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5일 재보궐선거실시, 제주노선항공료인상발표에 따른 중앙부처 및 항공사방문등 지역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비회기중임에도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동안에는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협의내용동의안등 2건의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현장방문과 동의안심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삼위원장, 강창식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시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특히 농수축산국쪽에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실적, 투자효율성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지? 항상 주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결산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기술원장님! 정부시책사업의 집행소요예산에 대한 투자효율성 분석을 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투자의 분석은 안하고 투자해서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보고서라도 쓴 것이 있는지?

중장기투자사업에 대한 실적기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특히 중장기사업인데, 특수사업인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감귤에 대한 투자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다면 대미수출 감귤작목반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자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출하, 액수들.

자료가 당장 나오기는 조금 방대한 감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출할 때 중장기사업계획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제출할 때 중장기사업계획서 각 실·국별로 작성합니다. 거기 보면 주요사업 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정도만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 보니까 도 중요사업인데 138개 사업인가 해서 사업평가보고서를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부서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이 제출된 것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호남위원님하고 시간이 있으면 상의말씀을 올리면서 필요한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 어려운 것이 아닌데, 평가보고서 있죠?

종합적인 거......,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관계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노력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

조례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호접란에 대한 예산총액하고 전용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전용되어서 총 집행된 내역하고, 이월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사유와 2004년도에 집행내역, 작년도 이월된 것을, 그래서 금년 어느 달까지 작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됐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예산하고 다시 전용시켜서 쓴 예산하고 토털 플러스 시켜서 2003년도에 총계 집행된 액수가 얼마고 이월된 것은 얼마이고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됐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해서 오후 질의·답변시간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20분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

농수축산국장님, 년도별로 간벌실적이 나와있죠?

예.

2002년, 2003년 간벌실적하고 간벌에 관한 집행비용 현황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이 아니고 간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호접란에 대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액이 8억원인데 낙찰가격이 7억9,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8페이지 이월된 공사 중에 본 예산에 올랐던 것이 8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9,700만원이라면 이게 낙찰가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8억원짜리 예산액 공사에 낙찰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238페이지 지방어항시설정비공사 시설비로 책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된 부분이 낙찰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가격이라고 하면 8억원짜리가 7억9,700만원에 낙찰되면 99.9%에 낙찰됐다면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공사집행금액이냐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어떻든간에 8억원짜리 공사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토털 낙찰가격이 99% 된다면 예산회계법상에 큰 문제가 없이 집행된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는 내역서상 100% 준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공사비는 최소한 경쟁입찰을 봤으면 토털 예산액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다운된 금액에서 낙찰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10%에 대한 정도는 예산지출원인행위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9% 집행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2% 정도가 낙찰성이 되니까 약 87.8%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지출행위액에 포함이 안되야 될건데.

처음 낙찰시키고 낙찰차액을 다시 후차에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1개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귀덕1리하고 세화, 신촌, 태흥2리.

10개 공사든 20개 공사든 전체적으로 %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이 8억원 짜리라면 최소한 8,000만원 정도는 차액이 생겨서 다른 공사로 집행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8억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개항이 아니라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항이든 5개항이든간에, 4개항이라도 각 항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안보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계약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4개항 중에 하나를 계획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계속하다보면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7.8% 나오는데, 처음에 하는 거 8억원 중에 1억원을,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3개항만 미리 발주하고 그 잔액을 마지막 항 하는데 플러스시켜서 공사를 집행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항에 처음부터 예산할 때는 A항에 얼마, B항에 얼마 예산이 미리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책정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설계용량만큼 예산액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불용액이 12% 남습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제 얘기는 그 불용액을 다른 항구, 예산에 없었던 항구에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쓴다든지 해서, 저의 상식으로는 추가공사를 만든다든지 임의적으로 공사 증액을 시켜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회 투자해서 완공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4개항 중에 잔액을 당겨 쓸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존에 개발하는 항이 완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북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항구에 350원 남았어요. 예산액에서 낙찰 계약금액이 5억6,000만원짜리에 350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업에 많이 하시는 건설국장님은 어떤 견해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산액에서 화북항구 하나 350원을 남겼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자주 봤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도 마찬가지인데도, 국비를 따와서 아까 했듯이 12% 돈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과정에 현재 계속 투자되는 여건변동으로,

