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6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오늘 회의가 제6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던 일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안건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일일이 발로 뛰던 일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간혹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아쉬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대과없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예산집행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9,3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9%인 2억 9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6,368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8.7%인 6,284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주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과밀부담금, 예탁금 수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20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8억 400만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용액 12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총 2,260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227억 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8.8%에 해당하는 2,20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1.43%에 해당하는 32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도시계획국 소관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638억 4,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25억 6,8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총 2,764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522억 3,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5.7%에 해당하는 2,41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8.57%에 해당하는 236억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용 중에서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등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총 6건에 12억 5,500만원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확정 이후 조직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속 직원 인건비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2003년 11월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1억 7,900만원을 감사관리에서, 기본급 6억 4,000만원을 국제교류에서 3억 6,200만원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서 2억 7,800만원을, 그리고 수당 2억 3,500만원을 사회복지에서 이용하였으며 2003년 12월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1억 5,800만원은 시립대학 운영에서, 수당 4,300만원은 감사관리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대해서 1,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3월 도시관리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아파트지구개발팀과 개발지관리팀의 분리로 인한 사무실 협소와 사무환경 개선 및 서고정비를 통해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비 중 사무관리 세항 내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6건에 10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중 일반회계는 2건에 2억 6,000만원으로서 신도시건설, 수도권 교통종합대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연구용역사업 학술용역비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사업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구로구 시계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학술용역에 이어 대상지의 성격이 유사한 금천구 시계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하여 금천구 시계지역에 대한 동 용역을 긴급 시행하고자 같은 연구용역사업 학술용역비에서 6,000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건에 7억 4,6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북아현동 236-53에서 210-22 외 2개소 도로개발사업은 부지 내 건물 및 토지 확대보상 요인이 발생하여 북아현동 제4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에서 4,900만원을,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 시설비에서 2억 6,000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북아현동 제4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부족한 공원시설비 2억 500만원을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 사업비에서, 그리고 사당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은 2003년 5월 현장 조사결과 당초 설계내역의 물량보다 추가물량이 발생되어 부족한 시설비 2억 3,200만원을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 사업비에서 사업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 사업비는 총 102억원 중에서 그 비용을 쓰고 나머지가 39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목변경은 1건에 4,1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2월 인건비 중 수당 부족분 4,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과목 기타직 보수에서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26억 5,7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외 6건 8억 9,200만원이 과업내용 보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하여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7억 2,200만원은 용역수행 관련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친환경적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0억 4,3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액은 114억 2,000만원으로서 북아현동 236-53에서 210-22 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 등 15건이 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의 1.43%에 해당하는 32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4억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100만원, 예산절감 2억 9,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2,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도시계획국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8.57%에 해당하는 236억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9억 1,400만원, 기타 예비비 7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과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2003년도 결산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발생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제안설명 10쪽에 가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예산 현액의 8.57%해서 서울시 특별회계의 평균 예산 잔액보다는 0.2%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8.8% 서울시 예산잔액을 평균으로만 볼 것이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고이월도 있고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보상지연도 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0%라는 것은…….

집행잔액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쓸 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8.57%라고 계산되면 그렇게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왕십리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 그 150억이 통째로 그 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유는 있는데 지금 8.57%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총액의, 당초예산이 2,600억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2,600억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120억이 결과적으로 합쳐진 2,764억 중에 8.57%가 나온 것이지 사실 2003년도 예산 현액 2,638억 4,000만원에 비하면 1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을 합치지 않은 당해연도 것을 가지고 한다면 불용액이 10%가 상회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용이 과다 발생되었는데 결산검사 이후에는 항상 되풀이하는 얘기가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보상 지연 같은 것도 사전에 감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다보면 보상 지연도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예산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 형평원칙에서는, 독립예산 지출에서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은 쓸 수 있는 만큼 편성을 하고 집행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36억원 중에서 150억원이 처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발생되어서…….

