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의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기의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증언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한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2일 경제산업국장 윤기찬 농축산과장 권영만 해양수산과장 이무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정원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농축산과장, 다음은 이무삼 해양수산과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박정원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로 일반현황과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저희 국 직원현황은 2과 1사업소에 정원 59명, 현원 57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결원 내역은 농축산과 1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명입니다. 이하 3쪽에서 7쪽까지 각 과·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정예농업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농업국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35세미만 창업 후계 농업인 12명 육성 융자금 7억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는 5명의 창업농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생 9명을 선발하여 교육비 1,800만 원을 지원, 교육 이수 중에 있으며, 1명은 희망자가 없어 미등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경종농업별 3개반 45명을 선발, 일본, 중국 등 선진농업국을 연수하겠으며, 지난 3월에는 한·칠레 농업 비교 연수를 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품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환경친화형 영농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자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 증대 시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 30만 2,000석 달성을 위하여 모내기 면적 9,104ha를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의 98%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벼 종자처리제 자바라 농약 3,250봉을 공급하여 본답 650ha의 방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친환경 들판 조성 사업비 7,000만 원으로 7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하반기분 1,597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5,380ha를 7월과 8월중 2회 실시하여, 쌀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고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지역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체제 구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곡물건조기를 지난해 38대에서 46대로 확대 공급하겠으며, 쌀 가공 및 생산농가 지원 포장재 1,329천매 공급과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 2억 5,000만 원, 벼 저온 저장시설 8,000만 원으로 품질 차별화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주요 농로를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150.6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사업비 12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18.5km를 완료하였으며 포장율은 78%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 9,700만 원으로 대송면 대각지구 등 11개지구에 11.5km를 포장하겠으며, 현재 기본조사 완료와 농업기반공사지구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지구 사업비 22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당초계획 완료와 추가사업 요청지구 추진 등 농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입니다. 농산물 유통 현대화 실현 및 규격포장 출하를 통하여 품질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죽장 상옥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채소주산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5개소 설치 등 사업비 9,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죽장 사과 및 기계 배 수출 농가에 수출 물류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표준 규격화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상품화 사업으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키낮은 사과원조성 사업입니다. FTA와 DDA협상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희망농가 76호에 24,000주를 공급, 15ha의 신규 과원 조성사업을 봄철 식재사업으로 추진하여, 74농가는 완료하였으나, 2농가 510주는 가을식재키로 하였습니다. 향후사업으로 2010년까지 FTA기금 투융자 계획 사업비 245억 7,000만 원으로 키낮은 사과원 630ha 조성 계획을 수립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입니다. 축산업 보호와 품질의 차별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6억 6,700만 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17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반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등 사업비 4억 3,800만 원으로 축산분뇨를 적정처리 하겠으며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겁니다. 태풍 등 각종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항구 확보로 수산피해의 최소화와 기반확충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어항시설사업은 전체 48개소에 사업비 1,230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1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8%가 완공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9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36개항 896m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29개소 5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오염 해역 준설사업입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 동빈 내항의 저질을 준설하여 주변 생활환경개선 및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오염해역 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38억 700만 원으로 퇴적 오니 651,563㎥을 준설할 계획이며, '97년부터 2003년까지 22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368,098㎥을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6억 9,400만 원으로 85,000㎥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입니다. 연안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원을 제고하는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2003년도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지선 어촌계마을 어장 300ha을 정화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74ha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입니다. 10톤 미만의 연안 어선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어획물의 부가가치와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50척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으로 23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2쪽, 현안사업으로 송도백사장 복구 및 상가피해보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 발주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복구 및 보상 업무가 지난 4월 27일 포스코와 송도대책위간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원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자 325명중 315명은 동의서가 징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명의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보상협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쪽,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수전 용량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현 수전용량이 실제에 비해 과다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감량하여 전기요금을 절감 하고자 계기용변성기 1대와 에폭시 3개를 사업비 400여 만 원으로 교체하였으며, 변압기 750KW 3대중 2대는 휴지하고 1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 수요 증가시 변압기 용량을 변경할 계획이며, 작년 동기간에 비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이루었고, 3개 법인 전기요금 경감으로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 친환경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도매시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물 상시 점검반 운영 및 각종 안전점검 실시 등 쉼터 공간 마련과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울타리 장미 덩굴 가꾸기 및 잡초 제거, 잔디 깍기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 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도매시장 입주 법인 지정입니다. 경북 동남부권의 농산물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지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 하고자 합니다. 법인지정 계획으로 지정기간은 2007년 9월까지 3년이며, 지정 법인수는 청과부류 3개 업체로 지정조건과 관련법규를 갖춘 입주 희망업체에 한하며 현재 희망업체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법인 자격요건 평가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지역경제활성화와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신선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축산과 12쪽 한 번 펴보세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2003년도까지 사업비 12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18.5㎞를 완료하였으며 포장율은 78%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9,700만 원.

금년도 사업비......

예, 금년도 사업비는......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2∼3일만에 한 번씩 뿌리고 있는데 요즘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농가에서 사용 기피하는 첫째 이유가 규산이 분상이나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되어 있어 가지고 뿌리기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요즘 우리 공단안에서도 사용되는 것 보면 입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트렉타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앙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없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우리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보면 식품 진열장에 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관내도 보면 기계농협 같은 데서는 삼성홈플러스와 서울 유명 백화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중 출하하고 있는데 그런 질좋은 제품이 물류비가 많이 드는 서울 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물류비가 적게 드는 우리 관내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팔게 되면 물류비도 적게 들고 지역주민들도 질좋은 상품을 먹게 되면 다 좋다 싶은데 국장께서 그런 걸 유도해 가지고 백화점에 우리 것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키낮은 사과 조성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630㏊ 사업비가 245억 7,000만 원인데 이건 우리나라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에서 이 정도 양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우리 백화점에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공동브랜드라 할 수 있는 농가, 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와 농축산과가 주간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 우리 농특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농산물은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서는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 단지 전국적인 망이 되어 있는 롯데나 대백쯤 이래 되어 있는 데는 결정권이 사실상 본사에 있답니다. 본사에 있는데 다각도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이 판매대에는 우리 지역농산물이 또 우리 지역농산물이 사실상 부추나 시금치 같은 게 서울도 알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용이 이야기 되고 해서 최대한도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대에 올리도록 만약에 본사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할 적에는 별도의 코너를 옆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 표시를 하고 이래까지 하도록 그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앞으로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좋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에 대한 245억 7,0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이것은 실제상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FTA에서 1조 5,000억의 자금을 가지고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그것은 전국적인 거죠, 1조 5,000억은 예산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45억 7,000만 원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다 할당된다 하는 건 사실상 보장은 못 하지만 일단 신청은 했는데 640㏊ 조성했는데 신규 과원 조성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과원을 가지고 갱신하는 것 이것은 신규 과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5㏊씩 해서 나눠가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이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계획된 거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데 우리 최대한도로 630㏊가 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하니까 1년에 한 100㏊ 조금 넘게 해 버리면 6년간 이래 되고 한다 하는 건데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양개량제 유상 석회 공급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건 분상되기 때문에 조금 날리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상으로 해 가지고 바꿔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안 바꿔졌는 문제인데 농가에서는 전부 다 입상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다 공급은 그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돈이 차이가 납니다. 입상과 분상이 그래 차이 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입상 공급이 전량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체에서 계약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량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량 국비 아닙니다. 시비 있잖아요. 시비 포함됩니다.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국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비로 하는 것 하면.......

아니, 국·도비 국·도·시비에서 같이 붙는데......

왜냐 하면 입상이 가격이 좀 너무 고가라 가지고 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국비도 확장해 가지고 시비를 더 많이 해서 입상으로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사용하면 사용하는 농가들이 편리해야 되고 어차피 지원할 것 양을 줄이더라도 손쉽게 뿌려야 됩니다. 사실 가보면 규산 같은 것 안 뿌려지고 막 논에 재어져 가지고 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실지 비싸다 해 가지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점점 바꿔가야만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자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비가 80%가 지원되고 시비가 20%거든요, 이게요.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까지 하던 양을 농가를 줄이든지 면적을 줄여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이러니까 앞으로는 가격도 사실상 차이가 작게 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규산질 같은 거는 규산은 1,400원이고 입상은 2,000원이고 석회도 분상 1,260원인데 입상이 2,200원입니다. 그래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입상이 많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이 9번이 연결돼 있네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명덕 위원입니다.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통일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 조례 명칭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아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수산물시장을 총괄해서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매시장만 규제하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죽도시장에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도매시장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명칭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상에 물론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흥해에 있는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애초에 시작을 농특자금을 받아서 한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인근 내륙지방의 도시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수산물은 수산물 별개로 하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별개로 표기를 하면 될텐데 농수산물로 통합 명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서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루는 물량이 다르지만 업무 성격은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도매시장이나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결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통사항 2번에 보면 답변에 보면 2000년 12월 12일 농림부로부터 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분명히 이거 여기 근거해서 분리를 하면 되잖아요?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농산물도매시장 흥해 지금 시장을 당초에 건설할 때는 수산물하고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도시장이 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 합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 당시에......

수산물이 없으니까 도매시장에 수산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냥 수산물 빼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시장은 별도로 운영이 돼 있어도 그 규제하는 내용은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수산물시장 죽도시장이 있는 것은 그 조례에서 또 규제를 받고 또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규제를 받고 이렇게......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정부 부처가 다른데 뭐 이래 함께 합니까? 별개로 분리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공통사항2 중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지금 과일만 취급하고 있는데 왜 채소를 입주를 안 시킵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적자 아닙니까?

