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포항은 제2의 영일만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루기 위해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과 신항만 배후 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 현대중공업그룹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기업도시 유치홍보 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와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포항시의 최우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개혁과 자기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으로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더 성숙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 TV로 생중계를 해 주시는 PCB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과 담당관 및 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2일 감사담당관 안상찬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는 총 22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 내지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사항 및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27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사항이 133건이고 주의사항이 139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97건 1억 5,650만 6,000원으로 이 중 회수가 46건 1,665만 원 이었으며 추징은 47건 1억 3,539만 3,000원이며 감액이 1건에 421만 3,000원이고 추가지급이 3건에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5명에 대하여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25명을 훈계처분하고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40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3개반 15명이 연중 수시로 당직근무, 출·퇴근, 보안점검, 복무기강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책상서랍 미시건 등 8건, 보안점검 등 소홀 42건, 총 50건을 적발하여 7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하고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43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업무 추진입니다. 본청 및 산하 전 공무원과 시공사 980여 개 업체에 비리방지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비리방지를 위한 전 직원 의식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비리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렴서약제 실시, 물품검수입회제도 개선 및 준공검사시 업자동행 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건에 대하여 불필요한 공정 및 관련법규 적용 착오 등을 지적하여 3,568만 2,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특별감사로 2003년도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의 2,000만 원 이상 사업, 211건을 표본추출하여 10개 기관에 대한 현장 위주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0건을 지적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회수 2건, 징구 1건 등 304만 2,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1명을 적발하여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179건이 접수되어 확정이 76건, 계류 중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76건 중 승소가 36건, 패소 7건, 조정 20건, 취하 13건으로 2003년도 승소 16건에 비해서 승소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소송 수행시 적극적 대응의 결과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전문성향상과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위하여 직원법률 교육을 2회 100명을 실시하였고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조례 38건, 규칙 27건 총 6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기능을 통하여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실에서 본청을 비롯한 산하 전 기관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비위사실에 관한 내역 중에 그레텍 폐기물 관계 공무원들이 반칙을 해서 폐기물매립에 대한 불법매립 검찰청 수사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치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공소시효까지 받게 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면 선그린에는 동료의원 박경열 의원께서 불법매립이 되었다고 지적함에도 계속 방치를 해 두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그 진상 과정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면 방치된 이유, 감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진행 사항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그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 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를 하기 보다는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감사와 검사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 공무원의 문제가 있다면 신분상에 조치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검찰이나 환경단체에서 어떤 지적 사항 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먼저 불법 사항을 알아서 고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명령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위원이나 타 기관에서 지금 위법 사실에 대해서 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어느 단체 보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레텍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 기간 중에 출장도 나가고 복명도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사실 그레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이것 내역도 보면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공소시효는 저희들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관련 공무원이 한 번도 그레텍에 출장 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실에도 각종 보도에 의하면 또 시정질문이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는 데는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더 우리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서 업무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는 그레텍도 있고 최근에는 선그린도 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컨대 당초에 허가할 때 면적을 지정을 해서 특정을 해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할 당시에 미리 그 지정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매립한다는 표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예방장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보면 어디가 경계인지 거기 파악하시는 분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 보면 측량을 안 해 보고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문제가 터졌다고 공무원 처벌하고 또 묻어 버릴 것이 아니고 대안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대안, 앞으로 허가를 할 때는 어떤 어떤 표식을 해서 이 구역 내에만 매립을 한다, 만약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이동을 시켜서 넓힌다든가 불법을 할 때에는 그것은 정말 그 업체에 분명한 불법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안을 내어서 이 구역에만 매립을 한다는 것을 미리 표식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나가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가 있어야지 감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허가를 낼 때에는 허가 구역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구역 내에 5m 간격으로 표시를 하고 경계에서 3m 밖에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경열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고 온 결과 표시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만 봐도 그것이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계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 당초에 경계표시한 사실이 없어졌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 부서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사실 감사담당이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야 우리 공직기강이 바로 잡혀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매년 공직자 비리 상황을 보면 거의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22개 기관 중에 지적사항이 272건이 있습니다. 재정조치 문제가 있는데 재정조치에 97건에 1억 5,65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회수를 1,665만 원을 회수를 하고 추징을 47건에 1억 3,539만 3,000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회수가 되었는지 항상 비리공무원 관계가 매년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관계는 좀 더 공무원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뇌물수수 공무원이 그저 주의, 훈계로서 마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엄중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뇌물수수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감봉 그러면 한 몇 달 그저 감봉 정도, 뇌물수수 훈계나 이런 정도의 뇌물수수를 받은 공무원이 벌칙을 주기 때문에 이런 뇌물수수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뇌물수수 공무원의 징계강도를 좀 높일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 공직자가 뇌물수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중징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간에 저희들 계획은 강한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뇌물을 받은 사람의 훈계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뇌물 받은 사람이 징계 시효가 보면 3년입니다. 형사법에는 5년이지만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위원님께서 저희들 자료 나왔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통보한 30만 원 받았는 것, 이런 것은 5년 전에 받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징계시효가 지난 사항이고 또 검찰에서는 그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또 안 받았다고 거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뇌물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효가 3년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무원의 뇌물수수 이런 부분은 시효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앞으로 이런 것이 뿌리가 뽑히지 그렇지 않고 1,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묵인을 해 주면 자꾸 어떻게 이런 사례가 늘어 난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물론 시효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조치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뇌물에 관련된 공무원 징계 연한이 3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징계양정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뇌물죄가.

형사법은 5년이고.

형사공소시효가 5년인데 우리 징계는 3년이다, 그것보다 짧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뇌물을 받았는데 하여튼 뇌물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고 그냥 우리 징계만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안 받고 기관통보만 온 사람입니다.

기관통보는 어떤 내용으로 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이런 정황 사실 조사만 해서 또 상대방의 진술만 받아서 보내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보가 올 때는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기소유예라든지 불기소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기관통보도 옵니다.

기관통보 내용이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공무원이 뇌물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기소를 안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불기소처분이 있고 기소유예가 있고 기소유예도 일종의 불기소입니다마는 아예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이렇게 명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건입니다. 기소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조사했는 내용만 저희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처분결과가 나오는데요, 검찰청에는.

처분결과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해서 혐의가 인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부인하고.

본인이 부인해서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주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그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 같은데요, 검찰청조사를 거쳐서도 그게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우리 포항시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검찰청 조사에서는 줬다는 사람이.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이 안 받았고 사실 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포항시에 징계양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되어 있는 비위사실과 관련된 공무원 명단을 보면 전년도에 2003년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시가 개선이 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자체 감사라든지 또는 특별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행정업무보고시에 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는 역시 포항시에 감사당담관실의 감사는 우리 시민들이 늘 표현하기로 그저 형식에 거치고 또 솜방망이 역할밖에 하지 못 한다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2003도에 39명이 각종 문책을 받았습니다. 훈계, 감봉, 견책을 받았는데 올해는 65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42명이 나와 있는데 특히 징계양정에 있어서 우리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전부 훈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 봤지만 일부 단원들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 등 자위적으로 이래서 상당히 진정이 되고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봉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2003년도에 보면 우리가 42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47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출근 안 했는 단원들을 전부 봉급도 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셨지요?

예.

하셔서 1,030만 원을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어떤 징계를 보면 훈계,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체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의 문란은 비위 중, 고도에 의해서 최고 파면입니다. 그리고 최하가 견책입니다. 그런데 최하 견책도 안 되고 훈계 마지막으로 주의 아닙니까? 훈계, 주의를 하니까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늘 감사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그저 시민들로부터는 솜방망이 그런 감사를 한다는 비난을 오늘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양정에 기준에도 최하 견책이 되어야 되는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게 해서 많은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는 예술단원들이 무단으로 두 달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단결근을 해도 봉급이 나간다는 것은 글 그대로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전부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에는 훈계로서 마쳤다면 징계양정 기준은 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 일부 공무원들이 대시민 봉사 민원 행정이 엉망이다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3일 포항 모일간지에서 포항시 민원처리 민원이 아니고 민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주민민원을 방치하는 등 진정을 하면 원스톱서비스가 아니고 일곱, 여덟 군데 자기 업무가 아니다 싶어서 전신만신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당사자한테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자기 담당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물으러 왔다고 해서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일부 서류를 짚어 던지는 등 이런 정신 나간 행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언론이 지적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포항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관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자료는 거의 부분감사 아니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그것 역시 관행적인 것 밖에 없고 특별한 이런 돌발사고에 대해서는 기관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관감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어느 공무원이며 어떤 부서입니까?

북구청 산림과 농림과입니다.

북구청 산림과입니까?

예, 농림과입니다.

그러면 북구청 산림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보면 상급자도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었습니까? 해당 당사자 공무원은 그것은 공무원 자질도 없고 담당 상급자는 어떤 문책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연대 책임은 사실 공직자의 비위 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비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차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청에 농림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급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급자가 그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셨으면 오늘 감사자료에는 왜 이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최종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못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5월 9일 날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 것인데 지금 6월 20일인데 그 전에 전부 기관감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 포항시 이렇게 명석한 감사담당관이 다시 또 오셔도 역시 전임 감사담당관 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기관감사 했는 결과서를 감사기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뇌물수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무원들 전체 15명이 연류되어 있었지요, 그 때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상습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순번제를 적용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찰청 통보된 사건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 공무원 자정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공사와 공무원의 구조적 비리 단절을 위해서는 준공검사시에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업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갔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자를 절대 배제시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며칟날 준공검사관 통보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업자는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청렴서약제 아예 계약할 적에 청렴서약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물품검수제도는 옛날에 저희들이 한 5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입회를 했지만 거의 형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입회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서약제 실시는 1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1월 20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청렴서약제도 좋고 여러 가지 시공사를 배제하고 현장에 감독을 나간다는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나누어먹기식의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건에 얼마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시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승진된지 1개월 만에 사표 내고 나갔지요, 그 사건 맞지요?

예.

그렇게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아깝게 공직을 떠나고 하는데 제도 개선이 그냥 청렴서약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청렴서약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이 잘못된 제도입니다.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대행업체 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업체가 공사를 잘하든 못 하든간에 순번 대로 돌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대행업체의 순번을 빨리 따기 위해서 관행 대로 인사를 하고 그 관행이 지금까지 젖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번에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왜 훈계밖에 안 됩니까?

