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건을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신 후 내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과도하게 규제된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완화하고자 하며 동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기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유는 녹지지역 내에 형질변경시 자연상태로 보전토지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시 허가기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허가기간의 1.5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비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공장, 동물관련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내에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군사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내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고물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시에만 허용하여 왔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자동차관련 시설 중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매매장을 허용하고 정비학원 추가허용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이 불가피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중 운전학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시행령, 산지관리법이 되겠으며 그동안 이 조례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2항 2호에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이 부분을 25도 이하인 것, 산림법 시행규칙을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으로 구분되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이 바뀌어져야 되고 30도 이 부분이 산지관리법으로서 25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기준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15조를 산지관리법 제18조 1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 4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제21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2항과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종전의 조례에 보면 60%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를 내주면 전부다 대지나 잡종지화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존치하기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허가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에 산림법 시행규칙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38조로 4항에 허가기간 1.5배 이상 추가된 보증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30조 개발행위 허가기간 이 부분입니다. 산림법 부분은 산지관리법으로 제43조 1항 4호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이것도 법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11호에 보면 가, 나, 다, 라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영 별표 제19호 제2호 사목 및 영 제2호 차목으로 한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안에 취락지구 내에서는 읍면에 공장이 허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호 다음에 1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시설의 재·개축만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3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 건축제한 중에서 '특정용도 지한지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중 오탈자 수정이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1호에 보면 130%로 곱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위임한도를 오버한 것입니다. 조례 위임은 1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3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법령에 맞게끔 120%로 하고자 합니다. 제65조 1항에 보면 이 부분도 법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이것은 법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부칙 제4조 2항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로 한다. 이 부분을 제2종 지구단위구역에 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영 47조에 보면 60% 용적률 150% 이하로 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제조업소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호에 보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군사시설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별표 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2항 1호에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를 골프연습장과 제조업소를 제외한다. 제조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동호 라목, 바목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 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목이 종교집회시설인데 이것은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목을 빼고자 합니다. 다음 5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 부분도 시행령과 중복이 되므로 인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영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호에 업무시설이 되는데 그 중에는 대지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000㎡ 미만인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호에 시설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5입니다. 7호에 도로 너비의 규제가 나옵니다. 너비 12m 미만인 부분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000㎡ 이하로 바꾸고자 합니다. 12호에 시설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6입니다. 9호에 이것도 시설 제외한다 이 부분을 군사시설을 포함해서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2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코자 하는 이유는 시행령에 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6호에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를 제외한다를 추가로 유독물 보관 및 저장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9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동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상업지역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8호에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을 추가로 더 넣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0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호에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 부분을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3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영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라목이 무엇이냐 하면 여객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업지역 안에는 판매시설이 모두 허용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별표 14입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2항 5호에 보면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 위임되지 아니한 다목, 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라, 다목이 무엇이냐 하면 도축장, 부계장입니다. 이 부분은 허용 안된 것을 허용되도록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임규정과 맞게 하고자 합니다. 