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을 상의를 벗어도 되는지, 상의를 벗고 회의진행 할 것을 긴급동의안을 냅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발의한 아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행정 리·통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지내 공공시설을 비롯해 도로확보 등이 개발업체 및 입주자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행정 리·통에 거주하는 시민보다는 작은 혜택으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원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적용범위 등을, 제4조 단지내 도로보수, 가로수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보수 등 지원대상을, 제5조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읍·면·동장 및 시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하의 아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산림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부 전적으로 여덟 명을 공무원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회단체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다는 안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사안은 틀리겠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70%는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 아파트 단지 내의 부담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는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또 경기도 과천시, 기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개 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업종은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 다른 1종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층고나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나요?

종전하고 똑같다고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고시 지정이 되면 그 장미마을 말고 더 확대돼서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