특별회계로 하는 화북항이 전부 국비로 된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지방비로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국비가 와서 국비를 반납할 경우는 추가공사를 만들면서라도 소비시키는 것이 주실무자로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지방비로 하면서 예산액에서 낙찰가격에 350원을 남겼다는 거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낙찰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남기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 항구가 한번 낙찰로서 완공된 항이면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데 완공되는 항이 아니라 계속 투자되는 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놓아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증액을 시켜가는 겁니다, 낙찰율에 의해서. 이러다보면 350원도 남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율에 의해서 계속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A라는 항구가 한번 입찰해서 완공된다면 그것은 필요없죠. 다 미완성 항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업자라고 하면 공사를 하나만 하는 거는 차액을 걸어도 어떻게 하면서 100% 예산을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12%밖에 안됩니다. 막상해야 12%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접란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까?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한건데, 국장님이 검사서를 좀 보셨습니까?

저희국 소관 지적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적된 것 중에서 현재 잠수질병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잠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일괄 지원하고 있죠?

모든 잠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견해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적되어 있고 또 농업인들이라든가 하우스부분에 장기간 농작업을 함에 따라서 농부병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이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느냐는 사항을 알고 싶은 겁니다. 검토를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하십시오.

최근에야 제가 그 내용을 통보받아서 알고 실무진들과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이게 입법조례제정 당시에 빈부의 차등성문제보다는 잠수라고 하는 특수성에 대한 질병들이 만연해 가는 것, 그리고 잠수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해녀 보호에도 이바지한다는 취지하에 됐다는 면에서,

그것은 알고 있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냐? 문제점은 없느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지금도 우리가 서울에서 2개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축산물직판장운영설치조례에 기금운영 내용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시설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도 한번 지원하고 그 전에는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이나 두번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기금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기금 조성당시에는 기금 수입원이 일반회계지원, 자체 직판장 수수료, 거기에 기금이자 세 가지가 주원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직판장기금을 하도록 일반회계 전입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운용하지 않고, 그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례제도 자체가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제도에 의해서 기금을 조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냥 바로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거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사장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도록 했는데 어째서 이 제도에 의한 지금까지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2억7,000만원 대까지는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억5,000만원 정도 중간에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고,

작년말 현재 기금조성자료를 보십시오.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잘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형식에 그치면 안된다는 거죠. 이것은 형식 아닙니까? 이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목표를 수정해서 2,000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말 현재로 약300억원정도 조성됐죠? 그게 목표인데 실적이 23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571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게,

그것은 그 이후에 수정한 거죠.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죠?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예, 이것은 최근자료입니다.

그것은 그이후에 수정된 자료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현재로 보게 되면 조성액이 목표대 76%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되고 있는가 하면 도에서 출연할 것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런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다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기금조성목표가 2,0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필요해서 다시 증액해서 2,000억원 목표로 해 놓고 추진하는데, 또 도가 만든 기금조성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실천 안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또 우리가 만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금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463건에 464억원,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반면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겠지만 이러한 기금을 최대한 확대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이런데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장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업비가 2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체험농장, 목장, 산책로, 운동장정비, 소공원, 테니스, 게이트볼장, 낚시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국비도 1억원이 들어 가있고 도, 군이 각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억원을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1회적인 사업으로 끝마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애써 돈들이고 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작년도에 조성을 했으니까 금년도의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반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실적은 무엇인지 도에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못했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업을 벌리려는 것보다는 기위 조성되고 투자된 것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성공적으로 이끌면 주변에 확산될 거 아닙니까? 사업은 멋지게 벌여놨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면 이 사업은 1회용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체험농장운영, 마을조성 이렇게 되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빈 강정이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라도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마을이 정말로 체험마을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야인데,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오염방지하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환경농업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158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자원화처리시설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검사 백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업성과검사를 앞으로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1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생산된 축산분뇨자원이 경종농가에 어떤 제품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의 처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화가 제1목표고 자원화를 하다가 남은 부분, 불가피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로 가서 정화해서 나가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공해상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화된 제품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종농가에 보급되고 있느냐, 그게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화돼서 경종농가에 공급되는 시스템은 우선 이것을 발효건조를 해서 그래서 경종농가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액비를 발효시켜서 액비상태에서 바로 밭작물에 시비하는 두가지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상당히 큰예산인데, 이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단위로 시설을 했건 마을단위로 시설을 했건 시설해서 제품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분뇨자원화라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퇴비가 됐든 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작물에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또 농가의 반응은 무엇이냐, 농가가 직접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일련의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는 농가가 그것을 수용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현실과 이론이 상당히 괴리상태에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원화 하니까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사실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해서도 이것은 이론은 맞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혁신적인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축산자원화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검토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60억원 부분은 공공처리시설하고 자원화하고 공해상배출, 환경개선 이렇게 종합적으로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자원화자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작물에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는 액비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농업기술원에 시비분석기를 금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정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해서 금년에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액비를 가져오면 약은 어느 작물에 얼마고 또 어느 정도 뿌려야 되고 이 액비는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시비처방전을 내릴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액비사용에는 냄새문제라든가 적정시용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된 것은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와 지도를 통해서 축산분뇨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비료가 분상으로 되지 않고 입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루로 하게 되면 날려서 사용도 불편하고 농가가 기피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게 입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원화된 제품도 농가가 이용하기 편리하면 선호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불편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축산이 대부분 전업축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축산업자와 신엄이면 신엄지역의 경종농가 또는 작목반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축산분뇨를 이용한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받아서 사용해 달라, 이렇게 서로 연계하는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액비탱크를 축산농가에 시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경종농가에도 금년도에는 50개를 밭중간에 시설해서 바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시책변화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더욱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수산부분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바다전복양식단지 조성사업 있죠? 지난해 했던 거,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액은 100억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집행액은 110억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7억5,000만원 도비를 부담 못해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중에 국고 30억, 융자 30억, 지방비 30억인데,

