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승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교육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에 임하시게 되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의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4,204억여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03억여원, 세출결산액은 3,956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6억원입니다. 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면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이 32억원이 감축되었고, 제주도의 지방교육세전입금 49억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105억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점입니다. 2003회계연도 중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은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외국어학습센터 설치 등 외국어교육의 강화, 과학실험실의 현대화, 저성능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과학교육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실 신축과 대수선, 교실조도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칭 제성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 신설 등 두 개 초등학교 신설사업은 토지소유주와 매입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완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시 점검하고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204억4,944만8,000원의 97.6%인 4,103억4,466만6,230원이 수납되었으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04억4,944만8,000원의 94.1%인 3,956억5,020만6,9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47억9,924만1,050원중 137억8,887만6,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10억1,036만5,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액은 146억9,445만9,280원으로, 이는 다음년도 명시이월 83억505만1,000원, 사고이월 54억8,382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9,381만2,28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17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981억5,730만9,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2.7%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09억7,235만1,000원, 지방교육양여금 433억 8,331만3,000원, 국고지원금 38억164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3,012억7,283만7,000원보다 31억1,552만8,00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123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수입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32억67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94억5,545만7,97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6.9%이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686억7,075만2,970원, 비법정전입금 7억8,470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744억1,232만8,000원보다 49억5,687만3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92억8,888만6,07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6%이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1억7,678만7,2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102억824만8,96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8,520만1,880원, 잡수입 22억4,546만1,700원, 이월금 263억7,318만6,280원입니다. 넷째, 지방교육채수입은 34억4,200만원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수입은 101만3,190원으로 지정기부금인 결식아동후원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486억2,057만원으로 90.4%인 1,343억106만4,7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 13억4,315만1,240원, 초등학교 475억9,328만6,320원, 중학교 293억1,614만5,540원, 고등학교 524억7,968만3,670원, 특수학교 33억9,523만5,940원, 기타학교 1억7,356만2,000원이며, 128억3,355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14억8,594만8,2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문화 및 평생교육의 예산현액은 23억1,460만3,000원으로 96.1%인 22억2,495만3,860원이 지출되었고 8,964만9,1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복지의 예산현액은 2,373억6,296만4,000원으로 98.4%인 2,335억2,617만2,080원이 지출되었고 38억3,679만1,9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예산현액은 218억5,666만3,000원으로 90.4%인 197억4,768만4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3억4,257만2,680원, 선거관리 8,486만3,760원, 교육청 96억1,989만4,350원, 지역교육청 28억3,087만190원, 교육지원기관 68억6,947만9,460원이며, 9억5,531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11억5,366만3,5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102억9,464만8,000원으로 56.8%인 58억5,033만5,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 58억2,467만3,860원, 제지출금 2,566만2,000원이며, 44억4,431만2,1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십시오.

사고이월 13건의 세부현황하고 사유 좀 건수별로 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임대료 미수납이 있던데 미수납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문화원에 금빛봉사단연수 및 활동현황, 활동실적, 그리고 지역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및 프로그램개발실적자료 좀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정부자료실운영 사이버도서 검색시스템운영실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동인교와 제성교 신설학교추진현황, 거기 학교부지 매입한 것이라든지 몇 차에 걸쳐서 소유자들하고 했다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다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사사건 있죠? 발생현황하고 현재 처리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하죠. 저는 결산검사위원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건가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수납액이 686억에서 예산현액보다 49억 정도 감소한 반면에 제주도 일반회계 결산서에는 19억1,8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운영상에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당해년도 세수에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12월말이후의 세수는 그 다음년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3년도 세수는 2005년에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실제로 19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왔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썼을텐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도청하고 원활한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서,

그럼 2003년도 세수인데 지금까지도 수납되지 않았고, 도청에서는 불용 처리해서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저희들에게,

2004년도까지 교육청에 수납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동안은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법정전입금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지방교육양여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전년도 11월1일 인구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저희들에게는 전년도 것을 그 다음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년도에 들어올 세수가 1월 15일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에게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그 다다음년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촉구를 해야 되겠고,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끼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불합리한 법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상당히 모자라서 재정운용이 힘든 상황인데, 19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당해연도 2003년도내에 들어왔다면 예산 운용하는 데도 상당히 탄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협의를 제대로 안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주면 준대로 받고,

아닙니다. 저희들 가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도 들어올 것은 2006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상례겠네요? 지금까지 관례상.

