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건을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신 후 내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과도하게 규제된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완화하고자 하며 동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기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유는 녹지지역 내에 형질변경시 자연상태로 보전토지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시 허가기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허가기간의 1.5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비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공장, 동물관련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내에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군사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내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고물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시에만 허용하여 왔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자동차관련 시설 중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매매장을 허용하고 정비학원 추가허용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이 불가피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중 운전학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시행령, 산지관리법이 되겠으며 그동안 이 조례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2항 2호에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이 부분을 25도 이하인 것, 산림법 시행규칙을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으로 구분되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이 바뀌어져야 되고 30도 이 부분이 산지관리법으로서 25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기준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15조를 산지관리법 제18조 1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 4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제21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2항과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종전의 조례에 보면 60%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를 내주면 전부다 대지나 잡종지화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존치하기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허가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에 산림법 시행규칙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38조로 4항에 허가기간 1.5배 이상 추가된 보증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30조 개발행위 허가기간 이 부분입니다. 산림법 부분은 산지관리법으로 제43조 1항 4호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이것도 법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11호에 보면 가, 나, 다, 라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영 별표 제19호 제2호 사목 및 영 제2호 차목으로 한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안에 취락지구 내에서는 읍면에 공장이 허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호 다음에 1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시설의 재·개축만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3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 건축제한 중에서 '특정용도 지한지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중 오탈자 수정이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1호에 보면 130%로 곱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위임한도를 오버한 것입니다. 조례 위임은 1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3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법령에 맞게끔 120%로 하고자 합니다. 제65조 1항에 보면 이 부분도 법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이것은 법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부칙 제4조 2항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로 한다. 이 부분을 제2종 지구단위구역에 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영 47조에 보면 60% 용적률 150% 이하로 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제조업소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호에 보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군사시설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별표 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2항 1호에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를 골프연습장과 제조업소를 제외한다. 제조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동호 라목, 바목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 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목이 종교집회시설인데 이것은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목을 빼고자 합니다. 다음 5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 부분도 시행령과 중복이 되므로 인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영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호에 업무시설이 되는데 그 중에는 대지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000㎡ 미만인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호에 시설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5입니다. 7호에 도로 너비의 규제가 나옵니다. 너비 12m 미만인 부분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000㎡ 이하로 바꾸고자 합니다. 12호에 시설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6입니다. 9호에 이것도 시설 제외한다 이 부분을 군사시설을 포함해서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2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코자 하는 이유는 시행령에 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6호에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를 제외한다를 추가로 유독물 보관 및 저장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9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동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상업지역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8호에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을 추가로 더 넣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0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호에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 부분을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3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영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라목이 무엇이냐 하면 여객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업지역 안에는 판매시설이 모두 허용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별표 14입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2항 5호에 보면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 위임되지 아니한 다목, 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라, 다목이 무엇이냐 하면 도축장, 부계장입니다. 이 부분은 허용 안된 것을 허용되도록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임규정과 맞게 하고자 합니다. 