어디 말입니까?

특히 우리 상하수도 보면 검찰에 통보가 되었는 것이 우리 자체 문책은 지금 현재 훈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뇌물수수로 관련되면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최하 견책으로 정한다고 포항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로 십 원을 받든 백만 원을 받든 십만 원 받든 훈계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시효입니다.

징계시효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징계시효가 지나니까 훈계밖에 안 된다, 우리는 해먹어도 된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 2003년도 건데. 2003년도, 2002년도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훈계, 주의, 훈계, 주의 이러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과감하게 파면, 전직, 해임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잘 사면 다 복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기준을 좀더 무겁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부정과 부패가 해소되는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부패 사무실이 포항시에 설치됐습니다. YMCA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부패 원인을 제공하는 많이 있다는 표면적인 사유가 됩니다. 포항이 그만큼 자체적으로 부정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데 많이 있다는 표면적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타산지석을 삼아 가지고 좀더 양정을 무겁게 하고 공직을 떠난다 하십시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 절대 안 합니다. 양정을 무겁게 해서 정말 깨끗한 그런 공직사회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음주 운전의 경우에 견책이 있고 훈계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견책이고 어떤 경우는 훈계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조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0.1 알코올 이상이 되면 경징계입니다. 경징계가 최하 견책입니다. 0.1% 미만이 되면 훈계 내부적으로.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훈계로 하고 0.1 이상 되면 면허 취소되는 사유가 되면 그때는 견책을 하고.

경징계입니다.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뇌물수수로 해서 훈계한 네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찰청에서 통보온 서류 있잖습니까,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해서 훈계 받은 네 사람의 공무원에 대한 검찰청 통보서류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체 감사에서 보면 지금 거의 전부 훈계가 32명이고 주의가 47명인데 훈계나 주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9쪽에 보면 공무원 문책 그래서 주의 1건, 그 다음 쪽에 보면 공무원 문책 훈계 1명, 주의 1건 공무원 문책, 주의 1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9쪽에 훈계 1명, 주의 1명 그 다음 쪽에 보면 해도1동에 보면 공무원 문책에 훈계 1명, 주의 1건, 장기면에 보면 공무원 문책에 훈계 1명, 주의 2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행정상의 조치가 있고 재정상의 조치가 있고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공무원 문책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문책에 대한 사유인데 문책을 훈계 1명, 주의 1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주의와 훈계는 평점에 감점을 줍니다.

평점 몇점 됩니까? 주의는 몇 점이고 훈계는 몇 점입니까?

평정에 훈계는 감점이 각 1점입니다.

훈계 1점, 주의는 몇 점입니까?

주의는 0.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 보면 훈계가 32명, 주의가 47명인데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회계분야에 매년 보면 제일 많습니다. 회계분야에 지적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매년 보면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소홀하기 쉽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이동이 나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회계분야가 많으냐 하면 회계분야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수라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저희들 사실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구청에 보면 회계분야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데 매년 보면 감사에 회계분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교육을 통해서나 자꾸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드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회계분야가 제일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주의, 훈계 공무원 문책 있는데 주의 1건 그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9쪽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1명 아닙니까?

1명입니다.

감사자료를 검토를 해서 1명인지 1건인지 구분도 안 됩니까?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지 주의 1건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자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몇 년에 합니까?

원래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경상북도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포항시 자체 감사는 2년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2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회관은 현재까지 2000년도에 1회밖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술회관은 이렇게 감사 대상에서 빠뜨렸습니까?

저희들 자료는 말이지요, 2000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번 하고 2001년도에 또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부분감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00년도에 감사를 하셨다고 하고 2001년도에도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할 때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하여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할 때 보면 한정된 인력과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업무 중에 회계부분, 물품검수 부분이라든가 감사관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반이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뿐만 아니라 2001년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예술단원들이 10년 동안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3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술회관에 이렇게 예술단원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감사를 담당관실에서 했잖습니까? 그 결과에 보면 제출된 서류에 보면 급여 과다 지급에서 1,100여만 원이 시립예술단원들한테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환수적용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해외여행 기간 급여공제관련 법정 연가 개수를 제외한 뺀 수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규정하고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적용해서 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로 했는 겁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적용해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빼고 안 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나 복무규정에 보면 위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적용과 해외여행이 1월이상일 때는 해촉입니다. 해촉인데 관계공무원들한테는 경미한 훈계로 징계처벌을 했습니다. 단원에 대한 처분은 있었습니까?

단원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명했습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고요,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13여년 동안 예술회관의 단원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감사 미비로 사실상 예술단원들이 몰라서 환급대상이 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일수 정확하게 갔는데 예술회관 관계자들이 갔다 오라 이래 놓고 갔다 오니까 환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술단원들에 대한 차후 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예술단원들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저히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께서 두달 이상 조사를 해서 12가지 지적사항을 해놓았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감사에서는 전문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치밀하고 정확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 밝혀 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사기법을 더 연구하고……

의회에서 다 밝혀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실로 넘겨줄테니까 징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징계를 제대로 하라고요, 징계. 전부 훈계만 해 주고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12가지 전부 중징계 감이에요, 모두가. 한 두가지도 아니고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있어야지요.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중하게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고자료 추진실적 1쪽에 있는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조치 97건, 47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이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해야 되는 직위인데 공복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비리가 생기고 감사요인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그 이외는 대부분이 무능하고 게을러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어나는 부분, 그 이외는 돈과 결부됐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돈과 차단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은 정말 보통사람의 대표인데 업무와 별개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좀 관심을 두니까 이렇게 심각한 내용까지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체 감사니 종합감사니 한다 해 봐야 이것은 정말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인지 봐주는 감사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자료를 종합해볼 때 금년 3월달에도 의회에서 말썽이 일어난 뒤에 감사를 했습니까?

그때 시점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지적사항에 자료에 없어요? 이것도 미결입니까? 아직.

그것은 자체감사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5명 그겁니다.

이 자료는 없네.

별도로 별지.

인사내용이 이외에 또 있나요?

비위 사실 관련 공무원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없네. 자체감사 실시현황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미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자료에 누락된 건가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13페이지,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감사기간이 작년도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해 가지고 공무원 전부 다 잡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감사는 징계 주고 벌 주는 것 보다는 지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공무원들도 다 끌어안고 훈계, 주의줘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벌백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포항시는 범법행위를 해서 형사상 처벌받은 공무원이 기관통지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감사를 하고 뭐해도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훈계, 경고, 주의 그것은 징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재직시에 담당관께서는 엄벌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해서 영이 서야지요.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부정을 안 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이 약하니까 겁을 하나도 안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위로 건의도 하시고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시장께서도 얼마나 참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슬하의 공무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마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애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쯤 끝내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김실근

감사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계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진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수익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참여시정 공개토론 광장』운영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에 대해서, 5월에는 포항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토론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토론 광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금년 1월 5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초예산 8억 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16건에 7억 7,070만 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포항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정체성 회복의 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교수, 대학생,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의 포항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날 제정, 포스코에서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 등 해서 기관별, 부서별로 101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 포항인의 밤 행사와 재포연합향우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홍보는 물론 애향심 고취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해병대 전역병의 제2의 고향 포항갖기운동과 대학교수, 대학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시민 화합과 의식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5,933억 3,000만 원으로써 작년도 최종 예산액 5,765억 1,900만 원 보다 168억 1,100만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164억 원을 포함해서 4,7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57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지방재정 운영 방향으로는 첨단과학도시 건설과 U자형 Green-Life 사업 추진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참여복지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 및 시민여가생활 인프라 구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ㆍ투명성 확보로 참여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첨단과학도시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3월 10일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4대성장 엔진산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U자형 Green-Life 조성은 형산강변 공원화조성 등 5대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4월에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경에 첨단과학도시 건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U자형 Green-Life 조성은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결과가 나오는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지방자치입니다. 먼저 의원행정예고제를 금년 1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의정의 주요성과 홍보를 위해서 지방자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 서포터즈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7주간의 교육을 고맙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서포터즈 동호회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시정과 의정 현장 견학을 시켜서 앞으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의 날을 지난 5월에 우리 관내 2개 초등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00명 정도로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업무는 금년 1월 16일날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일괄 이양법이 제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송제는 금년도 7월달에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고 주민 투표법은 7월 30일날 시행 예정으로 금번 회기 중에 조례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도에 국가가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금년 1월 16일날 공포되고 거기에 대한 동법시행령이 4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약 5조 원의 규모로 155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이 132개 사업에 4조 원을 시·도별로 Top-down방식으로 시행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은 23개 사업에 1조 원을 중앙부처별 Top-down방식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 10일날 구성이 됐고 여기에 도 협의회 운영규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도 7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정 시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이 지난 2월부터 7월 16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할 때 지방재정 확대 등 특례 사무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공보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민족 해맞이 축전 개최입니다. 올해에는 영호남 신랑·신부 결혼식 또 2004명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 등 호미곶 만의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계획으로 행사를 부각 시켰으며, 특히 KBS 콘서트 유치로 전국에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호미곶 해맞이 축전에는 평양예술단 초청 등 이슈행사가 적극 발굴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는 계속 연례행사로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호미곶 만의 상징성이 부각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의 관광 벨트화 입니다. 우리 110㎞에 달하는 해안선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특성에 따라 관광벨트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개 해수욕장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화개발을 위한 유람선, 마리나 시설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인 장기읍성 외 33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사업인 박약회 학술대회도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역별 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토문화 유적탐방 및 전통예절 교육을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전한 체육·레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안에 풋살 인조구장과 또 형산강 고수부지에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윈드서핑대회 또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직장 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이걸 보다 운영을 효율화 해서 우리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종합운동장 외 시내일원에서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개회식은 7월 25일날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또 16개 시·도연합회, 해외지부 등 저희들 한 30,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전야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시내일원에서 다채롭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해킹 등에 대비하여 웹서버, 전자결재 등 주요 시스템의 이중화를 해서 암호 장비도 하고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정보타운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초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최신 정보로 개편·정비했고 또 포항정보 네티즌들이 쉽게 우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공개체계도 구축하여 또 시민 시정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문서도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기능위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종이없는 사무실”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포항불빛축제, 세계해병전우인축제 등 전국적인 행사를 대외에 알리고,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유명 포털사이트에 포항시 행사와 관련한 주요 단어를 등록해서 쉬운 검색으로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자료를 수시로 갱신·제공함으로써 연중 홍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비전을 담은“제2의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홈페이지는 영상물, 사이버관광, 홍보부스 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을 거쳐서 다음달 중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차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대보인 호미곶하고 기계장터 정보화 마을에 이어 가지고 세 번째로 흥해읍 곡강2리에“유기농 시금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도 우리 한동대학교와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가구별로 PC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정기, 수시 공연 등 47회를 공연했으며 특히 공연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연 입장료 유료화 추진 이후에 3번에 걸친 기획공연으로 한 3,6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 말입니다, 보면 해양자원의 관광 벨트화 해서 학술용역 1억 3,100만 원 들여서 용역중에 있지요.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 5년 전에 우리가 포항시 관광개발계획 이래 가지고 학술용역 한 1억 들여 가지고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해양자원 관광 벨트화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데 말입니다, 포항시 학술용역을 주고 정말 학술 그대로 그치고 시책에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포항시관광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약 한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학술용역을 줬다가 거의 우리 시와 접목이 안 되고 그대로 사장됐는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 1억 3,100만 원이나 들인 그 학술용역이 적어도 학술용역이 보통 보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할 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애초에 초안을 잡을 때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하는,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히 국장께서 명심하셨다가 용역이 정말 현실에 안 맞게 이상적으로 흘러서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용역이 학술용역 뿐 아니고 용역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실지로 조금 남발됐다할까 이런 사항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도 거치고 또 시방서 용역했던 시방서 주기 전에 저희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양자원 관광 벨트 이것은 저희들 해안선이 110km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실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는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학술용역 관계는 부분적으로 마리나시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이래 됐고 이것은 좀더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특히 해수욕장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별로 이게 용역이 돼야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하되 예산이 필히 수반이 되잖아요. 현 포항시정의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1단계에 할 수 있는 것, 2단계에 할 수 있는 것,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요,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중간에 초안 잡을 때......