별표 15입니다. 2항 제10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 부분을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시설의 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한다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나목이라 하면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생시설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호는 현행 1호를 같이 하고 3호는 현행 2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또 4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호는 현행 3호와 같이 하고 6호는 현행 4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7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차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매매장이 추가로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조성을 할 경우에 기존시설이 외곽으로 나갈 때를 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8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8호에 동호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을 빼고 가, 나목이 무엇이냐 하면 축사 및 가축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허용한 규정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9호에 보면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촬영소 및 통신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20호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이 부분을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9호에 공용시설 발전소를 제외한다 되어 있는 것을 공용시설 중 다목 및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목은 군사시설, 방송시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2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나목이라 함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호에 보면 첨단산업공장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공장을 첨단업종의 공장, 첨단산업공장 이 부분이 용어가 불분명합니다. 다른 법령도 없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첨단업종이 나옵니다. 이 업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23입니다. 12호에 제외한다 부분이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을 제외하게 되면 운전학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제반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의 대폭완화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1조 2항 녹지지역 내 형질변경시 자연상태의 보전토지기준 전 항을 삭제하여 그동안 과다하게 규제된 행위의 완화로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시 허가기간을 당초 허가기간 1.5배 이상을 허가기간 내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완화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그동안 규제되었던 첨단공장 건축과 30평 이하의 축사 및 가축시설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3에서 6의 주거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조업소, 군사시설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15에서 20의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중 고물상은 그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설치시만 허용하여 왔던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자동차관련 시설중 매매상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와 정비학원,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이축이 불가피한 휴게, 일반음식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그동안 건축행위를 제한 받아왔던 운전학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나 본 개정안은 주거환경보호, 재산권 보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생산녹지, 자연녹지 안에서의 개발행위가 마음대로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풀리므로 인해서 지금 김해시에 난개발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규제완화 할려다 보면 김해시 전체가 난개발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호기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 결국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더 조성되고 나중에는 땅값이 금값이 되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이런 폐단도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안에 현재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자구정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생산녹지인 경우에 이 부분은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당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한 것에 한한다 이 부분을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이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물상 부분이 허용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장사하는 집입니다. 저분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사람 이주할 때 그때만 허용한다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다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자연녹지 있는데 이건 병원입니다. 병원 의료시설은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자동차 매매장입니다. 매매장이 현재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5개 이상이 현존하는 업체가 갈 경우에 허용하는 것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 위임 안 된 것을 했던 그런 부분을 조문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풀어진 건 없고 오히려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런 부분 제한하기로 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이 난잡하게 개발이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지금도 모모한, 시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녹지를 보통 10만원 하던 게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런 논을, 생산녹지를 50만원에 사 들일려고 계약을 하러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게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나 공인회계사, 복덕방, 부동산을 통해서 곧 김해시의 조례가 풀린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가서 이삼십만원하는 땅을 50만원 줄게 팔아라, 70만원 줄게 팔아라 그 말은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뭣이 될라는갑다 100만원 내라, 좀 깎자 난리입니다. 김해시가 그래서 중앙에서 행정규제를 안 해서 지금 다소 주저앉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조례가 변경 이상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밖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까지 급한 조례냐 한번 더 손질할 곳은 해서 조목조목 내가 시간상 딴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손질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부닥쳐본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해서 기존 시설 재·개축 해서 약 100㎡ 약 30평 이하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14번 보시면 축사시설 지금 비근한 예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사를 하고 해서 가옥대장상에는 축사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보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안 들어가고 기존 남은 게 축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옥대장에 축사로 나온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 유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축사하고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가보면 축사를 하지 않는데 축사가 있다 보면 유치원 인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52조입니다. 이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해당 되냐 하면 면입니다. 면지역에 옛날에 준도시지역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소재지 그 부분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현재 김해시 안에는 여기에 해놓은 게 기존시설의 재·개축 현재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는 그걸 허용을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관계가 재·개축인데 현재 도시권이 형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을 재·개축 허가를 내주면 약 30평이라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안 보입니까? 축사를 지으면 파리 모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럼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재개축 허가 내줘야 되고 그럼 도시 안에 30평정도 돼지 길러도 되고 소 길러도 되면 주위 인접해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주거환경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농촌에서 축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농촌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유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장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하는 농촌쪽에 그거거든요. 그 제한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 안에는 자연녹지, 생활녹지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 재·개축 행위를 할 수 없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허가해서 축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도시 안인데