별표 15입니다. 2항 제10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 부분을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시설의 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한다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나목이라 하면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생시설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호는 현행 1호를 같이 하고 3호는 현행 2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또 4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호는 현행 3호와 같이 하고 6호는 현행 4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7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차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매매장이 추가로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조성을 할 경우에 기존시설이 외곽으로 나갈 때를 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8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항 8호에 동호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을 빼고 가, 나목이 무엇이냐 하면 축사 및 가축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허용한 규정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9호에 보면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촬영소 및 통신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20호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이 부분을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9호에 공용시설 발전소를 제외한다 되어 있는 것을 공용시설 중 다목 및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목은 군사시설, 방송시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2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나목이라 함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호에 보면 첨단산업공장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공장을 첨단업종의 공장, 첨단산업공장 이 부분이 용어가 불분명합니다. 다른 법령도 없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첨단업종이 나옵니다. 이 업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23입니다. 12호에 제외한다 부분이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을 제외하게 되면 운전학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제반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의 대폭완화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1조 2항 녹지지역 내 형질변경시 자연상태의 보전토지기준 전 항을 삭제하여 그동안 과다하게 규제된 행위의 완화로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시 허가기간을 당초 허가기간 1.5배 이상을 허가기간 내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완화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그동안 규제되었던 첨단공장 건축과 30평 이하의 축사 및 가축시설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3에서 6의 주거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조업소, 군사시설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15에서 20의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중 고물상은 그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설치시만 허용하여 왔던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자동차관련 시설중 매매상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와 정비학원,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이축이 불가피한 휴게, 일반음식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그동안 건축행위를 제한 받아왔던 운전학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나 본 개정안은 주거환경보호, 재산권 보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생산녹지, 자연녹지 안에서의 개발행위가 마음대로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풀리므로 인해서 지금 김해시에 난개발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규제완화 할려다 보면 김해시 전체가 난개발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호기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 결국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더 조성되고 나중에는 땅값이 금값이 되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이런 폐단도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안에 현재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자구정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생산녹지인 경우에 이 부분은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당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한 것에 한한다 이 부분을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이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물상 부분이 허용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장사하는 집입니다. 저분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사람 이주할 때 그때만 허용한다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다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자연녹지 있는데 이건 병원입니다. 병원 의료시설은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자동차 매매장입니다. 매매장이 현재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5개 이상이 현존하는 업체가 갈 경우에 허용하는 것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 위임 안 된 것을 했던 그런 부분을 조문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풀어진 건 없고 오히려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런 부분 제한하기로 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이 난잡하게 개발이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지금도 모모한, 시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녹지를 보통 10만원 하던 게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런 논을, 생산녹지를 50만원에 사 들일려고 계약을 하러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게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나 공인회계사, 복덕방, 부동산을 통해서 곧 김해시의 조례가 풀린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가서 이삼십만원하는 땅을 50만원 줄게 팔아라, 70만원 줄게 팔아라 그 말은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뭣이 될라는갑다 100만원 내라, 좀 깎자 난리입니다. 김해시가 그래서 중앙에서 행정규제를 안 해서 지금 다소 주저앉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조례가 변경 이상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밖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까지 급한 조례냐 한번 더 손질할 곳은 해서 조목조목 내가 시간상 딴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손질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부닥쳐본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해서 기존 시설 재·개축 해서 약 100㎡ 약 30평 이하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14번 보시면 축사시설 지금 비근한 예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사를 하고 해서 가옥대장상에는 축사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보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안 들어가고 기존 남은 게 축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옥대장에 축사로 나온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 유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축사하고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가보면 축사를 하지 않는데 축사가 있다 보면 유치원 인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52조입니다. 이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해당 되냐 하면 면입니다. 면지역에 옛날에 준도시지역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소재지 그 부분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현재 김해시 안에는 여기에 해놓은 게 기존시설의 재·개축 현재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는 그걸 허용을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관계가 재·개축인데 현재 도시권이 형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을 재·개축 허가를 내주면 약 30평이라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안 보입니까? 축사를 지으면 파리 모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럼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재개축 허가 내줘야 되고 그럼 도시 안에 30평정도 돼지 길러도 되고 소 길러도 되면 주위 인접해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주거환경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농촌에서 축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농촌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유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장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하는 농촌쪽에 그거거든요. 그 제한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 안에는 자연녹지, 생활녹지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 재·개축 행위를 할 수 없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허가해서 축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도시 안인데