지금 채소도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자 내적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채소라고 그러면 청과물이라 그러면 채소, 과일 다 포함이 되는데요, 과일의 경우는 그 공판장하고 시장이 그 주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쉬웠는데 채소공판장은 지금 현재 죽도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죽도시장의 상권이 위축된다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는 또 차에 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 그게 생물이 상당히 손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채소가 그 자리에서 경매를 붙여 가지고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현재 대구∼포항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흥해 쪽으로 상권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채소동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죽도시장에서 채소공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 쪽에, 그 흥해 쪽에도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채소공판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그 인구 가지고는 좀 미진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판장에 지금 현대중공업도 들어오고 신항만도 건설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흥해에도 상당한 인구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채소공판장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농협청과나 포항청과가 시내에 산재해 있다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채소도 역시 맨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포항농협이 죽도시장에 공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농협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옮겨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예,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대의 보사산업위원회를 거쳐오면서 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초기부터 많은 논의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은 적절하지 못했다, 수산물 빼고 채소 빼고 지금 그 과일 하려고 그런 대규모 시설을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 여건상 채소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소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늦어진 게 아니고 몇 년도 준공했습니까?

2001년도 했습니다.

20001년도 했지요? 3년간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늦어졌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꼭 그 죽도시장 채소 공판장을 그리로 이전하도록 동의하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포항시가 행정이 말이지요, 시민들을 상대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마트나 대형 할인점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시설이 돼야 될 것인데 죽도시장 채소 공판장을 그리로 옮겨가서 시민들이 전부 그 쪽에 가서 사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과 물류난을 겪게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만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공판장이란 것이 꼭 한 군데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란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 소비자들이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좀 뭔가 넓게 포괄적으로 넓게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집착해서 지금 3년을 허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도시장 채소공판장으로 3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소공판장이 옮겨오도록 하는 것은 죽도시장이 좁은 곳에 채소공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이라든지 불편 여러 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많이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흥해 이쪽으로 이제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상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면으로도 저희들이 자체의 공판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건설할 때 건축비나 시설비 이것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다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나듯이 지금 연 한 5억 정도가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판단을 잘못한, 판단을 잘못한 포항시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대한 시설비 투자와 또 운영상의 적자, 시민의 혈세가 지금 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떻게 답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년간 거래한 물량이 작년도에 채소가 25천 톤에 약 3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333억의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300억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지은 목적이 농가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음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공장들한테 혜택을 주듯이 이런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러한 취지에서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채소동이 유치가 빨리 안 된 것은 다소 계획에 좀 차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착착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예상은 하지만 예상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재정부담의 압박을 가져야 되면 정부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정부 살림 잘 사셔야죠. 모든 것이 그런 것이 효과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예측은 했지만 예측이 빗나가서 많은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위원님들 호칭할 때 말이지요, “이위원”, “이위원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지 마시고 이명덕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이명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채소공판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언제쯤 옮겨 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금 포항농협하고 저희들이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포항농협이 지금 채소동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죽도시장의 번잡한 데서 있지 않고 빨리 이쪽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포항농협에 얘기를 해서 포항농협도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의사를......

그러나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소동을 옮기면 죽도시장 상가가 위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말이지요, 포항농협에 지금 현재 그게 500평입니다. 그 500평을 중도매인들이 계속 채소 판매소로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주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공판장은 옮겨오되 그 중도매인들이 계속 죽도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죽도시장의 채소시장도 놔두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채소시장을 하나 더 개설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선 공판장을 옮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흥해 그쪽에 지금 인구가 신항만이 들어서고 그때는 확장......

예, 그것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답변 중에 채소 2만 톤에 연간 수익이 300억 정도 된다 했는데......

25천 톤입니다.

예?

15천 톤입니다.

채소입니까? 청과입니까?

아, 채소가 아니고 청과입니다. 과일입니다.

과일이지요?

과일만, 예.

과일이 25천 톤에 300억 수입이 된다......

아닙니다, 매출이지요.

매출이지요?

예.

그러게 아까 소장께서 수익이라고 하시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1년에 300억 수익 같으면, 예, 매출이 300억 정도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장께서 죽 1년 동안, 1년 단위로 잘라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상당한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옛날에서 농가에서 채소를 농사를 지었다든지 과일을 생산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파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에 물건을 가져왔다 하면 그때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해서 그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건이 썩으니까 나중에 버리는, 아까워서 본전에 밑지는 그런 식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도매시장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범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소비하는 데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혜택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께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느낀 사항이 많으실 텐데 어떻든 농산물도매시장이 애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활성화 되지 않고 예산적으로 보면 낭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일목요연한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양 케이블방송사에서 농축산과, 해양수산과를 생중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12시부터 단오제 행사가 실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제 기능을 농산물도매시장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좀 책임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도시변화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의 도매시장이 필요로 인해서 건립됐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포항농협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독려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 갖고는 앞으로 사업계획의 1번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관 부서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가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을 저희들이 계획만이 아니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채소동을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두 번째 시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5일근무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가 활동하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많이 제공하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해 있는 땅이 지금 25천 평입니다. 그리고 조경시설이 지금 거의 5천 평에 가까운데 그 쪽에 저는 야생화를 좀 심어 가지고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심어 가지고, 심고 그 다음에 웰빙 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좀 일부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또 많이 와서 쉬고 보고 갈 수 있도록 함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오면 자연히 우리 도매시장의 물건도 잘 팔리고 그렇게 되면 죽도시장의 채소도 중도매인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유도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도 그런 것까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끝났습니까? 아,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입니다. 소장, 여러 위원들이 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채소동이 오지 않고는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올 수 있는 지름길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소동이 오게 되면 채소를 취급할 수 있는 장소가 원만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됐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 2년인가 그 이후가 지나가야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요?

예.

2년이 지나갔지요?

예.

이제 국비를 다시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채소동이 그저 노지에 위에 비만 안 맞으라고 돼 있지 겨울철에 바람가림이라든가 등등 이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게 채소동에 상인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는 못 한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니 한 2년 이상 준공한 이후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째야 되느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마 그 일이 못 된다면, 할 수 없다면 일단 청과1동과 2동은 면적이 많이 틀리지요? 1동은 채소 하역장하고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채소는 채소와 청과를 동시에 해야 될 법인이 농협법인이냐 청과법인이냐 이걸 놓고 잘 생각을 해 보면 농협 법인이 채소와 청과를 동시에 하면 1동에 와져야 되고 또 청과법인이 채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동에는 청과법인이지요, 그지요? 농협법인은 2동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만약에 농협법인이 채소를 취급하려면 2동과 채소 하역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1동이 청과법인은 면적이 크지요?

지금 그쪽 면적이 바닥면적이 2천 평이고 지금 청과2동은 750평입니다.

그렇죠. 750평이고 2천 평이고. 그러면 청과법인에서 채소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큰 예산이 더 안 들어가고 바로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채소가 올 가을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시내버스가 그리로 경유를 하게 되면 이제 채소전이 좀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니 소장은 자,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이제 받을 시기가 됐으니 빨리 준비를 해서 받아와서 현재 한 몇 억 들어가는 거 그걸 청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준비, 그렇지 않으면 1동과 2동의 면적이 있고 위치 여건이라든가 모든 이런 걸 갖추어서 어쨌든 간에 1동에 청과를 해야, 채소를 해야 조건이 잘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채소전이 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김경춘 위원 좀 줄여 주십시오.

시내버스 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듣고 제대로 좀 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소장, 현재 지금 운영이나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고민하고 있지요? 그 관련 공무원들만 고민하고 있지요? 아니면 어떤 상업의 전문가인 이런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든가 이런 건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행정공무원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자문을 받는 조치를 대책을 갖추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이런 체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이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상의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전문 경영인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3항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시정질문 4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93페이지 공동사항6 건설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실적,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수공사기간과 하자책임기간이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수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자기 회사의 명예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뭐 이렇게 파이프가 휘어졌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쳐주고 그랬는데, 회사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중·도매인 현황, 상거래 유통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낙 단가를 보면 타 공판장하고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도 공판장에 농산물 출하를 해 보면 어떤 때는 잠깐 놀랄 때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지난 4월 달에 본 위원이 사과를 출하했는데 제주도하고 무려 가격차이가 한 상자에 가격차이가 2만 원 차이 났습니다, 2만 원 차이가. 그래서 안 한 건 출하 안 된 건 출하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아마 지도 감독을 소장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아침에 나가셔 가지고 전국 평균단가가 얼마 나갔는지 오늘 얼마 나갔는지 수시로 단속, 확인해 보시고 좀 지도와 감독를 철저히 해 줬으면 싶은데 소장 생각은 어떠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전부 다 수신호로 가격을 결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전산으로 공개돼 가지고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경매하는 경매사가 그러니까 딱 출발할 때 공판장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 하나가 만 원짜리면 출발할 때 벌써 만 원 선에서 결정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6,7천 원 나와도 막 먹어줍니다.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떨어지고 하는데, 이 가격 떨어지면 계속 경매사가 요롱 흔들면서 예를 들면 독려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과정을 처음 정할 때 경매사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국 평균단가를 한 번 보더라고요. 보는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는 거지 그 전자 계산 그거 잘못됐다 소리 안 합니다. 그 소리 아니고, 그래서 지역 출하민들이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단가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하는 취지는 농산물 소비자들도 좀 값싼 거 사고 우리 출하하는 사람들도 좀 가격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예, 맞습니다. 양쪽이 다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지었는데 실지 보면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우리 솔직한 얘기로 죽장이나 기계 쪽의 사과들이 여기 안 옵니다. 다 외지로 갑니다. 여기는 영천이나 다른 데 도로 오고 있거든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내 지역 사람들 여기 물건 안 가져옵니다, 다 제주도나 부산 가져가지. 그 이유는 가격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가격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전국 평균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장 사과 같은 것은 맛이 워낙 좋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 지방에 다 스카웃 되어 갑니다.

기북이나 죽장 사과들은 다 제주도나 부산에 갑니다. 가는데 여기 오는 사과들은 영천이나 오는데 보면 물론 사과 단가도 단가고 공판장끼리 서로 청과사들 전에부터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로비하고 하는데 우리 쪽에는 안 가는 이유가 단가가 안 맞으니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이거 가격 차이가 아주 첫째 나오는 단가가 10,000원이면 그 다음에는 한 5,000원, 6,000원 팍팍 떨어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판장 기피합니다.