왜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왕십리뉴타운의 보상비인데 그 당시 사업 자체가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도 보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했나요?

그게 집단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여기서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만 원래 뉴타운이 지금 12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계획 후개발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3개 시범사업은 사전계획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십리도 하다보니까 당연히 민원발생이 되리라고 다 감지를 했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발표가 되었잖아요. 계획과 개발을 동시에 발표를 하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 편성도 못되고,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은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예측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 15쪽을 보면 세출 집행잔액 현황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죠. 물론 부득이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14쪽에 가서는 132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도 미발생이고, 15쪽에 가서는 4,000만원, 2,000만원,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이것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13억 4,100만원, 그 밑에 또 6,425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지출했네요, 잔액이 남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것 설명을 하시죠.

그 부분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14억이라는 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도시건축자료전시관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단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수장고도 하기로 했었는데 수장고를 그 전에 구 기상청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부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역사문화재도 있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원래 2002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로 이월해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2002년도인데 2003년도로 이월됐다고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었나?

전체적으로 수장고하고 아까 전시관하고 처음에는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시관 사업은 일부 진행을 했고 수장고 사업은 부지물색을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기상청 부지라는 것이 어디예요?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우측입니다.

강북삼성병원 뒤에 기상 관상대 있는 데 그쪽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안 했던가요?

검토부족으로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구축을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나요?

도시계획국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가 이번에 통합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홈페이지 작성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따로 하시려고 했느냐 이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면서 통합하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낫죠?

통합이 낫습니다.

개별 관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26억 5,700만원이 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청계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하여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7억 2,200만원을 용역 수행관련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불용액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공기부족으로 연유돼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이월된다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 받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청계천 2,3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수립용역비가 2003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03년 12월에 저희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2003년도 12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계약기간이 2005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역기간까지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은 됐어도 쓴 폭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친환경적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빙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0억 4,300만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물론 일을 하다보면 미스도 있고, 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사고이월에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10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적에 공기가 절대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미 감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지구 용역이 7개소가 시행이 됐는데 용역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이 넘습니다. 지금 여의도 지구 같은 경우 2003년 7월에 계약을 하면 2004년 11월까지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너무나 짧게 해서는 도저히 용역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할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발주 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한다손 치더라도 용역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연초에 한다고 해도 3,4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12월에 회계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1년이 넘도록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면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불용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용역 건이 1건인데, 그 용역 건 발주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를 발주해 놓고 사고이월시켜서 1년 정도 여유가 되니까 용역을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대비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용역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건대는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사실 예산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이 지금 39억이 잔액으로 나왔는데, 또 우리가 전용해서 쓴 것도 10억이에요.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지금 전용도 10억을 해서 쓰고, 39억, 40억이 남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어서 내용은 아직 검토 못해 봤지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변에 녹지보상이 전체 3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된 이유가 리버사이드호텔의 지하주차장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으로 가는 바람에 이것을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65억인데, 그 중에서 녹지보상비 39억 중에서 10억이 전용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39억이 집행잔액이고 10억이 전용되면 한 50억 돈 아닙니까?

39억 속에서 10억을 전용해서…….

39억 중인가?

네.

어쨌든 40억원 돈 되네요. 올해 예산도 54억이 잡혔어요. 아까 리버사이드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지하주차장이 시설녹지지역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보상을 시설녹지에 대해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안되면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 때문에 또 54억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 또 금년까지 해결 안되면 불용으로 되겠네요.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을 리버사이드에서 포기를 하면 시설녹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4억을 추가로 했는데 10억을 더 해 놨네요? 39억 되는데 왜 54억씩이나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더 인상될 것으로 계획했나?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이 저희가 8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분씩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금액 책정이 올라간 것은…….

면적이 추가돼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 토털금액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였어요? 지금 예산 집행잔액 39억 아니에요? 39억이 예산 집행잔액인데 언제부터 스타트를 해서 총 예산은 얼마였고, 연도로 얼마 얼마씩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또 집행할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길어서 단계적으로 매년 연차별 사업으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A 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은 됐고요. 87년부터 한 거죠?