그러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가능하면 그 해의 세수는 그 해에, 법정전입금도 그 해에 받아들여서 재정운용에 탄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수입문제입니다. 서귀포교육청 청사 토지가 건물매각입찰이 유찰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 구청사에 대한 것을 작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매각추진을 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돈이 23억여원이 됩니다.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까?

작년도까지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까지 냈는데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서귀포시청에 평생교육원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은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기 가있고, 거기는 빈공간으로 관리하다가,

당초는 구서귀포교육청을 매각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 청사는 이전되어 있었고,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신청사를 설립하는데 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3억여원입니다.

구청사를 매각하는데 수납액을 23억5,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매각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1차 공고, 2차 공고, 수의계약 범위까지, 18억까지 법률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하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까지 내려서 수의계약시담을 해도 응하지 않아서 작년도에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각을 철회하고 서귀포시청에 평생교육센터로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귀포교육청하고 서귀포시청이 공동으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가 이전에 없었습니까?

서귀포는 없었고, 작년도 서귀포시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시청하고 체결됐습니까?

예.

평생교육센터가 언제 생긴 겁니까? 작년?

임대를 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구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유찰되어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서귀포시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니까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철회해서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무상임대?

예.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23억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메울 겁니까?

이것은 세입결손인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을 더 증액받는다든지 특교를 받아서 금년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이것만큼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로 임대를 줘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매각하려고 하다가 매각이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각추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는 과정에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시담도 안되고, 또 그때 서귀포시청이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제주도교육청 예산운용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자체가 적고 정부지원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와중에서 구청사라도 매각시켜서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임대를 준 것같은 인상이 짙다 말입니다.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앞으로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어떤 목적의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덤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고 목적의식적인 계획하에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은 틀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가윤위원님.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비율이 많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72%나 불용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불용액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시켰는데 불용비율이 3,40% 이상 7,80%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절감차원이 아니죠. 막바로 불용액으로 남는 액수가 될텐데. 예산절감이라면 예산을 적정하게 100% 이용한다든지 쓰다 예산이 모자랐을 때 절감차원에서 10%, 5% 절약하는 것을 절감이라고 하지. 쓰다가 돈이 남는데 무슨 절감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절감은 저희가 10%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또 사업비 요구할 때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절감 10%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16쪽도 보면 용역비에서 예산절감 10% 및 집행잔액 했는데 불용액비율이 32.9%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그런 식인데 34%, 86%, 37%, 57% 이런 식으로 불용비율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10%는 무슨 말입니까?

지급사유미발생 또는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분 10%를 여기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예산절감 10% 포함하고 집행잔액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도 86.1%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겁니다. 잠깐 이 내용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내용 말씀입니까?

예.

사립학교 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6.1%, 여비를 보면 여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육성해서 33만2,000원이 예산편성됐는데 4만6,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때 전부 삭감해서 세입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방교육법정전입금이 못 들어온 거 40몇 억,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양여금 35억 못 들어온 거 해서 약 100억 정도가 작년도 세입결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때 전부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입결손이 예상되어서 작년도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때 삭감시키지 못한 부분이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항상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절감 10%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렇게 33%, 86%, 57%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 예산을 빡빡하게 100% 전부 쓰든지 할 때 예산절감차원이 나오는 것이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무슨 예산 절감이라는.... 쓸 것은 다 쓰고 예산절감이라고 말만 붙이는 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게 1,2% 정도 남을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남는데 절감은 무슨 절감을 시켰다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줄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면 계획변경이라든지 계획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총괄표에 재산매각수입 23억이나 차액이 되는데 더 들어온 겁니까, 덜 들어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서귀포교육청구청사 매각을 못해서 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으면 그 액수만큼은 다른 예산에서 전부 써나가지 않습니까?

예.

강원철위원님! 조금 전에 그 점을 얘기했습니까?

예.

