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연일 수해피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의회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자연환경과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것은 그린 카드사용액의 0.2%가 도에서 내려 옵니다.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도비입니다. 환경정화식물 식재비로 예산이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관리 인부임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마을에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이 안 되고 마을에서 위탁을 안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432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850만원 감은 이번 예산이없다고 해서 예산절감으로 기존예산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일반수용비 그린카드기금에서 환경정화수 구입비가 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카드구입비에서 정화수 식재하는 인건비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700만원 이것은 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청풍 쪽에서 올라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요구가 돼서 37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 프린터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리원 급여 인상분입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부족분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매립장에 현재 매립장 새로운걸 추진하는 기간이 2005년 포화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007년 연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대형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고 나무 종류도 묻지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해서 매립용량을 줄이는 차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것은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은 안옵니다. 영세민들이 와서 일을 하고 효과를 보면 인건비가 재활용품이 판매액의 40% 정도가 다시 환원이 되고 또 우리가 2007년까지 그게 끌고 나갈 수 있다면 매립장 공사비를 따지면 13억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때까지 끌고 나가지 못하면 포장하는 기계를 사면 그 기계 값이 3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영세민 일거리 창출차원도 되고 분리수거 인건비를 과감히 투입을 해서 매립용량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을 1억2천을 요구했는데 81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해체 냉장고라든지 침대는 해체하면 100%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1500이 섰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 4700만원 감을 시킨 거는 다른 예산을 세우기 위해 기존예산을 10%씩 예산 절감해서 감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안내판 제작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됐다가 안왔기 때문에 우리예산도 없고 해서 시비도 같이 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도비보조금이 내시됐던게 도비가 안오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매립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45억인가요 이거를 요구했다고 여기 서 인정을 안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제대로 서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메꿔나가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청소용품 구입비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감을 했고 다음에 매립장 잔디포 관리이것은 매립장 보완용 예산 잔디포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비위생매립장을 올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함 지금 우리가 기 배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 어느 데는 배치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 모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환경성 영향 조사입니다. 지나 보셔서 아시지만 고암동에서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금년12월달이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영향조사를 해서 진행조사 결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잔액 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과목정정 1억2천은 우리 매립장 신청했던 마을 떨어진 탈락마을 시설비 예산을 세워 줬었는데 마을회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목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1억하고 설계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립지 나오면서 주변에 송학 땅이 되겠는데 물은 송학면을 거쳐오면서 이 물은 못먹는다 그리고 매립장 무도리 매립장 쪽으로 양지만지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공사입니다. 여기에 7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할려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감리비이고 그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관리센터 탈락마을 과목정정이 1억2천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500 감은 입찰잔액 감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는 반납금은 작년도 예산잔액을 340페이지 이런 거는 예산 잔액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8페이지 폐비닐수거 전용 집게차량 구입비 99만2천원은 반납금을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수생식물 식재 안내판 제작은 잔액 반납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319페이지 폐비닐 수거 전용차량 집게차 구입도 잔액 반납하는 것이고 뒤에 467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이번에 예산세우는건 아니고 총 사업비가 372억 7천만원 그중에 매립시설이 160억 4600만원 다음에 소각시설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22억 7천만원 재활용 선별시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173억인데 집행은 8600만원이고 잔액은 17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39억 8900만원이 됐고 지금 2005년도에는 13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시설비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아까 청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잘해 주시고

어느 면을 정확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 인부임 부족분을 하셨는데 당초에 2억26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100만원이면 많은 돈이라고요 재활용품 선별할게 많이 들어 옵니까?

예. 많이 들어 옵니다.

예.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인근 충주시에 가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그냥 버리면 그걸 안에 내용물을 찾아가지고 주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물리더라구요

예.

제천시에서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 봉투에 들은거는 까만봉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한거는 있습니다.

1년에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인근 충주시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그런데 학생들이 버렸을 때는 한번은 저게 되더라구요 학생증를 가져갔을 때는 한번은 되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구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우리 한수면에는 충주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들이 찾아가고 그런 예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벌금을 무는 사람도 있고 인근 충주시는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데 제천시에서는 지금 까지 150만원은 과태료가 나왔다는건

징수포상금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분리수거를 안해서 물은 사람들은?

150만원 포상금 나간게 10만원 부과하면 3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450만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음식물 분리수거와 함께 강하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해 주시고 사실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별 인부임 부족분을 세우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엄청 어렵다 하면서도 당초에 환경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추가 예산을 한다는건 모순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부족 인부임도 올라왔고 그밑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디앤무 태풍로 인해서 지역의 현장 개인을 이틀을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농촌에 제일 피해가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개울 물에 쓸려내려 가서 하수구 구멍을 막아가지고 물이 넘어서 농경지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폐비닐 수거할게 많은데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님이 잘 제천시의 자연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예산을 삭감을 할걸 삭감을 해야지 이런 돈은 더 활용을 해서라도 농촌에좀 보상을 더 줘서 라도 폐비닐이 수거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폐비닐 수거는 양에 구애받지 않고 전액 다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kg당 100원을 주고 있는데 삭감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10% 절감을 하면서 삭감이 되는건데 삭감된다고 해서 수거한 것을 돈을 안주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안주고 주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100원이면 150원이라도 더 줘서 농촌에서 사실 인력이 무지하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30원을 농수산부에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폐비닐이 도로가에 별로 없더라구요 작년만 해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수거를 안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 폐형광등 수거함 163페이지에 어떤 건데30만원에 130개 3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형광등을 지금 까지는 수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들어 갔던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이걸 분리수거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게 수은이라든가 해서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가면 재생산이 됩니다. 형광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는데 동그란거는 동그란거끼리 긴거는 긴거끼리 함은 이쁩니다. 아파트 마당에 설치를 해놓고 단독주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그렇게 해서 지금 까지 수거함이 있죠?

사뭇 없던게 금년 상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몇 군데 사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형광등이 가정집에서 1년에 한두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다마가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가 크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놓으면 아파트전체가 갖다 버리면 양이 되죠

이렇게 하는건 좋은데 책임자들은 구입만 해서 해놓을게 아니라 홍보를 잘해서 꼭 수거함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고암매립장 환경성 영향조사지금 우리가 보면 제천시도 용역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용역비 5천만원 용역비는 1-2천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이에요. 몇억 과연 용역이 잘되어 가는건지 엄청나게 의심이 갑니다. 무조건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환경성 조사 용역 5천만원 그래도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 그 정도로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원만 섰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뭐 용역하는데는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전액 10%에서 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경상경비에서 10%를

당초 예산을 우리가 감을 할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다시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10%를 다 깍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실과 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봅니다.

제천시 전체에 추경자원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될걸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용이하게 썼다면 예산서에 용이하게 올라왔다 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깍아가지고 전부 신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수해현장에 가봤지만 사실 뚝방을 예를 들어서 50m를 해야 되는데 35m, 40m 를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안했단 말이에요. 4-5m 안 한 것 때문에 그 뚝방이 다 터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예산을 쓰신다면 절감을 해서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엉뚱한 데로 예산이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내년 예산도 올해 다루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각 과에 운영이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연환경과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19일 20일 양일간에 폭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에 가까운 제천 관내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면서 여러 가지 제천의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미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정화수 식재인데 그린 카드기금에서 넘어오는 돈이죠?

예.

이런 사업도 나무를 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는 주로 나무보다도 자연형 하천에 꽃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창포라든지 이런거.

요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인해서 결국은 하천에 꽃을 심을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내로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박종유위원님께서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나 많이 독려를 해서 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골짜기라든가 눈에 띠는 그런 지점이 폐비닐이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수거비용은 수거업체로 갑니까? 아니면 농가면 어디로 갑니까?

주로 보니까 개인이 많이 걷어놓고 신고하면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주로 마을 단위로 해서 부녀회 이런 데서 신고를 하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가더라구요

1kg 에 100원?

예. 지금 이거면 인건비가 충분히 된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것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아무튼 농가입장에서 비닐을 수거하는 입장에서 돈이 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걸 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인 농가나 아니면 폐비닐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비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수거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도록 홍보를 해 주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청풍호의 부유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부유물이 떠가지고 사실상 부유물에 대한 상수도가 청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면 광역상수도로 해서 제천 물이 갑니다만 더군다나 상수원위에 쓰레기 수거지가 있고 또 소각장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청결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업체에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청결유지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세심한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톱밥 제조를 하는데 이것이 지역민한테 유통이 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시고 말씀드립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오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대안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부유물 관계 처리를 위해서 자원관리센터에 돈을 대폭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우리한테 처리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걸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처리 자체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164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공사비가 7천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고암매립장인데 아직도 3년을 해야 되는데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영구 건물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허허벌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제천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6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을 어떤 것을 어떻게 대량 선별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재활용품 선별은 지금 각 가정에서 분리해서 내보내지만 실제상 그 자체로는 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티병은 피티병대로 병은 병대로 분리를 다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목제는 목제대로 다 분리를 하고 또 대형냉장고는 파손해서 철은 철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분리를 하고 매트리스같은 것은 분리서 하면 철은 철대로 거기에서 부직포 나오는 것은 그게 보니까 부직포더라구요 과수농가에서 아주 좋아해요 가져가면 공중분해가 돼서 전혀 매립이 하나도 안 되더라구요모든 것을 세분화 시켜서 해놓으면 팔아먹으면 인건비 예산비의 40% 정도가 재활용 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문제는 3억 788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에 기정하고 합하면 그런데 이게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우선은 자구책으로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만들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산된 수치라고는 생각하지만 먼저 시민으로부터 자체선별할 수 있는 쪽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유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너무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홍보쪽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우선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매립장 조성사업비에서 20억이 이게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동막골·

여기 얘기하는 거죠?

국도비 부담금을 그때는 40억을 못세웠습니다. 이번에 50억을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했다고 20억을 받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방금도 동료위원께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16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고암매립장 환경영향조사라고 나가는데 실제 매립장은 우리가 종결되고 나면 흙을 다 덮으면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용역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까 답변이 왜냐 하면 물론 어떤 줄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했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용역을 주는 거지 여기에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고암동에 양구터 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주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하고 여러가지로 실갱이를 해왔는데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 매립장도 일정 규모 이상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주는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줘야만 하는 이유가 성립될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이 1억 뿐이 아니고 5천만원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가 자기들 피해가 많으니까 이주해 달라는 건데 용역을 해서 과연 영향이 가면 이주를 해야 되고 영향이 안가면 이렇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고암매립장 자체는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오폐수 시설까지 법적범위내에서 다 갖춘 겁니다.

거기에 비위생 매립장이 있잖아요

제가 딱 한가지 아는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메탄가스는 현재 태워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불붙이니까 불이 붙었죠

불이 붙는데 붙여 놓으면 꺼진다구요 우리가 안붙이는게 아니라 붙여 놓으면 금방꺼져요

그러면 시설할 때 우리가 규격대로 했습니까? 규칙해서 시설을 했느냐구요?

그게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 된게 뮈냐 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면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제천시가 환경 파괴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사후대책을 위한 예산을...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매립을 해나가면서 계속 묻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거요?

매립을 하면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그 구멍을 만들어 가면서 시설을 해나가야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걸 지금 현재 많이 나오면 불을 붙여놓으면 타는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을 붙여놓으면 금방 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속에 그물망같이 많이 해서 연결을 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파이프 박아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게 나머지 메탄가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 표토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공관을 통해서 한군데로 나오게 해서 메탄가스를 태워서 내보내야 하고 이것이 그냥 나가면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제천시는 그런 예산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런데 필요한 거지 실질적인 이거할 수 있는걸 해서 여기에서 생각보다 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학술용역 주는 것은 가스 처리보다도 주변 마을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비 투자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따는 직업을 제가 와서 해서 50% 국비를 딸 수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국비라고 나온 것도 없네요

어디에요?

여기요.

이건 국비가 아니라 앞으로 가스 포집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게 지난번에 용역하고 한게 국비를 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조사를 해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겁니까? 결론은 뻔한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가 법적 범위내에서 환경성이나 여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법 규정 규칙 범위내에서 바라는건 다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단하나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건 메탄가스를 나오는걸 처리를 안하고 연소를 시키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는게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거 영향조사는 양구터마을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아닙니다. 양구터마을 민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이걸

그렇다고 하면 마을주민하고 차라리 다 끝나가는걸 이 5천만원을 마을에 주고 어떤 지역사업하는게 낫지 용역줘가지고 학술용역비 날리고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이상입니다.