100억인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융자 30억. 7억5,000만원 도비가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달된 상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이것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반영을 안해 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가 30억이나 오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계상요청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지를 작년 12월말까지 매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매입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확인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45억씩이나 투자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읍저수지개발, 지표수를 활용한....공사발주가 작년 12월달에 됐습니까?

예, 12달에 됐습니다.

예산집행한 것이 3억입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고 현재 공사현장사무실하고 지작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예.

부지매입도 안끝났다면서요?

안끝났습니다. 주인들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작년도에 집행액이거든요. 작년도에 집행액인데 예산액이 3억이고 집행도 3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3억을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도의회동의절차등이 지연돼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평가서에 쓰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지연이야 되었겠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는데 늦어진다면 20일정도 늦어질 수 있고 만약 내용이 잘못돼서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서는 안되죠. 정상적인 것이라면 20일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에 도의회동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부속서류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업자원관리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 21억4,448만7,000원,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7,88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입니까?

예, 보조사업비중 민간이전 21억4,448만7,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12억6,564만3,000원이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6,564만3,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어선감척사업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2001년도에 돈이 안내려와서 부족하다보니까 2002년도로 넘어가고,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벗어난 것이 이 사항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그때 그때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해 잔액을 차년도에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우철위원 국비에서 언제 왔습니까? 도에 온 게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2003년도 11월에 내려왔으면 명시이월하든지 해야지 왜 보조금집행잔액으로 했습니까? 이 돈이, 수산과장 뭐라고 했어요?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국장님에게 다른 거 물어봅시다. 결산서 232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비해서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학술용역비 1억원중에 2,838만2,000원을 집행하고 6,841만8,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인데, 항상 감귤예산은 시급하다 시급하다 하면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1년을 넘기면서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이기 때문에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에서부터 종료시까지, 부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료시까지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도를 걸치면서 익년도까지 가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말고, 그러면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조사를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12월말까지 조사목표가 아니라 내년 4월까지라든지 이렇게 조사목표를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미국, 중국등 감귤생산주요국의 시장조사가 필요해서 또 충실한 시장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감귤출하시점부터 종료시까지 기간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또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어떻습니까?

4월 30일까지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그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결과가 배부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월액이 6,841만8,000원인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예. 국내소비시장에 대한 기호변화, 유통구조, 물류비등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실적이 어느 정도되어 있는 겁니까?