이렇게 해마다 팔릴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대충 봐서 시가로 비싸다든지 해서 안 팔릴 것 같으면 아예 팔릴 시점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팔린 다음에 추경에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38억이나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인건비 38억여원이 불용 처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로터 지방교육양여금 32억원이 덜 들어왔고, 도청에서 지방교육세 49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서귀포구청사 매각대금 23억이 안 들어와서 105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미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38억원 정도가 10월쯤 되어서 추계할 때 잉여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05억의 세입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마이너스결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이너스결산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38억 정도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급여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38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교원을 그만큼 채용하지 않았는지, 직급을 강등시켜서 월급을 적게 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발생해서 38억이나 쓰려고 책정한 예산도 못쓰는 경우가 생겼는지 몰라서,

인건비 책정은 기준호봉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신규채용이든지 아니면 기준호봉에 평균호봉이 미달되어서 인건비가 남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세입결손이 예측되지 않았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때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이너스결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 그냥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나갔던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동인교하고 제성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감정을 6월 17일에 했다고 하는데, 재감정 했어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학교부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2002년도 12월에 학교부지로 결정 고시한 모양인데,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라 그러면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쓰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 에 감정을 해봤어도 감정가격은 높게 평가 할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유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날텐데 그러면 못산다는 결론이 도출될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논의를 거치면서 토지주들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달라 재감정은 자기네가 정하는 감정평가원하고 교육청에서 한곳을 지정한 두 평가원을 통해서 재감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재논의 할 것으로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교부지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면 처음서부터 감정을 매수자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게 아니라 매도인 측하고 매수인 측하고 합의하에 감정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교육청자체에서 감정을 시켰기 때문에 소유자측에서는 그런 요구가 나온건데, 그 요구대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하는건데 만일 감정을 했어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로 일단 시에서 고시가 돼있고 학교용지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땅을 그 사람들이 지정을 했던 누가 지정을 했던 감정원에서 제대로 그 인근 땅값으로 감정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학교부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면 공원부지로 감정을 하지 일반 자연녹지지역 그 땅값으로 감정을 안합니다.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부지로서의 감정이지 그 인근지역 땅값으로 해서 감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럼 그 감정가에 대해서는 자연히 소유자하고 교육청하고의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 과정이 신뢰성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감정결과입니다. 그걸 믿지 아니한 겁니다.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가 정하는 곳을 포함시켜서 재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논의하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2차 감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감정가격이 나올 때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산정할 때 학교부지로 고시된 땅은 그런 토지는 감정가격에서 아주 낮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울타리 붙은 옆의 밭에 반값도 안주죠. 그런 감정가격밖에 못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됩니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2차 재감정을 해야 되겠다하는게 토지주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강력히 요구해서 제2차 감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마는 아마 감정평가원에서 특별히 감정평가단가가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을 못믿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시켰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정한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더라도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을 털어놨다 이거죠.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채무까지 졌지 않습니까?

예.

채권 발행했죠? 채권 얼마 발행했습니까? 지방채가 34억? 자체가 28억9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살 수 있을 런지 없을런지도 확정이 안돼 있는데 빛만 34억이나 져놓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돈은 묶여있는 상태고 교육청으로서는 가만 앉아 가지고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런 지방채도 여기서 일반예산으로 거기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미리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토지 매수하는 것은 매수결정이 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방채는 발행해서 돈은 교육청에서 가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채는 연말에 발행했다가 금년에 갚았습니다.

갚았습니까? 이자가 무서워서 갚은 겁니까? 그동안 땅을 매입 못하니까 갚은 건 잘했습니다. 이자 발생 안하도록 갚은 건 잘했는데 저는 혹시 지금까지도 가져있는가 싶어서 가져있으면 교육청에서 손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인교하고 제성교 설계를 맡겼습니까?

설계가 끝났습니다.

부지도 확보 못했는데 교실 짓는 설계부터 나옵니까?

이 건은 부지 확보와 설계를 동시에 한 걸로,

집 지을 땅이 삼각형 땅인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설계부터 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땅모양을 봐서 동서로 길쭉한 땅인지 남북으로 길쭉한 땅인지 그러면 북향으로 앉아야 할건지 남향으로 앉아야 할 것인지 어떤 땅모양이 나와야 설계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설계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설립예정부지를 시설결정을 하고 지원별 조서를 다 작성해서 도면이 완성됩니다. 거기에다가 학교건물을 동쪽으로 앉을 것이냐 서쪽으로 앉을 것이냐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전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땅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