네.

A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쓰면 종결이 되는 거예요?

리버사이드 넘어오면 거의 다 되고 조금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추정 보상액이 전체 1,470억 정도 됩니다.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한 금액이 898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 되면 이 금액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A 위원 우리가 잔임도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감을 알고 싶은데, 물어보는 것이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불용이 이번이 더 났습니까, 덜 났습니까? 2003년도 회계연도하고 2002회계연도 불용. 2002년도 자료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지난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10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54번지 일대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종 세분할 때 제3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종으로 결정될 당시에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조건부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원래 종세분 매뉴얼에 따라서 2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길동사거리 둔촌아파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동사거리 지나서 굽은다리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둔촌로이고 왼쪽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9월에 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조건부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조건내용은 3종으로 상향조정하되 공공용지를 15% 정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3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사업 부진과 일부 필지의 개별건축 행위허가 등 그 주변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여건이 안됩니다. 다음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원래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사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컬러링 된 부분이 전부 개별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종세분화에 따라서 2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현재 여기가 3종입니다. 여기는 2종 12층 구역이고, 여기는 2종 7층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3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이것을 2종으로 내리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롯데아파트가 7층에서 19층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19층이고 이쪽 부분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기획단 의견은 이것은 2종 7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 의견은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는 2종 7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19층이 되어 있는데 2종으로 해서 7층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옆에 19층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이쪽 부분만 19층이고 바로 이 부분은 전부 다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도 7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전체가 2종 7층 구역입니다.

그쪽은 다 12층이고?

이 컬러링이 전부 다 2종 7층 구역입니다.

그런데 유독 롯데아파트만 왜 19층을…….