아까 재활용 선별관 계 홍보는 우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환경지도자대학 나온 사람들도 그거에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서서 실제 체험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해보고 그래서 각 교육지 마다 할 수 있는 CD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전에는 월별로 해서 이걸 재활용품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번 지나가면 그게 1주일씩 길가에 지저분하다는 민원때문에 싹싹 수거를 해가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일거리 창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걸 분리수거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판매액의 인건비의 40%가 다시 환원이 되고 단지 저 매립장 완료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게 공사비를 우리가 계기를 산다고 하면 30억이고 위생매립장 공사비를 따지면 13억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걸 감안을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인건비은 대체효과가 있으니까 선별을 해도 크게 실질적으로 안들어 간다는걸로 설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제천시민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어쨌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좀더 홍보를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매립장 선별하는 인부임이 대단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든 포화상태를 줄이기 위한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보다는 홍보쪽에서 좀더 노력을 하고 이런 쪽에서는 줄이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반복질문을 피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산업건설 민경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제6호 디앤무 피해에 대한 조사와 주민 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꽃길 조성용 장비 임차 과목정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85회 전국체전을 대비를 해서 도로변에 코스모스길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169페이지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3천만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꿈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유지 보수 부족분입니다. 청전 제4공원 다시 말하면 청전동 덕일한마음하고 두진백로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제4공원어린이 종합놀이대가 모두 오래 돼서 노후가돼서 민원이 빈번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숲속의 집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 소모품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 관리 운영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해드리고 통과를 해 주신 7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따른 사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유지 관리 부족분입니다. 매점의 지붕이 노후가 돼서 비가 오면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다. 가족 3, 4, 5호가 숲속의 집이 있는데 맨 먼저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고 싱크대가 아주 노후돼서 쓰지 못하게 돼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재해 예방 앰프선이 교체입니다. 이것도 노후가 돼서 앰프선을 끊어져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동물 사육장 개보수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일부 균열이 되고 일부 무너지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수전설비 공사 감리비가 1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칼라프린터 한대하고 디지털 카메라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건 야생조수보호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활용할 밀렵이 번성한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지휘용 차량 자동차세와 산불진화지휘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ADSL 요금이 부족이 돼서 14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지휘용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동안에 과목이 산불 업무로 단일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산림사업 및 산불업무 추진으로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금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유해조수사업단에 대한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항은 이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있어서 11만원을 계상을 했고 고용보험료 19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험료가 59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이번에 부기를 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이 역시 국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재료비에 있어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폭설피해 표고 재배사 복구 지원금이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544만 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국비가 증액이 돼서 330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도지원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국도비가 2억4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에 경관조림에 1억 365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다시 재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13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산불차량 경광등 및 화물 캡 장착비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에 억제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홍보와 단속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역시 차량용무전기도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약품비가 부족이돼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든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징수를 해서 금년부터 완벽하게 복구를 기하기 위해서 금성면 양화리에 6133만원, 수산면 고명리에 4600여만원, 봉양읍 장평리에 3억 55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완벽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은 현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 부담금 시비 부담금이 6500여 만원이 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꽃길 조성 장비 임차 이 장비 내용이 뭐뭐입니까?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꽃 장식 설치 꽃묘 생산 및 꽃길조성을 해서 1억 9천만원을 세워져 있는데 전국 체육대회 꽃탑 설치하는 것도 있고 몇 개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된게 아닙니까?

현재 장비 임차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장비 임차료 1500이면 대단히 많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구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알고 279페이지 산림형질 복구 변경 복구 대행집행인데 광산하던거죠 양화리

석회광산

석회광산이에요?

예.

그런데 산림복구비를 원래 예치를 받는 겁니까?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가지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줍니까?

현금 예치도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허가자가 선택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찾을 게 금성면 양화리에 6133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몇 ㏊ 정도가 훼손된 겁니까?

그걸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당 이게 얼마로 되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예. 복구 기준액이

복구 비용이 만약에 보증보험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산림훼손을 많이 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훼손은 당초에 허가를 해 줄 때 구역을 정해줍니다. 만약 구역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 등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거 아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봤다 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그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허가지역내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광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허가자가 있죠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신청을 하고 광산이 망하거나 또한 조광권자가 바뀌더라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법의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다음 승계자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책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별 문제는 없다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송이환경조성 개선사업이 작년 예산인가?

금년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올라온 일이 있었던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소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감액을 해도 가능합니까?

면적을 약간 줄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성은 좀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거죠?

새로운 산림소득원으로서 산림녹지과에서 영향력을 집중을 해서

이게 잘하면 산림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을 해서 된다고 하면 크게 멋지게 해볼 생각을 안하고 감을 하니까 이것도 생산성이라든가 지역민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세요. 중앙공원 옹벽보강공사 전액 감을 시켰네요?

예.

이거 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세웠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중앙공원에서 수차 보완공사를 해왔었습니다. 하고 봐도 그것이 참 떼우기 식이 돼서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꿈의 도시계획과 볼 때 어울리지 않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뒷면이죠 뒷면에 석축인데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꼭하겠다고 한걸 다 삭감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농고에서 뱃재간 6천만원을 왜 감을 했습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에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천에 특화사업 장미 심은거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우선 장미가 고사가 있습니다.

고사된 원인이 뭡니까? 죽은 원인이 뭡니까? 80% 까지 죽었죠?

80%까지는 안 되지만 좀 죽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요새 계속 죽고 있습니다. 계속 죽고 있는데 죽은 원인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원인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기후 차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나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특화사업을 해서 그렇게 할바에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죽은 원인도 분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죽은 원인은 하우스 절제용 장미죠 덩굴장미가 아니고 하우스에서 실컷 빼먹고 생산을 해먹던 나무를 갖다가 늙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80대된 거를 우리한테 상품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게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두개 정도 3개의 가지가 있는 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절제용 하우스용에서 장미를 눈접을 붙여서 장미나무를 생산을 해서 7-8년 돼서 다 빼먹은 지금 고목이되어 가지고 쓸 수도 없는 나무를 파가지고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다 작은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7-8년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가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가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원래에 심어져야 될 나무가 줄장미입니까? 그냥 장미나무입니까?

줄장미 아닙니다.

줄장미가 아닌데 줄을 왜 띄웠습니까?

그것도 바람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장미나무 심은거 전부 다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전부 다 심어 놨습니까?

지금 그런건 없습니다만 보통 심은게 옹벽위나 이런데 심었기 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장미나무 심어져있습니다만 안 심어져 있습니까?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줄 띄워가지고 지주목세워 가지고 심은 장미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저기에도 줄장미가 아니면 그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줄을 띄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미를 심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계속마을에 심었는데 이것이 넘어가거나 하면 미관상으로 안좋을 뿐더러...

시청에는 넘어가면 미관에 안좋습니까? 시청에는 왜 장미를 심으면서 지주대를 안세우고 한천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장미를 심으면서 2m 3m에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두줄로 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왜 장미가 더 키가 크고 바람이 심해서 자빠질 우려가 많다는 겁니까?

거기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이 빈번하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야지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줄을 띄웠으면 줄장미를 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마을에서 줄장미를 신청한게 아니더라구요

줄장미를 신청한게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할 때는 통장이고 지역주민들이 다 줄장미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 장미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시에서 사다가 보급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

다른 나무도 그렇게 해요?

예.

다른 나무도?

예.

이것은 지금 가서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나무뚜거지를 심은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센터 소장님하고 2대 의원할 때 청주 인근에 장미농장에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하우스에 많은 장미를 심어서 절제용으로 수출도 하고 팔아먹고 이것이 늙어서 못쓸 때는 쓰레기로 화목으로 이런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 심은게 맞다는 겁니다. 그 과장님도 인정을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지금 까지 확인도 안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해로 인해서 길게 잡고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납품업자한테 다시 묘목을 심을 용의가 있습니다. 시비로 할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심은 거에 대해서 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고사 죽은 거에 대해서는 뽑아내고 다시 갖다 심도록 업자로 하여금

업자로 하여금

예.

그리고 그것을 줄장미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마 심어놓은 것이 기 아닌데 그걸 한다는건...

과장님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세워 놓으면 지금 시설해놓은걸 보면 누구나 가서 보면 웃음거리입니다. 줄장미가 아닌 장미를 심어놓고 거기에 줄을 두선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누가 가서 봐도 시민들이 누가 봐도 다 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줄장미로 장미라는 것이 크게 나누면 덩쿨장미와 장미 두가지로 하지만 꽃의 색갈 또 꽃의 크기와 작은거 구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남이 와서 봤을 때 정말로 장미를 잘 심어 놨다 그러면 산림과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맛이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제가 특별관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랑받는 꽃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하신 거는 덩쿨장미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납품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하는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장미 하나에 얼마씩 값이 치였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장미꽃길이요 아주 아름다운 꽃길이 될걸로 내가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 휴양림 동물사육장 보수해서 1동에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평을 가지고 1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확한 평수는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대략 20에서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몇 마리가 있죠?

13마리가 있습니다.

사슴 전부 처분하기로 했잖아요

일부는 5마리 정도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슴을 없앨 계획이 아닙니까?

사슴은 그렇게 맹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안 없애고 5마리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100만원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인데

보수인데 거의가 다시 짓다시피 하는건데 기존에 사육장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육장 신규로 올라왔다면 이해가 간다구요 사육장 사슴을 13마리 정도하는데 11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된 배경은 지난 연초에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이 균열이 가가지고...

지붕이 스레트 아닙니까? 스레트예요 조립식 건물이예요? 뚜껑이

스레트도 있고 함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금이 갔다는건 이해가안가는 얘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그냥 무조건 1동에 11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산때문에 한다면 앞으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설명을 자세히 안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구요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가감을 해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슴 13마리 다 팔으면 얼마 됩니까? 그 사슴 200만원 300만원 나올까요 그런 데다100만원을 그렇다고 사슴이 뛰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눈, 비를 맞아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보수하는 것은 사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수를 해서 다른 것도 같이 키울려고 합니다.

짐승 사육장같은 거는 한번 지어놓으면 거의 보수할 일이 없어요. 이건 하여튼 저기하시고 1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인데 사실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삽니다. 그런 70만원짜리 라는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만원짜리 라면 디지 털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어디 껍니까?

어디 꺼라고 저희들이 찍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걸로 살려고 합니다.

저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번에 샀는데 캐논 것이 전문가들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게 번호대로 320, 420, 520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우리는 고유번호는 모르는데 제일 좋다는게 캐논 527인데 59만8천원에 샀단 말이에요.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거의 평상시에 쓰는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구요 시청에서 산림과에서 쓰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거보다 더 좋은 70만원 짜리를 사서 사진작가 사진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어느 개인도 아니고 시청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시청 재산이란 말이에요. 굳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이 비싼거를 꼭 사야 되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면 전부 자산물품 취득시를 보면 어디에 얼마라고 적혀 오지 않고 그냥 한대에 얼마 여기 보면 컴퓨터도 어느 지역은 160만원 180만원 틀리는 부분이 있다구요 프린터기도 그렇고 어디에는 60만원이고 여기에는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없는 예산을 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게 회계과에서 다해 주죠.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 정수물품 승인을 가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어느 걸사라고 정해놓고 그냥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가면 돈이 남았다고 해서 몇 천원 몇 만원 예산이 감해져 가지고 정산볼 때 보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지저분한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거를 하신다면 정수물품 승인을 잘 받아가지고 가격을 정확한 가격이 돼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야생조수 보호원 기정이 1296만원이 섰는데 164만 7천원이 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야생조수 보호원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섰습니다만 야생동물을 남획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감시원을 배치를 하는데 작년에 올 2월28일까지 제천시가 순환수렵장이 됐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감시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냐 우리가 사냥을 다녀도 한번을 못봤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제천시 한수면, 덕산면은 인근 충주시하고 같이 순환수렵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충주사람들이 덕산이나 한수 이쪽으로 많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적도 많이 했어도 한 건도못했단 말이에요. 와서 단속을 하는걸 못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 이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고 그쪽 너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이 됐는데 164만 7천원 기정에 천만원이 섰는데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금해서 삭감이 됐어요 164만7천원을 예산이 보면 이걸 삭감을 해서 이리로 가서 맞춘것 같단 말이에요. 164만7천원 숫자도 안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쪽 예산을 유해조수 포획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쪽 예산이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을 안했잖아요.