이해는 됩니다. 재작년 2002년 12월에 벌써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고시결정이 되고 했으니까 학교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해서, 그게 바로 옛날 군사정권시절의 관청에 일방적으로 나가던 그런 행정의 형태입니다. 관에서 의도하면 의도한 대로 전부 된다는 식으로 거기에 토지주들이 학교부지든 무슨 부지든 우린 팔지 않겠소 그러면 땅 한평도 취득 못해 가지고, 그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는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이형태가 바로 옛날 수십 년 전에 하던 그런 행정형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땅을 사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를 한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영원히 땅을 못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고 법적인 하자도 없고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땅을 살 수 있는 확고한 뭐가 있을 때 설계도 맡겨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손실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려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부지매입을 동시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까지 원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 학교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 그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안되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동서남북을 따져 가지고 어디 위치하고 뭐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부지 매입을 하고 어디를 할 것인지 건물모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3억에 2억7,000만원, 한 6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일개 개인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집 한두 채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그게 원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결재가나고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까?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하는 겁니다마는

먼저 다 편성돼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현황을 보다 보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대금산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5억 공사를 하는데 실제 지출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1억1,000만원이상 뭐 어떤 때는 1억5,0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데 이 공사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서 측정합니까? 1억이상 불용액이 나는 정도로 공사예측을 못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제작비라고 해서 일반관리비, 보험료, 이윤, 부가세 이렇게 해서 총 항목으로 구성돼 가지고 설계비가 만들어집니다.

다 그러겠죠. 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에서 지금 총 5억인데 지출원인행위가 3억8,0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억1,6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1억5,000만원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당초에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5억인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이 두개인 경우는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 업체가 두개 들어가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줄 수 있는 건 법적으로는 1억원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5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수직증축이라든지, 한 공사장에 두개업체가 들어갔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좋습니다. 그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줬고,

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안돼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우리가 잡은 거는 6개월 정도 잡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그전에 공사가 된 부분이 있고, 안돼어 가지고 그 금액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5억 중에서 3억8,000만원은 회기 내에 됐고 1억1,600만원은 회기를 넘겨 가지고 지출이 안되고,

아니죠. 사고이월은 1억5,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8,000만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거기서 1억5,000만원은 사고이월, 올해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정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이게 제대로 산정되면 1억1,000만원이 효율적으로 다른데 쓰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좀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고산상고 신축, 제주도서관증축공사도 1억5,000만원이 또 불용 처리됐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1억 넘는 예산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1억이면 학교운영비 쓰다가도 남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시설비 쪽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설계비가 나오면 설계비가 낙찰이 얼마 될 거다 예상해서 발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억이 나오면 8억 예산을 전부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게 낙찰률이 한 88% 선에서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가 공사비가 남는다 말입니다. 이런 남는 것을 마지막 추경때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안해서 넘어갈 경우는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추경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작년에 정산추경을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죠. 이것은 지금 발주한게 오래되고 이미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용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벌써 이게 몇 억입니까?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지 않은 예산에 몇 억 예산이 불용 처리돼서 저기 됐지 않습니까? 다음 여기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학교운영과인가요? 417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지금 재정결함이 1억9,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 9개교, 특수교 1개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됐는지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 아닌가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우선 사립학교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는 기준이 학교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먼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학교별 기준재정수입액을 우선 정한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산정해 가지고 세출을 또 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학교에서 재정결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액수는 거의 다 뻔하잖아요. 해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대부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각 학교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 것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당초에 학교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했던 입학금 및 수업료라든가 법인 전입금이 예산액보다 더 초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었고 사립학교 인건비 중 교원하고 사무직인건비 해서 한 1억원 정도 전체 학교걸 해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되겠고, 다음 법정부담금을 학교별 법인별로 10% 정도는 꼭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액이 더 들어왔고, 또 세출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재정지원면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법인출연도 잘 내고 있고 점차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든가 법인출연금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게 도대체 사립인지 공립인지 분간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건 좋은데, 사실 사립과 공립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사립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왕 예산이 책정된 거면 시설부문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방채상환 차입금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바로 밑에 4억5,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몇 페이지입니까?

417페이지입니다. 이 차입금 이건 무슨 원리금 상환하는 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교원명퇴하고 신설학교때문에 저희가 차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차입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차입금이 교원명퇴할 때 206억원, 또 학교신설때문에 68억원, 부지매입 34억원 이렇게 309억여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갚은 겁니까? 이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원금 이자분을 전부 합쳐서 교육부에서 받아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불용처리하지 말고 더 많이 갚아버리면 안되나요, 이런 거는.