자, 오락서 위원 줄여주시고요, 위원님들 도매시장 수입 및 지출현황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농가에 소득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사먹는데 그러나 질이 나쁘니까 가격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외국 같은 데는 유통센터 큰 회사들이 농가의 사과라는 사과를 전부 다 사 가지고 당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기 이런 모든 걸 다 분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죽장의 질 좋은 사과는 어찌 보면 저희들 시장에 와 가지고 다른 품목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서 낮게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그런 부산이나 다른 데서는 높게 사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좋은 상품이 생산돼 가지고 질 좋은 상품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이지 그것을 자율 시장에 맡겨 놓는다 하는 건 농산물도매시장의 의미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농협에서 기계하고 죽장에 유통센터가 건립돼 가지고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이 높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질 좋은 상품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도 시민들도 질 좋은 상품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수입 및 지출에서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운영 돼서 됩니까? 이거.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철 위원님 지적은 참 아까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시설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경영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가를 지원해 주는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저희들이 무역제재 때문에 농가에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영마인드 가지고는 운영 못 해요.

아니,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가 지원도 좋고 농가 소득 간접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도매시장을 운영하면 적절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적자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경영마인드를 바꾸어 나가야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석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말씀이 농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시가 수익을 남기는 쪽으로 자꾸 자립적 기반을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 일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채소공판장도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아까 우리 소장이 수전 용량 변경해 갖고 300만 원 이익을 남긴다 그러는데.....

박석기 위원! 지금 도매시장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수익을 남기는 것도 결국은 자립기반을 맞추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장이 그저 농가지원사업은 무조건 적자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그러한 지원하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전시설 저희들이 시설을 축소해 가지고 한 달에 약 300만 원 절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하느냐 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기왕 확보된 땅을 시설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그러한 면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영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과 2항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3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지적사항 4항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사항 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항 중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죽장사과 물류비를 우리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부터인가요?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물류비 지원한 데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예, 작년도에 2차 추경에 예산 3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결과에 작년에 180만 원 지급이 되고 120만 원은 돈이 남았습니다.

1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120만 원 남았지요?

예.

총 300만 원이지요?

예,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300만 원 단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18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2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 예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과 품목 위주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당초에 죽장사과 영농법인에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흉작으로 인해서 물동량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한 결과입니다.

300만 원 예산 같으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물류비라 하는데.

그게 4%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금액에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4%를 지원을 하고 그 이 외에 도비로 4%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수취 금액에 8%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시정질문 1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정질문 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시정질문 3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대비책으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심뜰, 어미뜰 포함해서 종합배수펌프장 사업비에 보면 63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15억에서 63억으로 변경된 이유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05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인가를 내고 2006년 1월 달에 사업시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는데 올해도 며칠 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장마철을 앞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2003년 7월 4일 날 질의에 의한 답변 요지는 이 때는 아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부추단지 위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지구 전체에 우리 배수시설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 청심뜰하고 어미뜰하고 두 개 들 전체로 같이 권역을 묶어야 사업 효과도 있다고 보고 또 사업시행 기관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 타당성조사 결과 이래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이래하게 되면 이 돈이 들게 되면 우리가 일정대로 하게 되면 2006년도 1월 달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1년 이상 2년 가까운 기간이 있는데 이 동안에 대비해서 우리 시비 960만 원을 확보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용수로를 활용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수장비 우기에는 양수장비라도 임시 가동을 해서라도 침수를 방지코자 예산 확보를 960만 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것을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대형 양수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제 때에 되지 않아서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태풍 오는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96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가능합니까?

예, 임차해서 우기에 사용하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1월 달에 배수펌프장이 설립이 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질문 4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쌀수확량 감소 예상에 따른 관련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풍에 의한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에도 상당히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비 지원이나 특별위로금을 지원을 했지만 실지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접한 지역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재해에 해당되는 경작면적 2㏊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 이상 피해 농가 45호에 대한 4,500만 원 시비 확보 영농자재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원이 된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2㏊ 이상 50% 이상 피해 농가를 시비 확보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재해대책 지침에 의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혜택을 못 본 데 따른 지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과정에 좀 잘못되어서 누락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따로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도 태풍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일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5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농축산과에 대해서 3대 의회 때부터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전 농가에 우리 벼병충해 구제를 위해서 농약을 제공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농약이 제공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농약을 수령하면서도 이것이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농협이나 또 마을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면서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이 농약을 제공한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기관에서 하는 일은 홍보할 것은 분명히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차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농약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집에 농약이 도달이 했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아, 농약 자체에 표시가 시에서 지원했는 농약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농축산과에 전직 과장께서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유심히 살펴 보니까 그런 예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과정에서 충분히 표시할 수 있고 물론 마을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알려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 농약수급 과정에 구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마을영농에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병이라든지 포장마다 우리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몇 %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표기를 하면 안 좋겠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방법 이 외에도 행정력을 통한다든지 조직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질문 6항, 7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소수입 농가에서 소를 수입을 해서 지금 양축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양축을 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지역에는 유일하게 지난 2월 10일 날 행정구역은 기계입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 거주지는 단구로 되어 있는데 경주로 통해서 소 20마리가 입수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에 양축 농가들하고 좀 시끄러운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처음 있었고 여기에 입식 소가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또 한우입식 농가들이 많이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특별히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제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어 있고 또 전담방역반, 혹시 수입소기 때문에 전염성 그런 병균이라도 내포해서 들어 오지 않았나 이런 관계도 전담방역반도 임명을 해서 계속 관찰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도축이 되었을 때 6개월이 넘으면 국내산 육우로 시중에 나갈 때에 표기가 됩니다. 6개월 안에서 도축이 되어서 나가면 수입육으로 표기가 되지만 일단 6개월이상 사육이 되어 버리면 국내산 육우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이 한우, 국내산 육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도시소비자들은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 관계 자생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도축 단계는 그 만큼 안 되었는데 그런 오기되거나 다른 무슨 혼선이 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축이 되어서 출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외래 병균부터 시작해서 도축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 출하가 되었을 때 첫째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축양농가들이 손해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정질문 8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9항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정질문 10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시정질문 11항에 대해서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작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포항시에 있어서 부추나 시금치 특작작물을 '80년도부터 재배를 했기 때문에 2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한 3년 주기로 해서 객토사업을 자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된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특작작물은 지력 증진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지요?

예, 도비도 시책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요.

지금까지 도비로 인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으로 사업은 하지 않았지요?

객토사업은 물론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주로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객토사업하면 미답 위주로 정부지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정부지원금이 없어졌고요, 특작부분에는 객토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 예는 없었고 단지 지력보강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특작부분에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작작물을 하는 농민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어떤 객토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도비나 시비를 좀 확보해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객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은 갖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객토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중장기성 자금이 있습니다. 2년 거취 한 3년 규모로 한 5년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객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가 있으면 농업조합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 연일에 부추단지라든지 이런 데 물어 보면 융자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해서 그런지 별로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융자를 해서 객토사업을 하기까지는 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시에서 도비를 특용작물에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도비 확보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관계 부서 유통특작과에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런 지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보조사업 일부라도 보조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우리 부추와 관련해서 상품의 질과 또 병충해 구제를 위해서 쟂빛곰팡이 구제방지 대책을 수립한 일이 있지요?

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농약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업무 연찬이 이루어져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발주가 되었고요, 쟂빛곰팡이 병이 부추에 가장 치명적이다 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비를 예산을 세워서 내었고요, 그게 포항1대학인가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그 때 실용화 단계에까지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사업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추하시면서 가장 부추에 치명적인 병인 쟂빛곰팡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서 뭘 특작상품의 질을 높이고 뭘 높인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30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정질문 12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배 농가들이 현재 태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규격을 쓰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도 안 하고 결국은 농림부 지침에 13개 유형이 있고 시설시험장에서 안전성 검증을 의뢰 했다는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행정지도하고 권유를 해서 규격화된 시설하우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도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짓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그저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규격이 주로 높이가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있는 기본형 세 가지를 설계도서를 가지고 원외시험장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놨고 22일 날 오늘 이게 또 원외시험장은 기술센터 업무 연관 부서기 때문에 기술센터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동행해서 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갔다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거기에서 일단 합격이 되어야 농림부에 정식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만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보내어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니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거의 높이 문제 때문에 미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나 청림이나 연일 쪽에 부추 농가들이 상당히 태풍을 여름철만 되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세 가지 설계서를 작성해서 현재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풍이 오고 그러면 시설재배 농가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비닐하우스인데요, 그러면 피해 보는 것만이라도 또 새로 건축할 때는 좀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행정이 조금 더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규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포항시에 있어서 특용작물이라든지 시설재배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보면 보통 부추나 시금치 이런 키가 낮은 작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닐하우스에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 보면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는 작물의 높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 높이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이런 이런 부추나 시금치 같은 경우는 작물의 키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닐하우스에 높이도 충분하다는 그런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또 비닐하우스의 높이가 높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낮음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또 바람에 견뎌 내는 힘이 크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세 가지를 더 의뢰 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또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료를 마련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규격으로 인정이 되어서 어떤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 보다도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현직에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과정에 와 있습니다. 물론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서만 해서 세 가지 모형만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은 이렇다, 키가 낮은 것만 하고 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필요하고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센 지역이라서 굳이 높을 필요가 없다, 또 그 다음에 겨울재배 작물이기 때문에 난방하는데 더 돈이 들 수가 있다는 이런 장단점을 다 부연설명을 해서 그래 요청을 해 놨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 올해 당장 어쩔 것이냐는 염려가 저도 생깁니다. 제가 지난 번에 태풍 때 보니까 물론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김해나 저런 지역에도 우리와 거의 실정이 비슷합니다. 규격품도 있지만 지원 받은 것은 규격품이 많고 자력으로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지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받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규격하우스는 선지원, 돈 주고 당신은 복구해라는 쪽으로 선지원이 되었고 비규격이라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규격으로 복구하고 난 후에 후지원을 해 준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처하기 위해서 다 발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외시험장에 갔는 것이 우리가 뜻한 바 대로 수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역민들이 다시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 건립을 하든지 앞으로 있어서 새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규격품이 되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시정질문 13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버장터 우리 특산물을 비롯해서 지역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대안도 나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팔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어디 팔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에 이게 물론 순수한 사이버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4,500 만 원이네요?