조사는 이미 책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용역보고서 배부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잔액은 1억사업비에 9,600만원 집행한 거니까 잔액이라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841만8,000원 아니에요. 다음년도 이월액,

이것은 잔액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니까 익년도에 가서 그 돈을 다 쓰겠다는 의미로 이월된 겁니다. 집행잔액개념이 아니고 이월을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2,838만2,000원 예산은 이미 집행한 실적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앞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 9,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계약금액입니다. 지출을 당년도에 2,800만원하고 나머지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은 끝났습니다. 조사용역은 끝났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농산물소비 추세가 감귤만이 아니고 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유통환경은 도매시장위주에서 대형할인점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이 그쪽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시장에는 맛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품질부분에서 강제착색이나 왁스처리는 반대하는 내용도 나오고 대형선과장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서 제시됐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소비시장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감귤수요량을 여기에서 일단 예측을 해 주었습니다.그래서 2006년도에는 45만톤 내지 52만톤 생과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3만톤에서 51만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면 42만톤에서 5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기준삼아서 앞으로 감귤정책에 참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수산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면,

다음부터는 담당만 참석하십시오. 뭡니까! 365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디 어떻게 쓰는지 파악 못한다면 누가 알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계장! 앉으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2억6,564만3,000원이 당초에는 2001년도 잔액사용승인분입니다. 2001년도 예산인데 이게 2002년도에 12억6,564만3,000이 소급이 돼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소급이 안돼서 2001년도 잔액사용승인분을 사용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12억6,564만3,000원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3년도 집행이 113억3,072만원, 미집행액이 58억8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굉장히 따졌습니다마는 회계년도 독립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그때 예산이 반영 안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국비가 11월달에 온 것도 있겠지만 자꾸 온다 말이죠. 년년마다 관례대로 11월달에 오는 게 많다 말입니까?

연초에도 오는데 감척사업비만큼은 정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전년도에 사용하던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다음 다음 해까지도 그 자금을, 2001년도 자금을 2003년도까지 쓰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감척사업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감척사업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 표시가 안됐어요?

2001년도 사업비가 2002년, 2003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감사원감사에서도 이 관계를 따지다가 결국에는 전부 수용하고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시설, 폐업어선해체처리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안됩니까?

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감척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폐업어선지원만 된다는 말이죠?

예, 인공어초사업은 별도의 회계에서 나옵니다. 단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순수한 어선감척,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의해서 국제규제감척사업이나 일반감척사업,

8억7,884만4,000원이 순수한 감척사업비란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번 12월달에 봐야 되겠네요?

금년으로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10톤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만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폐업어선해체처리 같은 것은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척에 관련된 것은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어선감정수수료, 폐업어업 손실액, 잔존가치액, 또 하다보면 감척어선을 훼손하거나 외국에 팔려고 할 때 그동안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어선현대화사업으로 이것을 국내에 팔았을 때는 매매가액의 30%를 지방비수입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포구에 보면 폐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연안어선감척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연안어업에 대한 허가실태 조사를 정부에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선된 어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배가 포구에 있다, 이것은 과감히 정리해 두고 실지 조업하는 배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2009년까지 10%에 해당하는 척수, 제주도는 300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척이 됩니다.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2003년도에 2분의 1간벌신청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3,5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몇 농가요?

3,596농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는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실적입니다.

신청농가는?

신청농가수치는 체크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물량에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농가를 전부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됐습니다.

신청농가가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2분의 1간벌입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비가 19억5,300만원이 소요됐는데 ㏊당 100만원상당 유기질비료가 지원됐는데 2004년도에 와서는 사업비가 ㏊당 200만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습니다.

왜 200만원이 지원됐느냐 하면 작업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작업비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부는 어떤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스스로 자를 때 ㏊당 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를 경우에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중에 100만원은 유기질비료대금이고 100만원은 자르는 인건비인데인력지원을 받은 경우는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것은 자르기만 하면 농가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부를 공익요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썼을 경우에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익요원을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100만원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2,019㏊를 2분의 1간벌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19억5,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억19만원에서 19억5,300만원을 빼면 6,6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들어 간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19억5,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뭐에서 뺐습니까?

㏊, 2003년도에 얼마의 2분의 간벌을 실시했는지,

2003년도에는 19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2,019.4㏊를 간벌을 한 겁니다. 나눌 성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9억5,300만원이 소요됐는데 빼면 6,600만원입니다.

뭐를 뺍니까?