저희가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는데 저희가 이자를 연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4.92%를 책정해서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4%가 인하돼 가지고 3.58%로 이자를 상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아닙니다.

재량으로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정리추경때 해서 하지 못합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은 그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무리 연동금리지만 몇 개월 전에 것이 계속되잖아요. 달마다 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전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알 수는,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105억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불용액은 다 남겨놓고 다른 사업은 못한 겁니다. 105억이 작년도에 만일 제대로 들어 왔으면 마지막 추경에 105억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텐데 안 들어 올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모든 불용액이 집행...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때는 그 다음해 추경에 쓸 수 있는 40억 내지 60억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8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으로 전부 처리를 해도 세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불용액이 확실해도 저희들이 잔액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난번에 할 때는 할거 다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헷갈리네요. 사실 정확하게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죠?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타당한 겁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419페이지 사이버도서검색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명과 예산집행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사업명만 오니까 어디 에 어떤 만큼의 2,500만원이라는 거의 2,600만원이라는 돈이 쓰여졌는지 감이 안잡혀 가지고, 이 사이버검색시스템 이게 제가 보기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 어디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입니다. 2,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은 도서구입입니다. 1,47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약1,94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도서구입에 2,500만원이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서구입에 1,940여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00여만원은 국내여비, 나머지 480여만원이 관서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도서검색시스템에 도서확충의 비중이 왜 이렇게 크죠? 사이버도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검색시스템인데.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자료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이버도서검색시스템 운영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으로 넣은 겁니다.

도서구입비용이 너무 많네요. 여기 학위논문이라든가 사이버교육문학관 운영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논문자료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논문을 디지털화한다고 할 때 학위를 쓴 분들에게 사례비를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서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출된 자료에 운영항목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런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이 거의 80% 이상 도서확충비로 들어갔네요? 2,500만원 예산중에서?

예.

그러면 타이틀을 좀 바꿔야죠. 검색시스템운영에는 돈이 거의 안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죠?

검색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도서도 확충하고 다른,

비치자료 하는데 2,000만원 쓰고 500만원은 관서운영비로 쓰고?

예. 나머지는 국내여비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이 들어간다면 항목을 달리하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자세히 연구해 볼게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검색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서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쓰고 나머지에 500만원만 쓴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시설개선 및 연구환경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게 몇 백만원이네요. 지금 80% 이상 2,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북제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예산과 결산을 보니까 추자교하고 추자중학교 예산이 다른 데 예산보다 3,0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추자교는 특별한 오수정화처리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북제주교육장 김용작입니다. 도서지구는 시설비가 더 책정됩니다. 30% 더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그렇게 되어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수정화 처리시설 하는데 낮은 곳에 하는 것보다 높은 쪽에 시설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죠?

자재를 거기까지 실어 나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무래도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자교가 더 위에 있습니까, 추자중이 더 위에 있습니까? 추자중이 추자교보다 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추자중학교가 더 조금 들었어요. 똑같이 예산책정은 됐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왔기 때문에 위치를 알거든요.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텐데 반대로 밑에 있는 학교는,

기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이입니다.

학생수로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훨씬 많을 텐데, 예산액으로 보면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찰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불용액이 1,200만원이고 여기는 38만1,000원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시설이 50인용과 100인용으로 용량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차이를 말씀해 보십시오.

중학교는 학생이 48명, 초등학교는 130몇 명 정도,

그렇지만 체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입찰 줄 때.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초등학교는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이 더 나왔다든지,

중학교가 더 암반 위에 지었습니다.

이 관계는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인터넷통신비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29개교 중에서 하귀, 신창, 연평은 제외됐네요? 이 학교는 왜 인터넷통신비지원을 안합니까? 북군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김용작입니다.

490쪽에 인터넷통신비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29개교 중에서 하귀, 신창, 연평 제외하고, 공립 중학교 11개교 중에서 한림여중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왜 제외되었습니까?