예, 지역농산물 판매 홍보했는 그 실적을 같이 수록을 해 놨는데 도민체전 때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가서 했는 부분이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에 11개 사이트에 아, 이것은 올해 현재이고요, 작년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순수한 사이버장터에 팔았는 것이 한 2억 2,700만 원 어치 팔았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연간 팔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인터넷 상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버장터는 통신망을 통해서 지역특산물 내지 지역에 상품을 판다고 보면 기업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이 있을 것인데 주로 어떤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주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 형식입니다. 11개 사이트는 주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제 사이버장터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특산물을 파는 것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포항시는 보면 좀 말은 사이버장터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다른 시·군들을 보면 우체국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농협, 우체국, 행정,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사이버장터 내지 통신망을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할 때에 거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인터넷망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배너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물론 활용하는 사람이 찾아 들어 오면 다 됩니다마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또 따로 하나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수반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질문 13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기틀을 마련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이게 가장 실지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정부지원을 하는데도 실지로 겨울에 나가 보면 이게 안 심어지고 사실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농업인들이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할당 중인 호밀 종자가 뿌려지지 않고 그냥 창고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려 오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할 수는 없고 받은 농가들이 안 심고 있다가 보니까 창고에 가면 한 쪽 편에 호밀 종자가 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홍보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종자가 나가면 그저 농가에 심었으리라 하고 잊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 읍면을 통해서 필지 별로 다 복명을 받습니다. 혹시 오락서 위원님께서 전에 무슨 다른 사업하고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가 희망에 의해서 종자가 나가는데.

우리 호밀종자가 보조가 나가잖아요?

예.

이것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 안 하지요?

사진까지는 안 찍습니다마는 필지 별로 지번까지 우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심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있잖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업무연찬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작로 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말입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행정에서 주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하기까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예를 들어서 일만 한 게 아니냐 왜 행정에서 돈 가지고 일만 떠넘겨서 일만 하도록 하느냐 이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형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느끼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두 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행정에서 가지고 기반공사에 넘겨주는데 기반공사 손 떼고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왜 기반공사에 굳이 이것을 남겨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이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지요.

수리시설물 관리지침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반공사는 통상적으로 일반공사라든지 이런 걸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는 기사가 있고 기능사도 있고 토목직의 전문가도 있고 수리시설물만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와있고 연일배수시설이라든지 하는 데 여러 군데 관심있어서 가봅니다만 일반행정하는 것하고는 영 규모라든지 실용도 면에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타 시·군 일부 시·군에서는 시 자체 사업도 전문기관이라고 농업기반공사에 관해서는 기반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원합니다. 이제 강형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관할하는 농업용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올해도 3건을 우리가 합니다만 그 이외에 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당연히 줘야되고 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부분 우리 시가 하는 부분까지도 전문성을 본다 하면 그리로 주는 게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행정예산 마련해 가지고 기반공사 줘가지고 위치선정하고 설계해서 사업추진한다면 당신네들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일도 안하면 당신네들 손놓고 봉급 타고 살아가는데 손 놓고 앉아 가지고 누가 봉급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세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은 시가 하고 행정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떠넘겨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조 합해지고 난 이후에는 전문인력도 많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잘된다면 다행입니다.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입니다. 과장, 방금 강형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해서 어떤 지구단위를 결정질 때 현지 파악을 한 번 해 봅니까?

그것은 기본조사를 할 때 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 요구를 해 가지고.

김경춘 위원님 몇 쪽입니까?

33.

기본조사 과정부터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기본조사부터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부터 현지답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계화 경작로에 수로를 우선하고 포장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포장만 해도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이 떨어진 곳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개거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우선하고 나니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 다음 개거를 할 때 큰 공사가 오히려 입장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래서 이 구간을 결정을 지을 때는 현지 파악을 해 가지고 개거가 우선일 것 같으면 개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용수로부터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는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는 게 순서고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게 전액 국비 예산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용수로 부분하고 기계화 경작로 부분하고 예산이 별개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용수로도 하고 기계화 포장도 하고 예산이 뭉쳐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용역조사를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기본조사를 할 것 같으면 용수로하고 포장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용수로부터 하고 다음에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수로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사실 용수로가 더 바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경작로 옆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고차가 없는 곳은 확·포장만 하면 되는데 수로가 있는 부분에 결국 포장을 하고 나면 도로의 폭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개거 및 확·포장으로 명칭을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비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저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중앙의 농정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판단은 기계화 경작로는 기계화라든지 모든 게 대형화 돼가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은 하는데 용수로 개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포장을 안 하는 쪽이 원칙이랍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따져 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토사 구거를 해야 거기에 여러 가지 매개체라든지 이런 게 습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수로 물 한 방울이라도 덜 새게 하고 못에서 나오는 임하지구까지 원활히 가도록 용수로부터 하는 게 맞지 왜 자꾸 포장을 하느냐 하는데 중앙의 농림부 정책입안자들은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뭐든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토사 개거를 그냥 두고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그냥 두고 하는 걸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로는 개거가 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개거가 우선으로 되게 되면 농로는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급 복구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보면 개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곳에 위에 포장만 하고 나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보면 각종 공사들이 사실 처음 할 적에 공사설계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늘 보면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설계변경이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별나게도 설계변경 (주)보보 황보수 이래서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6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뒷장에 보면 3건에 자체 설계를 했고요, 왜 자꾸 설계가 처음부터 바로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보면 농업용수 시설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농업용수 시설로서 농기계 확·포장사업 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설계변경하게 된 동기는 입찰잔여금액이 있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있고 일할 곳이 100m 같으면 100m 다 한 것 같으면 예산을 남기면 되는데 할 곳은 많고 주민들이 여기 마저 해달라 하는데 예산한도 내에서 잔여금액에 따라서 더하기 위해 잔여금액 가지고 예산 추가로 설계변경 했는 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입니다.

농축산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은 자체 설계 했거든요. 3건은 자체 설계를 했고 우리 설계를 토목직에서 하지요, 자체 설계는? 설계 어느 선을 정해놓고 어디 이상은 자체 설계고 어디 이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앞에 부분은 뒤에 3건 용역설계 한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한 공사입니다. 뒤에 3건은 포항시에 관할하는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보보 황보숙이라고 여기서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는 다 여기서 하는 겁니까? 도급업체는 다 틀리면서 설계는 이상하게 전부 거기서 다 했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3건이 우리 자체 사업이라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고 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했고 자체설계를 했고 앞에 기계화 경작로는 용역줘서 했는데 우연찮게 설계업자가 맡아서 한 사람 회사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업주최가 기반공사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로 민간보조 성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우리가 일단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양여사업으로 넘겨 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보조를 하고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비가 기반공사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 지도 감독해야지요.

지도감독 이런 기능은 자체에서 다 합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포항시는 기반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보가 설계를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한 특혜로 보이거든요. 특혜로 보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바로 이런 데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지역에도 대형설계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보보란 회사만 농업기반공사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눈길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휴식하기 전에 34쪽에 하나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것 하나 잠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34쪽에 보면 성곡 조합영농법인에 축분 비료 생산 원가절감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확대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부기가 잘못 됐지요? 밑에 축분비료 맞지요?

밑에 축분비료입니다.

이것 기재한 것 맞지요?

예 축분비료입니다.

이것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유기질비료 합니다. 세분화 되면 축분비료가 맞습니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렇게 표시해서 안 되고 앞으로 정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기질비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유기질에 세분하자면 축분비료가 맞습니다.

유기질은 곡류가 들어가는 게 유기질이라고 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7쪽에서부터 63쪽까지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에서는 의회에서 준 자료 대로 했다고 했는데 38쪽에 보시면 2003년도 수요조사 시 신청 비율에 따라 30% 배정, 2004년 사업선정 비율에 따라 70% 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집니까?

38쪽, 아, 59쪽.

59쪽입니까?

예.

위원님들 37쪽에서부터 63쪽까지 그랬는데 페이지가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한 쪽 한 쪽 넘어가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위원장님 연계해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우리가 덮어놓고 농기계를 얼마다오 도에다 못 하기 때문에 이앙 조사를 합니다. 농기계 사용 이앙을 가진 농가를 조사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신청을 해서 100% 반영이 돼버리면 올해 따로 몇 프로 반영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본 위원 뜻은 그게 아니고 수요조사 시와 사업선정이 차이점이 뭡니까?

수요조사 시는 예를 들어서 70대 그랬는데 사업신청 시에는 이앙 조사 때는 70대였는데 수요조사 할 때는 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게 영 수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 내용이 2003년하고 2004년 하고 표기가 다르잖아요? 2004년도는 사업선정이고 2003년도는 수요조사 맞습니까? 그래서 30%, 30% 퍼센트가 달라집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대상 죽 보면 포항시 물론 농촌지역에 읍·면에 해당됩니다만 지원하는 대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차이는……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곡물건조기를 구룡포는 2대, 오천 1대, 동해 1대, 대보면 4대, 흥해는 18대입니다. 신광 1대, 청하 4대, 기계가 7대 특별히 흥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조사 할 때 그만큼 대수가 많았고 나중에 신청할 때도 대수가 많았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하니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조사나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것은 홍보가 덜 됐습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포항에 전체적으로 보면 흥해 들, 연일의 들판 크게 남·북으로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연일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연일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이 덜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가 덜 됐다든가 신청 받을 때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이 덜 됐다라고 하면 행정이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느끼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최대한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농가에서 선호를 덜하고 하는 부분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뭐요?