동물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김해시 안에는 공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녹지지역입니다. 보존녹지지역 할 수 있고 생산녹지는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도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할 수 있고 농림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부분 이게 뭐냐하면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우리 시 안에 면지역에 12곳이 있습니다. 대감 안이나 생림 같으면 생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기존 축사하는 부분을 재·개축 허용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유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거, 상업은 불가하고 자연녹지는 법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입법예고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되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해시민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들어 온 건 없습니다.

입법예고하고 나서 도시계획조례를 하는데 의견이 들어 온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조문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의견 제의를 아무도 안 하고

그 전 들어서 제21조입니다. 제20조, 21조 이 부분 민원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고 의견이 들어온 건 없다 이 말이죠?

정식 의견제출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관련 실과에도 흘러 나왔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20조하고 21조 다음에 자동차 매매하는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이행보증금에 예치 문제가 있다, 허가기간의 1.5배 조례 처음 만들어서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대다수 포함됩니다. 행정이 가미된 부분이 제조업을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주거지 안입니다. 그렇게 했고 각 실과에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과의 의견은 어떻느냐라고 보냈고 안을 그렇게 수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52조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 건축제한 이 부분은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던, 국토법을 적용 받던 그 지구죠? 통합이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든다 하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인데 거기 유치원 부분 때문에 기존 축사가 쫒겨 나는 신세가 되었고 금강개발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업체들이 거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지금 보면 신규억제를 할라 하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이 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항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전에 지역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균형적으로 개발이 이쪽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폐단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별표 15입니다. 거기 공공단체라 하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법인체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공단체라 하면 정부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단체입니까?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이면 공공단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말이 잘못 됐습니다. 이 용어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공단체라 하면 공공법인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으면

여기에 해 놓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단체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대로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한다, 이쪽가면 이쪽 말, 저쪽가면 저쪽 말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요.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제79조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이 부분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도시계획을 못하게 되면 이거라도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걸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개발진흥지구로 가면 옛날에 면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관리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됐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생산관리지역 해서 쭉 우리 법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2005년까지 법률적으로

그러면 2005년 안에 다 합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러면 지구 관리계획 세운걸 쭉 한다 말이죠?

예. 다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 수립한 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 기존 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규는 억제하더라도 이 기존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신규를 한다는 것이 기존을 배제시키는 꼴이 난다 이 말입니다. 조례 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아까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래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13조 부칙이네요. 31쪽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축법하고 같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게 어떤 게 빠졌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 인근 농지와 쉽게 말하면 공장과 공장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격거리 하는 거 알죠. 이격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법에, 거리거리

그것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동당거리, 진북거리, 사선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건축법에 준한다, 준한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행위를 해 놓고 1.5m 띄워라, 법에도 없고 50정 띄워라 법에도 없습니다. 왜 띄워라 하느냐 불이 나면 인근 공장에 불이 난다 말입니다. 50m 띄운다고 불이 안 납니까? 50㎝, 그런 권고사항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민원과 시에 불신을 안 받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의견 심의를 충분히 못 받으면 쉽게 말하면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를 한번 불러서 토론을 며칠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이 몇 개월 고생하신 이 조례안이 과연 그렇게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 편의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대 좀더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6개월, 7개월 고생하셨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반영시키면 이 조례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도시계획조례 안 그렇습니까?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리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한 시간정도 의견 들어 가지고 잘못됐다 다시 하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새로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견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진흥지구 안에 건축제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취락지구 안에 공장을 당초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모두 다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도 개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종전에 관리지역을 60%, 100%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은 법률상 안 맞습니다. 이하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법률자문입니다.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안에 어떤 것은 140%도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따라 다르겠는데 이 조문을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건축 관계의 동당거리 띄우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법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도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게 50㎝ 띄우는 그 부분은 민법상에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어떻게 띄워지는 것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 건축제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업종 공장에 한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첨단업종이라 하면 그 기준이, 세목이 여러 수백가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기업이라는 게

100여개 정도

100여개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탈해서 첨단업종이라고 해놓은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업체는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고

아닙니다. 신설이 가능하면 기존도 가능하죠.

기존도 가능한데 그러면 업종을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그리고 또 별표 15조 생산녹지 안에 이 부분은 굳이 생산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 이것 10항은 없애 버려야 됩니다. 뭐 할려고 분뇨폐기물 할 겁니까? 공공기관이든 사단체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 전체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것 하나 만들어 내는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저도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계속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사라든지 토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앉아서 토론을 해서 최고의 논란이 뭔지를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각 부서에서 생긴 직원들의 애로를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론화 자리에서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솔직히 조례심의 회의 해 봐야 심의규칙 회의해 봐야 얼마나 내용을 알차게 하겠습니까? 하루만에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4일날 하루해서 얼마나 이 내용을 알차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일주일전에 왔는데 자문을 구하기도 그 만큼 부족한데 공무원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혼자의 의견에 모아진 집약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봤을 때는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배려가 클 것인가 작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무리를 지운다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6개월 공을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새로 더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재상정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2004년 3월 24일날, 입법예고 4월 19에서 5월 9일, 조례규제심의회가 6월 3일인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도시계획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나 지장물 행위 자체, 지상의 행위 자체에 대한 모든 조례를 입법화해서 시민들에게 공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별표 1, 별표 10, 별표 17, 20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항목, 나목, 목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위원이 입법예고 한다고 신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안을 잡고 나서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주례회 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고 의원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조례나 법이 나오면 의원은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조금 성심성의를 다 해서 보고를 일찍 일찍 해주고 특히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테라도 이래 주면 먼저 알잖아요. 시중에 온만 것 다 돌아다니고 온갖 얘기 다 듣고 나서 늦게 알아진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에 공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는데 전에 꼭 부탁을 했습니다. 전에 크게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미리 안을 잡을 때 설명을 해주든지 주례회에 와서 아니면 어떻게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조금 알려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우리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형질 변경기준 조항인데 전에는 개발이 몇 %였습니까?