예.

시작을 안하고 예산을 깍았단 말이에요. 시행도 안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신상보조에서 그리로 했고 아울러 서 민간협력체 지원은 예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글쎄 사용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써보고 예산이 남아서 했다면 몰라도 작년에는 이 예산이 섰었잖아요

민간협력단체가 인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하셔야지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53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풍호반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시 필요한 꼬깔콘하고 통제봉을 계상을 했습니다. 라바콘이 300만원 교통 통제봉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택시 중기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주행세 보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15억을 계상을 해서 경정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신호등 설치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455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8쪽에 시내버스 회차장 사용료 수입이 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억 1944만 6천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착오 세입을 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가 5명에 3벌을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원 근무화도 제복에 따른 단화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인부임을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승강장이 437개소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공공근로로 청소를 했는데 금년부터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승강장 청소도 인부임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한 다마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종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7만원 종합보험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독촉 우편요금이 5천건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단속차량 도색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누비라 차량이 회계과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차량 누비라에 300만원 다마스 5인승 금년에 산거 300만원을 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단 방치차량이 현재 100여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견인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쓸 50대를 지금 계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앞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 보관 및 야간에 인수인계시에 너무 어두워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가로등 설치를 1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LCD 신호등 신호에 따른 설치비 1억 3천만원을 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 1억 2300만원 12월31일날 전도되는 관계로 해서 7천만원을 경정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으로 고암농공단지 앞에 경보등 및 카메라 설치 1개소하고 또 지중화사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그리고 송학 지실 4거리에 신호등 설치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 및 교통 표지판 유지 보수를 전액 감액을 해서 차선도색을 가을에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더워 가지고 휴게소에 냉장고하나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비라에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돼서 무전기하고 경광등을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0만원씩 1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용 프린터기 한대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96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20억이었는데 15억이 계상이 돼서 35억이 됐죠?

전액 국비로 주행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충주시에서 문제된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제천시에는 아무 이상없습니까? 왜냐 하면...

충주시는 업체가 유가 보조를 했는데 저희는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460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인부임해서 60일 두명에 해서 364만원을 했는데 437개소라고 제천시내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까?

전체 읍면까지 합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도 청소를 합니까?

청소를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해서 1년에 두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전혀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 가지고 일단 사람을 인부임을 세워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까지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인부를 어떻게 사서 면 단위까지 보냅니까?

저희들이 일괄로 해서 노선을 따라서 계속 차를 지원해 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공공근로할 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 하셨는데 개수가 437개소나 되는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용역비는 엄청 작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95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우리 택시 공급중기계획 용역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통중기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쉽겠는데 택시에 관한 건데 이것은 증차요인이 있나 없나를 용역하는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13만8천명이 되죠 그러면 이게 증차 한지가 언제 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를 했습니까?

작년에 16대를 했습니다.

16대인데 몇 월에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단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차 요인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증차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용역비를 올리신 겁니까?

예.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일단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실차율 그러니까 차량이 사람이 몇 명 타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타는 실차을 하고 인구수 관광객수 또 지역개발이 되는 여건 변화 관계 다음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 교통정책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차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10대 이상 16대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서로 간에 주장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한대도 내지 말아라 또 법인택시는 13년 이상된 사람이 한 5-60명이 됩니다. 현재 시장으로서는 양쪽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하두 골이 아프니까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만할때 줘야지 물론 장기 근속자에 대한 대안은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택시 탈 일은 별로 없어요. 요즘 영업이 잘 됩니까 하고 탔을 때 시청을 올 때 물어보니까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용역을 해서도 요인이 있어서 해서 결과가 좋을 때면 대단히 잘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이 용역을 3천만원씩 줘가지고 결과가 좋을건가를 내 개인적으로 추측을 봤을 때 이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개인택시 증차만이 아니라 택시 전체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부제관계 또 택시를 경영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증차하나만 가지고는...

글쎄 부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제 관계가 불충분해서 영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택시에 대한 교통 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해본건데 답변은 제가 명쾌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대충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준 것이 전부 들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에서 용역을 준게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는게 낫죠 지금 현재 단양이나 음성이나 청주, 청원 전부 시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남이 장에 갓쓰고 가면 나도 갓쓰고 장에 갈겁니까?

그건 아닌 데요

그게 아니면 현실에 맞는 얘기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중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비 절감 160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부족분 1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들 복사기 상정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부분은 국내여비로서 개촉팀이 증설이 되면서 그거에 상당하는 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개촉계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8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관망도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는 상수도 분야에 3억 4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하수도 분야에 5억 9600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각기 제작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에 낭비를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전 광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1400㎡의 9필지 11동에 약 보상비가2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방 집이 쓰러져 가는 건물이 몇 동이 있고 특히나 1978년도 이후에 계속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3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덕산 소재지 도로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8m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재래전통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경관관리를 계획을 해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전통재래시장에 맞는 경관을 갖추는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천일아파트 앞 인도 정비사업70m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사업 보상비를 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전 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보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내용은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 개설 부족분 2억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공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보상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억을 더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당초에 9300만원에서 1억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저 입찰에 의해서 보수비를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입찰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보수된 단가 인상된 내용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 등 부분에 3천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점소등 개선공사와 시내일원 가로등 설치공사는 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가로등 설치 4등 추가분과 홍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공사비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500m에 약 폭 12m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각기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가 노후돼서 민원발급용 기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20일 이전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된것입니다.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과도된 면적에 한해서 정산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도 면적이 1900㎡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이 안된 채비지에 대해서 15필지에 5800㎡가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약 24억 3600만원의 규모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택지개발지역에 토사유출 방지비라든가 계속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임대료를 계상을 해서 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피해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회사에서 하자복구 지시를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택지를 밀어놓은 면적이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한 우수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산금 부족분에 대한 교부금을 3600㎡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시에 조건으로 제시됐던대로에 버스베이를 4개소 설치하도록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비 2필지는 지구내에 하천과 구획사업을 함으로써 하천에 연결 부분과 막다른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에 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일부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호시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신석기 유물이 발굴되는 바람에 사실은 사업시행에 차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을 노천에 방치하게 되면 예산들인게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비가림막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확정 측량수수료 부족한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를 실시한 결과 다시 수수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신문공고료와 채비지 매각홍보물 제작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 예비비로서 채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걸 계상을 해서 이 부분에 약 18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도시개발 신문공고료 부족분해서 1452만원이 섰네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기정은 528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당초 기정은 그렇게 세웠는데 조금 부족분이라면 몰라도 몇 배가 더많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보다 경정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운영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 씩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에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시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묶어서 해도 수요 예측을 감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나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인 경우는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줘야지 우리 위원회가 3개월후에 열리니까 그때 보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민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횟수를 더늘려야 되겠다 계산관광지구라든가 아파트가 계속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계속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덕산 재래시장 환경지원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섰네요 지금 면 단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수산, 덕산, 봉양까지 세군데입니다.

앞으로 송학도 도시계획에 올라가 있잖아요

송학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전에 취락지구개선사업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덕산, 수산, 백운도 재래시장이 되고 있는데 3개 면이 재래시장이 옛날로 말하면 5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역을 하실려면 3개 재래시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한데 묶어서 과연 앞으로 다 도시계획을 할곳이며 이미 두곳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실효성있게 추진을 해야지한개 면만 해서 한다면 지금 수산이나 백운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정비 기본계획 설계해서 이미 수산면은 덕산보다도 먼저 됐단 말이에요. 덕산보다도 도시계획이 추진이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셔야지 한개 면만 해서 3천만원씩 들이는 것보다는 3개 면을 묶어서 했을 때는 그보다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이 절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덕산은 아직 정비가 보상만 나간 걸로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주고 정비를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도로 확정도 안했고 철거도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덕산같은 경우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

그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지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보상은 금년에 거의 매듭이 집니다. 지금까지 약 17억이 보상이 들어 갔고 공사비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철거를 해나가는데 전체 구간이 350m 구간을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산이나 백운도 사실은 재래시장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냐 적냐를 떠나서 덕산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적 건물이 양쪽도 노후한 상태에서 한쪽만 확정하다 보니까 자칫 그대로 두면 한쪽은 노후한 건물 한쪽은 새건물 이래 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재래시장이면서도 이것이 경관으로는 언발란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분명히 슬라브나 콘크리트 구조로 짓게 되니까 그래서 한쪽은 쓰러져 가는 건물 한쪽은 새건물하면 시장 경관이 전통성이 없어 지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 가기 전에 나머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해봤습니다. 가급적 노후된 건물을 이것을 존중을 해서 전통성 있으니까 건물을 짓자 차라리 전통시장으로서 외형적인 틀을 갖추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내년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장 경관을 가져가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이나 백운같은 경우는 개별건물을 지금껏 철거하고 지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슬라브 건물과 옛날 구건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사업구역은 비교적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매듭을 잘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든걸 개발한다는건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성공했을 때 이건 모델로 해서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단순하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경관을 먼저 만들어 주고 또 시장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재래시장을 운영해나가는 장기계획을 가져가도록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덕산에서 주민과 공청회를 몇 번을 했죠?

세번을 했습니다.

세번한 근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게 규모도 작고 토지로 봐서는 필지 수가 지금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듭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틀리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어떻게 건물을 다시 복원을 다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을 둬서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묻는 때에 전체에 사업계획에 맞도록 맞추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유도도 좋지만 지금 시골에 돈이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는 전부 떠나는 농촌이 됐는데 지금 전부 시골에서 떠나는 농촌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막론하고 그렇다면 덕산면에 보상을 줘서 거기에 땅이 남아서 자투리가 남아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경관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을 사람이 몇이나 공청회를 했다면 받은거 있습니까?

저희가 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받았고

그사람들이 시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건물을 짓는 답니까?

계획을 같이 해서 이사업을 특히 우리시가 지정한다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나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17명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역이니까 이재환위원님의 지역구지만 인근에 사는 위원으로서 사실 타당성이 안맞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땅은 개인 땅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뭉턱뭉턱 묶어서 보면 외지 사람들 땅이 많더라구요 과연 그땅에 건물을 짓게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완파인데 자투리 땅이 거의 없는데 시유림도 있더라구요 보상준데 시유림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이 그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땅이 보상을 주어 예를 들어서 도로가 3m가났으면 3m 난 나머지 자투리가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되는지요 아니고 만약에 100평이 되는데 70평이 보상을 받고 30평이 안남았다면 거기에 거의 건물을 못짓는단 말이에요. 그뒤에 사람들이 그집을 뜯어내고 그뒤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안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경관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헐어서 다시 도로가로 건물이 지을거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경관 심의하는거 까지 다 좋은데 우리 수산면이나 덕산면이나 백운면을 같이 통합적으로 줘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194페이지에 보면 가로 등 보수공사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솔밭공원내공원의 설치공사에서 한등이 375만원씩 들어 가네요 4등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꼭필요한 곳입니까?

예. 대학주변이고 해서 지금 까지 물론 가로등 일부는 있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솔밭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보면 너무 어둡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천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저희지역이라서 저거한거는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가로등을 주민야간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에 국립공원이 유일하게 한수면과 덕산면 일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지역에 전부 농촌형 가로등을 달아 놨단 말이에요. 외지 사람들이 와봐도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제천시의 행정이, 어떻게 공원에 전부 농촌형 가로등이 달려있느냐 괴산군에가 봤습니다. 괴산군에 소재지를 가보니까 거기는 가로등 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소재지 가로등이 조그만 군에서도 가로등 설치작업을 싹 교체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떻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일인데 공원안에 농촌형 가로등을 달고 있는지 지금 까지 제가 작년 6월에 1년전에 시정질의 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예산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온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작년에서 1년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도 지금도 가로등을 농촌형 가로등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주민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농촌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된단다고 해서 면에서는 그냥 달려 있더라구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공원내의 가로등에 대해서 물론 공원안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안에 가로등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방객이 많이 있는 공원지역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체가 됐던 아니면 국립공원관리소가 주체가 됐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관적인 차원에서 정비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주체가 제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을 해서 주체 결정이 되면 이런 것을 비중있게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의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해서 7억섰단 말이에요. 이 도로는 보상을 다 준 것이고 시유지입니까? 도로개설한 곳이

국유지가 거의 60% 비행장 부지가 있고 그리고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비행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협의해 봤습니까?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전에 여러번 포장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를 그냥 포장을 할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포장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는데 포장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도 일부에 따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일부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비행장에서 국방부 땅인데 거기서 승인 안해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재산 관리자가 관리하기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추진하면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협의할 근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 안보냈습니다.