이것 중간용역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페이지보면 참여시정 공개토론 광장에 보면 매월 1회 개최한다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2월달 하고 이제까지 2번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월별 테마 선정해서 시민들 어떤 우리 포항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런 아마 좋은 토론광장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아쉬운 거는 지금 그 때 그 때 우리 포항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찬반이 엇갈린 예를 들면 생활폐기소각장 때문에 반대도 안 많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야 이런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테마로 해 가지고 정말 인근에 있는 그런 주민들 같이 해 가지고 포항시 소각장 설치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을 해서 그 분들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이런 이슈가 되는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참작해서 우리 국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월별로 할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월별로 못한 거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현안분야 이걸 중점적으로 테마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사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이라고 썼는데 이게 그린라이프 조성이란 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린라이프가 뭐에요? 녹색 푸른 생활입니까? 생활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린벨트 조성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U자형 그린라이프 벨트 조성 아니면 그린라이프 단지 조성, 이런 용어가 맞는 것 아닙니까? 라이프를 조성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데 좀 착오하고 쓰는 것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주5일을 근무하니까 주5일 근무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5일제라 그래요. 주5일제는 그 말 자체가 한 주가 5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주중에 5일을 근무한다해서 주5일 근무제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놓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주5일제, 주5일제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건 좀 피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제도 NGO에서 요구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채택할 필요가 있고 뭐 선거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에 토론문화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빠지지 말고 매월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 특히 우리 위원회는 초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아, 오늘 했구나, 어제 했구나 이런 정도 알아 가지고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관제라도 한참동안은 제대로 언제한다 이런 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내에도 NGO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NGO 담당하는 부서도 생겼죠. 육거리나 중앙상가, 우체국 앞이나 이런 데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시민자유발언대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열린시정으로 한 번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NGO단체들 만날 때마다 이런 것 당신들 한 번 해 봐라 이런 주문까지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하겠다고 나서는 NGO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정말 멍석 한 번 깔아줄 그런 용의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 자료 줄일려고 숱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보면 정보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의회도 이제 4대 후반기부터는 종이 없는 의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디스켓 한 장으로 축소해서 배부하면 우리는 좀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노트북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자료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메모지 하나 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대충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좀 유기적으로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또 하나 포항주소갖기 보면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교수, 대학생, 기업체, 유통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이래 얘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포항시 공무원들은 다 지방공무원이죠. 우리 공무원중에서 주민세 안 내는, 우리 주민 아니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대상자 자료가 올라왔을 줄 아는데 어떻든간에 공부상은 여기 갖다놔야 우리 공무원 돼죠. 이것 확실히 인사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문에 원어로 이렇게 바로 쓰지 마십시오. 이것 항상 좀 걸렸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말이죠, 뭐 내거는 슬로건마다 토막 영어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중에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세대들 영어 몰라요. 이것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보에서 소외되라는 얘기인데 정 우리말화 하기 어렵다면 음이라도 우리 음으로 해 주고 괄호 내서 하세요. 이것 주문하겠습니다. 이것 뭐 영어 단어 몇 마디 쓴다고 유식해 지는 것 아니고 국제화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그린라이프(Green Life), 싱크탱크(Think tank) 뭐 많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전통문화제 오늘 단오절이라서 우리가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 이 문화재 보수하지 마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만한 거를 해라는 거죠. 언젠가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제대로 된 등급을 좀 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대상문화재를 정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비슷한 문화재급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데 형식적으로 보수비용을 예산 맨날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좀 확실히 확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책적인 얘기다 싶어 가지고 몇 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주제 우리가 열린시정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할 때도 다방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매월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계획을 해서 초청을 하도록 하고 시민자유발언대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열린시정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관계 저희들 사실 문서가 많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이래서 우리 행정부부터 종이 없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도 디스켓 관계도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소갖기 저희들 포항에 인구가 사실 자꾸 줄어들고 해서 대학이 많이 있는 데 대학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포항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지금 대학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대학 기숙사 거주하는 대학생을 우리 포항주소갖기운동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공무원이 우리 포항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라든가 외래 신종어 관계 이런 거는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양학체육공원내의 체육관 신설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물론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위치문제라든가 규모 이런 내용들이 전혀 사전에 보고 되지 않고 예산안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었던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문제들은 미리 해당 위원회라도 한 번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과연 어디에 하는 게 제일 적정한가 하는 걸 좀 논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부터 올라온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장소선정 문제는 실지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장소 적정한 장소에 선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대상 후보지를 도로 해서 내려 오는데 이게 사실 경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도에서도 각 시·군에 이걸 신청을 하라하면 상당히 경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저희들이 다른 데 안 뺏길려고 사실 보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의회에 오픈을 해 버리면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공식석상에서 이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실지로 이번만큼은 다른 시·군에 공모를 하지 말고 포항시만 신청을 받아서 극비리에 좀 해 달라 하는 쪽으로 부탁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장소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실지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거는 유도관 건립 관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다 국비로 지워지기 때문에 장소만 부지만 제공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장소배분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고려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기본마스터플랜을 짤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과연 어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비를 유치해 오면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의회에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오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안 들어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행정, 열린행정 말로만 그러는데 그럴 때도 공람과정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회는 알아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정보화 촉진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 지적에 앞서 이번에 불빛축제 전체 불빛 하늘로 폭죽 쏘았는 것 폭죽 몇 발을 쏘았습니까?

정확한 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0발하고 또 16,000발 합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는 400발 그랬었는데요 한 시간당 만 몇 천발을 어떻게 쏩니까, 못 쏘지, 금액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보면 다 알건데.

그런데 이게 발수 자체가 뭐냐 하면 폭죽하는 게 쫙 쏘아 올라 가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자치행정과장이 처음 총무경제위원회에 불빛축제를 장소에 앞서 이런 행사를 한 번 포스코를 통해서 한 번 하고 싶다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때 한 400발 정도의 폭죽을 준비해서 하늘로 쏘아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보고 내용을 했을 때 한발에 250만 원짜리 폭죽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결론이 나옵니다, 1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250만 원인데. 지금 주요 사이트 구축을 2개를 하겠다, 하나는 포항불빛축제, 하나는 세계해병전우인축제를 우리 사이트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취지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불빛축제에 대해서 한 번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안 가져셨죠.

이번 금요일날 저희들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런 축제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불빛축제나 세계해병전우인축제를 이렇게 하겠다면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소관 위원회에 평가보고회를 한 번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한 번 수렴을 거친 후에 포항시가 정보전략으로서 해야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확실하게 한 번 해 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홍보 확대에 대한 이런 사이트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이트 구축하는 거는 저희들 시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홈페이지에 홍보사이트입니다. 이게 인터넷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체 구축하는 겁니다. 홍보사이트고 별도로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실제로 큰 행사를 하다보면 개선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유관기관, 경찰, 그 다음에 언론, 사회단체 우리 주관하는 주관사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각계각층에 사람을 모아서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 이런 걸 개선할 방향을 갖기 위해서 이번 25일날 오후에 저희 시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완료 후 다음 항목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현황 세부적인 자료는 별책으로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언제 한 번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우리가 공개하도록 한 적이 있지요.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난 1월 28일 판결에 보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부분은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하자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사항은 공개를 하는데 당시에 그걸 복사를 하는데 복사비용도 만만찮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방금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같은 것 가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위에 가려서는 안 되니까 복사를 하고 또 위에 화이트로 지우고 그걸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그래 내줬습니다.

그쪽 시민단체에다가 줬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복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 얼마쯤 들었어요?

복사비용은 기본이 장당에 250원이고 매당 50원씩 추가가 됩니다.

총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일단 3개월치를 먼저 줬습니다. 3개월치를 주고 또 플러스 3개월치를 주는데 383매를 복사하고 19,350원입니다.

19,350원요? 그 비용도 얼마 안 들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복사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사실과 다릅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공통사항3,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자료에 앞서 지난번 4월초에 우리 공무원 절도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통보받은 사항 있지요? 그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치라고 하시면 후속 인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후속인사는 곧 있을 인사에 전체적으로 같이 조치를 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는 감사실에서는 정직을 요구를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 예.

정직을 요구했지요? 그러면 정직 다음에 우리 시가 조치할 사항은 뭡니까?