제가 와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초등 29개교 및 중등 11개에 교당 35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선 공동사용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교, 연평교, 한림여중, 고산중은 제외했고, 다음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학교가 하귀교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슨 학교요?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학교 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통신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문제인데 349쪽에 예산전용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세항하고 목간에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이지, 도의회에 예산심의하고 의결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목이 엄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목대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목대로 예산집행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용사례가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목에 보상금이 처음에 1억원, 이게 1억원중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를 보니까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개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작년도에 제1회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를 학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후반기 9월달에 와서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용까지 하면서 갑자기 시행했다는 것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을 텐데.

취지는 지금 체육의 흐름이 엘리트체육 쪽이 아니라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같이 가는, 그래서 엘리트체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육감님이 특색사업으로써 도내 각급학교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연말에 시행되어서 10월에 예선대회를 거치고 11월에 본선대회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이유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죠?

예.

작년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차 추경이 확정고시가 된 것은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선대회를 거치고.

그러면 1차추경이 9월 8일이었으면 얼마든지 1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목을 변경시켜서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의 필요성은 있고 예산편성은 추후에 됐기 때문에 1억원 중에 10% 절감차원에서 9,000만원으로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를 작년 처음으로 개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편리하게 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용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목적사업들에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신 전 과장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과정에서는 3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추진 운영방안 개선 차원에서의 많은 자문도 듣고 실무 장학사와 각급학교 대표성을 띤 교감·교사선생님 5명씩 지난 금요일에 제2회 생활체육대회를 놓고 운영방법 개선 등 추진개선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학교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학교에 지원한다든지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 계획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1억원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교육감님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등의 예방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전과장님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유가 전도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전용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짜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진짜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전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결해 준 대로 목적사업을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뭐냐?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전용의 문제는 없애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앞으로 명심해서 시행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사용 문제인데, 예비비사용내역이 3건 정도 있는데 태풍매미 내습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소송 강제집행에 대비한 강제집행보증금 공탁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봉급조정수당이 인상되어서 이에 따른 불용액이 21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당초 2002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봉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 가능한 봉급인상률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심의 의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21억6,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받았는데 그때 차후에 물가인상률 같은 것을 감안해서 봉급조정수당을 나중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사유에도 나와있지만 11월 10일자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본봉의 25%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서 저희가 봉급조정수당을 지출한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인상요인을 전부 감안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6,7% 정도 됩니까?

6% 내지 7% 정도 된 것으로,

그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2003년 11월 10일날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본봉의 25%가 인상되었다, 이것은 차마 예측을 못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갑자기,

이것은 전공무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봉급인상을 보면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변동이 심하거나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2003년 11월에는 이렇게 변동이 큰 겁니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초에 봉급인상률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합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인상폭을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서 몇 %를 적용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본봉의 25%라는 것이 1% 입니다. 1% 인상을 시켜준 겁니다. 6.5%에서 7.5%를 계상해준 겁니다. 민간기업 봉급수준하고 90몇%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당해연도에 민간기업체들하고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1% 정도 인상을 했는데 21억6,000만원이 됐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이면 휴식없이 진행을 하고.

간단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물들은 대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 내에 학교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보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외에 조금 삐쳐 나오는 곳은 있겠지만 보통 초·중·고등학교는 교실 넓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별 중학교별 초등학교별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열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복도도 없애고 하다가 요즘은 만드는 실정입니다마는, 대부분 교실들 모양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이든 사각형, 삼각형이면 삼각형.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교교실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설계용역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합계가.

건축비의 2,3%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1년에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신설학교가 있을 때는 400억, 5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가 자체 설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기본설계도, 우리가 농어촌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군청 같은 데서 기본설계도를 놔서 설계비 안 들도록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말입니다. 학교 같은 데도 교실, 교무실 만들면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학교에 현장방문해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요즘은 예술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학교를 그렇게 거창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애들이 올라가서 사고 날 우려가 많고 그러지. 그래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학교실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틀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부지여건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학교현실에 맞게끔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기본 설계도 특수한 여건, 학교 부지모양이 특수하게 됐다든지 2층으로 됐다든지 3층으로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여건인 경우에는 별개의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평지에다 바로 건물만 짓는 것이라면 요즘 이렇게 해서 매건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것보다 더 화려하게, 저것보다 더 모양을 좋게, 이러다 보니까 겉치레만.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완전 어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에 표준설계도라 해서 초등학교는 어떤 표준, 중·고등학교는 어떤 표준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흔히 말하듯이 성냥갑학교, 학교가 전부 그렇게 됐었는데 특성화하자고 해서 이것을 없앴는데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는 학교도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겉모양만 그러는 것이고 교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축하는 데도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빼고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추자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 현장방문을 했는데 추자도에서 요즘 통합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기간이 지났고 해서 교육청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추자도 분들에게 추자도에서 우선 교육청으로 건의해야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해서 놔뒀는데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설사환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월 11일날 최초 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명의 환자는 우정학사에 투숙하고 있는 학생입니까? 일반 학생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현재 우정학사에는 총 97명의 학생 1학년 35명, 2학년 29명, 3학년 30명이 조식과 석식을 하면서 기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95명에 대한 학생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학생이군요?