전에는 이랬습니다. 자연녹지 100평 같으면 20평 지을 수 있습니다. 20%니까

아니, 개발 몇 %, 보존 몇 % 하는 게 있잖아요.

개발 20%, 보존이 60% 되어 있습니다.

40, 60이죠?

4대 6입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위자체를 다 해도 된다?

예.

다음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지금 대체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행위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보증금하고 보증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는 보증금 말씀입니까?

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 다음은 허가기간의 1.5배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단축이 아니고

단축이죠. 허가기간의 6개월 가산 아닙니까? 전에는 허가기간의 1.5배거든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1.5배라는 게

저는 얘기만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과장님 참고하시라 말이에요. 메모해 놓았다가 내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 이 2종 근생이 일반 옛날 주거지역이 2종 근생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렇죠? 그러면 밀집된 도시지역도 있지만 우리 촌 지역에 기존 부락도 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옛날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에서 용적률 220%로 하향조정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제조업소 하고를 지금 제한한다 말이에요. 현재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내공장 즉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공해나 폐수가 없는 소규모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떨어진 촌동네 있는데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일정 규모이상은 타 공업지역이나 공장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까지 영세업체들까지 우째 다 그리 가서 제조업을 하겠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내공장이, 이 사업자등록증이 제조업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제조업체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획일되게 묶어 버렸잖아요. 땅 개발하는 것은 풀어놓고 먹고 살려고 실질적으로 가내공장이 해야 되는 것을 딱 묶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생산녹지지역은 지금 논입니다. 논, 밭 지금 한참 콩도 심고 쌀도 거두고 해야 되는데 들 복판에 고물상 영세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휀스도 잘 안쳐요. 고물상들은 또 난립되어 있으면 군데군데 있으면 비닐이고 뭐고 이런거 갖다 놓으면 우째 다 감당하실랍니까? 특히나 아까 우리 허위원님 말씀대로, 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수나 기타 바람이나 불고 태풍이나 치면 온 들판으로 다 날아다니면 누가 일일이 어떻게 수거할 거에요. 지금도 고물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유치 못하라는 게 아니고 허가 안 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병원들이 들어오면 녹지공간이나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이 살아 있어야죠. 100% 다 허가 내 줘버리면 기존적으로 건폐율에 맞는 조경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축법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법면을 가파르게 잘라서 딱 병원 지어버리고 조경만 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나중에 이게 진짜 난개발 아닙니까? 무조건 병원, 치과병원 허가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제일 유산 중에 고귀한 유산이 자연유산이라고 하더라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관리지역내에 운전자동차 관련시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운전학원인데 관리지역이면 우리 면지역에 문자 그대로 농토가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자동차학원 허가를 내준다, 운전학원 허가 내준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매장인데 매매장이 우리 시관내에 여러 수십개 업체가 있을건데 5개 이상 모여 가지고 자연녹지 12m 이상 도로 접하면 허가 내주죠?

그렇습니다.