아까 20억19만원,

앞에 것은 면적이고 이것은 돈이니까 그런 계산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2003년도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인건비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시·군단위에서 부터 우리 시·군비 확보할테니까 2004년도해서 100만원 더 해 달라는 바람에 ㏊당 200만원으로 금년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을 인부로 썼을 때는 인건비가 한푼도 안나간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출될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익요원이 공공목적에 활용되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잘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2분의 1 간벌에 공익요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확인되는 대로 100만원을 회수하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당2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 사업비중에서 작업비를 뺀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작업비가 아니고 유기질비료지원비를 뺀 작업비 집행실적,

양우철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혹시 이것말고 저희들이 1억을 투자를 해서 작업하는데 점심도 사먹고 수건도 사고 장갑도 사라, 이렇게 해서 도비 5,000만원하고 시·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1억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말고 1억이라고 하는 도, 시·군비 합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점심값, 수건대, 장갑대해서 1인당 8,000원정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까?

그게 포함된 겁니까?

이 돈이 아닙니다. 혹시 그 돈이라면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그것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2004년도 사업비 중에 ㏊당 200만원이 지출됐다 말입니다. 거기에 유기질비료 지원비를 뺀 작업비가 계산된다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도비 50%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조사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만약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한번 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동료위원님을 위시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검토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몇 가지만 묻고 제가 기능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불용액 부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님, 보니까 100% 전혀 안 쓰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들, 보니까 환경건설국에 두 건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하나는 2002년도 이월사업비인데 이월사업비이면서도 전혀 안 쓰여진 부분하고,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하고 작업부상치료 해서, 이것은 아마 예상해서 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발생 안되어서 안쓴 건지? 사실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광역 소각로 관련한 예산은 이월예산입니다마는, 2003년도가 광역소각로 마무리 최종년도입니다. 그때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쓰려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추가 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도비는 부득이 쓰지 않고 그대로 해서,

심지어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2003년도에 쓸 걸로 했는데 2003년도에 국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6,000여만원 도비 확보했던 거를 안하고 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상진료는 수로원입니다. 수로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입니다. 지방도 같은 데 도로나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 데도 모래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산국쪽에 감귤관리 검토의견서 있죠? 전문위원 했던 거. 제가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날겁니다. 앞에 검토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귤 적정생산 우수기관단체시상 해서 1,160만원입니다. 무려 불용액이 86%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획을 세웠다가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수기관단체 시상하겠다고 해놓고.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당시 생산자단체, 농·감협 이런 데서부터가 위반이 너무 많아서,

줄만한 가치가 없었다?

예, 상을 주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산을 하면서 외람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결단을 내리셔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특작관리부분에서 추경에까지 투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안쓴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 하게 되면 최소한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오죽해야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 건데 단 1원도 안 썼어요.

그것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수수출업체 시상금 해서, 추경에까지 반영할 정도니까 긴급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걸로 생각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수출우수업체 시상하는 건데 수출우수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있습니다. 백만불탑 오백만불탑 천만불탑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1등은 오백만불 수상했던 사람이 다시 백만불짜리 상을 탈수는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

예, 대상자문제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수출우수업체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 예상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추경에 넣은 거라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까지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정도라면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해서 필요성을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시켜준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추경을 따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을 단 1%도,

300만원입니다마는 그당시에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매년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사업부분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문제 예를 들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투자사업인 경우도 예산계획을 세우는 실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확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단순투자사업인 경우도 적정성문제, 효율성문제를 연구·검토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중장기 지속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달성을 위해서 예산투쟁도 하는 것이고 예산투쟁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투쟁사업인 경우도 여기에 대한 적정성문제나 효율성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지속성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매년 이 부분을 분석·검토를 해서 성과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 총 책임자인 지사께도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부서에 계획부서도 이 문제를 투쟁하면서 각 실무국장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감귤수출단지현황을 보니까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거듭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의회에 입성해서 95년도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투자비를 보니까 98년도까지 투자입니다마는, 118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미수출실적인 경우는 총 2002년도까지 해서 57억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전향해서 타 지역 수출선을 전환하는 방법을 최근에 와서야 나타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인데, 바로 결산시에 또 예산 심의시에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도 이런 거를 전혀 검토도 안한 근거들의 하나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지속사업인 경우 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각 실·국마다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결산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빌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업이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의 투자비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로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제넘은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사업일 경우에 무작위로 예산투쟁만 하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들을 안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지속성인 경우에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결산, 특히 기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저의 기억으로 평가기능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성일 경우에는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 제일 먼저 자료요구를 하니까 책자로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농산물원종장이 정말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금액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제주도 상징적으로 감자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효율성부분을 실무부서에서는 결산심의 때나 예산심의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할만한 가치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호접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작년도 12월에 15억원을 제주교역에 교부를 줬습니까? 제주개발공사에 준 겁니까?