아직도 안보내 놓고 예산만 해놨단 말이에요.

안보냈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예산이...

예산보다는 도시계획 결정되는게 먼저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결정이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문이 가서 그쪽에 협의 요청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아직도 결정를 안하고 도시계획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그쪽까지 처리가 돼서 앞으로 보상도 주고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 결정도 안받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실 예산이 엄청 어렵다고 해서 각 실과마다 예산을 10%씩 절감을 했죠?

예.

그런데 신규사업에 자꾸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계획이 결정되면 통보함으로써 토지 수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어서 그러다 보면 자꾸 토지 수용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국방부 재산이긴 하지만 오래 전부터 도로로 제공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포장을 하자 해도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 먼저 맞춰 놨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협의된 과정을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립돼도 시행상에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여러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천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 계산지구 개발계획이 진도가 어느 정도 까지 갔는지 또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지구는 당초에사업이 호텔내지는 숙박동 콘도 시설 위주로 계획이 됐던 것이 이번에 사업자가 펜션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과정을 거치면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단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3만 5천㎡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정도됩니다. 그 10만㎡ 이내는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면적이 됩니다만 규모를 벗어나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단위 결정이 나면 사업 시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이 댐 이후에 20년 동안 침체됐고 개발이라고 하는 여지는 계획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역민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지역민이 공감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구요

알겠습니다. 관광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해서 관계 부서가 됐든 저희가 됐든 주민설명회를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결국은 자문회의를 가진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만 그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분들이 아는데 결국은 그렇더라구요 지켜 봤는데 아무튼 지역민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치 않겠는데 오히려 바깥 사람이 더 잘 알고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역민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사업을 성공리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이 증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지중화 사업이나 인도에 까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할텐데 1년도 못쓰고 지중화에 의해서 걷어내야 되는 수가 많고 또 의림지 올라가는 데도 화단에 잔디로 작업을 하고 꽃을 심을 려고 하면 또 금방 걷어내고 흙까지 많이 걷어내고 꽃을 심고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세우고 계획세워 놓고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교수가 내려 와서 한마디하고 나면 바뀌는 수가 많은 데일단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기 에는 언제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그걸 놔두고 다른 데다 지중화도 다른 데하면 안될게 없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지중화계획에 의해서 인도에 고무까는걸 다른데 하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세우는데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십수년전부터 늘 지적되는 시민들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낭비에 눈에 띠는 사항으로 늘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굴착을 해서 이런 비용을 낭비를 방지하자 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계속 수요가 생기고 또 노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관리기능이 사실 결함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지하매설물의 정보를 전자화해서 1년 지나면 서로가 먼저 해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경험에 의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빨리 바꾸면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때문에 시민이 불편하고 공사과정에 미관이 안좋고 또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백두학동 동청사 앞에서 과선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보상이 약 150m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m요?

150m요

그래서 내가 함과장님 계실 때 과선교있는 데에서부터 보상을 해 주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에 들어 가는 진입로 바로앞에 기와지붕에다 지금 도시 뭐라고 하나 천막지로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왜 이사를 못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이 도시계획선 안에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부지에 보상을 받아야만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저번에는 과장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바쁘시다고 해서 담당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설명을 속은 상하지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장마에 그집에 만약에 넘어져 붕괴가 된다 해서 지역주민이 다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장마에 집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서 참 기둥을 받치고 했다고 해요 이쪽에서 과선교에서부터 먼저 보상을 했다고 하면 그사람이 지금쯤은 다른 자리에 가서 보상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당초부터 저쪽 청사쪽에서 보상을 해가고 오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사람이 만약에 붕괴된다고 하면 엄청난 가정 파탄되고 이런 정도에 까지 왔는데도 그걸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도시과장님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간단하게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약 그부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만 1억 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수일내에 바로 나가서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다음 추경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동중학교 앞에서부터 두학동 동현동과 신백동이 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된 것 같은데 두학동과 하고 동현동이 분리되면 두학동하고 동중학교 앞에 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중학교 앞에서 건설과에서 인도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신설 가로등 예산이 금년에 없습니다. 가로등 예산을 절약을 하고 실제 수요를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운영수당과 관련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의 제정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향토유적 보호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가 됐을 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와 관련 된 조항이 되겠으며 또한 현재 문화재부근 지역에 건축이라든가 개발 등의 허가행위를 할 경우에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사전에 일종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해당민원인 본인이 직접하여 왔었으나 그것이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등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저희시에서 직접 문화재위원들에게 심의를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분단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까지는 전혀 문화재위원들에게 실비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성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겸해서 될 수 있게끔 두가지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야외공연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회관 앞과 보건소 앞에 작년에 소공연장에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현재 매주 토요일날 7시에 정기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600명 정도까지 관객이 오는 등의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때 해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에 관련된 부분에 항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하고 대신에 하단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농악단에 대해서 시립농악단은 지난 번에 청풍호반 벚꽃축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서도 대고와 소고 등을 하는 그 전통 풍악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고와 소고 등 복장 그 이외 등에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자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커 가지고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하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1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번에 기존 5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향교에서 전통혼례에 따른 어떤 대민교육 전통혼례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혼례복 구입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청소년 축제 부족분은 CCS 빅콘서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1만명내지 2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경비는 1억원 이상 들어 가는 부분인데 해당 주관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이 부분에서는 최소 마지노선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23쪽에 4계절 축제와 관련해서 제1회 여름 제천 도전축제, 그리고 제2회 의림지 겨울 축제, 그리고 가을에 되는 약초건강 축제에 부족분에 대해서 각각 1억과 1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안 주요 설명자료에 2쪽서부터 36쪽 까지 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그 동안에 향후 내용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를 시켜 가지고 배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네 번째 줄에 있는 전국 남녀 시조경창 대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까지 제4회 까지 이루어 지면서 전국적인 시조경창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좋은 지역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행사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하단에는 전국 합창경연대회 작년까지 7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작년에는 무려 예선을 별도로 나누어서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천만원 가지고 상금을 정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였던 것인데 금년에도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부족액 1천만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이 부분서부터는 문화재청 심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로는 단청문양 모사연구, 또한 주변발굴조사, 시굴조사 등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과 125쪽은 대부분이 국도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25쪽 부분에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오티별신제전수관건립이 일단은 4억원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신 관계로 국비 10억원이 배정이 되고 또 이에 따른 도비가 5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5억원을 하고 기히 순수시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의병도서관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의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차없는 거리 부분에 대한 지중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현장을 보시고 점말동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서 점말동굴에 보호철책과 앞에 부근에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봉양에 있는 자양영당에 의암거택 주변에 대한 보수정비를 또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설계비는 10억원은 시비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전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되는 음향과 조명시설을 보관해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옆에 기히 다른 부분에 있는 창고에 넣어두고 습니다마는 그 창고 안에 다소 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에 고장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이것만을 위한 장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적절한 보관해 가지고 장비의 수명을 최대한 적정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현재 덕산의 산제 이만원장군이라고 을미의병 당시 중군장을 지냈던 의병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창의비가 현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병상영당 보수, 그리고 두학 알미석굴보호각은 기존에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결심을 해 주셔서 가지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해체를 해 본 결과 부재가 너무 상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 하다보니까 현재단청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희끗희끗한 부분으로 된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이 승인이 되면은 말끔한 단청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수산 남근석은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38쪽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43쪽과 44쪽에 83년도에 남금석 사진과 현재의 남근석 사진을 대조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3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풍화되어 가지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훼손되기 전에 현재의 상태에서라도 일단은 안전도와 나름대로 그 남근석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수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재보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가 저희가 국내에 의병활동과 관련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15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병활동을 하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묘소안내 표시판을 설치해서 후손들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심 배양과 함께 의병을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특성에 따른 어떤 사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충주 보훈지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부터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소가 7월달에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목경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캐릭터 부분에 대한 사업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고 그것과 관련된 홍보물과 그것과 관련 되는 대외적인 현수막 작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휴게소 마다 가보게 되면은 물량이 저희 제천 홍보물이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휴게소 부근을 보시다 보게 되면은 의외로 제천 홍보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적인 측면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측면인데 현재 저희가 부족한게 홍보책자하고 홍보팜프렛이 상당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천이 음식이 맛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브랜드면에서 특정직에 홍보하는 것이 마땅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관광객 흡입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관련해서는 음식과 관련 되는 것이 특별하게 선정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미 당기는 제천 구미선정 작업을 현재 추진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은 이것에 따른 홍보책자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새로운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새로이 되는 부분 사항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4쪽까지는 대부분이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분과 국도비에 따른 일부 증감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 따른 설명은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학술비 용역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현재 73% 정도가 산악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산악을 테마로 한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을 자랑하고 산과 관련된 산악인을 많이 홍보해 왔습니다마는 정작 산을 이용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발하여 보지 못한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문화관광부에 자금지원을 위해서 많이 갔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산과 물이 우리지역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차례 홍보를 하였던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산악자원 체험 관광을 선정을 하고 저희 충북 제천시로 직접 지정해서 배정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산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체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시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댐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금성면 성내리에 마을공원 조성되는 것이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능강 솟대테마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3억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2억 9100만원, 또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설명자료에 49쪽부터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54쪽에 보게 되면은 조감도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야생화 단지가 몇 년 전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별달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야생화 하나만으로는 그것이 매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솟대테마공원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을 함으로써 기존에 투자된 것에 상승되는 효과를 거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로서는 여러가지 아쉬운 측면을 관광측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관광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가 73%가 산악이고 또한 청풍호 담수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담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상이 많은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는 관광개발할 때 일종의 벨트개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수경분수, 또한 금월봉에 바위분수, 의림지 용추폭포에 터널분수로 테마분수로 연결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각측면에서는 박달재에 목각공원, 또한 만남의 광장에 조각공원과 함께 능강솟대테마공원과 연결되는 그런 벨트식의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는 현장 체험활동을 분기, 반기 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공원화될 수 있을 때에는 자기네가 갈 수 있는 매리트가 있을 때에는 그런 학교 일부 선생님과 자문도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저희시 입장에서 벨트화를 통한 관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대행사업비로서 지난번에 행자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올라 가셔 가지고 교부세 작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한 결과 의림지 용추폭포 관련해서 5억원을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고 26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문화재단지 등과 관련된 또한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목경정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촬영장 시설물 관리화된 마을지역 주민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족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산채촬영장을 조성할 때 지역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부분은 일상적인 과목경정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수경분수 시설에 장비유지관리부분이 이 부분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집행액은 약 950만원으로 약 1천만원에 이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발생요인이 두가지가 생겼습니다. 고사펌프의 베어링 부분에서 다소 이완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여가면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부분이 현재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인건비 포함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야간에 쓰는 스패이스 캐논 부분이 있습니다. 램프를 교체해야 되고 현재 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동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1천만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점검을 하더라도 해체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견적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특정업체 등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이외에 특별발생 부분까지 포함한 1500만원 부분은 저희 수경분수를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KBS 및 해상촬영장의 선착장 및 선박유지 관리부분에서 당초 예산이 3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매년마다 보게 되면은 약 700만원에서 1천만원씩은 항상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상단에 저희가 관공선이 505호와 511호 2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유류대 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약간 특별한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배에 기존에 있었던 일단 하자는 아닙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기타 프로펠러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자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후이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요인이 1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271쪽에는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너와집과 기와집이 있는데 너와집 부분은 비가 상당히 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임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연초부터 배가 새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지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수로 현재 임대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비가 오기까지에 실제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최소 경비를 뽑아본 결과 17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지 관람권 전산발매기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관람권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게되면은 보통 2천 내지 3천만원정도의 관람권 제작비가 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인력도 많이 소모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람권 전산발매기 구입을 통해 가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관람권제작 부분이 1269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관람권을 제작했었던 부분은 제작하지 않고 이 관람권 전산발매기를 구입으로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관람권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절감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제 지출금 반납금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활기찬 제천관광을 추진해서 제천의 꿈인 15만 인구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김흥래 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인구 15만 금방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요 맨위에 사회개발비를 보면은요 우리 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1166억 9900만원이나 되네요 전체 예산이

이것은 사회개발비안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쓰는 금액이 엄청많죠.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분리되기 전에현재 일용직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인원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설명자료를 갖다놓으셨는데 오늘 출근하니까 이자리에 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갖다 놓은 겁니까? 그러면 회의전에 이런 것은 위원원님들한테 돌려줘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얘들 보기좋은 서류로 갖다 놓은거지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갖다놓은 겁니까? 뭐하러 갖다 놓은 겁니까?

