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김해시의회 전반기에 시민과 늘 함께 하는 의정수행으로 가장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총무위원회를 만들어 준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2호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인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인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인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오늘 심사하시고 내일 6월 23일부터 25까지 3일간은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총무과장이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방혁신 교육관계로 김병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균형발전 전담 부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혁신분권 담당을 설치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던 도민체전 추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일부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혁신분권,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분장하고 스포츠마케팅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관련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 분장하고자 동조례 5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조례 제450호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주례회에서도 명명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을 꼭 붙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꼭 외래어를 사용해서 명명을 해야 되겠는지 이점은 뭐가 있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외래어는 맞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을 굳이 우리 시가 고집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현재 체육 저변시설은 다소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여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정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이라는 이것을 체육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시장기능이라든가 영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도내 자치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컨벤션센터건립 굳이 회의실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요즘 추세가 컨벤션센터가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담당도 행사담당이라고 하면 됩니다만 이벤트담당이라든가 IT산업 이렇게 요즘 이런 용어가 많이 쓰고 있는 추세도 있고 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이라는 영업전략 강화 측면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향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국내행사를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더더욱 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하나의 마인드가 일반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스포츠마케팅이 거대한 코끼리처럼 들리는데 그 이름을 붙였을 때의 효과가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기획담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그런 활동을 못하는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또 하나는 하동에 스포츠마케팅담당이라고 계획을 붙였는데 실적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동에 스포츠마케팅담당이라고 붙인 지금까지 했던 실적 2년간 했던 실적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동은 우리보다 열악한 줄 알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전에 이름보다도 더 영업활동이 뛰어나고 유치를 많이 했다 라는 그런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하동도 1개 서부경남에 떨어져 있는 군이지만 좀더 축구가 상당히 그겁니다. 축구 국내 팀을 유치하고 국내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낙후된 하동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군에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근 부산시와 연접되어 있는 김해시로서는 체육경영이라든가 체육기획담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 좀더 우리가 유치하기에 또 국내 저쪽에 대회를 유치하는 팀에서도 우리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먼저 하고 이런 용어를 붙여서 이게 일개 집안에 있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 우리 김해시 전반적인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가 아직까지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연후에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되면 좀더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이름을 쓴다고 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런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그 목표치에 축구 저변시설 확대라든가 체육시설의 확대 목표치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서 좀더 많은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 되겠느냐 또 유치하는 쪽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오는 쪽에서도 좀더 접근하기가 대단히 쉬운 용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직제 개편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현행 도민체전추진기획단 가지고 있던 걸 폐지를 하고 스포츠마케팅 담당계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어차피 한 계는 갖추어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일 것인데 당초 체육경영담당이라고 해서 아마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용어를 변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보면 동계전지훈련 다음 전국대회 축구, 하키유치, 프로팀 초청경기, 국제대회유치, 마케팅 부분을 놓고 봐도 국제대회 유치할 기반시설은 전혀 아직 우리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고 다음 전국대회라 해서 축구, 하키는 전국하키대회인가 1년에 한 두번 하죠? 축구대회 해봐야 무학기 또는 청룡기 정도 하는 데도 경기장 시설은 어느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만 마케팅 부분은 이렇게 나열해 두었는데 아래쪽에 보면 체육시설을 관리 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래쪽에 나열해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같은 부분들은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디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능력에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 문화예술회관 이런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권도 지금 현재 무조건 시설공단에 넘겨 주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직영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인근에 소규모의 체육공원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신설되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는 되는 사항은 아니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경영상에 이점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시설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반업무를 마케팅 경영쪽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체육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분명하게 문화체육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무까지도 이원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체육시설업 관리라는 건 어떤 이야기 체육시설업은 어떤 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대회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조직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하면 체육시설부라 해서 김해운동장이라든가 여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순수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영업활동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국내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적인 전략적인 차원은 거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겠죠.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그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까지 공사발주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압니다. 발주를 해서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관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원화 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그건 저희들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설치를 하는 전 단계까지, 준공하기 전까지 단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대회유치를 하고 하는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 구조상 안 맞습니까?