그 정직이 끝나고 나면, 끝나면 다시 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정직기간 중에 다른 일 없으면 복직이 됩니다. 되는데 그건 인사를 곧 서둘러서 그래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인사관리 잘못 하고 있다 해서 여기 언론 보도사항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 위원은 특정인의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언론보도된 내용을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읽습니다. 정신장애 알면서도 포항시 인사부서에서는 이렇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사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2004년 1워 29일 경북일보 지방편에 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복직을 시키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재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바로 못 하는데 병원에 진단서를 참조하고 또 그 당시 법원에 계류된 사실하고 전부 다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중징계 요구를 정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직기간 중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직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때 가서 다시 또 거기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로 갖고 포항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 과목 한두 개 좀 불러주십시오.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규정으로 돼 있는 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특정회관 개소식에 시장 명의의 어떤 화환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관공서 주요 부서장의 친목모임인 목우회에 회비를 3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했는데요, 사실은 특정 관공서 장들이 모인 목우회에 우리 업무추진비를 갖고 매월 회비를 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목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찰이라든지 검찰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쪽에는 저희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친목모임을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친목모임이라고 보는 것은, 시내 기관장들이 전체적인 정보도 오고가고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관장들 모임입니다.

친목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관장, 시장이나 또는 서장님, 다른 또 부서의 장들도 결국 장이 되니까 이렇게 포항시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좋은 자문도 구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장이 되면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는 결국은 그 정도의 회비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업무추진비로 다 이렇게 내면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그만큼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장 됐으면 시장 1년에, 한 달에 3만 원 회비도 못 내나, 그런 말 시민들이 지적 안 하겠어요? 한 달 계산할 때 22,000원, 22,000원도 시장 돼 가지고 계금도 못 내나 그러면 시장 뭐라 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16일날 장량동사무소 개소식 했는데 거기에도 30만 원짜리 화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분을 보내는 기준은 얼마까지 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평균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 생물이 돼 가지고 좀 비쌀 때 있고 쌀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로 화분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 그러면 어떤 데는 30만 원짜리 보내고 어떤 데는 그러면 20만 원짜리 보내고 그런 걸 그렇게 기준이 없이 할 것 같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환경도 보고, 또 너무 큰 곳에 또 작은 거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기사고로 인해서 조문을 했는데 우리 거기도 근조화를 못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12만 원을 주고 근조화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명의로 근조화라든지 그런 화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공선법이 개정되고 난......

그래서 시장께서 보내는 것은 그 당시에 15,000원 미만의 초향이 제작되어서 그것을 다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또 근조화를 12만 원씩 주고 보낸다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거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아니,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느냐고요.

쓴 거 다음에......

시장한테 받아야지요, 이거.

극히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사실 저희들이 쓴 예는 없을 겁니다.

물론 다 격식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요,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정말 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대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함께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당연하게 리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조화 12만 원 시장한테 리콜 시키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지적 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를 연간 10억을 넘게 이렇게 쓰면서 실질적으로 초향을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장량동사무소 개소식에도 30만 원짜리 보낸다는 것은 시장의 지나친 재량입니다.

장량동사무소는 누구 거지요 ?

예, 다 시장님 겁니다.

시장이 건축주 아닙니까?

시장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건축 해 놓고 또 자기명의로 축하한다고 꽃 보내고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이긴 하지만 장량동에......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시장 꽃 하나 없다고 그 개관이 안 됩니까? 준공식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다 쓸데 없는 겁니다. 자기 집 지어 놓고 자기가 꽃을 축 준공해 가지고 꽃 건다는 게 우습잖아요. 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36페이지 각종 보조금 현황,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보조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단체에 준 보조금, 또 임의 보조단체 해서 총 112건에 7억 7,89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이번 우리가 정액보조나 보조금 임의보조나 이렇게 된 것을 없애고 보조금 조례로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제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나 보조금 단체가 있던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번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해서 1차 조정을 하고 2차 조정을 하고 해서 심사 결정액이 116건에 7억 7,07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지급을 하게 됐고, 거기에 전액 삭감한 것이 11건, 일부 삭감한 것이 6건, 정액 결정한 게 8건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2차 조정액 대비해서 2,31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관리하되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또 1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삭감한 보조단체에 앞으로 1억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198건에 대한 신청한, 198건에 대한 신청한 보조단체에 또 지원할 것인지, 1억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어디다가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제외 대상이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풀로 공고는 그대로 다 합니다. 1차, 2차 같이 하는데 우선 2월 20일날 당초에 1차로 심의위원회에 부결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그건 다시 재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체, 언론사,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는 또 제외되고 친목성격이나 영리목적 단체도 제외됩니다. 먼저 신청을 한 동일 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사회단체로서 신청을 하는 기회를 일실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경변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겁니다.

아니,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다시 또 언제 추가로 더 신청을 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개최결과에 보면 전액 삭감이 11건에 2,450만 원을 전체 삭감한 기타 동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유사단체 지원 문제가 있다든가 표결로 해서 주지 말자고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또 오히려 포항시체육회 운영비 같은 것은 체육회는 사업이 많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쟁점된 사항도 있고 또 하물며 대보 민박기구 명패제작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다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주고 타 보조단체 지원 신청을 받아서 1억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처음에 저희들 198건을 접수했습니다. 198건을 접수해 보니까 18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이거 굉장히 심사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아주 두 번이나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사도 하기 전에 서류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다시 또 연구도 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116건을 지원을 결정했는데 그 중에는 김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좀 더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중에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신청서도 접수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단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들어오고 동일 사업으로는 다시 재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 뭐 예산 편성해 쓴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걸 없애고 보조금조례에 제청해서 심사위원을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데는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하자 그런 뜻에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112건에 7억 7,89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2004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9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줄어야 되는데 왜 더 불어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게 그 당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때 7억 8,000이라는 그것은 예산서에 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임의단체에 우리 풀로 주는 돈하고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돈 그것을 합산한 거고......

7억 7,800이?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합쳐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준 겁니다, 사실.

전체로서는 준 거 맞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현황을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14건에 3억 2,220만 원, 기타 보조단체 예산에 편성된 것이 17건에 2억 7,900만 원, 또 임의보조단체 81건에 1억 7,770만 원 이렇게 해서 112건에 7억 7,890만 원이거든요. 그래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조금조례 제청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전번에 116건에 7억 7,070만 원이 심사결정액이 됐고 그 다음에 또 1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1억을 그지요? 그래 증감해서 했던 것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불어났다는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1억에 대해서 추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삭감된 그 예산은 심사 제외를 하고 다시 또 이런 기회를 잃은 분이나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에 삭감된 지원단체라도 자세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곳 같으면 얼마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 군데만 너무 편중해서 지원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번,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동우회하고 민주평통포항시협의회에 지원금이 2,400, 2,500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행정동우회 회원이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공무원 수는 한 얼마, 전체 공무원이 한 얼마, 140명 그러는데 이 명단 좀,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 명단하고 민주평통협의회 회원 명단하고 이거 좀 제출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동우회에서는 월 회비를 얼마 자부담을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원금으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거기는 월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월 내고 있습니까?

예, 월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동우회에 나가신 분들이 약 140명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분들은 왜 행정동우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몇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좀 회원 문제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나가시면 또 사생활이 되고 한데 그러나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여기에 살면, 퇴직했더라도 여기 안 사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가 우리 행정동우회가 지원을 할 때는 전직 포항시 퇴직 공무원들이 포항시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고자 지원금이 나가는데 거기 실 회원보다 비 회원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이제 점차 더 배가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단합적인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배가를 해 가지고 좀 더 활동 많이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 8번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흥해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한마움 체육대회, 그 마을에 뭐 체육대회 하는 데도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지금 2003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고 심사위원회가......

2004년도는 지원 안 합니까?

예, 없습니다. 2004년도는 없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어느 읍·면은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면 골고루 각 읍·면·동에 다 줘야지요. 동네마다 체육대회는 다 할텐데. 이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의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듯이 흥해실내체육관 개관, 일단 흥해읍 체육회, 그 다음 흥해 이팝청년회, 흥해 향토청년회 이거 뭐 다 단체가 다릅니까?

예, 그건 다 다릅니다. 그 명칭대로 다릅니다. 체육회, 이팝청년회하고 향토청년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흥해읍에 체육회, 뭐 청년회, 뭐 또 이팝청년회 이런 부분에 풀보조금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급하면 다른 타 읍·면·동에도 다 이런 단체가 있고 매년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행사단체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자연보호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사업에 포항시행정동우회에서 1,200만 원이 2004년도 4월 12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급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동우회 보조금을 2,400입니까? 그거 나가는데 또 그 외 별개로 또 이 풀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뒤에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그 사업 있을 때마다 사업계획 따라 가지고 내준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흥해 이팝청년회하고 뭐 여기 실내체육관 흥해 체육대회 했다 하는 것은 2003년도에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2004년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동우회 4월 12일날 지급된 이 부분은 1,200만 원은 앞에......

예, 2004년도에 사업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 금액 내에서 심사한 내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린입니다. 콘도 3구좌에 8,250만 원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8명, 겨울 성수기에 6명, 주말용 16명, 평일 3명 연간 사용일수가 84일, 자료에 나와있지요?

예.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이게 과연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예산편성 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서 과연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건 그 당시에 저희들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고 또 5월 12일날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박. 하루만 갔다 오너라고 하고 전 과에다가 배분을 해 가지고 처음에 해 봤는데 사실 1박이고 또 직원들 휴가하고 이게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1회에 1박에서 이제 한 2박 이내로 조정을 해 본 결과 지금은 여름 성수기에 현재 8월달, 7월달은 현재 이게 다 찼습니다. 직원이 다 차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방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추첨을 해서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귀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 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포항시 예산이 늘 예산편성 때나 하는 사업들이나 예산이 어렵고 할 사업도 많고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에 가서 휴양할만한 여력이 없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지금 그래서 타 시에는 늘 이런 걸 한다고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그래서 늘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마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3구좌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시로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게 맞지 않고, 또 이용자수도, 이거 하나에 이런 사람이 갔을 때 어떤 우리 시 1,900명 공무원이 몇 명이 특혜를 받아서 여기에서 콘도 갑니까? 이건 분명히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것이 이용하는 사람은 특례라고 봐졌을 때 과연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용일수가 84박밖에 안 되고 이용자수가 3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직원이 아주 이용을 잘 한다고 보고가 됩니까? 예산심의는 분명히 이런 결과가 초래될까 싶어서 지적을 했고, 또 세출 이런 예산은 경제여건에 맞도록 말이지요, 편성 집행이 돼야 되고 근검절약이 되고 고통분담을 우리 1,900명 공무원들 서로가 같이 가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래 봤을 때는 이번 결과로 봐서는 이 콘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새로운 재 검토나 또는 내약이나 또는 같이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아주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금년도는 한번 더 이것은 활성화 되니까, 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든지 전체 1,900명 한꺼번에 다 1년 다 이걸 활용할 수는 없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안 된다손치더라도 1,900명 공무원 중에 연간 33명만이 그것도 여름성수기에 8일, 겨울성수기에 6명, 평일에 3명 이게 어떻게 콘도이용이 가능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첫해니까 그렇지 금년은 좀 다릅니다. 작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금년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직원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콘도 3구좌면 연간 사용가능일수가 며칠입니까?