동물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김해시 안에는 공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녹지지역입니다. 보존녹지지역 할 수 있고 생산녹지는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도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할 수 있고 농림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부분 이게 뭐냐하면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우리 시 안에 면지역에 12곳이 있습니다. 대감 안이나 생림 같으면 생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기존 축사하는 부분을 재·개축 허용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유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거, 상업은 불가하고 자연녹지는 법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에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첫 번째 주위에 땅값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상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미쳤냐 여기에 뭣을 할려고 여기에 땅을 투기를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 매매상에 5개이상 이주를 가능하다 자동차 매매상이 현재 김해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무마용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행정에 보다 조금 수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 번째 만장대에 가야문화권 생활에서 음식점 이주대책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야권 개발사업 안에 있는 만장대에 상점들은 김해시에서 방치를 한 겁니다. 처음에 거기 허가 난 건 하나도 없었죠? 음식점 할 수 없는 자리에 김해시에서 행정력이 부족했던 어떠했던 그것을 방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많은 민원이 초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프로젝트가 보통 한 오육년전에 시장님 방침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을텐데 왜 지금 현재 올라가 보면 몇 년 전부터 거기가 영업이 성행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상협의하기 쉽게 어떤 자리에 자연녹지 이런 자리에 너거 이주시켜 주겠다 조금 비켜달라 그건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김해시청에 있는 직원들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일어난 시행령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모 거론되고 있는 김해시내에서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토지매입사건 너무 엄청납니다. 있는 대로 줄게 그 주위에 있는 땅 우리가 봤을 때는 매매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공고한 지는 얼마 안되고 벌써 이것이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먼저 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다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따라 가야 됩니까? 다음 한 개 더 생산녹지 농림지역에서 지금 고물상 같은 것 현재 처해져 있는 폐차장이나 고물상 녹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과도하게 녹지지역에 행위를 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녹지지역 안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보존녹지 안에는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생산녹지 이 부분에 주로 논 부분인데 여기는 종전에도 허용했던 것입니다. 10호에 분뇨처리시설 해놓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1호의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야민속촌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만 자연녹지 안에 음식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못해 있던 걸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는 이 시설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사람들 생업인데 그 사람들 뜯어버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그래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해서 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다음 병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시설 허용하자는 이야기고 다음에 자동차 학원문제 나옵니다. 이 부분은 5개 이상 총 50여개가 있습니다. 모아서 다른데 허용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부분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조례개정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린 게 생산관리지역 안에 문제 같습니다. 가축 축사문제 이 부분은 농촌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받던 곳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농촌에는 축사 이 부분 허용하자 또 안에 내용 보면 조문도 시행령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엄청 많이 되어 있던 것을 두 가지만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표18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 마목, 마목 내지 아목 되어 있습니다. 6개 부분을 허용했던 것을 2개만 하자 이렇습니다. 다음 9에 보면 이 부분도 방송국 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핸드폰 하면 기지국도 서야 되고 섭니다. 서는 부분을 이건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부동산 거래하고는 관계가 있겠나 싶고 농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 이 부분도 농촌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걸 줄인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별표20의 9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1호, 제19호 부분 나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8곳이 있습니다. 8곳을 5곳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녹지지역 안에 과도하게 풀었다는 말씀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 조문정리와 시행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변경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자동차관리 시설 중에서 매매장입니다. 한 50여 곳에 있는 부분을 난립되어 있게 하지말고 모아서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그것도 기존에 영업하는 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이것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받아줄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신설 그리고 고물상 같은 것도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단체가 설정한 것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했거든요. 지방단체나 일반 공공단체가 했을 때는 그러나 체면은 하고 규제를 합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는 지금도 그걸 규제를 못해서 지금 난리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별표15 말씀이죠? 생산녹지 말씀입니까?