예.

그런데 지금 최초로 11일날 발생해서 교육청에 보고는 며칠 날 되었습니까?

우선 임기옥위원님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1일 오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설사환자와 관련해서 발생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행정지침에 의거해서 전염병 및 집단설사 환자가 2인 이상 발생시에 인지즉시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4월 1일부터는 학교급식비리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서 각급학교에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인 즉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식중독으로 인해 2인 이상 발생됐을 시에는 즉시 보고토록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관련 교육청에 보고하고 또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하면 24시간 이내에 지연시켰을 때는 관리자와 담당자는 주의, 48시간이 지연됐을 때는 관리자와 담당자는 경고, 그 다음에 은폐 혹은 축소, 은닉을 했다면 이것은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현고등학교 발생 건은 6월 18일에 저희들은 학교측으로부터 보고를 접해서 학교방문을,

6월 18일이죠?

예. 6월 18일 입니다.

그런데 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까? 6월 11일날 최초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고감이네요.

실무담당사무관이 실무선생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도 갔다왔고 18일날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너무 가볍게 보고 넘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통과 설사로 12일날 2명이 학생이 보건담당교사에게 됐는데 그것을 기화로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과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님들은 과민성대장염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그런 설사증세가 있어서 학교측에서는 조금 가볍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한 겁니까?

예.

그런데 신고하게 된 규정은 2인 이상 어떤 증상인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까?

법정전염병이거나 혹은 집단이질 등 식중독에 의한 인지가 됐을 때는 즉시, 물론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선생님들이 그것을 쉽게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사고가 난 이 학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고체계가 지연됐음은 인정합니다.

지연돼도 한참 지원됐죠. 11일날 발생해서 18일 보고됐다면 1주일 지나서야 때늦은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항간에서는 학부모들이 인원수를 축소해서 보고했다, 이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설사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실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6월 18일에 학교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모일간지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학교당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해도 당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고, 또 도방역당국에도 신고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다 했더니 그 모일간지 기자가 우리 교육청 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야 저희들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학교를 방문을 해서 시보건소와 환경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와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 결과는 23일 경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언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일에 했습니다.

18일에 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까 장학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원칙은 아주 잘 돼있더라고요. 2인만 발생해도 바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뭐하고, 그러면 이 규정이 백해무익한 규정이네요. 일선학교에 전달이 안됐거나 이 체계가 실제와 다른 그러한 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해마다 제주지역에 이질환자, 작년에도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렇게 해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올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동안 보고도 안하고 일주일동안 보고된 통계상으로도 거의 58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보고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재 교육청의 조치상황은 제주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구내매점 위생상태도 확인을 했고 식품에 대한 유통일자를 반드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자체 전염병 대책반 구성운영을 강화토록 해서 1일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10시 이전까지 설사환자의 확산 여부와 그리고 더 확산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결석 등등의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3일에 법정전염병이다, 이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슨 감이죠, 이 교장선생님과 담당자는?

방금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지나서 보고하면 무슨 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폐, 축소, 미보고 등등의 경징계감에 속합니다.

만일에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단호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언론기자를 통해 이러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의 질의에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환절기 및 여름철에 급식으로 인한 전염병 내지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의 미생물 검사 내지는 식품안전검사 등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이 학교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입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일에 이 사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오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저러한 사연때문에 지체·지연보고사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향후 모든 학교에는 관련 종사원이라든지, 관리자, 담당자 등은 연찬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청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한두 명만 발생해서 퍼진다면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고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진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이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가운데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