5개 이상하면 만약에 100개 업체 같으면 20개 만들 수 있고 단체로 만든다면 가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50개 같으면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 하니 차라리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줄라하면 한 지역을 10,000평이면 10,000평 5,000평이면 5,000평 용도지역 지구를 차라리 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 이 지역에 자동차 매매장을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하라, 타워를 만든다 말이에요. 그 안에 식당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12m 도로 폭에 자연녹지에 매매장 한다니까 그 3,000평 미만이죠. 그것도 그렇죠? 3,0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3,000평씩, 3,000평씩 도로마다 다 헤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을 과장님 어떻든간에 안은 잘 만드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든간에 권익을 주고 이익도 주어야 되고 해제도 해줘야 되고 완화도 시켜줘야 되고 잘 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간 상인들이 있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빠져 나가버리면 실수요자나 토지소유주한테 실제로 이익 돌아가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해야 될 사람은 아주 고가에 고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 소유주는 나름대로 그 개발이익 하나도 못 챙기고 땅 내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의원님들 안도 한번씩 들어 보고 다 의원님들이 그냥 의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 주면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도시과장한테 전화해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이러 이러 것은 아닙디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조정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래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올라오면 안 되겠나 이래서 근 6개월 동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미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미리미리 의원님들 안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 자기들 사심 가지고 이런데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에요. 다니면서 다 자기 지역을 제일 많이 안다 아닙니까? 산이 어떻게 생겼고, 논이 어떻게 생겼고 고물상이 몇 개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에서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정회시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더 고민하고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서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야금 연주단원의 부족으로 대형무대에서 연출효과와 가야금의 연주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단원 수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무대 연출 효과 극대화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원 수를 증원합니다.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각 1명과 단원 15명 이내를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음악 부감독 각 1명과 단원 19명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음악감독이 원거리에서 내왕함에 따라 감독 유고시 연습 및 단원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격코자 합니다. 2004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어 이에 부응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주단원 수를 보강함과 아울러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단원 수를 15명에서 4명을 증원한 19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코자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입니다. 음악 감독 유고시를 대비하여 연주단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격코자 하였으며 또한 가야금단의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부단장을 문화예술담당 국장으로, 간사는 문화예술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조례안 제3조 2항, 5항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금연주단원이 1년에 행사하는 회수는 대충 몇 번 정도 됩니까?

정기연주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지난해의 경우는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연주회가 2번이고 지난해는 8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주로 연주할만한 장소가 칠암문화센터, 장유에 장유문화센터 이 두 곳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관중은 행사를 할 때마다 관중석은 꽉 찹니다.

보통 인원은 몇 명 정도

칠암문화센터 경우는 약 350석 되는데 350석 이상은 꽉 찹니다.

지금 음악감독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음악감독을 위촉했습니다.

굳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아니면 음악감독이 없습니까?

지난 4월 1일날 음악 감독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 이전에는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가 쭉 해왔습니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 쭉 했는데 학교 사정상 더 이상 감독을 맡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정한 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화여대 교수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이 근처에는 김남순 교수가 부산대에 계시고 저희들도 가까운 데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음악감독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부산대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계셔도 한 두 번 오시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금연주단의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늘어난 것이 부감독 1명이 추가되고 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야금연주단원들한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원들한테는 한 달에 7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3만5천원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네요. 보너스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보너스는 없고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하는데 따라서 한번 연주하는데 연주수당이 2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감독은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음악감독은 한 달에 157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부감독이 새로 신설되면 이 부감독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이 개별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음악감독, 악장, 단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장으로 하게 되니까 감독이 없을 적에 전체적으로 지휘 통솔문제가 있어서 악장의 명칭을 부감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악장을 두지 않고 그 대신에 부감독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민들 문화의식 수준을 앞당길수 있고 정서적으로 옛날의 연주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에 우리 단원들에 지급되는 것이 약 천이삼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행사를 몇 번 하느냐 시민들 참여율이 어떻냐고 묻는 이유는 우리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시민들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부감독까지 신설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유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단장은 차라리 국장으로 하시고 전문가를 부단장으로 격상을 더 시키는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사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소견입니다. 지금 정기연주회를 1년에 8회 한다고 했죠?

정기연주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합니다. 총 8회를 한다

총 8회를 하는데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체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들이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야외라도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도체를 할 때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우리 큰 행사가 있을 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774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40억원, 도비 1억6,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00억원을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내용은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연 이율은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2004년 4월 23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내동 1131번지 지하 2층, 지상 4층의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2001년 착공하여 오는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774억원중 국비 40억원, 도비 1억6,300만원만 지원되어 나머지 73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투입하여야 할 상황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04년 투자계획 258억원의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100억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리 3%의 이율과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2004년 4월 23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장기저리의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사계획이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무리단계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올해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부족분이 약 100억원 가량 된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에 돈을 빌린다는 개념과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8억원을 우리 시비로 한꺼번에 지금 현재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빌려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까?