예.

거기 보시면 괄호 내에서 되어 있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한 것에 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뇨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분뇨폐기물 하고 재활용시설은 공공단체가 한다 빠진 게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물상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물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설을 해야 할 분뇨 및 쓰레기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이 일반 생산녹지에는 농림지역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폐수 실제 김해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보다는 고물상에서 나와 갖고 관리하는 폐수가 더 많습니다. 실제 거기에 들어와 보면 기름탱크 안에 있는 기름이 그냥 흘러 들어와서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고물상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는 이야기예요. 환경보존 보존하면서, 다음 일반 만장대를 불암동도 지금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이죠? 불암동 같은 경우 작은 마을에 거기도 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가능합니다.

불암동이 현재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그 안에 전체 이주시켜 줍니까? 그것도 국가의 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해서 해주는 건데 이주대책을 신흥종묘사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자리에 하겠다 하면 허가 내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연녹지지역 안에 어느 지역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시설하는 사람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될 때 자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허용한다는 이야기고 그 분들이 상업에 주거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원래 허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의 공공목적으로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별표 16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있는 사람이 뜯기면 이 사람이 주거지 가면 그건 아무 관계없고 자연녹지지역 옮겨갈 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만 한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다시 하는 것 그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태여 한 개 바람에 우리시 김해 전체를 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른 현재 만장대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별표17 모법에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 놨습니다. 위임해 놓은 것을 저희들은 다 하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 이 사람이 이주코자 할 때 자연녹지에다 할 때 허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모법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신축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만장대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기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자연녹지 안에 음식점이 도로나 공익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생명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 속에 있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생업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주하면 해줍니까? 도심 속에는 안 된다면서요?

도심에 들어가는 건 허용되기 때문에 그건 이 조례와 관련 없고 가능합니다.

도시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헐한 땅 교통에 편리한 곳을 이주할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애로사항을,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이주해야 될 자리가 우리 김해시에서 소문에 소문으로 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공시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고 땅 지주들은 너무나 많이 달라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행위자체가 우리 시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바깥에 누설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김해 시외터미널 부지 문제 그리고 화물터미널 부지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 용도대로 쓰시면 안 됩니까?

그게 계속 사용이 됩니까? 지금 화물터미널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주고 화물터미널 장사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땅 지금 얼마 합니까?

집 값 관리를 하고 제가 행정력이 미치는 부서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묶어놓고 너거 김해시에서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대로 해보꾸마, 결국은 우리 김해시에서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례 한 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인이 조금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더 참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이 도시계획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런 부분도 약 6개월 걸려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법이 바뀌고 개정되어서 착수한 거구요 이 부분은 조례심의 의회 올리기 전에는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반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만들어진 법률자문도 구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섭합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정회시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더 고민하고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서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야금 연주단원의 부족으로 대형무대에서 연출효과와 가야금의 연주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단원 수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무대 연출 효과 극대화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원 수를 증원합니다.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각 1명과 단원 15명 이내를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음악 부감독 각 1명과 단원 19명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음악감독이 원거리에서 내왕함에 따라 감독 유고시 연습 및 단원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격코자 합니다. 2004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어 이에 부응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주단원 수를 보강함과 아울러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단원 수를 15명에서 4명을 증원한 19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코자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입니다. 음악 감독 유고시를 대비하여 연주단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격코자 하였으며 또한 가야금단의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부단장을 문화예술담당 국장으로, 간사는 문화예술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조례안 제3조 2항, 5항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금연주단원이 1년에 행사하는 회수는 대충 몇 번 정도 됩니까?

정기연주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지난해의 경우는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연주회가 2번이고 지난해는 8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주로 연주할만한 장소가 칠암문화센터, 장유에 장유문화센터 이 두 곳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관중은 행사를 할 때마다 관중석은 꽉 찹니다.

보통 인원은 몇 명 정도

칠암문화센터 경우는 약 350석 되는데 350석 이상은 꽉 찹니다.

지금 음악감독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음악감독을 위촉했습니다.

굳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아니면 음악감독이 없습니까?