시설의 유지관리도 처음에

이 예산이 모든 체육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업무까지 여기에 왜 산입을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김해운동장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겨주지 아니하고 지금 잔디관리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준공되기 전까지 관리는 저희 체육전담 부서에서 하고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저쪽에 우리 시에서 넘겨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단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구산운동장이 곧 준공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되면 제반 시설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 보면 시설관리공단 찾아 가서 임대료 내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당분간 준공이전까지 체육청소년과에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여기에 넣어 놓았나 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업 관리는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이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테니스 치는 시설 이런 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지 못하고 소규모의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체육시설이라 하면 되는데 체육시설업이라 하면 체육시설로 인해서 표현이 잘못되었죠. 이런 것도 용어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당연히 준공이 끝나면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건 분명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는 스포츠마케팅 담당계에서 할 업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체육시설을 준공했다고 해서 관리공단에 넘겨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장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시민들이 기존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한번 돈을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느냐 허가를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그건 체육시설의 주체가 체육청소년과 같으면 우리 시 와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주체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해놨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관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구산운동장이라든지 제반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 선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동규모의 조그만 소규모 체육공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인근 야구장 옆에 있는 전지훈련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스텔이라는 건립계획을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50명 정도 수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공이 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해서 현재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무조건 관리공단에 넘겨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판단해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이 경영상에 이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와 닿지 않는 게 제반시설, 환경시설, 체육시설을 관리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경비지출이 너무 많고 해서 민간용역을 또 한때 주었거든요. 민간용역을 주어도 별반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경영마인드를 접목을 하자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이원화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관리권을 갖겠다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의 실효성에 또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준공만 되면 전부다 관리공단에 넘겨 주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시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관리공단에도 넘겨주면 또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라든지 제반 기회비용이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넘겨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가 직영함으로서도 경영상에 수입이 극대화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면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소규모 운동시설 이런 것은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암 올라가는데 조그만 평행봉 이런 것은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고