84박입니다.

여기 연간 사용일수 84일이라는 게 84박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걸 보면 33명 인원으로 했는데요, 33명이 갔는데 며칠 쓴 겁니까? 날짜는요.

그때 1박씩 했으니까 33박입니다. 그때는 5월 12일날 했고......

33박, 하루 1박만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84일을 쓸 수 있는데 33일 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이 잘 안 되는 사용실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실제 첫해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는 방안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1박을 하니까 이용도가 좀 낮았습니다마는 2박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2박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봅니다. 콘도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콘도구입은 지난번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이렇게 참조를 해서 이렇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3명인데 여름성수기 1박을 해서 8명이 갔다 하는데 8명 직원들은 전부 기능직 아니면 9급, 8급 공무원들이겠네요?

하급 직원들입니다.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7급 이하입니다.

명단에 보면 기능직, 아니면 9급, 8급 공무원들이겠네요? 그지요?

예.

간부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용실적이 왜 이리 부족하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8,250만 원에 한화콘도 3구좌를 했는데요, 연간 사용일수가 84일인데 조금 전에 33일밖에 안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또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좀 어떻게 비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33명이 8,250만 원을 갖고 사용했다고 봤을 때는 1인당 250만 원짜리 콘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우리가 했다고 했을 때 1인당 12만 5,000원씩 지금 사용료가 됩니다. 그럼 1인당 12만 5,000원 사용료 할 바에는 차라리 12만 5,000씩 특별휴가비를 줘 가지고 자기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3명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차라리 콘도를 폐지하는 방법이 낫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잖아요? 33명이 20년을 계산했을 때 1인당 12만 5,000원씩 지금 콘도 하루 사용 숙박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 12만 5,000원을 차라리 개인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더 활용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월 12일날 구입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연간 사용일수가 84일이니까 어떻게 하든 84일을 다 써야 우리가 콘도 구입한 효과도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3명이 썼을 경우에 12만 5,000원씩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12만 5,000원씩 1박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84일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금년은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콘도구입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10번 공무원 관외 거주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 중에 약 4% 가까이 되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관외에 거주를 하게 된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직원 중에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할 때는 현재 80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마는 부단하게 저희들이 그런 전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본 결과이고 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14명이나 전입을 하고 현재는 66명이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통합할 때에 경주에서 넘어 온 사람이 5명이고 또 고향이 주로 경주에 많습니다. 경주가 고향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부모와 동일 주소를 가져야만 가족수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강 강동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이 3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포항과 안강 강동에 집이 전세금이든지 매매하는 시가든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싼 데 가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항에 신축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가격이 싼 곳으로 이용을 해서 전입을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에 대해서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꼭 거주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다니는 소유 차량이 관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도 포항시에 세수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산하 공무원들의 차량을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 놓고도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는 아직 고급 차를 탈만한 여건이 못 된다고 봅니다.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자동차세도 타 지역에 납부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 일환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을 하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답변도 분명히 이전등록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도 여건을 보고 또 전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필요한 차량도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 관외 거주 현황에 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 정책질문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자치의 원론을 모르는 지방공무원이거든요, 정말 사유서를 징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지방자치, 쉽게 이야기 해서 내 돈 가지고 내 사람으로 내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면 포항시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시험칠 때는 밖에서 치더라도 임용될 때는 여기 들어 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안 사는데 어느 교수 보고 어느 대학생 보고 이리로 주소지를 옮겨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양심이잖아요?

예, 부단히 노력합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지역으로 전출을 시키십시오,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경주 소재지에 사는 공무원들은 경주시로 전출을 시킵시오, 확실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 제대로 안 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지요?

예.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관외거주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6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민원현황에 관해서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본청을 비롯해서 남구청, 북구청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현황을 보면 12곳인데 사용한 양 그러니까 대보면이나 기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선 고장이나 어떤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방금 또 지적하신 대로 민원발급 양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효곡동이든지 대보면이든지 또 연일 쪽에 여성문화회관이 연일로 옮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적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전 조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발급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때 저희들이 처음 계획 보다도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오천과 흥해, 죽도1동 새마을금고로 다시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민원발급 실적이 사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십시오.

예.

지금 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바로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수리가 되는 것인지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효곡동을 보면 9월에서 다음해 1월 달까지는 민원발급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보면을 보면 4월, 5월, 1월 달 1건도 없었고 또 9월, 10월, 11월, 12월 달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고장이 나면 그 회선이나 이런 부분이 읍·면·동이 없고 우리 죽도1동 새마을금고나 공항에도 있지요? 동해면 포항공항에 있는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용역계약을 실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읍·면·동 별로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회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무슨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설치를 했는 회사에 요청을 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효곡동 같은 경우에 9월 달부터 한 건도 없다는 이 말씀은 효곡동에 것은 전번에 2월 10일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효곡동으로 이전설치 했는 것입니다. 이전설치 했는 이후에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대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강 농협에도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것을 실적이 없는 곳에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전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월별 발급 건수를 보면 이것 2003년도 아닙니까? 2003년도고 그 밑에는 2004년도 아닙니까? 65쪽에?

예.

그러면 9월, 10월, 11월 그 전에는 쭉 발급민원 건수가 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보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계를 언제 이전을 했습니까? 어느 기계를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효곡동에 것은 금년도 2월 10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것을 이전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원래 2001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남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이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옮겼고 그 다음에 대보면 민원실에 것은 당초에 대보면 정보화마을에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2003년 12월 말에 대보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장소 별로 나타나니까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장소 별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발급 건수가 다 나오잖아요, 65쪽을 한 번 보세요, 65쪽 월별 발급 건수에 효곡동 한 번 보세요, 8월 달 까지 건수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있을 때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이렇게 5개월 분 많이 납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산을 대당 2,000만 원씩 주고 기계를 이설해서 하는데 어떻게 몇 개월씩 걸려서 사용을 못 합니까?

공백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 장소에 기계설치하는 시간과 또 기기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것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이런 장소 때문에 우리 의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래서 발급장소를 결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옮길 때는 우리 의회와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적은 곳은 지금까지 옮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장소 적정한 장소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장소나 위치 또 잦은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은 부분에 민원 발급건수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장소를 잘 정해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얼마합니까? 설치까지.

2,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의회 보고할 때는 작년 4월 달에 오천읍 민원실하고 흥해 민원실, 죽도1동 새마을금고할 때만 의회에 보고했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의회보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데는 민원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보면 같은 경우에 분명히 민원이 크게 없고 이용실적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직권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기계와 대보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저희들 과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대보정보화 시범마을에 국비를 해서 이용실적이 없어서 포항시에 직권으로 그것을 이설을 했잖아요, 그지요?

예.

이설이 가능한데 이설을 하는데 대보면 민원실에다가 왜 이설을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설이 불가능합니까? 대보민원실은 민원실에 가면 정말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민원 창구가 혼잡해서 민원발급하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경우에 민원발급기를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원실 창구도 한가한데 그 옆에 또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원래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했고 그것을 또한 정할 때도 대보면은 사실 또 오지입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오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로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설치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른 쪽에다가 다른 읍면에다가 옮기는 것 보다 대보면사무실에 옮겨서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이유가 과장, 정보화마을은 오지니까 민원발급 건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수가 적더라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정보화 마을을 그러니까 오지에 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했는데 이용실적이 전혀 없다가 보니까 그것을 이설할 필요성이 있다 아닙니까? 이설 필요성이 있어서 이설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면사무소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면사무소에는 민원인이 적어서 민원실 직원만 해도 수요를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는데 거기다가 낭비성스럽게 왜 민원발급기를 거기 갖다 놓아서 관리비, 전기세 모든 것이 다 드는데 그러면 정말 민원인이 수요로 많이 필요하는 곳에 그렇게 이설을 해야지요, 정보화마을이 그대로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쪽에 가서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 보다는 면사무소에 출입이 더 잦으니까 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리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보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옮기든지.

그러니까 과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야 물론 면사무소에 있으면 좋지요, 면사무소에는 직원이 엄연히 있고 대보면사무소에 가면 민원이 한가합니다. 직원이 있는데 굳이 일반민원인이 와서 민원발급기에 민원을 떼겠습니까? 직원한테 떼지 그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 민원발급기에서 우리 법원등기부등본 발급이 됩니까?

예.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우리가 일반민원은 행정서류는 대보면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오지마을이니까 대보에 갖다 놓아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보면에 설치된 것이 등기부등본하고 다 발급이 됩니까? 일반민원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니까 이용수가 적지만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정보화시범마을에 들어가는 기기는 그것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목적이 뭐냐 하면 으뜸가는 친절봉사 행정으로 시민만족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기계면 정보화 마을은 정보통신부에서 국비로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민원발급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대보나 기계나 여기는 실지가 상주근무 배치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민원인들이 안 가니까 발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계 정보화마을에 있는 것을 농협에다가 이설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두니까 민원인들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에 연도별 발주실적이 34건밖에 안 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농협 같은데 금융기관에다가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포항공항에 민원발급기는 장식용이다라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것을 실지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포항공항민원발급기는?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입니까? 동해면에서 과연 이 발급기 고장회수가 얼마이고 보수 내역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오작동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오히려 장식용이다고 하는 만큼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까 용역계약까지 해서 수리점검 반을 담당자로 한다고 했는데 며칠만에 한 번씩 여기 가서 고장수리 상태 점검합니까?

