식재가 가능합니다.

연중 식재가 가능합니까? 그래 다 살아난다.

예.

본 위원이 시내 다녀보면 나무가 정말 수 십년씩 살다가 갑자기 고사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시내를 다녀보면. 그 원인분석이 안 됩디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주위에 가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 집 앞에 간판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답니다. 본 위원 눈으로 안 보고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스러운데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한다 이런 고발해야 된다고 이런 진정이라 할까 들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관리를 하는 도시녹지리과에서도 그런 고발이 들어옵니까?

이유없이 20년, 30년된 나무가 자연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 특히 그게 가로수가 많습니다. 가로수가 많은데 저희들 시료채취도 해 보고 토양검증도 해 보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예는 있는데 저희들의 분석은 자연고사되는 곳이 도로를 인도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수목 뿌리가 너무 과다하게 절단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토목공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생육하는데 조금 수세에 비해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약해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자연고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집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뭐 기름을 붓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속은 좀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우리 하자보수가 조경수 같은 경우는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소나무는 몇 년입니까?

소나무든 조경시설물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소나무는 3년을 지나봐야 고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용을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오광장쪽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가 조경수용으로 소나무를 이식 많이 하고 있는데 소나무는 지금 고사한 그런 소나무는 없었습니까?

소나무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조경패턴이 소나무는 거의 장송쪽으로 큰나무쪽으로 많이 갑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큰나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조경방향을 어린 나무는 키우는 과정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나무쪽으로 많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큰나무를 옮겼을 때 3년 이상 한다 하는 것은 경급이 한 40㎝ 이상 되는 거를 지금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2년만 경과되면 100% 다 됩니다. 당해연도가 1년이 제일 고비입니다, 사실은. 고비인데 2년 하자기간내에는 이상 지나고 그 이후에 고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번에 가로수 식재 현황 최근 3년간 그 다음 18번, 가로수 고사목 현황 이것 일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님.

과장, 이게 도로변에 교통사고로 고사된 나무 있잖아요, 변상조치 후 향후 보식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금을 미리 사고처리할 때 받아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식하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목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 추적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저희들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별도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같이 합동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나무의 규격, 수종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듯이 설계를 합니다. 견적을 처리를 해서 교통사고 처리하는 경찰서 합의서를 우리 시가 내줄 때에 이걸 전액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을 잡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합의서를 써주고 안 그러면 자기가 보험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현금 입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에 총 교통사고 난 게 19건입니다. 19건에 700만 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는데 지금 68% 478만 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거는 거의 100% 부과에 따른 징수가 되었고 2004년도는 아직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8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를 해서 세입에 정식 잡습니다.

그런데 뭐 징수하는 데는 별 애로가 없지요?

제일 어려움이 보험회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보험회사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싸움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액보다는 나중 전부 이율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가상해서 간접비까지 다 확보를 하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주니 안 주니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떼이고 이런 거는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 해도동에서 말이죠, 해도동 자전거전용도로 있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송도다리쪽으로 오다보면 그 양쪽에 보면 우리 가로수 식재는 여러 군데를 지금 많이 했는데 그 위치에는 지금 양쪽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도동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옛날....... (『개구리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 구 자전거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옛날에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로 주차장난 확보 차원에서 개구리주차장을 하면서 가로수를 전부 다 이식을 하고 지금 그 구간은 개구리주차장 때문에 가로수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쪽으로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또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 내용을 파악은 해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푸른포항 만드는데 앞장 쓰셔 가지고 특히 U자형 그린라이프 전체 녹지시설 조성을 위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나 다른 구획정리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지역 이런 쪽에 시설을 변경이나 새로운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나무하고 나무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 번......

쉽게 얘기 해 가지고 4공단지역에 지난번에 소나무가 참 많았었는데 전체가 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아깝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 본 위원이 한 번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다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나무를 그만큼 키우기가 힘드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각종 공영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좋은 나무를 조경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들 시가 사실 관급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사업하는 주체하고 저희들하고 잘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첫째, 저희들은 그걸 이식을 할려면 한 10억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쪽 사업주체에서는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택지를 부지를 밀어야 되는 그런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꼭 나무가 필요해도 사실 저희들 예산이 그 비축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2005년도부터는 그런 걸 대비해서 나무를 공영개발해서 나오는 수목이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서 우리가 조경수로 우리 시가지 시설 녹지대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예비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2005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금방 실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그 부분 파악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묘목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2,500만 원 가지고 장성동에 우리 구획정리하면서 환지 받아놓은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묘장을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우선 토지수목을 가식을 하고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사질양토로 가지고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땅이 토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무를 이식하기는 부적합한 토질이기 때문에 좋은 사질양토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 때 2,500만 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달에는 가식할 수 있는 양묘장을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전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폭넓게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묘목장, 양목장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연구 좀 하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나무 재활용부분을 좀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상당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 뭐냐 하면 중앙상가 시범도로 조흥은행에서 동빈로 은행나무해서 수종은 은행나무고 본수는 47수를 심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시범도로가 아닙니까? 여기. 불종거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범도로라고 하는 것은 권 위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셨는 그 구간을 앞으로 이게 인도가 깨끗해지고 가로수가 울창하게 크면 이 도로가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아주 아름다운 도로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표준화 만들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호덮개까지 그 구간은 보호틀, 보호덮개까지 다 덮어져 안 있습니까? 앞으로 가로수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모델을 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가로수 시범도로네요.