차후에는 드리는 시기는 더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로 해서 쳐가지고 페이지수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한 60여 페이지가 되는데 이것만 우리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우리 의원 15명하고 직원들하고 몇 십부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갖다놨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예산설명 자료라고 갖다 주셨으면 미리 갖다 주셔야지 모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향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의 예산에 과목경정이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신 사업소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그런데 보면은 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다하네요 청풍관광사업소가 생긴다면은 문화재 안에 있는 저것도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재 안에 것은 다 넘어가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시더라도 한장 한장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는데요

우선 12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야외공연장 음향조명 장비 및 유지 보수에서 어디에 2개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결 할려고 해 보니까 전기에 그것이 맞지 않고 또한 조명장비가 밖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미처 고려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회관 인가요?

시민회관하고 보건소옆에 하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공연장 시설할 때 설계를 잘해서 하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예산도 많이 깍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려고 그렇게 미비점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 예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업한지도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안일한 저거를 하지 않았나 뭐든지 사업이란 것은 완벽하게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립농악단 보조 부족분하고 700만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는 기정에는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정 본예산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 하면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족분을 올리는 거지 이것은 부족분이 본 예산보다 더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1천만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은 1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단은 한번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 보고 작년처럼 1천만원이 있어야 되면은 추경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되고...

아니 그래서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500만원을 깍았는데 더 일부러 계획없이 200만원을 더 붙여서 7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기존에 사물놀이 위주의 그러한 시립농악단만 운영을 했었는데 좀더 특화하는 측면에서 대고하고 소고를 활용한 풍악 부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고하고 소고하고 예산만 하더라도 실제 1천만원이 넘는 부분에서 복장만 빼더라도 지금 단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단원들의 자부담을 전부 다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2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 하다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만원 올렸으면 우리가 깍았다면은 500만원을 올려야 된다. 2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고요 123페이지에 제1회 제천 모전축제 1회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관광축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해라 그런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드벤처축제란 뜻은 뭐예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했을 때 제천어드벤처축제라는 안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어로 썼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우려되는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이라고 하고 괄호 안에 어드벤처라고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도전이란 것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글쎄 신규 사업을 우리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과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10%씩 DC해 가면서 이 어려운데 신규 축제를 꼭해야 되는지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은 우리가 절감을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림지 겨울축제이것 역시 사실 겨울축제라면은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축소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약간 얻은 교훈도 있고 일단 내실있게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 포항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포항 불꽃축제도 봤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을 겁니다. 과연 축제라면은 참 세계적인 축제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축제를 해야 되는지 얘들 시민만 모아놓고 축제를 할려고 1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지 차라리 축제라면은 그래도 세계적인 사람이 안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좀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구상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겨울축제 작년에 기온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겨울축제 겨우 1억원뿐이 안 올렸다는 말이에요. 과연 1억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할는지 어느 시점에 축제를 할는지 예산상에 문제가 문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초건강축제 부분인데 이거 아직 뭐기정에 2500만원 있었는데 5천만원 2배를 더 세웠다는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시행도 안해 보고 왜 이렇게 세웠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부분도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건이 해 가지고 예산산출을 해 본 결과 물론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금액만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최소 경비로 우리가 산출해 본결과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충 하시고 특히 문화재 정비사업은 전부가 국비, 도비라서 신경을 안쓰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 송계 들어 가는 입구에 남문이죠.

북문.

아, 북문이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봤어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석축 쌓은게 많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처음 보다는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위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비가 아니라 거의 국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덕주사 마애불에도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비가 흐른다고 해서 그 보물을 카터기로 자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물을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일을 시키는게 참 어떨 때는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보수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 관광과장님은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보면 참 형편 없어요. 지금 동네사람들 인부들 데려다 쓰더라고 그 사람들이 돌 쌓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페이지에 금수산 남근석 보수공사인데 제가 사진을 잠깐 봤어요 83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봤을 때는 돌이 부식이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20년전 하고 지금 돌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요 사진에 봐서는 저는 실지 안가 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부식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돌 자체가 썩어서 무너지고 균열이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참 잘 참작해서 만약에 보수를 잘못해서 흐트러졌다 하면은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볼거리 없어지면 그 동네사람이고 아우성 날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1700만원 섰지만은 내가 사진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근석 자체가 지금

지금 현재 가보면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하게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그러한 토목사업자를 현장에 대동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 전문사업자를 대동하였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라도 그것은 잘 고려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인위적으로 돌이 파손되는 부분인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할는지 몰라도 예산이 엄청 적다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 너무 페이지수가 많다 보니까 다 잊어 먹었네 하여튼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초가지붕 잇기 예산이 그런게 예산이 증액이 된거 같은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과목경정입니다. 새로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초가집 특히 한수같은데 보면은 한수나 청풍에 문화재 초가집 특히 초가집요 사실 눈감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업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초가집 잇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 큰거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또 작은 부분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취지는 그러한 것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소득이 되돌아 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재검토도 해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에 있어도 제약요인은 되는데 작년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책임자가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심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챙길 것은 챙길려고 하더라고 요 그래도 노인네들이 지붕을 잇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옛날 노인네들이 지붕을 잘 잇는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수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붕을 잘 잇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짚이 엄청 많이 들어 가니까 그 다음부터 안시키 더라고 일을,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니까, 지금 가보면은 준공검사를 시에서 안하니까 면에서 해 주는데 우리 그래도 관광과에서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토목직들이 있고 하니까 이엉을 다 잇고 준공을 할 때는 아무리 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준공은 우리 관광과에서 나가서 이엉을 과연 몇 꺼풀을 이엇나 껍데기만 홀랑 씌워 놨나 그리고 사실 짚은 비가 들어 가면 썩습니다. 우리도 어려서 봤을 때 저도 초가집에 살아봐서 아는데 집이 썩으면 그안을 다 파제끼고 짚을 갖다 집어 넣습니다. 지금은 그런게 없더라고요 하마 올해 봄에 이엇어요 지금 가보면은 다 썩어내려 앉았다고 완벽하게 보수를 초가집이 한수에 몇 평입니까? 그게 800몇 십만원이죠. 예산이

예.

그런데 8백몇 십만원이면 홀랑 걷어내고 무지하게 두껍게 씌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초가집살 때 집하나 있는데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노인네들 모여 가지고 이엉 엮어가지고 그 이튿날 한 두 사람이 이으면 다 잇고 한 해 건너만큼씩 잇는데 해마다 잇는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식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청풍문화재 SBS촬영장 가보면은 진짜 엉터리입니다. 지붕 잇는거 보면은 거기도 돈이 몇 천만원씩들어 가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관광과장님 신경을 써서 소소한 거라도 그 이듬해에 있더라도 처음부터 잘해 놔야지만 그 이듬해도 안썩지 그 이듬해 이어도 그게 툭툭해 져서 이게 고가구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옛날에 초가집들 보면은 몇 cm씩 되요 높이 오래 된 집은 지금 초가집 하나에 800만원씩 들인다면은 20cm 이상 두껍게 해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책임자가 돈을 덜먹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되더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중에 우리 15만 인구증진에 관광사업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크다 기여한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 제천시에 외국인관광객수가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7만 정도로 연간 집계가 되었습니다.

7만정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재단지에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수를 파악하라고 하니까 그자료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다가 연간 5만2천명정도해서 소요 예산을 2천만원 정도 잡았어요.

예·

그러나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때 서울에 있는 금영여행사라고 하는데에서 직접적인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협약안까지 주고 받고 거기 부사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코스까지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그 코스에서 청풍문화재단지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시내 와서 중앙시장과 약초시장을 들리는 그런 코스로 기본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수산에 인삼밭 또 어느 시내에 과수원 밭이런 것을 들리는 걸로 서로 제안을 하고 현장을 봤는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여행사 내부에서 중앙시장과 약초시장은 빼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물론 청풍리조트 와서 1박을 합니다마는 문화재단지 입장료, 그리고 과수원밭하고 인삼밭에서 각각 3천원씩, 6천원하고 만약 식사를 하면 5천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중앙시장과 약초시장은 저희가 넣은 것은 당장은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재래상인들, 약초상인 등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등을 해 가지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포함을 했는데 그것을 뺄 경우에는 쟤네가 와서 제천에 와서 쓰고 있는 돈을 저희가 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에다가는 그것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고 수정제안을 했었고 그 여행사에서는 그것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안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제천이 외국인관광객이 집단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지역과 뭔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려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굳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추진활동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한 사용액은 아직 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외국인관광객이 지역경제에 좀 별 소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 입장료 얼마 받나요

청풍문화재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오게 되면은 1천원이죠.

1천원이죠.

약 7만여명 됩니다.

1년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는 식당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당 쪽으로요

인센티브는 식당 쪽으로 주는 아니고요 제천으로 1박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하는 여행사 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사 쪽에 어떠한 자기들이 받을려고 합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떤 식당 쪽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천을 찾아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식대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지역이미지 라든가 식당 이미지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면은 그런 업소에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면에서는 안내 의뢰가 들어오면 식당을 안내해 주는 방법이 있겠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접지원 방식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로서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을 처음 들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제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좀 폭넓게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죠.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122쪽이 되겠는데요 제천 향교에 혼례복 구입 지원건이 1천만원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혼례구는 우리 전통혼례식때 쓰는거를 말합니까?

그것에 일체 세트를 얘기합니다. 전통예절 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약초건강 축제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인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천이 약초생산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과장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셨나요?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작년 이후에 계속 관련실과 약초시장 번영회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우선 그 약초에 어떤 생산면적이라든가 지역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을 축제로 승화해야 되는지 결국은 약초생산농가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지역의 명품이다.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제천약초 시장에 중국제 약제가 황기라든가 이런 것이 몇 십톤씩 거래되어 가지고 메스컴에 터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좀 우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어떤 축제로 승화 할려면은 발전을 시킬려면은 생산서부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농가가 그런 쪽에 어떤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약초에 대한 연구소든가 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러한 단계를 참 초월해 가지고 참 춤추는 격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약초건강축제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동기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제라고 할 때 또 하나의 특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작목을 봤을 때는 사과, 복숭아, 약초 이러한 제품을 들수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주에서 사과축제를 수년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히 사과축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보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약초가 되겠습니다. 약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3대 약령시장중에 제천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소 밀려가고 있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부터 약초가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산이 인삼으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산 인삼시장은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오히려 지력도 쇠퇴하고 해 가지고 풍기, 영주 등에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산군에서 다시 금산인삼축제를 8년전부터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금산이 새로히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약초가 쇠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약초가공기술은 전국 최고구요 우리 제천지역에 우리약초 중앙본부가 민간단체가 있는 부분이 현재 제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약초를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셨겠지만 황기같은 것이 금산, 대구 등에서 중국산이 들어 와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우리 약초운동중앙본부가 제천에 있는 약초인들이 신문에 호소문을 내는 등의 활발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소 약간은 쇠퇴해 가지만 아직도 우리제천에 뿌리가 있고 추후 이것을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약초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우리지역에 어떤 특성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초건강축제는 제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시설로서는 현재 한방 의약품 연구소가 바이오밸리에 유치가 되어 있고 또한 전향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장담을 못하지만 한방산업단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에코세라피 등이 향후에는 약초건강 축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약초라고 하면은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라고 일컬어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가공시설이라든가 기술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는 우수하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 가공쪽에는 태백 농협에서 각종 우리 가공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결국은 우리 약초에 대해서는 물론 축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생산부서인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이런데 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퇴락해진 제천의 약초생산이 앞으로 발전적인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면은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용역해서 1억원 세웠네요 255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술용역비라든가 기술용역비 이런 것이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의지는 없는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우려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이 재원이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자원배분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럴려고 하는 과정에 지역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산과 물과 어울러진 그런 것 등에 대해서도 함으로써 관련되는 사업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산악자원 개발체험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때 마침 산악자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니까 이 사업를 해 봐라 그래서 어떤 좋은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사업으로 말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작은 사업하지 말고 학술연구 잘 되게 되면은 몇 백억짜리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게 나오게 되면은 자기네도 서포트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는 좋은 의미로 어떤 사업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사업이고 저희도 산악을 한번 전문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7쪽이 되겠는데요 능강 솟대테마공원 조성해서 2억 9100만원 섰네요 물론 야생화 단지가 수억원이 들어 가지고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를 못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단지가 능강리, 청풍문화재단지, 용두산 인가요?