직원들은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수시로 점검이 됩니다. 되는데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기간이 좀 걸릴 정도입니다마는 발급이 적은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치 장소 이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구청민원실이나 북구청민원실, 시청민원실 또 대보민원실, 오천민원실, 흥해민원실 같은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 있으니까 수리도 가능하고 오작동 되었을 때 바로 수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6, 7곳은 수시로 점검할 사람을 공무원을 하나 배치를 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차례 다니면서 고장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제기능도 발휘하지 못 하는 무인발급기를 해 놓고 장식용이라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또 기계에 정보화 마을에 있는 것은 상주근무하는 요원도 없는데 설치를 해 놓고 하니까 실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농협으로 이설해서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예,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설장소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6페이지 12번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그 당시에 집단민원 들어올 때 그 때 통보한 사항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현재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과 끝났습니다.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면 2003년 6월 달에 들어 온 진정내역을 보면 그 결과가 확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수용하겠음, 뭐 남구청에서도 적극 중재하겠음, 중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고 전부 뭐 검토, 중재, 긍정적으로 검토 이런식으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리 결과가 확실한 것이 없고 그래하겠다, 안 하겠다 없는 부분은 점검을 해 보니까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집단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2003년 6월 같으면 1년 전에 집단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쯤은 어떤식이든 가타, 아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이 나와야지 2003년 1년 전에 민원제기한 것은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혹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강을 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민원처리 결과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줄 압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고 처리결과 내용을 나중에 위원회에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요지는 이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을 당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다, 당시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그 결과란 말입니다. 지금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종결이 되었다, 안 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현재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한 것, 그 때 당시에 결정한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 각 부서마다 추적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67쪽에 보면 동해면 발산 2리 주민일동하고 72쪽에 안동 장씨 동해면 발산종친회 건하고 이것하고 장소는 같은 장소지요? 번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토석채취 후 석산개발이니까 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예,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내용을 잘.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예.

이 문제점이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64건인데 다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혹 미흡된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연장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니까 부대조건을 붙인 허가내역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행정조치에 자연훼손 문제는 토석채취나 석산채취 허가가 종료가 되었으면 2개월 안으로 복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명령을 했는 실적이 있으면 실적, 복구설계서 지금 현재 복구비 예치는 인허가증이 붙든지 안 그러면 현금을 예치하는데 매년 증가해서 붙습니다. 그러면 매년 증가했는 이행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지적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기계 건수도 아마 3건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면 내용하고 모든 조치처리 결과라든가 이것은 지역구 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내용 진정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3건이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위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또 더군다나 시에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공사를 어느 회사를 지명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얼마에 낙찰 금액이 얼마이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라고 시의원에게 통보하라고 수 차례 지적을 해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공사를 하는데 하고 주민이 먼저 시위원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차례를 이야기를 해야 바로합니까?

저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역에 일어나는 일 소소한 것, 중요한 것 전체 위원님들에게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한 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건설과에 한 것인데 40년 전부터 이용해 오던 산길개설요구 기계 미현, 신광 죽성 구간 외 1개소인데 이게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과 면에 산길을 닦아야 되는 길인데 이게 도로정비법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비법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처리결과로 내용을 보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이런 것 전혀 지역구 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만 받아서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이래서 됩니까?

감사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치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잘 좀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통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통보하십시오. 통보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시위원에게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위원이 그 지역구에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건설과 해도2동에서 들어 온 진정입니다. 형산강변살리기 시책요구, 그래서 괄호해서 대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요구, 처리결과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지를 임야로 하든지 대지를 뭐 잡종지로 하든지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 지역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민원을 처음에 넣을 때 나왔는 문자입니다.

민원인들은 설사 잘못 쓰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표시를 할 때는 제대로 표시를 해야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 됩니까?

표기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시.

이 서류만 봐서는 무슨 서류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예산만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도 양이 많겠지만 이런 집단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다 해당 부서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 직책이 뭡니까? 포항시에 전체 부서 중에 가장 선임과가 아니겠습니까? 선임과장으로서 우리 포항시에 집단 민원 정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연초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그런 간담회가 있고 또 전직공직자하고 간담회가 있고 생활민원청취 간담회가 있고 세 종류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직공직자는 어떤 분이지요?

4급, 5급 퇴직공직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구라고요?

의정회 회원하고 지역개발협의회 회원, 준회원 이런 식으로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구분되어서 정산이 되지 않고 그냥 한 건으로 해서 170여만 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 한 것을 다 합산한 것입니까?

세 번 정산서가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부터 우리 지역발전 화합을 위한 간담회는 86페이지부터 세 건이 따로따로 150만 원씩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에 150만 원 세 번 해서 450만 원입니까?

예.

180만 원도 있는데요? 88페이지 보시면 전직공직자 초청간담회는 180만원인데요.

3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30만 원?

예, 의정회에서 회비를 납부했는 돈 가지고 자부담했는 것입니다.

자부담 분이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뒤에 89페이지에 보시면 자부담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집행 잔액은 114만 5,000원 반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 더 질의가 있습니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부담이 있는데 반납을 하면 우리 시에 제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다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할 때에 우리 시가 보조해 준 돈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0만 원 같으면 30만 원 자부담을 했으면 반납한 부분은 뭐 결국 우리 시로 안 들어 왔네요, 반납한 부분은?

반납한 돈은 우리 시에 들어 옵니다.

들어 옵니까?

예, 우리 시에 납부됩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화합간담회를 하고 전체 저희들 사업비는 자부담 30만 원을 포함해서 480만 원인데 우리 시가 보조해 준 돈이 45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14만 5,000원을 저희들 시에 영입했습니다.

우리 시가 70%하고 자기 개인부담금 30%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우리 시로 다.

70%, 30%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 의정회 76페이지에 보면 의정회 전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시면 전체 내용이 저희들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거기서 회비를 납부하고 해서 자체 부담금을 445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2,944만 5,000원으로서 의정회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한 결과 전체 사업이 2,97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조금 더 되고 집행한 것은 2,400만 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2,1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을 237만 2,000원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보조해 준 돈 범위 내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건건 별로 보조율이 3대 7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조금지급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2페이지 13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물론 추경에 확보, 2차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거의 12월달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으로 이거 절대 공기가 부족, 이 예산은 다 언제 확보된 부분입니까?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회 추경에 된 겁니까? 거의 이 부분은 피해복구사업도 2회 추경에 다 된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다 됐습니다.

92페이지 문화공보관광과 청하향교 보수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렇게 7,000만 원 사장된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향교 보수하는 데 1억 8,000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 된 것이 향교 동재 그 건물은 7,000만 원 그것은 기이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청하향교 보수가 공사가 몇 개 됩니까?

2억 5,000 중에서 향교 보수 내용이 2억 5,000 중에서 일부를 보수하고 일부를 동재를 하나 새로 건립했습니다.

건립하는 겁니까?

예.

동재 건립비는 사용하고?

예, 건립비 7,000만 원은 사용하고 보수비는 원인행위를 못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건설과 업무입니다마는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100억 원인데요, 기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채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채 작년에 기채승인은 기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 아직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현재까지도 하지 않았고?

예.

예산만 승인했다가 이월하는 거네요?

예. 기채 분기점 관계 때문에 지금.

예,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전체 금액이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물론 2회 추경 예산이,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나 이월률이 왜 이리 높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립시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공기 내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비일비재 한데 그런 민원에 대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자연스럽게 또 지연되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한 그 자료가 앞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부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고도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고, 97페이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양학동 도시계획도로 삼양빌라에서 양학파출소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 인접 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른 진입로 기부체납 구간 미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부체납 구간을 전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기부체납 구간은 미 결정,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3억씩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2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사장이 돼서 이월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일비재합니다. 또 마을, 우리 96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대송 장동3리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 부지도 아직 매입도 안 해놓고는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예산만 또 확보해 놓고 또 6,000만 원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결국은 이월시킨다는 그 뜻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론입니다. 당해 연도에 더 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일일이 전부 다 예산을 확보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지도 매입도 안 한 이런 사업을 갖고 먼저 신축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6,000만 원 그대로 또 사장시키는 그런 결론이 온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잘못 예산책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2회 추경에 보시면 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셨는데요, 우리 전반적으로 죽 보면 2회 추경 나와 있지요? 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회 추경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 뜻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2회 추경을 받았는데,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발주를 해야지요. 왜 이월 시킵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97페이지 양학동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이게 작년 12월월 저희들 21일자로 의결 받으면서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월사유가 방금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양학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개설하려고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건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 자체를 원인행위를 못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아파트건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21일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설계완료 돼서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앞에 96페이지 대송 장동3리 마을회관 신축 이런 문제는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적절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또 죄송합니다만 도비 또 보조사업으로 그래 지금 책정돼 내려온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2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 말씀은 이게 작년 12월 21일 그러니까 저희들 작년 11월 20일날, 11월 20일자로 40일 전에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이제 또 이월사유가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도비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잡혔다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회관을 건립을 하든 또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 행정행위는 전부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여돼야 이것이 예산의 이월이 안 오는데 사실 예산 이월 온다는 그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부서에서 먼저 선 예산을 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마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유지 매입이 곤란해지고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숨겨놓고 난 다음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예산 떡 잡고 나니까 이제 사유지니까 매입이 곤란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된다, 결국은 이것을 요구한 남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아까운 예산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급한 우리가 가장 송도나 해도나 대도나 다른 동에 골목 구석구석에 해야 될 사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장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책정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그대로 사유지 매입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 짓는다 해놓고 결국은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 그 부서의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거기에 책임도 추궁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남구 자치행정과에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서 사유서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93쪽에 중간에 보면 시민체전 참가경비 3억 3,000만 원, 시민체전 개최경비 1억 5,000만 원 그래서 그 이월사유를 보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로 개최불가, 93쪽.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로 개최불가, 이거 시비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지금 한 겁니다.

예?

작년에 시민체전 개최하려고 준비했다가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체전을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불용하고 새로 예산을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이것처럼 새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명시이월 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 의결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2003년도 시민체전을 하는 예산을 태풍 매미로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했다 이겁니까?

예, 올해 사용한 겁니다.

그 밑에 해안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 해양수산부 시행 테마공원 및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위치에 선정한 후 건립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7,5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언제 한 겁니까?