앞으로 가로수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가 전부다 그게 보호덮개도 없고 인위적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도 보호덮개를 만들고 보호틀을 해서 깨끗하게 시가지를 가꾸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범거리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한 번 했지요, 가로수에 대한 부분.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고사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는 하고 정말 아무리 많은 어떤 재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관리가 첫째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장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철로쪽 같은 데 가보면 지금 가로수 있지요. 바람에 어쨌든 넘어갔든지 바로 안 서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런 거라든지 현재 가로수에 보면 먼지도 상당히 많이 앉아 있을 겁니다. 가로수 자체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즉 말하면 공해가 심해서 상당히 더러워집니다. 그런 부분도 물도 좀 줘가지고 깨끗한 가로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 노선별로 관리담당 공무원을 본청, 구청, 동 다 지정해 놓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산강 둑에 지금 현재 조경하고 있지요.

예.

그 잡풀 위에다 그냥 흙 막 덮어씌워서 해도 나중에 잡풀 위에 안 올라옵니까?

처음에 잡초를 제거를 하고 우리가 할려고 그랬는데 일단 약제살포는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흙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그냥 잡풀을 뽑는 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뽑아달라 그런 조건부 협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잡풀은 우리가 조성이 완료되면 잡풀로 인해서 시설물 파괴가 안 되도록금 제초작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금 관리를 하고 난 후에 하면 후자에 제초작업할려면 인원같은 게 투입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최소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잡풀 놔두고 그 위에 흙 덮어씌워놓고 조경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전에 건사미를 흙 조경토를 덮기 전에 건사미를 일체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해서 뿌리 자체를 일단 죽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다른 잡초는 크게 많은 양이 올라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면 입구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것 다 조경합니까?

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내려갈 겁니다.

자연목 같은 거는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돈 들여 가지고 자꾸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생태도 상당히 보존돼야 될 사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허연 흙 뿌려서 하여튼 하긴 하던데 일부 구간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체 죽 내려가면서 한다하는 것은 그건 곤란한 겁니다. 문제가 되거든요. 나무만 심을 것 아니라 토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한 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19번, 조림사업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조림지가 산불났는 데입니까?

지금 조림을 했는 지역이 산불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계획 조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이 옛날에 비하면 빈둥산은 없는데 전부 칡이라든지 정말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가령 산주가 육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부담이라든지 지원이 뭐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한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주들이 산림을 숲을 가꾸는데 대해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산주도 자체적으로 산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산림경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 관심도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을 사실 많이 해서 산을 많이 가꿔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를 부담을 해서 조림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조림도 지금 현재 '70년도에 치산녹화차원에서 우선 산을 푸르게 하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산을 가꾸다보니까 사실 용도림으로 가꾸는데는 조금 등한시한 것은 그것은 사실 인정을 저희들 분야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계속 중앙하고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산림을 좀 경제수를 가지고 대체를 하자, 대체조림을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금년도부터 백합조림해 가지고 중앙회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조금 조금 점진적으로 해 들어가는 걸로 보조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주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로변이라든지 도로하고 접한 산에 조금 좀 보기도 좋고 할 수 있는 계획 조림을 해서 그 우거진 잡풀 있는 것보다 도로변은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로변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한 번 예산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 경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조림사업 84쪽, 시행 현황 최근 3년 간 조림사업 했는 것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조림사업하고 조경사업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예.

조경사업은 나무 하나에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는 게 있고 조림사업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2억 7,820만 원하고 그 밑에 또 4억 6,700만 원하고 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산주들이 부담을 20%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 조경면허업체를 가진 분들을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입찰을 붙였을 때에 궁극적으로 20%는 조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 대행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산림을 가꾸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00㏊면 100㏊를 해 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이 92.1%네요. 밑에는 92.9%고 계약비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공사는 86,45%에 다 이래 낙찰이 되는데 이 수의계약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일반, 낙찰률이 수의계약이 좀 높은 거는 사실 이게 일반입찰을 했을 때는 뭐 80, 7∼8%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낙찰률이 조금.......

올려준다, 자부담 20%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한 기준단비도 저희들이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80%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말씀은 공직에 계시면서 전문가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는 사항은 이것을 일반 조경업자한테 또 하도급을 주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경 관계는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조경업자가 있으니까 잘 아는데 아무튼 금액을 많이 주어서 원만하게 잘 식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금액대비해서 이렇게 타 공사 보다 많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부담 20%가 또 있으니까 정말 성실하게 잘 심으라는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같이 하도를 주어서 부실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감사장입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하도업자가 딱 나무 심는 것 걸려 버리면 과장께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