스포츠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별도로 문화예술 부분에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는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료화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재원투자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657억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774억원

774억원에서 증액부분이 117억원이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17억원이나 증액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당초에 657억을 계획했을 때보다 면적이 약 1,000평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이 거기에 따라서 약 오육십억 정도의 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재값이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적용을 해주었더랬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상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12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과장님 당초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 계획대로 차질은 있겠습니다. 다소 그러면 지방비 연차별 확보계획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과연 매각이 다 되었느냐 수입이 제대로 들어왔느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증가가 1,000평이 늘어났다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오버되었다 해서 돈을 117억 재원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재산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평 오버된 부분을 전혀 의회 승인도 하나도 받지 안하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척을 해왔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구요. 그리고 지금 2004년까지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시·군비가 147억만 있으면 되는 걸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사 착공한지 몇 년 됩니까? 그 사이 이렇게 돈이 그것도 147억 계획되어 있던 게 358억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 진척도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한 건지 기성품을 많이 주었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왜 올해 당장 100억이라는 기성채를 발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차기 민선시장이 들어오면 이 부담 100억 안고 갑니다. 그때부터 변제가 되어 지는데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방대한 김해시가 117억이나 오버되었다 말입니다. 공사 지금 몇 %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한 5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50% 진척되었는데 공사금액이 117억이 증액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을 다 들을라 하면 끝도 없겠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투자금융 심사를 하면서 이 자체가 진짜 형식에 불과했다. 올해 공영개발사업 40억 들어옵니까? 세무서 27억 들어옵니까?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이 있어서 세무서의 매각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부지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각수입이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으로 쓰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까?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제가 국유지 매각계획을 세무과에서 들어왔을 때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연 그런 건 매각을 못하잖아요. 2년안에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했다.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8월달에 세무서하고 임대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8월달에 종료가 되면 그걸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군부대 이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부분은 세무과에서 나중에 따져보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도 세무과하고 예산심의 특위때 알아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리고 1,000평이 늘어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는 1,000평이 늘어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1,000평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투용자 심사를 받은 건 2000년도 10월 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착공이 된 건 2001년말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말에 착공이 되면서 1,000평이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건 착공하기 전에 늘어나서

그러면 의회보고는 해야죠. 의회보고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늘어난다는 게 111억을 기채발행 한다는데 이건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향평가는, 재영향평가는 2001년 1월 11일날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계획을 방대한 돈을 약 1,000억 들어가는 투자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주물럭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정말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2001년 착공해서 지금 당장 2004년도 들어갈 돈이 계획에는 147억 되어 있는데 358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올해 25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투융자 심사시 계획상에 보면 2003년도까지가 약 4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걸 보면 2003년도까지 328억을 투입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보다는 약 70억 정도가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투입이 적게 된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오면서 뒤에 마지막에 투입비용이 일괄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채발행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면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무턱대고 빚을 낸다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계획이 2001년도 착공해서 2003년도 벌써 2004년도에 돈이 약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남은 것이 188억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 당장 들어가는 게 158억만 해도 우리 계획상 이런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그래서 투자 금융 심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게 올해 당장 와서 117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100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돈을 만들어 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20%나 오버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657억 할 적에는 처음에 계획을 할 단계 657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착공할 시점에서는 총 사업비를 757억으로 해서 착공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할 때는 774억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757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757억으로 또 불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657억을 할 적에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설계비는 당초에 애초에 먼저 집행이 되었잖아요. 설계비 이런 건 벌써 2000년도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는 2000년도고 다음 공사를 착공할 시점은 2001년도 말입니다. 2001년도 말에 착공할 시점에 총 공사비는 757억으로 해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770억까지 온 건

2004년도 설계실시 심사할 적에도 기술심의까지 받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스럽습니다.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벌써 11월달에 사업착공 할 때 받으면서도 그건 계산이 다 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스럽죠. 우리 위원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약 1,000억이 들어가는 돈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흘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실무과장님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투자 심사할 때는 과연 몇 명이 합니까? 김해시 실·국장 다 앉잖아요. 그건 전문기술자도 있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걸 2년도 안 되어서 100억이 추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야 그 당시 책임이 없는데 국장님이 책임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하고 처음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할 시점에는 이미 사업비가 칠백오십몇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774억인가 되는 부분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단가적용에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관리를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물쩍 그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입찰할 적에 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도 할 것 아닙니까?