피잿골

피잿골 인가요? 3개소인가요 4개소인가요?

크게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지금 모든 사업추진이 보면은 너무 졸속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규모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하는 임기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없이 졸속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부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협의를 보든가 할 때에도 그 사람들 얘기는 벗어나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는 산악지역인데다가 더욱이 청풍호 수몰로 인해 가지고서는 산악지대의 8부 능선까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저희가 관광개발을 할 떼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은 야인시대를 다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제공해 주지 못해 가지고 부천에 빼앗기는 뼈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자신도 집단화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지역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트화로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벨트화 사업을 통해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중에 야인시대 촬영장 같은 것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뺐겼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촬영장이죠. 트장 같은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 야외 오픈세트를 황금시대는 왕건촬영이 가장 황금입니다. 그리고 사실 야인시대 까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최근에는 단일 세트로서는 투자의 효용성이 상당히 낮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그러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하지 않으셔도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KBS촬영장, SBS 2개 촬영장이 제천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볼거리 차원에서 지역소득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적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저희는 왕건하고 대망세트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왕건촬영장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송국에 직접 된 부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건촬영장은 현재까지도 KBS 사극촬영장으로서도 활용도 되고 있거니와 지명도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SBS 대망세트장 촬영장은 저희가 생각보다는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가지고 효과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촬영장 같은 경우에도 임대 문제를 KBS측과 협의해 가지고 영화사 등에서 할 경우에는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였고 SBS촬영장도 같은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KBS촬영장은 작년에 1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영화사나 해당방송사에서도 그 세트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촬영장은 아시는 것처럼 제국의 아침이라든가 역사속으로 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SBS 촬영장 같은 경우에도 왕의 여자라든가 최근에 장길산 드라마 등에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트시설도 좋지만은 저희 관광과 관련 직원들이 방송사 직원들과 헌신적으로 새벽 또는 밤늦게 휴일을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세트장시설은 물론이고 폭넓게 제천에 오게 되면은 협조가 잘된다는 이미지를 줌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SBS 촬영장이 대망이 촬영중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트장에에 따른 소모품이 파주촬영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기간동안 여러 가지 협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아까 사용비를 1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257쪽이 솟대공원 아까 설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3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투자된 것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벨트화와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할 때도 지역민 소득과 연계되고자 하는 복안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박달재목각공원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농특산물를 팔 수 있게끔 그 옆에 조그마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능강 솟대테마 공원도 그옆에 지역주민의 농특산물이나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관광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한 이것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합니다. 저도 다른 관광지를 가면서도 아쉬움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이섬에 갔을 때 저는 참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는 관광시설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관광시설입니다. 그만큼 단지가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지역은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벨트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 벨트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박달재 목각공원과 함께 능강 솟대 테마공원이 이루어 짐으로서 조각공원의 형태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2개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도 3개 이상은 되어야지 테마로서 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의 바람 대로 또 아니면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맨 밑에 캐릭터 홍보현수막 제작이 1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현수막이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요

이것은 걸개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새로 캐릭터되는 박달신선과 금봉선녀 캐릭터를 해 가지고 걸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요?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 프랑카드 하나가 7만원 내외 하거든요 이것은 색도가 들어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색도가 아니라 세상없는 거라도 그렇지 현수막이 20개에 1천만원이면 엄청 비싼데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홍보현수막 가치보다 많은 돈이 들어 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할적에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거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죄송합니다.솟대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솟대공원을 저희가 산림과에서 할 때 야생화 단지가 있을 때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할 때는 엄청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부셔 치우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야생화단지에 보완하는 개념이고요 야생화단지를 뜯어치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화단지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생의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화 자체가 시원찮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아까 매장을 박달재에도 매장을 하고 거기에도 매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제천에 관광개발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매장을 넣을려고 하는데 절대 매장을 넣어봐야 돈만 없애요 주민들한테 뭐 간이식으로 천막 무슨 몽골천막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보고 농산물이 팔린다. 이것을 더 좀 지금 보다는 견고한 시설로 할 필요가 있겠다현상 유지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 해야지 미리 투자를 해 놓으면은 아마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년이 다 가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제천이 관광활성화 사업이 뭐 좀 성과를 거둘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천에 관광사업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별로 성과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장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고나 우리가 어떤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패를 여건을 얘기할 때 보면은 미미한거를 가지고 별로 아닌 거를 가지고 엄청 과장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7만 된다고 합니다. 7만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200명이에요. 그럼 뭐 토요일, 일요일, 연휴되면은 엄청 숫자가 많을 테고 다른때도 관광버스를 꽉꽉 채워 와도 4대는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짐작을 해서 봐도 제천에 하루에 관광버스 네개, 다섯개가 올 리가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 아마 다른 사람이 누가 판단을 해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은 그 이외도 엄청 우리는 제천의 여건을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한방산업단지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해서도 저는 맨 끝에 얘기를 했어요. 한방산업단지를 해 봐야 실패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생산단지 조성이 같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지금 아까 우리가 옛날에는 3대 시장이였는데 또 지금은 5대 시장에 겨우 낀다, 또 제천에 그 약초 영농조합이 다섯 개다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천의 가공기술이 전국에서 1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전부다 아니래요 제천에 약초품질은 전국에서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하위입니다. 제천에 가까운 강원도 남부지역에 품질이 좀 좋습니다. 제천 것은 아주 하로 보면은 됩니다. 단 제천에 약초가 조금 이제 한 것은 약초가공기술에 들어가죠. 그것도 약초를 써는 것을 떡국에 들어 가는 절편 써는 식으로 옆으로 어긋어긋하게 써는 것을 제천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제천에 단순가공 시설이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약초가 제천을 통해서 경동시장으로 다른 도매시장으로 약령이나 금산이나 나가기 때문에 다섯번째 시장에 들어 가는데 지금 제천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내세울게 없으니까 약초다 이러는데 현실을 바로 보지 하면은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까지 제천에서 한 사업이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천에서 보면은 지금 2년이 그랬어요 교수나 전문가 등에 업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이것은 빡빡 세우면서 들어요 그리고 위원이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얘기를 들은둥 마는둥 해 제가 아까 한방산업단지 제가 두 번을 토론회에 가가지고 두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 거기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사적으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획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제천에서 무슨 약초 가공제품이 나왔다 이게 제천에 송학에서 나오는 무슨 약초를 가지고 만들은 거다 했을 때 남이 인정해 주는 거지 제천에 나오는게 없는데 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제천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좀 이 참에 양해를 하시고 저희가 판단이 정확치는 않더라도 이번에 좀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은 좀 죄종스러운데 과감하게 삭감을 해 놓겠습니다. 그 돈을 조금 더 궁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떤 사업이 지금 보다는 더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되고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천에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청풍호반이 조성되고 난 이후가 본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인근 단양보다는 제천은 관광면에서 출발은 늦은 측면도 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없고 제천의 관광자원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제천의 관광자원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천에 저희가 여러차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전문가도 유치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천을 둘러본 사람들이 타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는 제천을 지켜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어느 흑인 인권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흑인이 백인의 하얀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의 피부색깔 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한 영원히 흑인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들도 그렇지만 저희 제천의 산하 자원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까지 와서 2년여 정도 됐지만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24시간 전력 투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참으로 아쉬운 점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고 하는 점이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한 틈에서 좌절할 수 없는 거고 사업에서도 틈새시장이 있듯이 관광개발에 있어 가지고 저는 항상 벨트화 관광지를 상당히 많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가령 금월봉에서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까지 앞으로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루트를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벨트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조각에 테마공원 등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하루아침에 결정을 해서 올린사업이 아닌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제 설명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만남의 광장에 조각공원이 조성될 때도 우려 속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을 할 때도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목각의 특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솟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지만서도 우리가 성악하는 사람보다 보편적인 가요를 하는 사람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보편적인 예술품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제천관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능강 솟대테마 공원도 생각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설명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전형적인 차원에서 제천이 발전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말하면은 김과장 제가 못에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제천이 과장님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관광자원이 우리 가까운 충주나 단양에 사실 좀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댐이 조성되면서 관광쪽으로 우리 시정목표에도 이렇게 그쪽으로 바뀌고 경관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개발이 어느 지역에 경관이 좋아서 어느 볼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많다 하면은 우선은 관광객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데 불편를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것을 찾으면 먹는 시설을 해 주고 잠잘 곳을 찾으면 자는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올지도 모르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숯가마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볼거리 마저 우리가 인공적으로

다 됐어요 하는 쪽으로 관광개발이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여건에 걸맞은 규모의 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유창하게 잘해 주셨는데 또한 중복 및 모르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5페이지 보면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같은 것은 어디 예측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당초 사업선정을 할 때는 현재 시립도서관 옆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장소를 옮겨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병자료를 위한 도서관 이죠?

현재는 시립도서관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짓게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떨어져 있는데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좋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인건비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은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고용도 되고 그런데 의병제를 그동안 계속해 보셨지만은 탓은 대단히 많았습니다마는 대안없는 탓을 많이 했어요. 이런것들이 도서관이 필요한 것도 이런 대안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의병도서관을 만들고 의병자료를 얼마나 갖다놓을런지 몰라도 사람이 와서 그것 읽어 보고갈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이용을 할건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양영당에 많은 자료를 갖다놨습니다마는 자양영당에서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에 있는 자료말고도 의병관련된 자료까지 해 가지고 현재 시립도서관에 일부에 열람은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어떤 공간을 만들더라도 좀 시립도서관을 이용한 그내에서 운영관리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 몰라요 고용도 어떻든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고 유지 관리비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뿐만이 아니예요 솟대공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 만들면은 또 그냥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경상비가 1.7%가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예산규모는 3200억원으로 당초부터 잡고 있습니다마는 1.7%가 일단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꾸 이런 원인이 인건비 및 소모성경비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용재원이 사업예산이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만 증가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여기 동감하실 수 있어요?

솟대테마공원은 추후에 그런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화 쪽에 가깝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은 만약에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에 차고 해 가지고 넘어뜨리면은 누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공공의병도서관 관련부분에서는 저희가 의병의 창의지인것만은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의병을 특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양평이라든가 춘천 등지에서 의병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병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의병제를 통해서 후세에 길이 보전할 수 여건 조성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 보세요. 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더 접근성있게 가깝게 봐서 이런 것은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예산이 국비가 50%이고 시도비가 50%이다. 이것은 국비가 오니까 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앞으로 참 대단한 금년에 예산을 보고 생각한게 뭐냐 하면은 경상비가 1.7%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가용재원보다 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만들어 주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항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현재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 가지고 특허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습니까? 거리에

그 안에다가 문화시설도 하고 또한 지중화 사업을 지금 시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관광객을 유치시킨다 시장내에 볼거리가 있다든가 먹거리가 있다 든가 어떤 전통 음식이라고 멋진게 있어 가지고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근거없이 3억3400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기본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내년 중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이 되고 나면은 그 바닥이나 그 위에 시설 등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광이 가미된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시설정비가 들어 갑니다. 바닥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커먼 콘크리트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칼라플하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위에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써 어떤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가 된다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뭡니까?