농가에서 희망을 덜 하고 홍보를 똑같이 했고요, 지금 보면 과장께서 분석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일 때는 RPC 기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떨어질 수 있고 반면에 흥해도 RPC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흥해는 RPC도 있는데 18대나 지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을 심의할 때 특히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농촌에 농사를 짓는 연령들이 높아지니까 사실 이런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유독 연일 들판도 넓습니다. 과장 잘 아시는 바같이 연일에도 RPC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적다라고 보면 같이 흥해도 신청이 떨어져야 되는데 흥해는 유독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면 과장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흥해 들판하고 연일 들판, 연일 들판 물론 좀 적지요. 적으나 그러나 읍·면·동별로 고르게 분배를 한다면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연일에는 신청이 적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홍보가 덜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과장께서 충분히 인정하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지원해 준 농가에 1년에 물론 종류는 다릅니다만 곡물건조기하고 관리기하고 2대를 지원해 준 농가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가지고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농가에는 2대씩 한꺼번에 지원받는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읍·면에 배정하는 기준은 자체가 마련해서 나름대로 배정을 했고 읍·면에는 각 읍·면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보고 읍·면의 배정기준도 다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주지하는 게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해라, 그것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꼭 있으면 그 기종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돌아간 거지 신청한 사람 놔두고 배제하고 중복 지원하고 그런 면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선정해서, 신청 기종 볼까요?

기종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종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다른 기종이라도 연도별로 혜택을 보는 과정이 달라야지, 다른 데는 모자란다 말입니다. 읍·면·동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보다는 고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해 줄 때 농가 주소, 성명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다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청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배정은 일단 읍·면장인데 읍·면장 실정에 맞도록 배정을 하라고 우리가 해 놓았기 때문에 지침도 일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 무슨 편애하고 특정인한테 중복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 드립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정상이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다룰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줘라 오히려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에 불만사지 말라, 안 그래도 농촌에 연령이 고령화돼 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려운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줄 아는 설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라고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좀 제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일부가 특혜를 받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원 날짜를 보면 곡물건조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곡물건조기는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사용하는데 지급일자가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같으면 농사일 다 끝나고 가을걷이 다 끝났는데 이것 지원 받아서 뭐합니까? 당초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추경에 적용이 돼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올해 예산도 일부 구입 된 게 있고 아직 미구입된 부분이 있고 이런 데 기종, 농기계 회사, 본인 선호하는 한 회사라도 기종에 따라 가지고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고 공급시기도 달라지고 이렇습니다. 기계가 농가에 도착을 하고 사업비 정산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11월 28일 받으면 가을걷이 다 끝나고 어디에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그해 연도는 사용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명심을 하셨다가 농업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관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인 대보면에서 관리기가 배분될 때 보면 시에서 100대가 배정됐다, 그래서 거기에 면 자체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 갑니다. 애초에 기준을 농축산과에서 대보면에 몇 대 이렇게 정해 주대요.

대수는 시에서 읍·면까지 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구청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것은 읍·면마다 실정이 다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하라.

그런데 대보면에도 보면 관리기를 보조 받고자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44쪽에서 50쪽까지 죽 보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선정기준이 몇 페이지 나오지요?

선정기준은 뒤에 있잖아요.

59쪽입니다. 2003년 수요조사 시 신청 비율에 따라 30%, 2004 사업신청 비율에 따라 70% 기본 배정 1대 이렇게 됐다면 이 앞에 152대를 가지고 하는데 대보면에는 3대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앞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나 배정한 근거는 이 앞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전년도에 이앙 조사 할 때 70%, 당년도에 신청받아서 30% 반영을 해서 한 게 주골자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가가지고 배정한 것은 대보면에서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 가서 배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3대를 대보면에 배정을 하니까 3대가 과연 152대가 보조가 되는 데서 3대가 과연 배정비율이 맞느냐?

위원님 곡물건조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기.

관리기요? 다목적 관리기가 시 전체가 152대입니다.

152대에 대보면에 3대가 배정 됐거든요. 본 위원이 대보면 지역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대보면에 관리기를 보조 받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52대가 보조되는 데서 대보면 같은 경우에 왜 3대밖에 안 되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 볼 때 이것은 특히 남·북구를 비교해도 그렇고 또 대보면이나 이런 소규모 면을 비교해도 그렇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북구에 편중됐다 하는 점을 자료상 그대로 나타납니다. 죽 앞에서 37번까지 40번까지 41번까지 남구, 그 다음에 남구와 북구가 120대 30대, 110대 40대 이 정도 비율 됩니까?

위원님이 남·북구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글쎄 이렇게 농기계가 보조가 되는데 너무 북구에만 편중돼서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북구에만 농기계가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상.

결코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읍·면 배정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남·북구 비율이 맞나 안 맞나 하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전체가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농기계마다 보면 너무 북구 쪽에 편중돼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나눌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에서 읍·면 배정한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다 내십시오. 자료 다 내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읍·면별로 신청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배정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신청이 됐고 수요조사 할 때 얼마가 됐고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테면 흥해는 18대가 들어왔는데 연일읍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과에다가 연입읍에다 다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확인한 예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뭔가 위에서 넓게 봐주십시오. 넓게 보시고 연일은 신청없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각 읍·면에다 골고루 배분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락서 위원입니다. 농기계구입 보조, 농기계 보유현황 선정기준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곡물건조기 구입 농가는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것 보면 콤바인 넣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 안에는 농기계 1대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허위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건지 분명히 이런 근거는 농기계 보유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할려 그러면 면사무소든 농협이든 면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 보유한 사람이 농사 많이 짓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를 필요합니다만 분명히 농기계 보유현황을 조사해 놓았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것 물론 콤바인이 있는 농가는 대량으로 농사짓는 농가가 맞습니다.

한군데도 없고 2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지 이 분들 보면 다 농기계 다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를 보유 많이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대형농기계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여기 분명히 우리가 농기계 구입 보유 현황을 조사해서 내 놔라 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물론 콤바인이 있는 농가는 물론 대량으로 농사 짓는 농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해서 곡물건조기가 나가는 건 맞는데 이 곡물건조기는 소형 건조기 대부분 지원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콤바인 뿐 아니라 산간벽지 저 생각에는 산간벽지 이런 데 중소규모로 짓는 농가에 효율적인 기계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하고 몇 헥타 정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RPC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

농기계 보유 현황요.

보유 현황요.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기계에도 몇 농가가 있고 그런데 물론 자료를 받으면 검토를 하고 또 빠졌으면 왜 빠졌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자료 만드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촉박했고 구청을 통해서 읍·면에 받아서 수합을 해 가지고 유인하기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 개중에 제가 기계면장할 때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보니까 없는 농가가 축산농가하던 사람들이 축산하고 하던 사람들도 딴 농기계가 있지 싶은데 경종에 관한 기계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들입디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하고 새로 보완하고 못 했는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간관계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쓰는 농가가 어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가장 중요를 뒀는데 보유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보면 60쪽입니다.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농기계라는 것은 품종에 따라 경종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 쓰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관리기라는 것은 다목적관리기라는 것은 이것은 전작에 흔히 밭농사에 쓰는 겁니다, 이 기계는. 그런데 구룡포읍에 보면 다목적관리기 1순위 벼농사 경작면적, 2순위 지원농기계가 없거나 노후된 농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걸 자료라고 제출한 건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 할라 그러면 읍·면장들 다 불러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각 읍·면에 나름대로 농기계 배정했는 기준을 수합해 보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과장,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별로 보면 장기면이나 죽장같은 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구룡포나 다른 읍·면에 보면 획일적으로 딱 그어놓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조 못 받은 농가들끼리 불평 불만이 생기고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읍·면간에 지침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배정전에 그 읍·면에 지침을 한 번 보내봐라 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영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든지 특히 농기계 구입 보조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갖고는 대규모 영농인들한테는 혜택이 중복적으로 수혜가 가고 그냥 영세한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농민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 기본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주고 신청을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준다 이런 거는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읍·면·동에 있어서 경작면적이 있겠고 농업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 갖고 행정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37쪽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보면 곡물건조기 2003년도에 지급받은 사람이 14번입니다. 여기 연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또 2003년도 논두렁조성기에 11번으로 같은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보면 39쪽 논두렁조성기 5번 받았는 사람 보면요 또 그 뒤에 보면 곡물건조기를 2004년도에 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중복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기 농기계 보유 현황에 보면요 거의 12대, 뭐 기본이 평균이 5대고요 많은 사람은 12대, 11대, 9대, 8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진 대규모의 영농인들한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좀 영세하고 어려운 농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시에서 또 국·도비가 지원돼서 어떤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어려운 농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좀 바라고요 그 다음 63쪽에 보면 농기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의로 선정해 놨지 포항시에 있어 갖고는 어떤 농기계 구입 보조에 있어 갖고 선정기준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같은 포항시인데도 구룡포,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장기면, 대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선정기준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멋대로 선정을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없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에서 선정기준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 좀 영세한 농민들, 농업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시정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하게 공감도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듣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획일적인 지침 내지는 규정을 만들어 시달해 이대로 해라 하는 게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여건이라든지 경작 특성이라든지 전작 전문으로 하는 읍·면도 있고 또 미락 전문하는 읍·면도 있고 산간지에 답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침 마련해서 시달하는 거는 결코 맞지 않다 하는 저 판단에서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부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안배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볼 때 조금 이게 매끄럽지 못 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고루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원활하게 정부지원이라든지 지방비 지원이 이용자한테까지 고루 고루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객관적이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봉사 기여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어떤 봉사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농기계가 보조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혜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은 잘못되었고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 읍·면·동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농기계를 배정을 일단 확정 물량을 배정 지우고 시에 방침은 이렇다, 지침은 이렇다 이래 이래 주안점을 둬서 배정을 했고 그리고 각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침 마련을 해서 지침부터 보자 하는 이런 검증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은 불공정하다 잘못됐는 것 아니냐 고치자 하는 식으로 절충이 되었을 건데 그런 절차를 못 거쳤는 게 저희 불찰같습니다. 같고 내년부터는 사전에 각 읍·면마다 사실 34개 읍·면·동을 어떻게 보면 재량을 줬는 건데 그 집행자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어서 조금 차이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지급현황에 있어서 많이 차이나는 거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신청자에 의해서 그게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조사에 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농축산과장께서는 직시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농기계 구입 보조해 주고 지금 현재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최우선적으로 골고루 혜택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료에 보니까 RPC가 있는 곳은 분명하게 곡물건조기를 지원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쪽에는 예를 들어서 흥해쪽에는 RPC가 있으면 다른 쪽의 지역의 농민들 혜택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에 지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읍·면·동에 그만큼 재량을 줬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느 정도 포항시에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읍·면·동에 재량이 있어야지 원칙없는 재량을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현재 답변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지역안배도 중요하지만 경작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지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운 농가들은 더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좀 형편 나은 농가는 더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농정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없는 거는 아니죠. 지침을 시에서 읍·면에 시달하는 선정했는 읍·면간 배정했는 지침은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고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라 하는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RPC가 물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일하고 면적이 많은 지역 흥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RPC 있다고 해서 RPC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일부입니다. 많이 하는 농가, 농사짓는 농가가 그렇다고 그 지역 전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고루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왜 강구 못 했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 고루 고루 되도록 앞으로 그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입니다. 과장, 정책적으로 농기계 보조, 단절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예, 국비보조사업은 한 4......