이것은 과거 종 세분화 이전에 아파트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아파트가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종 세분을 했기 때문에 3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종에서 또 2종으로 내려주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설명을 들으신 후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에 그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5건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12번 안건입니다. 학교하고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일대학교가 면목동에 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서일대학교 기존 학교에다가 8,418㎡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일대학교는 이렇게 중랑천이 있고 이쪽에 면목역이 있고 사가정역이 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쪽 학교용지를 이만큼 더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용지를 학교용지로 추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종 7층 이하로 다운시키려 하고 이쪽은 이쪽 전체하고 맞추기 위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학교용지를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 확보하고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기존 학교부지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7층 이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지역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5층짜리 학생관하고 자연관 7층짜리를 짓고 나중에 여기에 홍학관 5층을 6층짜리로 짓고 인문관을 7층으로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사진입니다. 짓고 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의견이 관련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3번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에 있는 미아삼거리 정거장 면적 5,181㎡를 455.7㎡ 더 추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미아삼거리역이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이 앞에는 대지극장이 있고 여기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이쪽 밑에 미아삼거리가 있고 이쪽에 지금 롯데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도봉로 버스전용차선제 때문에 6m를 롯데부지로 후퇴해서 완화차로를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환기구하고 출입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그 부지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 표시가 현행 도로인데 초록색표시로 롯데부지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여기에 있는 환기구하고 출입구도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환기구를 이전하면서 철도로 결정하고 이쪽에 출입구를 이전하면서 철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사유지에 있는 이 환기구를 입체적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철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또 보도상의 이런 문제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4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1종을 2종 7층 이하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휘경동에 서울위생병원이 있습니다. 위생병원은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을 종합의료시설로 하려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의료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용도지역도 변경하고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바로 여기 시립대학교가 있고 중랑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공원이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연경관지구고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병원입니다. 사실 종합병원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서울위생병원이 건물이 협소하고 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병원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가 돼서 증축이 안되니까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면서 용도지역도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도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생병원이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맞지만 위생병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을 해 주려면 불가피하게 2종으로 바꿔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에다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증축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15번 안건입니다. 용도지역변경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철도, 공원, 도로를 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대문구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앞에 옛날에 있다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를 공원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이 공원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 철도가 확장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공원입니다. 기존 공원을 이렇게 변경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도로를 공원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 폐기물시설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철도를 편입해서 지금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도지역을 1종을 2종 7층 이하로 변경해서 지하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청계천이 되면서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넓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대부분 관련부서의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런 흐름을 폐기물처리 운반차량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동선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237억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40억, 시설비가 897억입니다. 기 투자가 4억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안건 1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종 세분화를 주거지역을 했는데 이런 안건이 앞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1호 안건을 본위원도 기억합니다만 당시 민원이 3종으로 해 달라라는 강력한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부 15%를 기부채납 하라라고 해서 이것이 올라오는 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단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15% 그 관계인데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본위원도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을지 다른 부서로 옮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안건이 도시계획 변경에 관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호 안건 있죠? 의견청취안 제일 첫 번째 것, 그것은 당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근 주변 여건을 보더라도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7층 2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민원이 나왔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주변 여건도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재건축으로 이렇게 할 때는 총 면적의 15%를 기부채납해라라는 조건부로 3종을 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15% 기부채납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재건축사업이 어렵지만, 제안설명서에 보면 개별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종 세분화가 처음 도입이 돼서 시민들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적률이 높고 층수를 높이 해야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종 세분화는 작년에 우리가 도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층수제한이나 하는 것이 사선하고 일조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에 접한 사선 문제하고 일조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3종 지역이라 하더라도 3종 지역의 용적률 250%에 건폐율 50%면 공동주택 짓는 데만 유리한 거예요. 이런 3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높이 올라온다고 해서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의결하면 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3종하고 2종은 건폐율이 틀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종은 50%이고 2종은 60%잖아요? 건폐율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평이라면 2종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종 지역에서는 25평밖에 못 짓잖아요? 나머지 용적률을 찾아먹으려면 층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선이나 일조권이 바로 뒷집에 걸린다면 층수를 못 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3종 지역에서 일조권에 걸려서 3층밖에 못 올리게 되었을 때는 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2종이 낫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민원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3층밖에 못 짓는데라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제기라고 했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더더구나 이제는 재건축지역에 임대아파트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뒤늦게 이것을 이해하게 된 주민들은 내려달라는 민원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될 때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 세분화해 놓은 것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도시계획 관리 변경을 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어떡하실 작정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발생될 지역이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당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도 대부분 된 상태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종 상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9월에 종 세분화할 때 원래는 3종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 하에 꼭 재건축을 하려면 15% 정도를 내놔라, 종 상향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전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이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사한 지역도 또 있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는 단계, 우리도 재건축하자라고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이만한 용적률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말이죠. 비단 여기뿐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행히 우리가 그 지역의 여건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서 15%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부여가 되었지만 조건이 부여 안 된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는 뒤늦게 이 종 세분에 대해서 3종이라는 것이 공동주택 짓는 데만 유리한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단독주택지역에서 단독주택 짓는 데는 첫째 걸리는 것이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뒤늦게 이해를 하게 된 주민들이 유사하게 올라올 때는 답답한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죠,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주로 3종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향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적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관리 측면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종 세분화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나홀로 아파트, 난개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린다고 봤을 때 단독주택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계획 방향이다. 동감하시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종으로 되어 있지만 2종으로 그것을 설계를 했을 때 하자가 있어요? 2종으로 설계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폐율 이런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밖에 못 집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3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토지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종으로 해야만 토지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김갑룡 위원님 동감하는 부분도 내가 있는데 실지적으로 얘기했을 때 3종으로 했던 것을 의견청취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 올려서 다시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종 세분화한 목적도 없을 것이고 고수해서 그냥 두는 것이 정상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은 당초에 2종으로 결정을 해야 원칙입니다.