지난 4월 1일날 음악 감독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 이전에는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가 쭉 해왔습니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 쭉 했는데 학교 사정상 더 이상 감독을 맡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정한 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화여대 교수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이 근처에는 김남순 교수가 부산대에 계시고 저희들도 가까운 데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음악감독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부산대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계셔도 한 두 번 오시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금연주단의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늘어난 것이 부감독 1명이 추가되고 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야금연주단원들한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원들한테는 한 달에 7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3만5천원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네요. 보너스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보너스는 없고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하는데 따라서 한번 연주하는데 연주수당이 2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감독은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음악감독은 한 달에 157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부감독이 새로 신설되면 이 부감독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이 개별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음악감독, 악장, 단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장으로 하게 되니까 감독이 없을 적에 전체적으로 지휘 통솔문제가 있어서 악장의 명칭을 부감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악장을 두지 않고 그 대신에 부감독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민들 문화의식 수준을 앞당길수 있고 정서적으로 옛날의 연주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에 우리 단원들에 지급되는 것이 약 천이삼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행사를 몇 번 하느냐 시민들 참여율이 어떻냐고 묻는 이유는 우리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시민들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부감독까지 신설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인석 위원이 말씀한대로 지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거리에서 다닌다 그래서 지금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을 때는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진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리고 부감독하고 악장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전에 합창단에도 우리 시에서 집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대구 계명대학교에 계시니까 김해까지 올려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무리수까지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악감독이 정말로 우리 김해시에서 재정적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꼭 모시고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악단이 모자라서 4명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재정적으로 정말로 가야금단이 우리 시립으로 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 다른 도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 먼저 생긴 것이 합창단보다는 관현악단이 먼저 생깁니다. 부산시립예술단도 보면 최고 먼저 생긴 것이 관현악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합창단 생기고 어린이합창단 생기고 시립가야금단 만들고 그런데 왜 관현악단을 못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부족이죠. 예산부족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특정단체 어떤 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금물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이 원거리에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립가야금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음악감독이 원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가까운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도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하는 분들 보면 어디에 있는 분들이 예술을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화여대 있다고 해서 그 분이 예술을 잘 하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야금단 감독이 여기에 계속해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에 있든 경남대에 있든지간에 가야금단 음악감독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지도합니다. 부산대에 김남순 교수가 계실 때도 한 번 내지 두 번만 지도했습니다. 그 외에 시간은 우리 시립가야금단이 시립이기는 합니다만 상근 가야금단은 아닙니다. 가야금단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감독이 상주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이 좋으냐 부산에 있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그 분의 사정이고 그 분이 내려와서 지도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거리에 있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음대교수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빌미가 무엇이냐 하면 원거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부감독이 원거리에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에는 음악감독이 있고 그 밑에 부감독이 없고 악장이 있었습니다. 악장의 역할하고 부감독의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악장의 역할은 가야금단의 악장 같으면 가야금 단무를 처리하는 분 지휘 감독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가야금단에 일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감독을 두게 되는 것은 감독이 없을 적에는 부감독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감독이 악장의 업무까지 다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악장보다는 부감독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악장을 부감독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감독을 둔다 이런 문구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남칠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독은 유명한 사람을 모셔야 그 팀원들의 수준도 향상되고 그런 것을 보고 이화여대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가야금단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구는 어찌보면 "야시 꼬는" 문구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구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단장을 시켜야 되고 우리 시비를 더 보충시켜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가까운 대학교에도 교수라는 것은 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교수도, 우리 합창단에서 계명대학교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서 저도 음악 했던 사람인데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을 담당하는 과에서 시립가야금단의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관현악단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관현악단은 1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원인데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현악단은 기본구성이 6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과 단원 15명 하는데도 예산 차이가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73만5천원에 매달 지급을 하고 연주할 때 2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일계 단원 한 사람이 한 번 와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습하는 것은 자기 기술함양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술이 좋아야 채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가미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1년 집행할 예산내역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소견입니다. 지금 정기연주회를 1년에 8회 한다고 했죠?

정기연주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합니다. 총 8회를 한다

총 8회를 하는데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체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들이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야외라도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도체를 할 때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우리 큰 행사가 있을 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774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40억원, 도비 1억6,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00억원을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내용은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연 이율은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2004년 4월 23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내동 1131번지 지하 2층, 지상 4층의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2001년 착공하여 오는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774억원중 국비 40억원, 도비 1억6,300만원만 지원되어 나머지 73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투입하여야 할 상황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04년 투자계획 258억원의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100억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리 3%의 이율과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2004년 4월 23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장기저리의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사계획이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무리단계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올해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부족분이 약 100억원 가량 된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에 돈을 빌린다는 개념과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8억원을 우리 시비로 한꺼번에 지금 현재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빌려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까?

스포츠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별도로 문화예술 부분에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는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료화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657억할 때 매각감정표 들어 있습니까?

그게 들어 있는 부분에 당초 657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울 때 있었습니다.