한 4, 5년 됐잖아요.

예, 한 4, 5년 됐습니다.

오늘 이래 말이 많은 것은 이번 보조사업은 도에서 일괄 예고없이 거의 이 보조사업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번 이 관리기, 릴분무기 이 자체가.

예,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지요.

예, 순수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도에서 농기계사업 해 가지고 예산 확정이 졌는데 이게 또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는 거의 빠져 버리고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기계 거의 보면 여기에 일반농가에서는 별로 활용 못 하는 이런 기종도 상당히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종 변경한다든지 타용도로 쓸 수 있고 전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정책적인 보조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도에서 보조사업을 이미 기종을 정해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걸 들어보니 결국 배정도 좀 고르지 않다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차례 다 말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릴분무기를 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받습니다. 시에서라면 읍·면에 배정을 해 놓고 읍·면에서 받아오라 하면 흥해같으면 예를 들어서 논 200마지기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200마지기 아래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 기계면에는 갈 것 같으면 20마지기되면 해당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200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릴분무기 하나 되니 그러면 200마지기 짓는 사람은 부자다 이 말입니다. 150마지기 짓는 사람, 180마지기 짓는 사람은 못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라. 이게 많으니 결국 부자한테 자꾸 밥그릇 더 떠얹어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 기계를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게 있으니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한 번으로 끝을 내지 말고 이미 시작해 놨으니 도비사업으로 아마 2005년도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금 건의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도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는 좀 정확하게 또 부자한테만 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이라서 국비 농기계 지원사업까지 정책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저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 잡혀서 우리가 필요한 기종은 또 없고 농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습니다. 농기계 사주고 왜 우리 필요한 기계 안 사주노, 쉽게 말해 정부예산이든 도비든 주고 난 뒤에 욕 얻어먹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종은 우리가 시에서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정되어 예산이라도 우리가 주민이 필요한 농민이 필요한 기계를 사도록 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건의도 했고 이걸 또 확대 시행해 달라는 건의도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기준부터 시작해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죽 참고를 해 가지고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받아야 되지 도에서 지정해 준 농기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값에 그렇게 하도록금 부탁드립니다.

예,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이것 릴분무기.

릴분무기.

박석기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들 다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것 기준이 전부 시시각각이고 어떤 건 보면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가 여기 선정기준에는 보면 벼농사 수도작에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것 무슨 읍·면장한테 잘 보이면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쭉 받아간 사람들 보면 한심스러운 게 시내에 빌딩 몇 채, 5층, 6층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이래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부익부빈익빈을 점점 심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장께 얘기하는데요 읍·면·동에 기준을 과에서 우리 국장이하 과에서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읍·면·동에다 넘겨줘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 마음대로 그래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준 골격은 만들어서 시에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금씩 가미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추라고 이래 융통성 있게 그래 탄력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에서부터 68쪽까지 항공방제 헬기계약 및 농약대 품목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임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는 임차료가 얼마냐 하면 1억 7,800만 원이고요 소숫점 떼고 그 다음 2002년에는 2억 4,700만 원, 그 다음 2003년도는 2억 6,500만 원 자꾸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01년보다 2002년에는 임차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오른 이유가 면적이 늘어나 그렇습니까?

면적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면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4,100㏊였고 4,100㏊를 2회 시행하면 8,200㏊죠. 그렇고 그 다음 2002년도는 5,004㏊고 그 다음 2003년도는 5,360㏊입니다. 물론 면적도 좀 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유류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임차요율이 좀 오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항공사 요구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그래 됐다고 보면 이 밑에 보면 구비서류에 기술용역 표준금액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체상환금은 2.5%에 불과한데 계약금은 얼마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총 임차료가 1억 7,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몇 % 기준해서 계약금을 줍니까?

계약금 말입니까?

예.

계약금은 한 20%......

20%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은 또 재정과에서 계약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하는데 농축산과에 무슨 동의를 안 얻습니까?

동의는 계약할 당시는 우리는 계약의뢰하면 입찰의뢰하면 거기에서 입찰 2001년도, 2002년도는 우리가 현장입찰할까 이래 했고 2003년도에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계약규정이라든지 마련한 건 재정과에서 무슨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했는데 계속 통일항공인데요.

입찰 해 가지고 우연찮게 이 지역에 하던 업체가 계속 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정식 입찰 요청을 해서 계약계에서 입찰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에 대해서 물론 요즘 금리가 싸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순조롭게 사업이 뭐 이게 계약일자를 보니까 6월 29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조롭게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금리부담이 요즘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금리부담이 있다든가 또 항공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규칙도 없이 무조건 20%, 30% 이래 계약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야 되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용역계약은 계약보증금을 용역금액에 2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체상금은 1,000의 2.5를 요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상환금이 2.5% 해 가지고는 이게 됩니까? 이게.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요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그리고 이 계약금.......

이 계약보증금도 현금 납부가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를 합니다.

증권으로 납부합니까?

예.

과장, 한 번 이번 감사기간 지나면 다시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차질없이 그래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2001년부터 2003년동안 통일항공시스템에서 항공방제 헬기계약을 했는데요 아까 강형목 위원님 질의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찰참가 업체가 몇 군데이고요 몇 군데였는데 3년동안 똑같은 한 업체에 입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내 현황이 2002년까지는 4개 항공사가 있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2003년도에는 한 항공사가 불어서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에 입찰참여한 업체수는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계에 물어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방제 농약을 보면 말입니다, 품목에 보면 히노산이라는 우리 지역에 최근 3년간 농약 사용중에 히노산이라는 농약을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히노산이라 하는 농약은 벌써 등록된 지가 한 30년쯤되는 농약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깁니다. 생겨서 지금도 농약회사에서는 끈임없이 새로운 농약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포항에서는 계속 이 농약만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연간 3억씩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항공방제가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한 번을 뿌리더라도 제대로 뿌릴 수 있는 좋은 약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1년, 2002년은 거의 약품이 거의 같은 약입니다. 약이라 가지고 이제 오락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약하는 거는 내성이라든지 해충 병충이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래 보고 2003년도에는 대폭으로 약제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역시 히노산은 계속 들어 있었는데 히노산은 구매과정에 무슨 구매공급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히노산 한 약제는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약제를 같은 약제를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을 치더라도 좋은 약을 가지고 쳐가지고 효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 하시는데 솔직한 저 생각으로는 이게 친환경부분하고 지금은 어차피 우리 농사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굳이 옛날 년년 실시하던 항공방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재원 들여서 항공방제를 해 오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안 한다 하면 또 농가가 습성이 그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약 한 번도 안 치고 나락 수확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안 하기는 곤란하고 저 생각은 앞에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약제를 쓰고 1년에 한 번쯤 항공방제를 하고 그래 갖고 수년간 하다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주민하고 생각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때는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약제라든지 사업비는 유기농쪽이라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약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도를 했으면 싶고 그래 생산돼야 만이 그 제품도 판로가 앞으로 확보가 됩니다. 지금 농약 칠 것 다 치고 뭐 쌀 아무리 유들유들 해 놔 봐야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올해 초기 농약제 자바라 하셨잖아요.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 자바라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디서 판단이 나오냐 하면 신청을 받은 게 600 몇 십농가인데 그게 600 몇 농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은 희망하는 양에 46%밖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호수는 거의 그 호수 다 공급을 했는데 그렇다보니 예산이 한정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주고 46%씩 나눠주다 보니까 46% 고루 고루 줬는데 그 사업성과는 지금 현재 지도소 작물담당 부서의 직원들 입을 빌려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이 자바라하는 종자소독제 이걸 가지고 전 농가가 이용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항공방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하던 걸 한 번 하고 한 번 하던 것 몇 년 후에 자바라쪽으로 유도도 하고 유기농쪽으로 유도 해 가지고 항공방제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바라가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지금도 금년에도 보면 새로운 신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설명하실 때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가격이 뭐가 얼마 싸고 얼마 좋은 건지 서로 연구를 하셔야만이 되거든요. 아마 그 농업에 대한 연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업무연찬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농약 선정하실 때 항공방제 마찬가지고 좋은 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표현하신 말씀중에 농약을 많이 쳐 가지고 빈들빈들한 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케이블을 시청하는 시민들이 보면요 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농약을 어떻게 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농약을 얼마나 쳐 가지고 빈들빈들하다 그런 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농약을 얼마치면 빈들빈들해 지는지 본 위원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보고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및 농기계 보유 현황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추경에 편성 돼 가지고 11월 28일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다 찾아봐도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건 저가 추경이라고 안 했고요 우리 김 위원님이 추경이라고 하셨고 했는데........

누가 어느 분이요?