최종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1년 7월입니다.

2000년도 3월입니다.

아닙니다.

계획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착공이 2001년 말이기 때문에 착공 직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첫째는 기채발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유지 매각이 첫째 안 되었다는 게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은 그 당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국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행자부부터서

그 지적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군부대 이전부지는 관광호텔 유치할려고 투자 유치 홍보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진우도 매각인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매각이 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입니다. 사실은 책대로 하면 류진환 위원님 지적대로 땅도 팔아서 여기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그런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안 하자는 건 아니라 안 합니까? 제 이야기는 매각계획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매립장 20,300평도 분명히 팔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재원이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돈만 해도 30억이 되는데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것 가지고 안되니까 기채발행을 하겠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매각을 검토해서 재정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답시다. 매각계획에 하는 걸로 하고 승인하는 걸로 조건을 답시다.

알겠습니다.

설창쓰레기 매립장 잔여부지 20,300평 이것하고 포함해서 조건부 승인

그것하고 또 뭐 매각하는게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일단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들이 이후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재정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 수립할 때 예산 확보하는데 그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40억, 도비가 1억6,300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히 투자가 되었는데 국비가 2003년도나 2005년도 준공까지 전혀 확보가 어렵습니까?

국비는 추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한 번에 한해서 20억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가 국비확보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 고향이 우리 김해 아닙니까?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매달리면 안될까 시비가 약 6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명을 좀 하고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퍼뜩 그래서 물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과에서 했는데 언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까? 업무가 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재정대책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을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다 지어지면 운영을 우리가 할 건데 지금부터 받아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감시나 감독 내지는 집행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만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준공할 때까지 건축과에서 계속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나 과장이 명쾌한 답변을 진작 못 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처음에 657억할 때 매각감정표 들어 있습니까?

그게 들어 있는 부분에 당초 657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울 때 있었습니다.

117억에서 774억으로 700억이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00평이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재대 인상이나 땅은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땅에 있는 부지에

700억이 늘어나니까 공사내역으로 오육십억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매각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어차피 늘어났잖아요. 매각을 조건으로 하고 657억에 그 세원에 매각이 들어 있고 이 110억,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단지 1,000평이라는 부지가 늘어나고 공사대금이 자재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말고

임용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게 117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인 657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부분에 차질이 생기니까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재원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답변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 우려하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죠? 뭔고 하면 개인도 빚을 내고 이자를 갚으면 자립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도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는데 중간에 말을 할게요. 재정투자의 심의를 받을 때는, 행자부에 받을 때는 사전에 받았고 650억이 있으면 이 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상신을 해서 받았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계획을 하니까 700억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7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꾸 말을 그래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총 공사금액이 700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게 물가상승률이라면 물가상승률 말도 안 되는 물가상승 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110억이 증액이 되었지 물가상승률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답변을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게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종합문화회관 짓는 것을 제일 반대한 사람입니다. 오니까 벌써 3대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그때 그때마다 따진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예산투자심의회 할 때 650억이 들었다.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700억 들어서 700에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우리 3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미 투융자의 마이너스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앞으로 자원조달을 어떻게 어떻게 그 보고를 의원들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3대 의원들한테 분명하게 했느냐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3%고, 5%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했느냐 아니면 그 얘기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그냥 불쑥 이것을 내놓았느냐 그러면 또 그 전에 4대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사전에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3대때 그 승인 얘기를 받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그 당시 실무를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투융자 심사는 실시설계 이전에 개략적인 금액가지고 중앙정부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차액이, 2001년도 착공 11월달에 할때 차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떤 돈으로 하겠다.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 기채를 1,000억, 100억을 하겠다는 거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증가된 부분을 의회에 그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