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집행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민선 3기 2년 분야별 시정성과 등 총 340여건에 대한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실시할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시기에 의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하여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드릴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3년도와 2004년도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본으로 하여 기준년도인 2005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 미래 2년간 전망치를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계획,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이며 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꽤 하고 예산운용 시계를 5년간으로 하여 중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재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키 위해 중·장기 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추계한 계획에 의거 분야별 투자계획수립과 재원배분을 토대로 부족재원에 대한 세출확보 및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입니다. 10쪽입니다. 지역발전과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주민불편해소 및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도시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형 거점도시 육성에 있습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는 사업 분야별 발전 과제로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청정도시 조성, 문화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운영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중기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 전망과 운영방향은 2003년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온 지방분권화 및 자율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경제성장률은 연간 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4.2%로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17위이며 군을 제외한 27개 시에서는 17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2004년도 우리시 당초 예산규모는 1,727억원으로 도내 타 시·군에 대비해서 하위 수준의 재정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풍산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사업의 투자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택지개발 및 부동산 관련 보유세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의 대가로 수익자의 부담현실화를 위해 각종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상승요인분 등의 문제로 대폭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2005년도부터 18.3%로 상향조정되어 우리시의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 균특회계 등도 대규모 도로사업 등의 추진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기간중의 예산규모와 세입재원별 현황은 계획안 19쪽부터 20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부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연도별 평균 신장률은 3.1%이며 경상예산은 2.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예산 신장률은 8.3%로 추가했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상단 도표 중에 총계란 수치가 전산프로그램 입력과정에서 오기가 되서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1조4,324억900만원이 오기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 확정시에 정정 확정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계획 기간 중 사업예산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각종 도로 및 주차장 건설 등 도로교통 분야에 5년간 3,172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교육지원사업 등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705억6,300만원, 한강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 기타 환경개선 등 청소 분야 개선을 위한 수질·환경 분야에 748억2,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사시설 건립, 저소득층 생계보호, 지역보건 사업 등 보건복지 분야에 207억7,600만원, 구시가지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분야에 2,157억3,600만원, 공원녹지 등 기타 분야에 240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출신장 추계 및 구성현황, 분야별 투자계획 사업예산 중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현황, 기타 소규모사업 분야별 비율현황 등은 계획안 21쪽부터 24쪽까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07년까지의 계획 기간중 세입추계는 7,353억1,800만원, 세출추계는 1조2,897억3,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액은 5,544억1,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총괄은 계획기간 중 세입과 세출을 주요비목별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총괄금액은 광역과 기초단체간 회계간 중복 계상 부분을 공제하고 순계로 작성하였으며 서식중 계란에 세입과 부족재원 대책과 세출은 상호 일치하나 회계별 순계로 작성하였으므로 각 회계의 세입 플러스 부족재원 대책과 세출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는 각각 회계별 세입규모, 회계별 세출규모, 단체별 세출규모, 회계별 세출추계, 단체별 세입·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에 5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1건으로 총 7,834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부터 53쪽까지는 사업명 및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부터 138쪽까지는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조서로서 도로교통분야 등 9개 분야입니다. 2005년 투자계획은 연도별 투자사업비에 2005년도 금액을 재원별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으며 본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거나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한 후에 의원님의 조언과 수정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76쪽, 77쪽,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사전에 서류검토를 하셨는지 책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똑같은 면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중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은 사항인데 제본 과정에서 긴급히 하느라고 중복 기재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보완할 때, 최종 확정할 때 이거 하나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보완을 해도 사전에 하남시의 중기재정계획서인데 이렇게 미흡하게 중복이 되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본 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중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이 있거든요. 거기 나번을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제가 아까 오타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8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7위입니다. 그리고 군을 제외한 25개 시도 27개 시로 수정이 돼야 되겠고 22위도 17위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17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상당히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서를 보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중기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수립이 됐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리정보시스템, 덕풍 근린공원 정비사업, 푸른 경기 21 1억 그루 나무 심기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풍산지구택지개발, 중1류 13호, 상화울 시도177호, 이런 어떤 도로개설 여기까지만 이후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2006년도에 끝나요.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는 2006년도에 대부분이 끝나고 거의 단절되다시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교통이면 도로교통 전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설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뭔가 기존에 했던 그런 어떤 교통이나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만 하고 더 이상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물론 아직은 지하철인지 경전철인지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성 검토 이후에 재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다 하더라도 그 동안 해 왔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누락이 됐고 또 한 부분은 동부 자원화 시설, 광역화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당장 예상하기로는 4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정도로 저희 하남시에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남시에서는 전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지만 예를 들면 교육 부분이면 교육, 그 다음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 계획, 사회복지 종합 발전계획, 교통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학술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서를 보면 다 있어요. 200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해서 2005년도에는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술용역을 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중기재정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재원비율이 10%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재원비율이 2.6%로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의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복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수련원, 여성쉼터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화부분이라든지 또 교육 부분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나 대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유적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박물관이라든지 이성산성 공원화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이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2007년도까지 아예 계획조차 설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렇다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실제로 그냥 확정된 예산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당초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로만 채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말씀하십시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부분씩 했을 경우에는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실 부분이 있고 일단 이것을 초대로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하남시 구시가지 주거환경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획에 전혀 없었거든요. 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분야에 2,157억원 27.5%가 바로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풍산지구택지개발인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지방채 511억원을 할 작정이고 2006년도에는 820억원, 2007년도에는 816억원이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정되었는지 시 예산으로 아파트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공사에서 하는 건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2억원인가 1%였던 것이 2002년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농정분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계획이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는 누락되거나 신설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했다는 것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미흡하고 또 계획성이 없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의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말씀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의 연동화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매년 수정·보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원인이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을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이렇게 연구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것을 충분히 자료와 모든 것은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사실상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위사업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업이었든 사업비가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조차 여기에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어떤 계획의 미비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하남시의 중·장기적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관계 부처간에 어떠한 팀이라든지 단위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전문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여서 작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심이 의심스럽거든요.

저희가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사업의 중요성이 미흡하고 중요한 사업이 빠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홍미라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 모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립 후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기초 초안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친 후에 일단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받는 과정에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 직결되는, 연관되는 사업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1주일 동안 수해대책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10개 동을, 다녀본 결과 우리 하남시의 제일 취약점이 기반시설입니다. 그중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수해 때 되면 피해를 보는 그런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각 동에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하남시의 기반시설인 하수도망이라든가 또 배수로, 우수관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수해를 입지 않느냐 인위적인 수해를 보는 겁니다. 전에 동부면 시절에는 수해가 안 났었어요. 인위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 하천 정비는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사업에 빠진 것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좋은 제언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분명히 계획안을 확정할 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