물론 동네마다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그 인근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지난 주례회의시도 언급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은 조정하는 우리 체육청소년과 신설하는 스포츠마케팅 담당계에서 하는 업무중에 지극히 한 개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업 관리, 공공체육 유지관리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 3개 부분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담당계를 만들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체육청소년과의 업무중에 하나의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난 주례회의시 동료위원들도 언급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 담당 보다는 체육기획이나 이런 용어를 써야 더 지금 여기에 나열해 둔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업무 계에 명칭이 바람직하지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은 스포츠 체육경영담당계 안에 한 부분의 업무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업무명을 가지고 계의 명을 하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스포츠마케팅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체육시설 확충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따른 시설유지 관리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보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전부 IT산업, 이벤트, 컨벤션센터건립 추진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 하면 컨벤션센터건립 추진이라기보다 회의실 추진한다 하면 이 회의실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의 회의실인지 잘 모르고 컨벤션센터라면 대단히 기획적이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도 훨씬 앞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이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내대회에 이번 얼마 전에 도체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도체를 개최한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이 엄청시리 많이 팔렸고 술집에서는 술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외래어를 썼다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도시디자인과라는 과도 외래어를 쓰는 과가 있습니다. 제가 외래어를 썼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계라 하면 담당부서라는 계라 하면 적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부서 내용중에 적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볼려면 한정없이 크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이죠. 하나의 계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업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계에서 스포츠마케팅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업 관리, 시설유지관리 이런 업무까지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것을 가지고 담당계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초 입안했던 체육경영담당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우리 행정부서의 명으로는 더욱 그럴듯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점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뭐냐 하면 영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점, 중시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연계시켜 가지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체육시설관리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할려면 기반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국내대회를 이 쪽에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논리대로 같으면 마지막에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여기에 안 맞습니다. 계에, 유지관리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 부서에 그 업무를 넣을려면 공공체육시설 신설 업무가 들어 가야 돼요. 신설업무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연히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신설하는 업무가 이 부서에 주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분장을 하다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해석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저희들 별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직제 개편 검토 보고서 맨 뒷장 앞에 4항 하단부에 보면 2003년도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기여해서 25억8,000만원 명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산출 근거가 있는지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 보다도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준비가 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경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해 25억8,000만원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산출할 때 1일 1인에 30,000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30,000원의 산출근거는 1식에 5천원씩 해서 하루 3끼 해서 15,000원, 다음에 1박에 1인 1만원을 계산해서 그래서 25,000원 그리고 5천원은 각종 음료수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동계 훈련 시에 7억원, 그리고 무학기, 청룡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 20억 정도 그래서 약 27억원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비용을 공제하면 나면 마케팅 효과가 25억8,000만원 그 외 작은 국제, 국내대회 유치부분은 제외하고 큰 대회만 산출한 것입니다. 곁들여서 자리에 선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외래어를 쓰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현재 스포츠진흥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올 하반기 되면 스포츠진흥법이 발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스포츠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시장을 국내에 있는 스포츠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속자료에 드렸다시피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 나아가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태권도 종목별 체육태권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 예산은 1억5천정도 들어 가는데 전국에서 약 3,000여명, 그리고 선수만 삼천여명이고 따라오는 사람까지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동, 함안, 김해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도마다 돌아가면서 유치를 줍니다.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유치권을 따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태권도 종목별 대회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과 버금가는 기획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달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1월달부터 도체기획단처럼 태권도 유치기획단을 만들어서 숙소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열흘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광양시에서 했는데 광양시에서는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을 못해서 실질적인 알짜배기는 순천에 뺏겨 버리고 광양에는 자기들이 효과를 많이 못 봤다 하는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스포츠를 유치해오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각 지역마다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유치를 하지 않고는 팀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저도 이번 앞에 남해 스포츠파크에 갔다 왔는데 남해 가서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유치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마쳤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현행 직제에 보면 체육지원담당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한 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프로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걸 적극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준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거 같아서 그렇네요. 한시정원은 연장되어서 2005년 6월 30일이고 혁신분권담당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이고 주민자치과내에 그러니까 과장이 없는, 2007년까지 같이 존속기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30일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장의 기구연장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6월 30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게 2005년 6월 30일 지나고 나면 상시기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연장 방침은 내려 왔습니까?

연장 방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구두만 이렇게 내려 간다 이렇게 되어서

내려간다 해서 구두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방침이

확실한 방침이, 서면방침이 없는데 구두 방침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국장님 답변에 확실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7월 6일쯤 내려오면 공중에 붕 뜨야 됩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에 시한이 도래되고 나면 상시기구로 전환시켜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되고 나면 거기에 과장이 없는 그런 체제는 안 올 것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연장하는 이런 것도 없이 행자부에서 상설기구로 전환시켜버려야지 또 연장하고 일선 시.군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자치제도과라든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그렇다면 이것도 정원을 미리미리 해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주어야지 구두로만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내가 국장이 되고 국장님이 의회 의원으로서 지침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터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월 6일쯤 내려오는데 법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뜨서도 안되겠고 그동안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지나버렸으니까