이것도 도비 3,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사업입니다만 호미곶 등대박물관 아래 쪽에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장소 선정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화장실 개선했습니까?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장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런 장소를 못 찾았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공무원들을 일을 찾아서 하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1,000∼2,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사업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왜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그 금액이 대개 큰 부분이야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된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1년이 넘도록 또 사실 공사를 못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예산만 확보하고 공무원들이 진짜 무사안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 사업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제도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이런 개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절차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그 예산편성의 원칙이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별법이라든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승인하지 않으면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시키는 거보다는 적어도 한해 정도, 내지 사고이월 하는 정도, 한해 내지 두 해 정도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미 선정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여유를 두는 탄력을 두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집행하든지 간에 일부 불용액은 지금 발생하게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 저희들 사업하면서 모든 걸 다 미리 다 장소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해 놓고 예산에 올릴 수 없고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예정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은 부분은 또 새로 설계를 해서 공기가 모자란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한 몇 천, 5,000만 원 미만의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사실 보상이나 협의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그것을 바로 공사를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몇 천만 원짜리까지 아무 사업을 해도 관계 없는 부분이 많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공무원들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그저 시간벌기로 하든지 말든지 너무 무사안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용어를 절대공기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12월 21일날 명시이월 사업은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1월 20일까지 이게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절대 공기라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지금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사업이든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이 예산을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한다든지 또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적어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라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저희들은 좁힌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용역이나 설계를 하고 합니다마는 보경사 탱자나무 보수 이런 부분에 태풍피해로 절대공기 부족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쪽 어디 보면 또 500만 원짜리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도 바로 공사를 해도 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보면. 1,000만 원짜리, 1,000∼2,000만 원 되는 부분은. 거의 보면 바로 공사를 해도 될 그런 부분도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12월달에 의결해서 그 열흘이라든지 한 달 사이에 이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5,000억이 넘는 돈 쓰는 것도 어렵지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감사연도 이전에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된 내용 중에서......

2001년도요?

2002년도지요.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된 내용 중에서 지금 자료에 2003년도 자료에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온 거 정말 이런 것은 예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무척 문제가 많은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본 위원은 지금 너덧 개 찾아놨는데. 자, 그것은 뒤에서 찾아주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애기도 안 놔놓고 두더기부터 먼저 마련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소선거구제의 큰 폐해거든요. 소선거구제 오래 하다가 나라 망한다고요. 특히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일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내지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했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덜렁 가져오니까 다른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마찰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장쯤 되면요, 더러는 노우 할 수도 있어요 돼요. 도의원, 국회의원이 예산 무작정 가져온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스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향식으로 말이지요,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우리 순위 정해 가지고 올려서 요구해 주고 말이지요, 이런 관행들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됐어요. 우리 자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왜 이런 지난 해 명시이월됐던 것이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의 발생원인이 말이지요, 2차 추경이 금년도 2차 추경이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면 2차 추경할 가치가 없잖아요. 왜 이런 관행들을, 관행에 따라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야 되나요? 2차 추경의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넘겨 가지고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버린다면 수정으로 넣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한해는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도말에 가서 1주일여 원인행위 전부 해서, 전부 명시이월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행들을 왜 악습을 자꾸 반복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서도 의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12월말에 예산 편성됐는데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래 해서 명시이월 해서 제대로만 가면 괜찮은데 이게 더러 탁탁 걸리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안 넘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면 피할 수 있고 시간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의 개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수용할 수 없이 연말에 부득이 정말로 저희들도 이 정리하는 데 엄청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책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본예산 뒤에 따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넘겨 가지고 그 다음 해에 1회 추경에 해야지요.

넘기는 것은 당해 연도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넣어서 미리 당겨 가지고 세원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미리 떼 가지고 세원을 잡으려니까 국도비 절차가 나중에 또......

우리가 본예산에 국도비 얘기하는 것들도, 국도비 결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당, 자부담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 기법이잖아요. 기술상의 문제지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적어도 명시이월 했던 것이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벗어나야 될 시 예산담당 부서의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

그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지적해 볼까요? 2003년도에 자료에 명시이월로 나왔던 게 장기 충효관 건립이에요. 그 다음에 달전 주상절리 하고 많이 있어요. 청소과에 보면 안정화 사업하고 이런 것들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단련된 엘리트 과장이 시원한 대안들을 한번 제시해 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올해 추경, 결산추경 하는 이 2회 추경하는 문제는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결산추경 문제는 어차피 회계연도의 구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래 하려면 결산추경 자체를 극소화 시켜야지요, 정리 추경을. 안 그러면 당겨 가지고 하든지.

작년에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 복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 200억 정도 걸려버리기 때문에......

매미 복구비 하고 또 달리 2회 추경, 특히 결산추경에는 사업을 최소화 해야 돼요. 사업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산추경에는 거의 지금 우리 자체 독자적인 어떤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려왔던 사업 내지 작년 같으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결산추경에 넣고 그 이외 정말로 불요불급 하게 동절기 공사를 이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소수 이외에는 저희들 결산추경에 넣는 경우는 거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하고 사실 사고이월 하는 것은 제도는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상당히 저희들 지적 좀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제도라든지 사고이월 제도를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두는데 아까 위원님 장기 충효관 건립이라든지 이제 올해 4월달에 준공됐는데 이게 명시이월만 인정하고 사고이월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명시이월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명시든지 사고든지 간에 이월 자체는 예산제도상의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피해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자주 이용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가능하면 숫자를 줄여야지 자꾸 이걸 늘려서 되겠어요?

전체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한 300건 정도쯤 됩니다만 그래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아주 소수의 지금 여기 자료 한 몇 개 지금 빼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그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붙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논하고 한지 얼마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숙달된 사람들 아니요. 이런 악습들은 과감하게 좀 타파해 나갑시다.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인데요, 방금 박태식 위원님 지적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결국 국비나 도비가 배정되면서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보조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비 부담하고 이래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 행정 대집행 폐기물 처리비 이런 예산들이 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러한 사유로 이월됐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지금 구룡포 수고 앞에 바닷가 횟집 철거하는 관계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바로 연말에 정리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까?

예.

이런 게 공기 부족해 놓은 거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야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우리 독자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다음 해 당초예산에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2회 추경에 다시 넣어 가지고 의회 심사 또 받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꺼번에 그냥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면 아주 쉽잖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106쪽에 보면 오거리 노점상 감시초소 설치공사 그래서 1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 이월금액이 470만 원입니다. 106쪽. 이거 노점상 감시초소를 설치하는데 1회 추경이 아마 9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그렇게 부족됩니까?

이건 사업 한 겁니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 일단.

공사는 했는데 비고란에다가 이것을 공사한 것은 했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7쪽에 1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남부 시가지 간선하수도 교통시설물 설치 차선, 표지판, 가로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1,790만 원,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이래 감사자료에 이런 게 올라와 되겠습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해야 됩니까? 또. 설계야 되겠지요. 이게 몇 개월 걸립니까? 도대체. 공사금액이 얼마 입니까? 100만 원짜리, 100 몇 십만 원짜리, 아, 지금 470만 원짜리 공사 이거 몇 개월 걸립니까?

저희들 원인행위를 하고 지금 당해연도 출납폐쇄기까지 지출을 못 해 가지고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만 1회 추경이 작년에 9월달에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내에 사업을 하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작년에 태풍 매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상협의 건은 지금 보상금액이 거의 공시지가보다도 좀 책정이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은 거의 보상을 잘 해 가지요? 주민들이.

예.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 지연 해 놓은 부분,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4,500만 원, 4,600만 원 이거 보상잔금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 사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공문 한 장만 띄워놓고 전화 한마디 잘 안 합니다. 공문만 발송하고 나서는 그 다음 보상을 해 가라든지 독촉이든지 전화연락도 좀 하고 좀 사람 만나서 보상협의를 하면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보상협의에 좀 적극성을 갖고 하면 이런 사고이월 금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 예로 본 위원도 지역 뒤에 한 건 때문에 보상 한 건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그런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이 찾아가니까 바로 이해가 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찾아가서 한 일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지역구 의원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좀 예산이 확보되면 이월시키지 말고 공사를 빨리 해서 이거 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사 빨리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 무사안일로 공문 하나 던져놓고 그거 찾아가라는 공문만 보내 놓고 전화 한마디 한 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협의가 됩니까? 좀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수계 관련 주민 지원사업 있지요 ?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선 사업하고 후 결산 예산서가 올라와서 처리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지요. 수자원공사에 낙동강 수계 관련 피해지구에 보상해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죽장면 지동 농로 확포장 공사 해서 1억 9,000, 또 외에 4건 해서 약 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몇 개 면입니까? 우리 포항시에.

그 내용은 지금...... 낙동강 수계에 한정되고 상수도보호구역 편입지역 사업으로 낙동강 수계에 한정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개 지역입니까? 피해지구가. 기계면하고 죽장 아닙니까? 영천군은 제외하고 우리 포항시는 봤을 때 기계와 죽장입니다. 그렇지요?

죽장뿐입니다.

아닙니다, 기계도 맞습니다. 기계 지구에 남계 지구에 거기에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을 전부 매설했지 않습니까? 죽 여기 포항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낙동강 수계 관련된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이 자료 전체가 한 300건쯤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다 보니까 내용을 지금 충분하게......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 낙동강 수계 관련 주민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4억이 나와서 이것을 죽장면에 사업비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이 들었고 기계도 바로 이 지구 지역 피해지구인데 해서 4,400만 원을 줘서 토관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산담당 맞습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은 죽장면에 한정됩니다. 한정되고 죽장면에도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동지구?

예, 그 수계가 흘러가는 그 리만 포함됩니다. 죽장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다 포함이 아니지요.

죽장에 수계로 흘러가는 지역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된 거 압니다. 그러니 자, 남계지구도 그 수계 거기에 포함돼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알기로 죽장 한 면만......