우리 김경춘 위원님이 추경에 했데,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 그리고 기계는 계산은 우리가 모든 거는 결재하는 일자로 적다보니까 이런데 사실 탈곡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것은 그 전에 들어갔답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논두렁조성기 지금 전부 미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농번기가 5월달이라고 보면 5월이전에 다 지급이 돼야죠. 이것도 올해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좀 논두렁조성기는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농번기가 5월달인데 아직도 미지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사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는 농가에 지급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농기계회사에서 농가공급 확인하고......

과장의 표현대로 하면 일부인데 일부가 되지 않도록 전부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전부가 금년에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축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정치망어업 손실보상 청구소송 사건이 종료되었습니까?

예, 종료되었습니다.

애초에 해양수산부에 구상금을 청구해 봤습니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소송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원고에게 보상금지급 후 2002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에 구상금을 청구해서 지역현안 사업인 구룡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25억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편성을 해서.

그 내용 그대로 읽지 마시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 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행정감사 지적사항 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 및 조치결과 이렇게 쭉 2006년도 70억 예산 잔존은 회수할 계획임 해 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과장께서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경신호 관계도 저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도 가끔 나가고 그 다음에 해경에서도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름이 조금 유출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예산을 30억 확보되어서 현재 10억 가지고 금년 4월에 해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오면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들어가면 70억 정도 한 때는 100억 정도 된다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방침이 70억 정도 예산으로 잔존된 유류를 회수한다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하고 예산확보하고 해서 2006년도에 가서 잔존유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로 보면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전에 이 잔존유가 배가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깨어지든 어떤 파괴가 되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포항시가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그 오염에 대한 것을 그냥 해수부가 할 때까지 방치해 놓을 것이냐, 포항시가 어떤든간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빨리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그냥 해수부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인가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시가 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가 와서 그 전에 것은 대충 뭐 구체적인 것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특별히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이래 이래 가지고 지금 와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이상득 의원님하고 이병석 의원님하고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일부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진단한 결과 큰 지진이나 이런 이변이 아니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미루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기름을 회수를 한다면 포항오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로서는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용역하고 나오고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에 회수하면 대보에 있는 경신호 기름 유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저 자신도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냐 하면 해양수산부하고 시지도선하고 그 다음에 해경하고 교대로 돌아 가면서 수시로 동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계에서 대보면에 어촌계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이 있나, 어민들이 나가 봤을 때 동향도 파악하고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하루빨리 좀 시가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 안 하고 계속 그냥 있기 보다는 자꾸 노력해서 빨리 예산을 해서 이것을 기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물론 경신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장식 시장이나 해양수산과나 해양경찰서 방제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3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그 중에 10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이 30억 들어야 될 용역비가 10억 원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2005년도에 용역결과를 납품을 받아서 2006년도에 70억 예산으로 한다는 이 전망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오늘 답변을 마음 먹고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안 하고 예산 이 정도 확보 되었으니까 그래 알고 있거라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도 깊이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한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정자료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지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요?

예.

그런 길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행정부 내에서만 할려고 하면 자기네들은 상위 부서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자료를 내어 놔라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협조요청을 해야지요?

거기까지는 우리 과에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받아서 서면으로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답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으면 답을 할려면 자료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자료는 해양경찰서에 가면 아주 세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지난 날 뭡니까? 탐사하고 하는 회사하고 소송까지 해서 소송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가서 협조 받으면 얼마든지 해양수산부에서 받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자료도 받지 않으면서 향후 5년간은 괜찮을 것이다, 이것 너무 안일한 발상입니다. 지금 대보 앞바다에 기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항상 그런 내용을 우리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경이나 항만청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을 통해서 물어 보면 어쩌면 일부 조금 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가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과장은 한 번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감사자료로 나온다면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타고 한 번 현장을 돌아 보고 과연 기름기가 형성이 되는지 한 번 나가 보셔야지요, 그것이 발로 뛰는 행정이고 서비스 행정이지 그냥 글 몇 자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7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지적사항 8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강원도 쪽에서 발생한 예입니다. 이 사업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가 해저탐사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될 물량을 산정을 하지요? 과업지시할 때 그지요?

예.

그 물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다른 물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다른 물량을 채워서 확보를 해 놨는 이런 사건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해저에 얼마만큼 물량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사업구역만 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새어 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충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포항구역에 일정구역을 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매년 물량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나왔는 대로 2003년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물건을 넣어서 정화 했다는 그런 실적은 전혀 없다고 보고 또 특히 우리 포항 관내 어촌계에서는 정화사업이라든가 어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다 어민들이 관리 감독을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별탈없이 정상적인 물량을 예산대로 처리했다고 그래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핵심은 어업권자나 면허권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자기들이 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에 우리 수산과에서 사업 하나한 것 있지요? 해저탐사 사업한 것 있지요? 그 때 왜 그것을 발주를 했느냐 하면 해저에 과연 양식망 어장 밑에 얼마만큼 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도 정치망어장이나 양식어장에서 폐어망, 폐어구를 자기들이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업자들이 그 폐어망, 폐어구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육지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저투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저탐사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버리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버리고 했는 것을 또 우리 관에서 치워 주고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모순된 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왜냐 하면 그물이라는 것은 현재 실명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지 그래서 2005년도부터 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그물실명제를 하자는 것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직원들 모아 놓고 전체 토론을 한 결과 실명제는 좋다는 의사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고 또 2005년도 실명제하고 실명제 하는데 다 결국 이런 근원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정치망어장들이나 이런 것은 10년, 20년씩 합니다. 양식어장하신 분들도 다 10년씩 가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분들 다 폐어망, 폐어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리 안 합니다. 다 투기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지도도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단속 지침도 만들고 또 시가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이렇게 정화사업하는 것도 정화할 만한 공해상이나 이런 데에 하지 왜 정치망어장이나 양식어장 이런 데를 표적으로 삼아서 시나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데야 말로 그야 말로 자부담이 들어 가 주어야 됩니다. 자부담 들어 갑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 가지요,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 실명제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실명제를 검토 중입니다.

아니, 검토하시지 말고 바로 왜냐 하면 늘 답변이 검토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우리 간담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 가지고 가는 만큼 가지고 와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든지 오히려 갔다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시비를 들여서 치워 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금년 여름철 더위가 가기 전에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예, 아래 도 주관으로 해서 5개 시·군 회의를 해서 거론을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주관을 해서 5개 시·군을 안 해 주면 내년도에는 포항시 만큼이라도 우리 과에서 주론을 모아서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해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75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항과 시정질문 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시정질문 중에 우리 국립해양과학연구원 지금 동해수산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폐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우리 포항시 여론이라든가 이 쪽이 우리 행정에서 미연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폐소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능이, 과장,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소된 것이나 똑같지요?

예.

그래서 그 때는 그 당시에는 폐소가 안 되고 연구소로 해서 기능이 더 보충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폐소된 것이나 똑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뭐 다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포항분소가 폐지되고 심해자원연구센터라고 해서 현재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포항시하고 포항시의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언론하고 많은 공조를 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적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폐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다 전체적인 검토는 안 됩니다마는 일부는 처지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항은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에 가야 되고 소소한 것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심해자원연구센터가 포항에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기관이 해양수산부가 구조조정으로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이 어업인구라든가 우리 동해안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 쪽에서 봤을 때에 네 개 시·군 중에 그래도 영향력이 비중이 큰 쪽이 우리 포항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가 필두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주고 어업인들의 불편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새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좀 찾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4개 시군이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키고 또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다 국회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의회에도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해양경찰청에서 그 건물 자체를 헐고 그 쪽에 해양경찰청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원연구소에 직원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직원 두 사람이 어디 가냐 하면 청하에 방어리에 있는 연구소 하나 있지요, 그 쪽이 정식명칭이 뭡니까?

예, 수산종묘배양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장인데 앞으로는 사료연구소인가 그 쪽으로.

예, 양식연구센터로.

연구센터로 명칭이 바뀌지요?

예.

바뀌는데 그 쪽으로 직원 두 사람 조차도 그 쪽으로 가고 이것은 이제 해양경찰청 청사를 짓는다, 뭐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별도 서면 보고하든지 아니면 차기에 회의가 열리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포항시가 결론을 내고 어떻게 하자고는 못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수산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입니다. 방파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께서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방파제를 공사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계속 연결해 나가는 방파제에 연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 방파제가 있고 마주보는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 방파제 공사 외에 또 마주 보는 방파제, 마 방파제라 합니다. 그것은 항계 내는 항계 내에 있긴 하지만 공사 자체는 별개 아닙니까? 그 주방파제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주 방파제 공사하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그건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우리가 어항시설 만들 적에 기본계획이 몇 년까지 가 가지고 몇 m까지 기본 설계 돼 있는데 그 사업 외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A라는 데서 B를 조그마하게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입찰을 보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입니다.

그것은 입찰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전에 삼정리항을 보고 와서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파제라 해서 꼭 방파제 기능만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어촌현황을 보면 어촌실태를 보면 방파제를 하면서 방파제 안쪽으로 물양장을 해서 배도 대고 어로작업도 하고 그물작업도 하도록 이렇게 다 방파제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주항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음에도 도항이라는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 큰 방파제가 나가면서도 안쪽에 물양장 시설 하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파제의 기능은 할지언정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맞추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항 있잖아요, 우리 포항에 4개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모든 것을 설계를, 기본설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도 수산과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정을 해 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하나의 어떤 하나의 우리 시가 관리하는 48개 어항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또 어촌계에서 이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이 방파제를 나가다 보니까 파도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변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항계 내에 물양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줘버립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는, 그리고 올해에 2004년도에는 거의 100%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사2리에 거기 방파제를 하는데 방파제 기능으로 했잖아요? 왜 안쪽에 물양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물양장 관계는 지금 저가 작년에 10월 인사에 와 가지고 올해 사업 선정된 것이 저가 현장에 다 가서 어촌계 다 만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야기 다 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올해 방파제만 했는데 나머지 잔액 입찰 가격 87%......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그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 방파제를 이렇게 죽 해 나가면 안쪽으로는 물양장을 같이 함께 이렇게 물양장 체제를 해 주면 그 방파제 배도 대고 지금 방파제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파제 기능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느냐, 안쪽으로 왜 법면처리를 해버리나 이겁니다.