인근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고 상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상가라는 부근에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가가 죽습니다. 그러한 상가 주변에 문화휴식 시설을 함으로써....

휴식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쯤만하고 넘어갈께요 원체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잊어버렸네 구미가 당기는 제천 구미 선정 이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우리지역에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누가 오든지 하게 되면은 음식을 추천할 때 향어비빔회라든가 도토리묵 등의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에 어떤 레벨을 얘기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각 시군마다 보면은 음식에 관련되어서 선정하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특색있게 구미당기는 제천구미라고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제천 가서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의미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향어가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향어를 가지고 구미가 당긴다고 해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생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음식을 만든다든가 여기 의림지에 나는거 뭐예요?

순채.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지역특성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향어비빔회가지고 대한민국 어디가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시더라도 좀더 연구해요 향어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요 이게 아까도 이게 제가 알기는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학술용역비 산악체험

255 학술용역비 말이죠. 산악체험 관광지원개발 용역 이랬는데 이게 어떤 아까 언뜻 설명을 하는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말 그대로 산악자원 체험관광 용역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을

이것은 저희는 하게 되면은 제천시 전체에 있는 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상을 연구하다보게 되면은 사업성이 많은 부분이 조사도 되겠고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든 사업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토를 한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 탐험가 전시관사업 신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어떤 이런 용역에 따른 데이터를 많이 요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적게 하지 말고 수백억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지원한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네가 추후에 개발용역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제천지역에 배정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담당사무관이 작년말에 약속을 지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넣은 거다.

그렇죠.

얘기를 해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용두산, 백운산, 금수산, 월악산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개발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밑그림이 바탕에 깔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구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듣고요 뭐 몇 분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257페이지 능강솟대 테마공원 조성 지금 관광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요 지금 대부분이 경견장이라든가 또한 드림항공이라든가 뭐 고사분수 또한 우리 금월봉 관광지조성 이런 등 등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민자사업 부분은 잘됐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을 경우에 업무적인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금월봉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해 주신 결과 가시적인 것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경견장 사업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과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물태리에 대한 저희가 토지매각을 하기 위한 관광지 지정을 저희 행정적으로 마무리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뼈아픈 얘기이고 일반적으로 기히 10년간 권역별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제3차 회의에서 그렇게 될 줄은 예상은 저희는 물론이고 충청북도에서도 이었을 예상을 못하고 해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하나의 실패로서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경분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업그레이드 된 시설이 설치가 됐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내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솟대테마 공원사업 등은 물론이고 각각 개별사업 등 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게끔 제천관광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결정적인 것은 전부 빼놓네요 SBS촬영장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배정자 촬영장 말이죠. 이게 우리 제천시 책임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는 제천시 책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인시대 부분은 저희로서는 그당시 최선을 다 했었으니까 책임은 아니고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은 이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불찰을 생각 하지만은 당초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라든가 충분한 검토분석을 하고 여기에 접근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관성 없게 접근해 놓고 2개 촬영장중에 배정자를 했던 한 건에 대해서는 끝내 불용액처리 했나 어떻게 했어요.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이런 것들이 관광과장님 아까는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기획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 각 실과사업소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고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부분은 제가 물태리 경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배정자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방송국 측에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나왔었고 또한 저희가 중간에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천시책임은 아닙니다.

제천시 책임이 아니라뇨?

지금 배정자 촬영장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책임이 어떻게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성검토 등을 충분히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한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는 오픈세트장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해 가지고 대망협약을 할 때 같이 되어서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동시에 됐는데 대망인가 밑에 있는거 SBS예요?

당시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된 거를 되도록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접근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는 정신력을 가져야지 그냥 자꾸 변명할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 단지 그 사례에서 느끼는 교훈은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네 그럼 드림항공 한번 얘기합시다. 드림항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준비가 작년 사고이후에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까?

왜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 마지막이 플로트 변경하는 구조변경 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사업주는 부교가 되면은 바로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사업성 검토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0만원씩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긋난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금년도에 부과를 할겁니다. 2년간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400만원을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솟대공원인가 이것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끼워 맞추기식 어떤 미장되고 앞치마를 두르고 얘기하는 이것보다 현실적인 현실을 가지고 접근하고 미래를 예측하란 얘기입니다. 잘해야지 아니면은 운영관리비하고 거기 인건비하고 우리는 계속 부담 되어야 될것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얘기를 하고 참 경상예산 자체를 자꾸만 증가하는 이런 가용재원 보다 높아지는 전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관광과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투자효과를 충분히 판단하고 미래도 예측하고 우리 시민이 진짜 긍정적으로 박수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골라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폭포개량 사업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따른 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6억원 승인해 주셨고 또한 금년도 사업은 10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16억원과 함께 특별교부세분 되는 5억 부분까지 해서 21억원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부분은 여러차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29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깍았어요.

아닙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승인를 해 주셨는데 5억원부분은 지난번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와가지고 예산이 다시 5억씩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캐릭터이용 관광상품 3천만원이 두가지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을 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우리지역에 관광홍보이용에 활용도 하고 또한 현재에 인구와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에 대한 선물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캐릭터가 들어가는 선물을 하므로서 지역홍보와 함께 인센티브도 주게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능강 솟대테마 공원조성에 수정사업비 산출근거가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있는데 전시장 및 관리사 50평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죠. 이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니까?

약간 목조형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고라고 그런데 일곱평인데 300만원씩 들어 가네...

이것도 일반 그런 콘크리트건물이 아니고 목조나 황토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주변과 어우러지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밑에 정자 4개소해서 50만원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정자는 이거 각고목으로 지울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하면서도 예산이 원래 당초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모자라도 거기에 조화를 맞춰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개수를 조정하든지 간의 문제가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차라리 창고에 금액이 작고 정자에 1개소에 한 2천만원씩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팔각정을 짓든, 육각정을 짓든 거기에 맞춰서 정자를 지울려면은 기와지붕이라도 해야지 이거 500만원가지고 참외 원두막 짓는 겁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게 될 때 승인체계가 되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주시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257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 의림지폭포 개량사업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정이 10억원이고 추경에 5억원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정해서 15억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은 15억 2천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2천만원은 어디 갔어요? 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7페이지요

이것은 그 지금 이안에 당초 예산에 따른 항목에 2천만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변동있는 사업비만 들어 가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가 딴데 있는 건가 하고 봐도 없다는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별도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추경에는 그부분 안들어가죠.

안들어 간다고요?

그럼요. 변동되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64페이지에 야생화 단지에 우리 몇 평이나 됩니까? 야생화 단지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을 정확히 제가 면적은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강쪽하고 남쪽하고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임부임이 100일을 해서 2명이 540만원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요구했는데 편성할 때 줄어든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 인원 만큼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정비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있을텐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임부임 부족분 촬영장에 또 648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건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때 모자라는 부분만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은 수경분수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당초 이거 장비 유지관리비가 얼마...

500만원

그런데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만 해도 집행액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넘게 집행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서가지고 집행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 부분은 예년수준정도에 미쳐야 되는 5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현재 고사펌프가 베어링이 상태가 상당히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직원들이 조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것을 베어링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회사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갔는데 견적이 나온 부분이 600만원정도 됩니다. 베어링 자체를 하나만 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고사펌프가 주기 때문에 분해해 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리고 스패이스 캐논이라고 야간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투광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램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일부 해야 되고 작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작동불량부분에 대한 보수까지 하는 사업비가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합쳐가지고 추가 별도분 1천 만원까지 해 가지고 작년대비 평년 부족분 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270 페이지에 관공선이 과목경정해서 과목경정이니까 그렇더라도 밑에 505호, 511호 선박비 엔진수리비 부족분이 1천만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1300만원선 겁니다.

그러면 2300만원이 들어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1천만원 부분은 특별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호이스트라고 그선박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수시로 정비를 해야지 큰 문제를 사전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호이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가지고 하는 시설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511호가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엔진수리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505호라고 좀 최근에 전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출발할 때 배는 앞에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평상시 대로 낮아서 내려 와야 되는데 이게 평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은 상태에서 그냥 가요 이것을 그냥 끌고 왔는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전복의 위협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 까지도 같이 평형을 잡아 줘야되는 부분까지 해서 1천만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505호, 511호

이 부분은 수경분수하고 수상세트 시설물하고 기타 제천시 전체에서 수상과 관련된 환경오염지도라든가 다각적으로 다 씁니다. 한 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운전수가 아니고 선박조정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수경분수 쪽에 2명이 있습니다.

조정사가요?

예·

그 사람들은 매일 근무합니까?

3일에 한번씩 쉬는데 그것은 운행이 문제가 없게끔 하고 제가 각각 배마다 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거란 말이에요. 이사람 저사람 만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만큼은 선박책임자한테 맡겼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을 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저도 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비 안들어 갑니다. 유지비 절대 안들어 갑니다. 혼자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고 움직여서 들어간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05호는 제가 기억 못하겠고 511호는 작년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에 만들었는데 관리비가 엔진수리 부족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교롭게도 하자 기간이 완료한 한달 이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자 문제로 접근했었습니다. 하자로 문제삼을려고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날마다 수시로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KBS 수상 세트 시설물은 날마다 가서 보수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날마다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경분수도 수시로 하루에 여러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이외에도 다른 기타업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 운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짐을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타고 다니는거란 말이에요.

짐도 싣습니다.

화물선은 아니잖아요

화물선은 아닌데

짐을 실으면 얼마나 실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상세트시설물에서 촬영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짐을 싣고 들어가요 육상으로 못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요새촬영도 안하고 하는데 뭔 세트장에 물건을 싣고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까?

물건회수는 많지 안죠.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파손됐고 지금 몇 개 떠있는데 그것도 거의 파손상태에 있더라고요 지나 다니면서 봐도

배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방송국에 강력하게 보수 아니면은 해체를 요구한 상태이고 SBS 시설장은 청풍면 북진리 쪽에 현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KBS 부장교는 현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511호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불량품을 갖다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면 당초 예산에 얼마 있어요. 관공선 엔진수리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서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유지비가 서있는데 또 1천만원이 서있다면은 당초 예산에 얼마 입니까?

당초 예산에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연료대고 아니고 수리비만 이렇다는 말이에요? 연료대도 아니고

연료대도 모두 포함이 된 겁니다. 선박에 관련된 거.

밑에 차량유류대.

이것은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차량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 신설되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그러니까 선박부분은 저희가 방송국에서 촬영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아름다운 청풍호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공선에 선박비 엔진 수리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책임 한계를 물어야 됩니다. 하자가 한달전에 보수기간 한달 이후에 고장이 났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고심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테랑급 전문가가 두명이나 있고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지나 지금 이쪽에 만남의 광장하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 입니까?

양쪽 다 많이 옵니다.

양쪽 다 많이 옵니까?

문화재단지 같은 경우 연간 50만명 이상 입장하고 있고 그 이외에 만남의 광장, 청풍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연간 70만 정도로 봅니다. 100만 정도는 청풍호를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수경분수 있죠. 많이 떠내려가 있죠. 지금은 더 이상 안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이 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자꾸 그게 내려 가느냐고 그랬더니 장마에 떠내려 간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떠내려 가면은 자꾸 떠내려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떠내려 갔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에 떠내려 갔다는 것은 아니고 장마같은 것도 방지하고 또한 그리고서 그쪽안쪽은 시류가 강속도가 빠른데를 비켜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사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그시간 우리 분수 쏘는 시간있죠. 구경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어서 차를 세워 놓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거기 힐호텔인가 거기 조경꾸며준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쪽 문화재단지 앞에 있으면은 거기 문화재단지 구경하는 사람들도 내려다보고 야! 멋있구나 멀리 있으니까 그냥 쏘는가 부다 하지 관심두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다시 원위치대로 올려놓든지 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맨 처음에 놨을 때 보다 이동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장마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마는 문화재단지 쪽에서도 보고 또 만남의 광장에서도 보는 등의 어떤 적절한 자리를 찾기 위한 결과로 그위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는 어차피 그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그 장소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추후에 어떤 여건이 변동됨으로써 해서 시설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거 특정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청풍지역에 따른 관광객 극대화 측면에서 고심했던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면소재지를 위한 분수대라면은 이쪽 다리 있는 쪽으로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다리 있는 쪽은 위원님 보시겠지만 고압선도 나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물이 나가는 부분하고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밑으로 가면 되죠. 굳이 고압선 아래에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저것 좀 하시고 272페이지에 보면은 유물전시관 성벽보수공사 잔여공사분 4천만원 이게 완공이 안 되어서 모자라서 4천만원 세운 겁니까?