117억에서 774억으로 700억이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00평이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재대 인상이나 땅은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땅에 있는 부지에

700억이 늘어나니까 공사내역으로 오육십억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매각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어차피 늘어났잖아요. 매각을 조건으로 하고 657억에 그 세원에 매각이 들어 있고 이 110억,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단지 1,000평이라는 부지가 늘어나고 공사대금이 자재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말고

임용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게 117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인 657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부분에 차질이 생기니까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재원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답변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 우려하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죠? 뭔고 하면 개인도 빚을 내고 이자를 갚으면 자립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도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용택 위원처럼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650억에서 117억이 증액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었길래 오십몇억이나 물가상승률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서류를 서면으로 주세요. 물가상승률하고 지금도 아무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저 시근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이렇게 백십몇억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예산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이 백몇억 밖에 안 되는데 건물하나 짓는데 117억을 추가한다면 김해시 살림 어떻게 살 겁니까? 아무 것도 못하라는 거죠. 예산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편성을, 그때 국장님이 총무국장하고 계셨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리고 일억도 아니고 백육십칠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 제가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이지 매각대금의 부족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돈은 주어야 되겠고 돈은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건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117억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 중에서 오십여억원이 물가상승분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순수공사비가 당초에 시작을 할 적에는 700억입니다.

당초 공사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657억인데 그 공사비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즈음에 657억 사업비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657억은 설계하기 전에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757억인가 나왔습니다. 757억인가 사업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보다는 사업비가 백십몇억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백몇억이 늘어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과장이 답변할 때 물가상승률에 관한 단가인상분이 오육십억 되는 걸로 답변을 했는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만 물가인상분에 대한 단가상승률을 감안해 준 부분은 이십몇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비에 처음 당초 657억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계약단가가?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건물 지을라 했을 때 당초예산 당초에 칠백몇십억 됩니까?

당초 총 계약한게 700억입니다.

당초 계약서가 700억입니까?

그게 건축부분이 있고 전기 조명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전기부분 조경부분 건축부분 전체 토탈해서 계약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700억 중에서 1,000평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 부분 늘어났다는 부분은 투융자 심사 받을 때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을 때하고의 차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이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약 12,000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실시설계가 2001년 7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전체면적이 1,000평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늘어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총 공사금액을 700억으로 공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채발행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발행한다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부족분 아닙니까? 재원부족분인데 그러니까 사업비중 부족재원 아닙니까? 부족재원으로 인해서 1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에 어느 걸 맞추어야 될지 모르는데 분명하게 1,000평이 공사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 증가분이라고 했잖아요.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당초에 투융자 심사할 당시에 657억이었을 때하고 뒤에 공사비가 700억으로 늘어났을 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657억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는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가 2001년 7월달에 마쳐졌습니다. 그때 마쳐지니까 면적도 1,000평정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700억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과 동시에 1,000평이 늘어난 겁니까?

투융자 심사 당시하고 설계를 했을 당시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는데 중간에 말을 할게요. 재정투자의 심의를 받을 때는, 행자부에 받을 때는 사전에 받았고 650억이 있으면 이 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상신을 해서 받았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계획을 하니까 700억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7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꾸 말을 그래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총 공사금액이 700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게 물가상승률이라면 물가상승률 말도 안 되는 물가상승 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110억이 증액이 되었지 물가상승률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답변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도 관공서에 물가상승분을 계산해 줄 때는 얼마나 까다롭게 계산해 줍니까? 과연 물가상승률을 인정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고 오십몇억이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물가가 10%나 벌써 되어 있고 앞으로 공사 다 마칠라 하면 또 물가상승률 얼마나 되어야 공사를 마치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하는 부서와 다르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설명 공부를 해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화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을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 정도는 들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처음에는 90억 받아놓고 뒤에 200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미리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승인 서 있었던 방향을 지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온 지가 3개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지난 주인가 행자부 출장을 갔더마는 우연히 지방채 100억이 승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허남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쭉 들으니까 조금 전에 나일황 위원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 100억의 지방채를 안 내고 당초 재원조달 방법대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류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매각도 안되고 어차피 재정여건상 수시로 이게 또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채 100억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 채권을, 조건이 어떻게 좋느냐가 제가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막대한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거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100억이라는 돈 차이인데

그 부분을 설명드릴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중단을 했는데 이 100억을 기채로 차입을 해서 사용하면 동시에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아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당해서 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100억이라는 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처음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예산과장님, 제가 이 앞에 우리가 김해시청사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청사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 2층, 3층만 하겠다. 돈 예산 얼마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 어떻게 기준을 했느냐 하니까 대충했다. 몇 평에 얼마 이래가지고 일반 시중가격에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100억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이 말씀 아닙니까?