아닙니다, 기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계도 포함돼 있고, 영천에서 회의를 수자원공사 회의를 하면 시의원, 우리 포항시에는 죽장면 시의원 거기에 참석하고 기계는 참석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전체 12명인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그런데 같은 동료위원들의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한 것은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남계에 보면 이 수자원공사에서 관 매설하면서 산을 암반을 캐 가지고 토사를 어디다 재어 놓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난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기계면 남계지에 440대분 약 6,600만 톤이 유입돼서 못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된 곳에 투자는 안 하고 죽장에만 4억을 줘서 됩니까? 또 그렇게 지금 남계 간 도로면도 103면도 있지요? 거기가 약 10년간 22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피해도 바로 수자원공사로 인한 토관 매설로 인해서 예산 22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활용합니까? 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도로 개설해야지요. 왜 도로를 개설하느냐 하면 토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그 위에 큰 차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다시 면도 103호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 순서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수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수계사업이 잘못됐다고 된다면 수자원공사로 인해 가지고 토사유입이 돼 가지고 못이 다 유입되고 6,600만 톤이라는 440대 분이라는 게 못에 채여 있는데 그런 공사를 주민지원사업으로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고 4,400만 원이라는 걸 남계에 지원해 줘 가지고 수계 지원 예산 나온 게 4,400만 원이 이전에 썼다 말입니다. 예산을 그게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 될 게 뭐냐 하면 낙동강 수계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상류지역인데 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보상해 주느냐 하면 상류지역에는 농약도 살포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계 지역도 죽장이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동 일부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유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남계지구는 다른 공사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한 거고 성질이 좀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4,400만 원하고 전년도 8,000인가 낙동강 수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내려온 게 있었지요? 그것을 예산서에 포함돼서 선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서 처리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남계 간 도로도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수도가 매설되고 그 위에 차를 못 다니게 해 가지고 다시 도로로 개설하는데 왜 22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전체를 들여 가지고 도로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이내에서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좀 사업부서하고, 이쪽에 낙동강 수계지역에는 기계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전체적인…… (

- 수자원공사 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게 수자원공사인 경우에.)

이 부분은 사업부서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낙동장 수계 문제하고 수자원공사 문제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자료를.

별개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월사유중에 말이지요, 관급자재대 미청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해 중산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1,700만 원 이월인데 관급자재대 미청구입니다, 사유가. 자재대를 청구 안 해서 못 준 겁니까? 납품 다 해 놓고 청구를 안합니까?

2월 28일까지 기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레미콘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레미콘은 후불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청구 안해 가지고 3월달에 돈을……

아니, 그러니까 납품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납품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청구를 안 한다? 형편이 다 괜찮은 회사들이네.

조금 얼마 차이입니다.

빨리 전화해서 청구서 넣어라 하면 되지. 이월시키고, 돈 주겠다 그러는데 왜 빨리 안 합니까?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14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보면 110페이지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신흥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가 2003년 12월달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면 신흥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가 또 4,000만 원이 2004년 1월 15일날 또 집행 됐습니다. 이것 어떤 공사입니까?

이것은 1차 공사를 하고 나머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초과로……

설계를 하면 7,000만 원 공사를 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공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갈려 이러면 재량사업비 명목에서 탈피된 예산이지만 여기에 서류상 보면 2003년 12월하고 2004년 1월은 연속성입니다. 공사하는 도중입니다. 어떻게 됐는 겁니까?

신흥초등학교 주변에 우심지역인데 당초 사업비 판단을 3,000만 원 사업비 판단을 했는데 최종 판단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아니, 모자라는 게 3,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당초예산 3,000만 원 보다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 안 그렇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 쓸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3,000만 원 요구가 있어서 3,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동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자체 목적을 달성 못 해 가지고 돈을 4,000만 원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신흥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 설계에서 비롯하여 관계서류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7,000만 원 공사를 둘로 쪼개 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에서 관급자재대 제외하고 3,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둘로 쪼갠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따라서 설계서, 계약서, 정산서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하고 3,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7,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가 하면 5,000만 원짜리 예산이 1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용전∼양백 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4,500만 원짜리 공사 농로확·포장 공사, 4,000만 원 이 공사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또 예산이 그 만큼 들어 가면 사실 3,000만 원 이하의 주민숙원사업도 이해는 갑니다. 항상 덧씌우기나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저 주민편익 몇 천 만 원 이런 부분 하수도 개보수 이런 데는 이해하지만 이해 못 갈 부분이 한 곳이 주민편익사업으로 과연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호미곶광장에 가마솥 리모델링 하는데 이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어떤 근거로 들어 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전체 제가 나눠 봤습니다. 평균 얼마가 소규모 범위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죽 2, 3년 감사한 자료하고 저도 작년 10월달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나눠 보니까 평균 2,500만 원이 나옵디다. 소규모에 대한 개념정리 문제라든지 작년에는 지적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위원님들 논의된 내용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지로 무엇 때문에 하는가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해 보니까 금액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생깁디다. 꼭 금액을 4,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규모 편익사업에 목적 자체가 두고 봤을 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가마솥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2월달에 가마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마솥 처리 방안 문제가 새로 논의가 돼서 관광객들이 가마솥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해서 솥뚜껑이라든지 핸드레일, 벽면타일, 표지석 이런 걸 정리해서 광장입구에서 보면 상생의 손이 막히는데 장소를 조금 올려 가지고 이동을 해서 상생의 손과 가마솥이 일직선으로 놓일 수 있도록.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실 예산을 많이 주니까 별 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풀 예산을 소규모 사업의 예산에 실지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사업이 읍·면·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흥해 7건, 없는 읍·면도 상당히 많은데, 동해에 3건, 구룡포 4건, 대보 3건 어떻게 흥해만 소규모 주민사업이 7건이나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이 둘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7건이나 됩니까? 각 읍·면·동에 할 사업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이나 그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읍·면 고르게 나누어 졌는.

고르게 나눠진 게 한 곳에 흥해읍에 7건 간 게 고르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봅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예기치 못한 경우도 있고 예산 수요가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도 해소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일부분 이 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시장님이 소규모 편익사업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저 예산편성해서 할 것인지 안 해도 할 것인지 진짜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산이 좀 적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청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동이 청구해도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편성해서 해야 되고 진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바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몇 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 잠시 보고 드렸다 위원님한테 그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고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쯤은 약간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내용내지 사정 변화를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건 있습니다. 호미곶관광안내소 설치공사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갑니까? 관광안내소 설치공사 이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역구 의원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설치 간판하는 게 그렇게,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적인 균형도 문제가 있고 문자 그대로 소규모의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민원해결을 위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의 시설 보수가 지역주민들에 민원입니까? 즉 말한 대로 호미곶에 가마솥 리모델링 이런 게 지역주민의 민원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되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때 예산의 사용용도, 목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부합되도록 써져야 되는 것이 예산이지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놓고 가마솥 고치는 그것은 관광사업이지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주민편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무슨 공해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몰라도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보수한 게 직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안내판 설치 이런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 예산 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들이에요. 예산과장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요.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사용돼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많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열거하시는데 아마 과장께서는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죽 글을 보면 과장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없애 버리고 본 예산에 사업예산을 할 용의는 없어요? 서진국 과장께서 과장이 아니라 생각하고 포항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봤을 때 소규모 주민사업 다 없애 버리고 본 예산에 사업 예산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실제 어떤 부분이 의원 길 들이기야, 길 들이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심화된 얘기 같은데 소송문제나 우리가 거론할 얘기는 아닌데 다 없애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예를 들어 아우성이고 또 기획예산과장 봤을 때는 따진다고요. 의원 줄서기하고, 힘 좋은 더 타 갈려 하고 우리가 또 멀고 먼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얘기 같지만 이것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멀지만.

사전변경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하고 나면 편성에 누락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이 돈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지적하신 부분적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저도 시설비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아주 긴요하게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시 주민 복리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 풀로 관리하는 것이 다소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예산 사업예산할 용의는 있다 그지요? 언젠가는 시장 봤을 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뜻은 예기치 못한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있으면 해결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력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게 임의풀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풀 예산을 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편법을 이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조금전에 위원들이 지적 있었습니다만 그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것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공사 이러면 입찰공사 아닙니까? 입찰이지요? 흥해 용전∼양백 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예산이 지급됐는데요, 이 공사는 입찰공사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뒤에 담당, 자료 없습니까?

흥해읍에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아마 입찰된……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에 예산을 5,000만 원 가져 갔는데 관급자재 납품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안 오고 전부 입찰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4,000만 원, 4,500만 원 이런 공사들이 더러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공사는 거의 관내 지역경쟁 제한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소규모 임의풀 사업이 이렇게 금액을 큰 금액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도 동료위원 박종연 위원께서 지적 있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2억 8,0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만 2억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토탈 합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올해도 특정지역에는 1억 2,000만 원까지 돼있는데요, 물론 그 지역이 넓어서 예산을 많이 주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풀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재량행위다 그겁니다. 시장이 지나친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재량사업비를 축소하자는 그런 의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재량껏 한다라면 5,000만 원, 7,000만 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전부 수의계약 할려고 내려 갔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담당관께서 물론 시장의 결재가 내려줘야 됩니다만 결재 내리기 이전에 먼저 예산관께서 각 읍·면·동에 풀로 내려가는 재량사업비를 상한가를 3,000만 원 정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되면 본 예산에 전부다 넣고 그 이하는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또는 포장사업이라든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 답변을 한 번 바라겠습니다. 처음 금액을 3,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내지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항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소규모의 범위가 3,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할 것인가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주민 민원 발생을 해소하는데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해서 본래의 목적달성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을 평균을 내보면 말입니다, 평균 2,300만 원입니다. 최하가 700만 원이고 최상이 4,0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데 올해는 최하는 1,000만 원이고 최상은 5,000만 원입니다.

올해 평균 2,500만 원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상과 최하의 개념이 우리가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재량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결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시니까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소규모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하십시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다른 시·군에 하는 사업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이다 얼마 더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자 그대로 소규모다 말입니다. 대규모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다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듭을 좀 지읍시다. 소규모의 정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예산안의 내용을 봤을 때도 2,000만 원 이하로 잡는 것이 소규모 정의로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사업명도 예산서에 흔히 나오는 사업명들이 나와서는 좀 곤란하다, 예산에 편성하기가 정말 곤란한 것,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에 누락된 것,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가서 다뤄야지요. 이것을 그런 핑계로 해 가지고 여기 다 포함시켜서 안 된다, 최상석 위원 지적했는 대로 5,000만 원짜리는 자료를 내라 하는데 4,000만 원 이상 되는 게 4건입니다. 포함해서 이것을 자료를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서, 정산서, 설계도 이런 게 다 포함되도록.

소규모의 정의는 개인 의견을 표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의안표시고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조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에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과 경제산업국에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