A 위원 들어보세요. 3종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시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모든 위원이 동의해서 끝이 났다 말이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매뉴얼대로는 안되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저렇지만 내가 봤을 때 저쪽에 필지 있는 사람들도 노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허가 나왔으니까 2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가 나오겠죠. 3종으로 해서 허가를 취소해서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상당히 고심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이 지역은 당시에 할 때 15%뿐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3종으로 해 준다, 또 15%를 내놓을 경우에 3종으로 해 준다, 그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종세분 규정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질문하신 김갑룡 위원이나 한명철A 위원님의 사안하고 똑같은 사안인데요. 지금 설명을 다 들었는데 512번이나 국장님이 전체 유연성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향이 되니까 그런 쪽은 좋다. 그런데 상향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또 의견청취 건이 들어오면 하향은 내려주니까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향한 것말고 상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514번은 1종에서 2종으로 했다 말이에요.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이 불가피해서 상향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고시한 것이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물론 이것은 종 세분화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말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학교시설이라든지 폐기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종세분에서도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종 세분화의 기본은 현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도로 조건을 토대로 해서 일단 접근을 한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여기가 종합의료시설인데 이것은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고 현황으로 보면 1종이 맞는데 종합의료시설은 1종 주거지역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의 문제가 아니고 용도의 문제를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재판이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이것을 우리 김충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재판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했던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단지 여기서 하향해 달라, 상향해 달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말이에요. 예측 가능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우리 작년에 엄청난 서울시 전체면적의 45%가 더 되는 일반주거지역을 짧은 기간에, 또 그 기간을 너무 늘어뜨리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옛날에 그린벨트는 선 그을 때 야간작업을 해서 그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시간을 두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런 용도문제까지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이것말고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 마감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최재범 부시장이 독일 가셔서 우리 종 세분화 결정해야 되는데 최고 결재권자가 안 와서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7월 1일에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딜레이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편의주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런 에러가 생긴다고요.

죄송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병원 문제 같은 것은 종 세분화할 적에 자치구에서 입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용역해서 입안할 적에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다보니까 또 시 매뉴얼에 따라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종합의료시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자치구가 염두에 두었어야지. 자치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동대문구 폐기물시설은 주로 음식물 처리만 들어갑니까? 재활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음식물만 들어갑니다.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못 들어가니까, 옆에 성동구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용량상 어렵다고요?

네, 용량상 어렵습니다.

지금 송파는 광역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왕 하면 광역화를 해서 같이 빅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은데, 송파는 6개구인가가 구별로 광역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일 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데요. 구청 간에 그것이 있고 용량 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겠는데, 용량도 여유 없는데다가 다른 구 끌어넣어 달라고 하면 구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동대문 지역은 여기가 기존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린벨트도 없고 자연녹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자치구하고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오히려 자기들 단독만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음식물처리도 문제가 있어요. 음식물처리를 해서 사료로다 제공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문제예요. 음식물처리가 사회에 바람직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의왕시에서 퇴비를 충북대학에서 용역을 줘서 해 놨는데, 가보니까 전부 퇴비화가 돼서 시멘트 같이 나가는데, 이것이 작물에 여러 가지 영향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재 실험해야 된다. 염분도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토양 오염을 시킨다 이래서 지금 음식물처리가 사료도 좋지 않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장차 이것을 전부 어떻게 할 것이냐. 용융 식으로 다 녹여버려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양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이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꾸 배출량만 늘려서는, 대형음식점이 문제예요. 어쨌든 그런 시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 면에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측면에서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을 줄이는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근원적인 치유방법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서 모든 폐기물을 분류해서 정확하게 할 때…….

유치원에서부터 해야 돼요.

성공적인 사례를 중남미 꾸리찌바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제1의 조건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충북대학교 용역을 주었다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마다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처리시설 기구 만든 사람 다 망했어요. 이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하는데 시행착오도 많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좁게는 환경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자주 지적해 주시면…….

서울시도 문제고, 교육청도 문제고. 일반 보육단체, 어린이집부터도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전체 국민이 다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