조달방법은 기채상환은 하면 얼마 빌리면 조달이 되죠? 우리 예산 살림살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해 재산이 얼마 되는데 과연 100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을 꾸려 나갔을 때 조달방법을, 채권발행하면 여기서 연 3% 조건이 좋으니까 빌려 쓰면 돼죠. 은행가서 얼마든지 빌리면 되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향후 상환 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게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종합문화회관 짓는 것을 제일 반대한 사람입니다. 오니까 벌써 3대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그때 그때마다 따진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예산투자심의회 할 때 650억이 들었다.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700억 들어서 700에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우리 3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미 투융자의 마이너스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앞으로 자원조달을 어떻게 어떻게 그 보고를 의원들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3대 의원들한테 분명하게 했느냐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3%고, 5%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했느냐 아니면 그 얘기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그냥 불쑥 이것을 내놓았느냐 그러면 또 그 전에 4대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사전에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3대때 그 승인 얘기를 받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그 당시 실무를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투융자 심사는 실시설계 이전에 개략적인 금액가지고 중앙정부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차액이, 2001년도 착공 11월달에 할때 차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떤 돈으로 하겠다.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 기채를 1,000억, 100억을 하겠다는 거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증가된 부분을 의회에 그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이 자꾸 상이하게 제가 채권을 왜 상환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 아까 얘기했지만 추경에 백몇억 밖에 안 되는 우리 살림살이에 한 개 공사 건립하는데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을 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방법도 안 받고 120억 가지고 여러 과목가지고도 예산심의 받고 추경예산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은 예산을 짜서 어떻게 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에요.

예산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위원님 예산 승인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집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허위원님 말씀은 이번 1회 추경 전체 재원이 일반회계 1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단일사업에 백몇십억 정도 증액되니까 그걸 어떻게 살림 사는 부서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을 안 하고 그런 질타성 있는 말씀으로 제가 깊이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해주니까 제가 입장이 곤란한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앞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제가 앞에도 얘기가 그냥 50평 짓는데 1억 들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그마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이게 아니다. 20억이 든다. 그런 면맥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칠백몇십억이 들어가겠다고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 줄 때는 뭐 가지고 용역 줍니까? 용역비가 100억 차이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오늘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허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죠. 예산과장이니까 예산에서 일어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해시 돈 5,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빌빌 싸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상세히 알고 답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답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김해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어느 근사치에 맞도록 해야 우리 예산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용역을 맞추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심의를 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재산이 5,0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1억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저게 얼마 가격이 되느냐 물어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0억이라는 차이 용역을, 용역비를 헛돈을 주었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돈 100억을 빌리는 거야 땅 팔아 가지고...

우리 허남칠 위원님 용역비 관계는 실시설계의 경우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합니다만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별도 용역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결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도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도 용역한 거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근사치에 접근해 주어야 이런 기채를 발행 안 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때는 우리 김해시 살림으로서는 부적정하다 적당하다 판단할거 아닙니까? 그 판단 기준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디입니까? 집행부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답변은 그거에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1,000평이 늘어난 부분 약 117억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 물가상승률 부분 등등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으며 조금 변경된 부분 등등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주례회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또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즈음해서 100억 예산부분 조달 앞으로 이 100억을 갚는데 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도 조금 더 소상하게 내용을 첨부해서 같이 해주시고 오늘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한 가지 우리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100억에 대한 우리 자원조달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결정을 확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본 사업에 투입하는 조건을 부하여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소상히

예산이 나중에 공유재산이 들어와도 부기상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채,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하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원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명심하셔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