준칙은 6월 30일까지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7월 6일쯤 내려오면 공중에 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알고도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토요휴무를 확대하므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데 지금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법령을 넣어서 59조가 신설되었네요. 지방공무원법 59조가 신설되어서 3조 2항에 보면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해놓고 1, 2, 3, 4호를 넣어 놓았는데 공무원법 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넣자고 하달이 된 거죠. 59조로 하달을 시킨 것이죠. 59조가 신설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비밀엄수 1, 2, 3, 4호로 넣어놓았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저희들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도 공무원 비밀엄수 유지의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인데 굳이 조례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 되면 당연히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무 해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열거를 할려면 한정없죠. 4호로서 됩니까? 몇 십호를 열거해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열거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상위법에 비밀엄수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계장님 이 법을 규정상에 우리 조례로서 삽입을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하달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59조가 신설되다 보니까 내려온 거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되는 것을 다시 넣어서 해주도록 어차피 이것이 위에서 법이 되고 나면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소지를 가지고 이런 것까지 넣어놓고 공무원들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만해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비밀엄수 유지의 의무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강화할려면 4호 가지고 됩니까? 여러 수십 호를 다 넣어야 되지 4호 이것도 포괄적이죠. 이것도 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넣어서 괜히 공무원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놓고 그 법은 뒤에 실려있고 앞에 이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이런 사항을 열거한다고 해서 무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기분 나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조 특별휴가 부분 보면 1항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로 첨부를 안 시켜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회갑되면 본인 및 배우자 5일 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우리 공무원이 회갑 맞도록 공직에 안 있죠?

회갑에서 본인 및 배우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고 교원은 62세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65세, 67세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라든지 훨씬 나이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직의 선거에 선출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분은 그런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23조에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도 60세 이전에 다 퇴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을 다 하지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고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교원은 62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이제한에 조금 우리 보다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갑이 지날 수 있는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복무조례가 일부분 우리 지방조례에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까? 법률로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지방공무원법에 위임된 사항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가 있냐구요. 휴가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서 중앙의 어떤 법률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위에서 지방으로 분권시대가 정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게 전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고 현재 그런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몇 건 있거든요. 3항 부분에도 보면 공무원의 자녀와 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3일 휴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일 같으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3일,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소홀히 넘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잘 조정이 안될, 앞으로는 시군 자치단체라든지 법 사무가 위임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현재까지도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네요.

상위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부령으로 제정되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개정하고 행정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일이 더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5일 근무가 정착화 되어가는 단계죠. 2005년부터는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월 1회 휴무를 하죠?

6월 30일까지는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월 2회란 말이죠. 주 2회 토요일을 쉬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 2회를 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하루에 8시간 해서 주40시간입니다.

현재 동절기 근무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한시간 단축을 합니다.

동절기 그 기간에 일몰시간이 몇 시입니까?

일몰시간은 겨울철 경우 5시

5시 되면 어두워지는데 근무는 6시까지 되어 있죠.

1시간 연장근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아요. 5시 되면 컴컴하니 어두운데 무슨 업무를 보러 옵니까? 이걸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그것도 돌아가도록 해주어야지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겨우내 민원도 오지 않는 근무시간을 잡아놓고 일 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미달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한달에 매주 토요일 내년 7월 1일부터는 확대해서 다 쉽니다. 토요일 근무하게 되는 시간에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동절기에 한 시간씩 연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토요일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시간 더 시킨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 김해시 공무원을, 전국적은 아니더라도 한 시간을 뺏는게 얼마만큼 손해고 또 별로 업무가 없는데 대낮같이 불을 켜놓고 지키고 있어야 되고 에너지 절약 손해는 또 얼마나, 이것은 어쩔수 없이 행자부에서 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6년도 연가일수 조정하는 문제하고 토요일 근무시간 연장이 동절기부터 한 시간 연장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는데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어제부터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위에서 규정해서 적용시키라고 내려왔다면 아주 비현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바꾸어야 될 필요가

탁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만 저희 공직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에 부분을 놓고 볼 때 토요일 이때까지 놀지 않다가 계속 한 달에 네 번을 다 놉니다. 월, 화, 수, 목, 금 5시 땡하면 나가버리고 그 부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헤아려 주셔야 되고 또 한 달에 네 번 토요일을 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한 시간 근무를 연장하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틀리다 맞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토요일 계속 한 달에 네 번을 놀고 그것도 동절기를 제외한 시간은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동절기 3개월 동안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자는데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시민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컴컴하고 어두운데 동사무소에 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90%가 그랬을 때 업무도 볼 것도 없는데