개발공사에,

제주교역에서는 2002년도에 13억원하고 2003년도에 5억원하고 토털 18억원이 제주교역에 우리가 입보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3월에 정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 2월에 사업이양관련자금이라고 해서 5억4,7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양관련자금이라 함은 제주교역하고 개발공사하고 무슨 사업이양관련자금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적은 돈이 아니고 5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농정유통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양이라함은 일단 위탁사업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제주교역으로 가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발공사로 이양하는 과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이양하고자 하는 거는 도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공사사업으로 전환시켜버리고자 하는 이양이 되겠습니다. 5억4,800만원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사업을 이양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완전히 개발공사로 넘겨주려고 그러면 현지 사업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자금하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제주교역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처리해서 경비로 지출한 것이냐? 아니면 제주개발공사하고 사업이양자금이라고 하면 둘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얹어서 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자구를 보면 사업이양관련자금 해서 이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 제주교역이 하던 일을 개발공사로 하면서 제주교역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비용이 얼마 얼마 어디 어디에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기 사업이양관련자금이 아니고 비용처리계정과목으로 해당되어서 정리가 될거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세목은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줘버리면 끝난다. 만약 과장님이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주면서 당신이 위탁해서 써서 잘 운영하시오 할 때 그 위탁금을 던져버리는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할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회수할 겁니다.

당연히 회수할 돈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둘끼리 같이 나누어 먹는 돈으로 인정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이양관련자금,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이양관련자금이라는 거는 제주교역에서 솔직히 외상대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이양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사업이양자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돈인지는 모르지만 두 회사끼리 사업이양관련자금으로 해서 5억5,000만원이나 주고받고 한다는 거는, 이 돈의 지급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모르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억원 예산을 들여서, 4개항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4군데 항인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3군데 항을 개발해서 집행잔액을 태흥 2리항 물량장보강시설에 5,000만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4개 항을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면서 물량을 다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아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더라. 그러면 기 돌려받을 바에 다른 항구를 더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면,

3개 항을 계획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얘기거든요. 3개 항을 하다가 낙찰금액이 다운되어 버리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항구를 하나 더 개발했다고 하면 얘기가 쉬운데 4개 항을 전부 하다가 99% 다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부산업자 단일회사가 4개 항구를 전부 공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일업자가 아니고 대포항에 준설하는 데인데 우리가 정부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까지는 일반건설업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했는데 준설전문건설업자한테 왜 안 줬느냐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후부터는 제주도에는 준설전문건설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파트에서는 타도에 있는 곳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단 준설사업 하나만입니다.

화북항 특별회계로 된 거는 준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포항만 준설입니다.

4개항 중에 남은 3개항은 뭡니까?

신촌,

신촌도 준설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8억원짜리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유양토건에서 전부 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화항도 준설입니다. 대포, 세화, 또 종전에는 사계항도 준설했었습니다.

아까 3개항 당초 설계하다가 예산잔액으로 다시 4개항을 했는데 4개항 모두가 준설공사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면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단일회사 하나만,

화북이라든가,

전부 수의계약대상입니까?

사고이월된 것이 세화항인데 준설하는 것 때문에 유양토건이라고 나온 거고 신촌이나 3개항에 대해서는 준설이 아니고 일반시설 물량장이라든가 방파제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제주업체가,

예, 제주업체가 한 겁니다.

자료에 나온 거는 1개 항구에 것만 표본적으로 나온 겁니까? 4개 항구를 다한 업자가 아니고 하나만 한거다?

구좌 세화항만 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입됐습니까?

세입된 것이 아니고 임시 농업기술원에서 보관했다가 다시 법원으로,

별도 장부에,

예, 별도장부니까 보관금이라는 별도계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금번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기전에 금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문제입니다. 늘 결산심사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불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9건인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추경시에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반운영비 즉,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품비, 급량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전용하는 사례와 또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과목의 목록에서 예산변경 사용문제입니다. 앞으로 목내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의회의 예산승인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음 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예산을 이월시키는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를 이월시켜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그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과 예산을 잘 연계해서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문제입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2003년도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월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잔존가치감정평가 및 어업손실액평가수수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서에서는 5,15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2,850만원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