그건 지금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몇 년간 하면서 어항시설을 하면서 어촌계 어민들에게 계속 사전에 자문을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어촌계가 그렇게 자문을 받고 의견 수렴하고 의원들 의견은 수렴하지 않습니까?

저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와서는 의원님들 의견 수렴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건설현장을 보고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항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항변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볼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계속 과장께서는 지금 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럼 우리는 뭐하려고 얘기합니까? 예산에 꼭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안 줘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합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사인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강사2동에 그런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협에서 1년에 약 7,000만 원 이상이나 드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삼과 전복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구제 잡아오면 해녀들이 잡아오면 수거해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는데 그래 맞습니까? 비료 만든다고 나오던데. 여기 신문에 나왔잖아요, 아레 신문에 15일자 신문에. 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못 봤다면......

저는 저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작물에 했습니다. 농작물에 영양제 비슷하게 비료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사용은 한다 그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하는 것은 그 내용은 현재 모르고?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었을 겁니다. 이게 다 아주 좋은 양질의 영양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잡히니까, 이 공장이 충청도 어디 있답니다. 있는데 이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치를 하면 그 많은 불가사리를 좀 수거비도 적게 들 거고 그래서 생산해서 그 영양제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나 이렇게 보급하면 일거양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과장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복 침하식 양성기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삼정2리, 강사1리, 구룡포 하정2리 보면 어촌계에 지원했는데 어촌계 지원 아니고 이렇게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개인에게도. 76쪽요. 76쪽 얘기했는데 자료를 어디 찾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

제일 밑에 말입니까?

그렇지요, 밑에.

아, 전복 침하식 양성기 이거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어촌계 지원하는 거 있는데 여기 개인한테도 이거 지원하는지, 그것도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개인한테 간 게 이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 개인한테도 하고 어촌계에도 합니다. 어촌계는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양식업 면허를 가진 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만약에 그것이 신청이 없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선 순위는 어촌계고 개인은 후 순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것은 그러면 현재 이걸 그렇게 지원 요청한 어가는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지금 작년도 같은 데는 어촌계가 개인이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한 번도 저것은 안 해봤습니다. 수합한 안 해 봤습니다.

수합 안 해 봤지만, 아마 어촌계에서 지원하는데 없어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게 사업 자체가 신규니까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나면 이제 점차적으로 안 많아지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년이 경과되면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포항 관내 어촌계나 개인이 조금 많이 할지 적게 할지는 판단이 설 겁니다.

예,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전복 침하식 양성기 지원인데 여기 어촌계하고 개인이 지급됐는데 왜 금액이 이래 차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동 김지웅 개인한테는 5,040만 원, 구룡포읍 장길 김현찬 같으면 개인 같으면 1,120만 원, 어촌계는 2,800만 원도 있고 이래 차이가 왜 납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1기당 어떤가 하면 이게 모양이 아파트 형식으로 이래 만듭니다.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개당에 그게 한 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35개를 만들면서 어촌계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간이 큰 사람은 초창기니까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자는 사람은 많이 신청하고 조금 간이 적은 사람은 적게 신청하고 이래서 이게 된 겁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간 크고 적고 간에 신규 권장사업 같으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개인 같으면 얼마 규모에 대해서 하고 어촌계는 어느 규모에, 신규사업이 권장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수요와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권장할 거 아닙니까? 어느 규모가 있어야지 한꺼번에 이 규모의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지침상에 어떤 게 있느냐면 어촌계든 개인이든 10개 이내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10개 이내. 10개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국가 시책이든 시의 시책이든 간에 어떤 사업을 처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험부담은 많이 주지도 말고 적게 주지도 말자는 그런 측면인 것으로 제가 해석, 10개 이내로 한정 국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어촌계에서 신청한 거, 개인 신청한 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신규사업에 35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어촌계에도 홍보를 하고 공문을 통해서 알렸습니까?

예, 다 알립니다, 이거요.

그래서 신청받은 게 개인 네 사람이고 어촌계가 네 곳입니까? 그래 여덟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협하고 어촌계 다 우리 공문 보냅니다.

겸해서 하나 물읍시다. 이거 개인이 하게 되면 어촌계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다 확인했습니까?

예, 다 확인합니다. 왜냐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의서 씁디다, 계약서에.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 특히나 이 시범사업이고 또 이런 수산증식사업인데 이걸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건 특혜성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이 이거 한다는 것은 특혜성으로 보여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한테 주는 건 상당히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거 7 대 3 보조지요? 자부담하고. 8 대 2입니까?

예, 8 대......

8 대 2면, 8 대 2면요, 개인적인 특혜입니다. 이거 특히 시범사업인데 어촌계나 공공시설에 주고 돈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개인한테 줍니까?

그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에 이거......

할 사람 없으면 돈 반납하면 되지요.

지침을 만들 적에요, 어촌계에서 하더라도 문제을 안은 거고 개인이 하더라도 문제를 안습니다. 왜냐 하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냐 하면 어촌계다 해 가지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라 해서 특별히 기술이 없다,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 주라,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특혜라고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침상에 두 가지로 해석해 놨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특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특혜입니다. 지침이 법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내 지적사항, 이 방파제 공사는 어떻게 돼 갖고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37군데 발주했습니까? 방파제.

작년도에 36개소 했습니다.

36개소 했는데 여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설계변경은 37건인데요?

그게 설계 자료를 낼 적에 설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는 이래 나가고요,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하고 아니기 때문에 제출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로는 왜 설계변경이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잔액이 남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특히 방파제공사는 이렇잖아요,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그 업자가 계속 연결해 하잖아요? 연결해 하는데도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관리하는 것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도항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가 와 가지고 새로 느낀 건데요, 도비를 반납하기 싫어 가지고 시비 설계 87% 해당되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이래 추진을 해 왔습디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 업자가, 한 업자가 계속 그 방파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를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1m 할 적에 설계해서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설계, 그것도 한해에 설계 한 번 하고 또 잔액 몇 푼 남는다 또 설계하고, 또 그 이듬해 가서 설계하고 또 잔액 남아 설계하고, 이거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우리 자체 설계도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설계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당초 편성상에 보면 한 7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설계비를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해양수산과에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설계변경을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크게 극소수, 적다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 어항 자체가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마쳐진다는 것이 거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작년도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한 5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5억 정도 발생된 걸 반납할 필요 없이 다시 거기다가 마무리지어 나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올해는 이만치 짓기 때문에 이만치만 설계하고 내년에는 이만치 지으니까 이만치 설계하고, 기이 이것은 시작하면 어디까지 몇 m를 나가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설계 안 하고 한꺼번에 올해 한 설계를 갖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방파제 뻔한 것을 왜 해마다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명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방파제만 계속 나갈 것이 아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양장이라든지 티티피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어항을 하나 만드려 하면. 그래서 부득이 하게......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방파제잖아요. 순수한 방파제인데 순수한 방파제를 올해 할 적에 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그렇게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습디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제가 체험한 결과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어항을 방파제를 일부 한 10m 정도 나갔다 하면 거기 따라 가지고 그 쯤 나간 것이 완료된 후에 바다라는 것은 그냥 있지를 않더라고요. 또 내항에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형태가, 그래 가지고 올해 시행하고 나면 내년도 동안 1년 동안 경험을 합니다, 어민들이. 그러면 여기는 티티피를 가지고 좀 막아 달라, 방파제에, 그래야 우리 배가 정박이 돼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로 보면 티티피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막고 나니까 파도가 넘치더라는 얘기지요. 월파한다, 넘어보니까 여기 배 대니까 좀 위험하다, 이거 그러니까 좀 막아다오, 이래 가지고 티티피를 가지고 어항 자체 방파제 자체를 좀 보강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지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갖고 얘기를 합시다. 개인이 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해마다 설계를 해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추구하고 목적해 나가야 할 바는 결국은 재원을 아끼고 아낀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하기 위한 게 지방자치 하는 목적 아닙니까?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자, 해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뻔하게 그려봐야, 설계라고 하는 게 자, 태풍 와 갖고 티티피 그거 했다, 그거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잖아요.

조금 더 저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공사비를 가지고 3억을 가지고 만약에 20m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적에 바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파도 넘어온다는 거 이거 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디다. 하면 방파제는 일부 나갑니다, 20m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이러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마는 그 이후에 공사 완료된 시점이 만약에 8월 말이다 하면 8월 이후에 어민들이 이것을 활용합니다. 활용하면 이 파도가 넘어왔다, 넘어왔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내년 공사에 들어가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티티피를 어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설치해 다오, 이래 나와 가지고 이것을 자꾸 설계 변경하면서 점차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설명해야......

과장, 올해 50m를 했습니다. 올해 50m 잔액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해 놓은 걸 갖고, 결국은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그 돈 일부 잔액 남은 것을 연결해 가면 되지 그걸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가......

잔액만치 공사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석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87%로 계약하라는 그 기준이 규칙이 있지요?

예.

87%를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87% 하다 보니까 예산이 3,250만 원 당연히 남게 되지요?

예,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 87%를 벗어날 수는 없나요? 97%로 한다든가.

그래 못 합니다.

못 합니까?

예.

87% 딱 묶여져 있어요?

예, 그 선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 여기 뭡니까? 사업비가 보통 우리가 방파제 2억 5,000 나가잖아요. 2억 5,000 나가는데 여기 사업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한 금액들을 보면 주로 2억 미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째 됩니까? 뭐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뭐 어째 된 겁니까? 변경금액이 2억 4,000 이래 돼야 되는데 2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관급자재가 들어가네요? 관급 빼고 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순수한 도급금액입니다.

관급 빼고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 일부 공사장별로 관급이 포함된 데 있고 안 포함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