업무가 할게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밀린 업무가 있다면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우리가 개정할 문제도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별표 자료가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해서

김위원님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노조측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차이점이 나는 게 있어요?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나 글자 그대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행자부안이 표준안이 국가공무원복무조례를 그대로 카피한 거죠? 바로 똑같죠? 국가공무원복무조례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나 똑같죠? 틀리는 부분이 없죠? 국가를 지방으로 옮긴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시대라면서 저는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있습니까? 부패방지법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에 있다는 건 잘 모릅니다만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상위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런 부분은 왜 상위법을 안 따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또 그걸 의회에서 받아 들여서 수정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게 형평을 맞추는 게 좋다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은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추어져야 된다 어느 지자체는 동절기에 5시까지 어느 지자체는 6시까지 하고 또 다른 조항 삽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는 안되겠다 근무시간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동절기에 억지로 6시까지 잡아놓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2주, 4주입니까? 2주, 4주되고 동절기 한 시간 늘어나면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복무조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23조 1항 관련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도 뽑아봤더니만 참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까지는 5일을 주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이라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같애, 이게 상위법에 두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지언정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는 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분권을 목전에 둔 시점에 상부의 지침만으로 복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대부분 공무원들의 복무와 직접 관련된 조례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더욱 있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시여비지급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해시여비지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며 국외여비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코자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여비지급조례에서 김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 의해서 기존의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연봉제에 해당되는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 조항을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하여는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러면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을 김해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액으로 나가는 걸

상시출장여비로

명칭을 바꾸는 거고 그러면 이게 월액과 상시여비를 봤을 때 혹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나 작아지는 건 없습니까?

금액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조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는 정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법 발족이 되어서 현재 진행을 활동중인 겁니까?

예.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하면서 어떤 행정의 효과 면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금연사업, 또 운동, 영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금연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영양사업에 있어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운동은 권역별로 8권역을 나누어서 운동처방사가 거기에 출장을 하여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위원수를 조금 증원코자 하는 사항은 영유아라든지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등에 대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질병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10인을 더 늘리는데 정원을 그러면 늘리는 10인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원이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당연직 2명과 8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은 시의원 한 분, 언론 기자, 시민단체, 국민건강공단 직원 1명, 교육청, 교수님, 산업체 직원, 의사 1명 해서 당연직 2명을 제하고 8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가 1명 되어 있는데 이분은 금연에 대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학교에 보건업무를 맡은 교사라든지 의사도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일반의사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일반의사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도 금연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의미에서 증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위촉의 범위입니까? 모집을 합니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존 협의회 위원수 10인 다시 한번 열거해 주세요.

시의원님 한 분, 언론매체 한 분, 시민단체, 국민건강관리공단 한 분, 교육청, 담당교수, 산업체, 간호사 한 명, 의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 열거하신 분들이 건강관련한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전문직을 가진 분도 해당이 되지만 운영조례에 그렇게 시민단체라든지 지정을 하라고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위원 수에 더 전문직을 가진 분을 포함하고 싶어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정이유에 보면 기존 10명 협의회를 갖추었을 때 그 인원들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얼마나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 시의원, 시의원은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이라고 꼭 참여하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로 협의회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10명을 가지고 하더라도 정말 시민건강을 위하는 조언을 해주고 회의석상에서 좋은 대안 제시가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원만 자꾸 늘려나갈게 아니고 지금 10명이 미흡하다라는 건 제가 동료위원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그런 분들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한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미흡하니까 더 증원해서 전문가를 늘리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맞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위촉한 이유는 우리 김해시, 건강에 관한 시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언론매체는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외형, 겉치레 이 쪽만 자꾸 치중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쪽에 조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되어야 바람직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이 되지 대외적으로 밖에 이러 이러한 사람들 협의회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아니겠어요. 10명 다시 조례 통과되면 의원 한 사람 더 잡아 넣지 말고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사람들로 포진시켜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