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되니 반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4일,아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과 동일자로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김석환 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과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나」항으로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으로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 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항,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행정자치부 토요휴무제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지금 현재는 첫째 주하고 넷째 주인가 쉬지 않으시는가요?

한달에 넷째 주로 한 번만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달까지, 다음 7월 1일부터는 두 번으로 둘째 주, 넷째 주에 쉬게 되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지금 신설되는 비밀엄수에 대해 만약 비밀을 발설하면 벌 같은 것을 주는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시징계양형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비밀엄수를 위반했을 때는 최소 견책 내지는 파면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조례를 왜 이제야 만들어요?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 아니에요?없었어요?

공무원법 상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조례상에는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3쪽 설명에 보면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시킨다라는데 원래 동절기 때는 5시에 퇴근할 것을 6시에 퇴근한다는 말씀으로 어둡도록 하면민원인들이 어둡도록 올 리가 없는데 오히려 늦게 퇴근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동절기에 6시면 아주 깜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원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노는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다 보니 똑같이 동절기도 6시까지 연장해서 한 시간 더, 옛날에 5시까지 하던 것을 연장, 이 중앙부처부터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장근무를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연장근무를 함으로서 연장근무에 대한 어떤 특별수당 같은 것을 또 지급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근무시간이 09시부터 5시까지 되던 것을 09시에서부터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이게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7월 30일자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이미 공포가 돼 있고 그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충청남도에는 혹시 몇 군데나 주민투표법 조례를 정한 곳이..

지금 확정된 곳은 없고 지금 전부 의회에다가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주민투표법을 조례로 정하면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제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남발보다도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제도이므로 크게 남발로 볼 수 없는 걸로...

왜냐하면 행정부서에서는 어렵다, 하기 쉽지 않다고 그럴 때에는 그냥 유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할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책결정 관계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 이것이 발효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조례의 사항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수렴하는 사항, 우리 행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도 주민이 우리 행정에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에 중점을 둔 걸로 이렇게 주민투표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전부주민복리, 안전, 이런 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한 두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투표를 주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충청남도에는 아직 한 군데도 지금 시행한 데가 없죠?

시행은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결정한 데가 없죠?

결정한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산시급식조례 청구인으로 받은 것을 보면 3개월 동안에 약 4천 명 조금 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에 비교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 같이 놓고 볼 때 선진국 같은 경우 57.8%가 도입하고 대략 1～5%로 완화시키고 또 스위스 같은 경우 2.2% 정도 완화시키고 상당히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결론은 주민투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우리 행자부 표준안으로 1/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자부 안이 표준안이고 이 안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자체규정으로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자치단체의 결정된 선례는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타 시·군이 의회에 요청한 내용은 우리가 시·군 별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천안시를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1/14, 공주시가 1/10, 보령시가 1/9, 아산시가 1/10, 서산시가 1/10, 논산시가 1/20, 계룡시 같은 경우는 1/6, 금산이 1/20로 이렇게 해서 대개 표준안을 대부분 지켰고 하한선인 1/20을 초과한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5조, 앞에서도 이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10이라면 우리 번영회에서 역사명칭 관계로 우리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회원 40 여 명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두 달 동안 뛰어다니며 받은 숫자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길에서도 받고 쫓아가서, 통장님 협조까지 얻어 가지고 받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받았는데 1/10을 받자면 엄청 많은 고생을 해야 받지 실제 못 받습니다. 이거 서명 받아 본 분들이 알아요.이거 시에서 어떻게 협조해 가지고 이·통장님들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해야 받는 숫자이지 일반인들이 도저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15 정도로, 만 명 정도 받으면 어떤가, 안을 한번 생각을해 보셔야 돼요.이거 서류만 만들어 놓는 거지 형식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1/10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최하 선 1/20 범위 내에서 유동성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낮춰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발할 우려가 있고, 또 넘은 적은 인원이 서명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다 보면 또 투표율이 분명 낮을 겁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명칭 관계로 할 때에도 우리 주민들 참여의식이 약해 가지고 서명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또 투표율이 낮으면 이게 무효가 되요.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투표율이 1/3이 초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법안이 무효가 되게 돼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추어 놔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고 하 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법인데 지금 참여를 막고 있다니까요. 너무 어렵게, 어려우면 못 하죠.행자부에서 1/20이면 사실 1/20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려해서 이 정도는 1/15 정도, 만 명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론도 하겠지만 7월 3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 회의에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 안에 이것을 처리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7월 초에도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 극 반영한다는 이런 뜻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염려스러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자부 산하 전국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서 우리 충남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성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또 7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보류해서 최종적으로 그 때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지금 정동하 위원님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정동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정거묵 위원님의 동의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정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집행부의 총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심사일정을 오늘 하루뿐이고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방법은 실과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견조정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견조정시 궁금한 사항이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항목 등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을 배석케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아산시정, 살림을 하는 우리 주무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킨 것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을 예비비에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회계법상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차후로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으며,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사무실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잖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