이것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입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 주신 겁니다.

밑에 방수 보수공사도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 안했어요. 사업 안했어요?

지금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완벽한 하는 것으로 그림을 잡다가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조만간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이 될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끝났어야 되요. 장마전에 그러면 이게 유물전시관에 비가 새서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내일 모래면 6월 30일이에요. 6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공사를 안할려면은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급한 공사라는 말이에요. 방수는 비가 세는 것은 더군다나 유물전시관인데 과장님 엄청 잘못된 겁니다. 청풍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떠넘길려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신규사업를 하면서 예산을 해 놓은 것도 집행을 안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저희 업무 스타일을 보시고 어떤 불신을 하신 것이지만 그 동안에 제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인정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절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방수공사란 말이에요. 딴거 같으면 상관없어요. 오늘 일기예보 보면은 비가 오고 하여튼 우리 디엔무인가 태풍이 와가지고 작년보다 빨리 왔다는 말이에요. 와 가지고 피해가 제천지역에 많이 났는데 이것 보수공사 여태까지 안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 과장님 신경 써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마무리를 이걸로 할려고 하는데 빠뜨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림지 폭포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해야 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은 붙이자면 공어 생태환경개선사업을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지금 폭포 개량때문에 어차피 파뒤집었으니까 의림지 전체를 환경개선을 하기가 힘들면 그 다리 밑을 작은 나무로 꽉 막아가지고 지금 여기 폭포하고 분수가 생기면 물에 산소가 많아져 가지고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무슨 고기를 넣어 가지고 공어를 다 잡아먹고 공어가 없어졌다면서요 이 참에 바닥이 드러났을 때 작은 쪽이라도 공어가 살 수 있는 환경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공어 사는 문제까지는 자신을 못하지만 이쪽 부분에 생태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개선되면 전에 살던 공어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왜냐 하면 이쪽부분은 물이 흐르게 되거든요 결국은 폭포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에 거기가 공어가 이쪽보다 더 많았어요 물이 흘렀어요

그 전에 라바댐이 있을 때 공어가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는 일단은 생태환경을 개선을 해서 공어가 살 수 있는 더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어에 목표를 두고 돈이 들어 가더라도 꼭 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최우선 목표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게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의림지에 효과가 증대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부분은 이번에 용추폭포를 합니다만 의림지수질환경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어하고 순채라든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을 했고 특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목상에 성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보조 위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행사인데 저희가 공연하는 행사인데 경상비로 보조를 해준다는게 맞지를 않아요 저희가 잘못 과목 선정을 한것으로 판단을 해서 행사보조 위탁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일단 하게 되면 거기서 신청을 받게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사용을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공연같은건 소단위의 행사로 봐야 되는데 경상비로 준다는 것은 성격에 맞지않다고 해서 지적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행사보조위탁으로 세웠는데 올해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면서 우리는 경상보조 쪽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경상보조쪽으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기 때문에 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별다른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전년에 2천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삭감을 하셨던 취지가 작년도 당초예산이 천만원이 섰다가 나중에 추경에 천만원이증액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추경때 별도로 검토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는 시상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시상금이 내려 갈 경우에는 합창경연대회는 상당히 존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도 시조경창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은 18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 최근에는 300억까지 추정하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융자 심의를 받은건 180억입니다.

일단은 설계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계를 해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3년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이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을 기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도 지금은 옛날처럼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10억 시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지금 정해진거는 국비 도비 합쳐서 30억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접근을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자원관리센터때문에 저희시에서 50억을 행자부에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맞물려서 들어가다 보면 행자부에서는 되는 것이 같은 돈 가지고 두군데 나누어 주고 생색을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원관리센터가 끝나는 시점을 노려 가지고 특별교부세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센터 특별교부세 부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특별교부세나 다른 기타자금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사례에서 보게 되면 그 기간 부분 등에 대해서만 지역의 예산에 따라 감안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외부적인 자금 유치에드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천입니다.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에는 일인당 단체가 30명이 오더라도 30매를 전부 다줘야 됩니다. 이 관람권이 되게 되면 30명이면 한매만 나갑니다. 30명 금액 3만원 이런식으로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됩니다. 그것도 새로 신규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관람권 제작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체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사람이 위약금을 물고 사업이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당시에 조각가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지 부진하게 늘려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여러차례 했는데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해당기간내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해약되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1억이 전부 다 반납이되는데 그사람한테 선급금이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지출이 됐는데 그 사람이 결국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약을 함으로써 해서 3천만원이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계에서 잡수입을 잡아서 도로 반납을 하고 저희는 시설비로 7천만원이 남아 있었던 부분은 시설비에서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전체 1억은 반납이 되는데 단지 나누어서 반납이 되는거죠

예. 그거는 별도로 반납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1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460만원 삭감이 됐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고지서인쇄 등에 대해서 41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1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가 당초에 49동이었는데 66동으로 계획물량이 늘어가지고 7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부대비에서 396만원이 삭감이 되고 본 사업비로396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는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실시설계비 기반처리 시설사업비 또 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는 15억 1200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학 샘골지구에 6억8400, 백운 한산포 지구에 5억 8천, 청풍 학현지구에 2억 4800해서 15억 1200인데 당초에 계상할 때는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서 다소 삭감이 되고 해서 사업비를 세분화 해야 되는 시설사업비, 기반사업비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는 농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위해서 15억 1200만원을 3개 지구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의림대로 지중화 사업 마감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중에서 한전에서 도로를 인도를 굴착을 하고 케이블선을 부설하는 것까지는 하고 그위에 우레탄을 마감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 7억 5천을 한전을 내고 그중에서 다시 1억5천을 받았습니다. 1억 5800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설계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완료되는 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하소동 안담지구하고 신당교 두개 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 운영 및 미관자체사업비를 당초 에 1억 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4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단은 절감을 하고 사업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부족분 6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마을사업비가 순수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13억중에서 당초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를 시공중에 있는데 방문자센터 마감을 드라이비트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나무집이나 화장실, 식기세척장을 마감을 나무 목재로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공이 됐었는데 방문자 센터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목재로 마감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에 쓰는 나무를 수도를 계곡수내지 마을에 기존에 쓰는 수도물을 이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수원이 부족해서 수도 관정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합해서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7200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당초에 60만원이었는데 주택특별회계운영을 위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당초에 4480만원인데 66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서는 기존에 420만원이 있었는데 약간 부족해서 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에서 국내여비 등 세출액을 뺀 나머지 10억 6850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개 마을에 13억이 투자되는건 상당한 마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 사업비가 지원되는건 1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교부세가 10억 도비가 1억 5천해서 시비는 1억5천밖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농촌 빈집정비사업비에서 부족분에서 765만원을 예산을 더 상정을 했는데 아까 50몇 가구에서 60몇 가구라고 했죠.

49동에서 66동으로 늘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한겁니까? 각 읍면별로 대상자입니까? 제천시 전체의 대상입니까?

제천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접수가 됐습니까?

아직은 접수가 안됐습니다. 추가 1차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다 됐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농촌에는 빈집이 많단 말이에요.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집들이 저희 지역 한수면만 같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엄청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집들도 꽤 여러 채가 있는데 아직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비가 된다면 자세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철거를 시키고 개인재산이니까 안할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사를 잘해가지고 깨끗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 실험실 직원 한명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4만 7815원씩 83일을 계산을 해서 3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환경체험교실 교제 제작비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팜플렛을 오는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팜플렛이 거의가 떨어졌고 또 새로 제작하는 팜플렛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송학하수처리장이준공이 되기 때문에 4개월치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무인관리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초고속 국가 전산용 회선 이용료를 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 테크노빌에 침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이용료를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타이어를 6개 구입하는 걸로해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유지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소화 가스동에 보일러 경수 연화장치 수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수 연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경수라고 하는 게 보일러의 부식을 가져오고 보일러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연수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렇지 하면 보일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 방류구 안내판이 현재 수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현황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도색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연료비 주 내용이 현재 연료비가 서있는데 이연료비를 적정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필요없는 계산 필요없이 예산을 감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6억 6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내용은 국고보조내용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38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확정에 따라서 정산하는 내용으로 26억 4511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용으로 144만 2천원을 증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5개소에 대해서 1억 1640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발주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감한 내용을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실시설계비 144만 6천원을 역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도로와 지하 매설물 공동구축사업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전액을 감하고 도시개발과의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도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14억 5873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도 3830만 3천원을 국고보조 확정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150만원을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였을때 감리를 안하였으므로 그 감리비를 현실에 맞게 감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을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총괄 발주하도록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감한 것을 이쪽에 감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비에 맞추어서 감한 내용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정산비입니다. 제천 하수종말처리장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45억 11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확정되기를 45억 1100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5억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읍면지역은 봉양, 수산, 백운, 덕산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6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탈취제 구입비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상된것 중에서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392쪽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민간위탁금을 제천에는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 두곳이 있는데 두개시설에 대해서 처리비용의 10/100 10%를 지원하는 겁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역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농협 공판장 앞 우회도로에 대해서 2343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신백동 화성아파트진입로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 잔액이 발생이됐기 때문에 4700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배수 불량지역 마을하수로 복개시설 하수처리장 분뇨 2단계 설치 공공환경 시설기술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39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송풍설비시설을 1-2계열 35,000톤두개를 해서 1식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 시설 작업 보완시설 CCTV설치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계근대 설치를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계근대는 도 확인때 지적한 사항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수산면 상천리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물자동차용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96년도 8월4일날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대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견학 홍보관 휴대용 앰프를 3대구입하는 것으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구입으로 분뇨처리장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프린터구입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결제 인터넷 장비 구입을 현재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 결과 잔액을 252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제초작업용 제초기를 140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5대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정산보조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467쪽입니다. 제일 아래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6억 9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86억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2003년도 잔액으로 867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90억 22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 11페이지입니다. 녹조방지사업 미당천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국고가 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13쪽입니다. 시설비에 녹조방지사업 미당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4억 7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실시설계비 1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고4억에 대한 부담금으로 예비비를 1억을 감해서 시비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에 세입이 1억 1764만 6천원에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금번에 계상된 것이 196억 1571만 5천원으로 193만 1천원을 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6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2003년도 전출금 미수령분 30억 6238만 1천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이 4억 938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겁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76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3억 60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1억 6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부담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11억 1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5620만원입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비 1억 1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전출금 미수령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2003년도 전출금이 미수령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출금 미수령분이 어디로 갔는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출금 미수령분은 사실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와 정확하게 사업비에 금액에 대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정산이 돼야 되는데 착오가 생겨서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에만 되어 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로부터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입이 됐으면 이게 어디로 갔어요 만약에 기타회계로 전입이 입금됐는지도 여기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전입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줘야 되는 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면 목이 어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30억 6238만 1천원이라는 돈이 액수가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예요

서류상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받은 돈이라든가 쓰는 내역이라든지 예산편성 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설명을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게

한광석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한광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6238만 1천원은 작년에 저희들 시비 부담금으로 고도처리사업에 부담금인데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수령를 안하고 있다고 배정을 했는데 2월달에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 2월이란 얘기입니까? 2004년도 2월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광석 2003년도 2월입니다.

2003년도에요

한광석 예. 자금없는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광석 예.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광석 예.

또 하나 393페이지 수산면 상천리 이게 마을 간이오수처리장부지 매입비 그랬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산, 덕산, 한수 5개면인가 금성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페수처리시설

예, 댐 상류지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데 부지 매입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자체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면적이 288㎡인데 현재 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부지가 당초에 농림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는걸 저희가 이관을 못받은건 거기가 잡종지로 용도폐기를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용도폐기가 안돼서 못받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폐기를 시켜서 재경부 잡종지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통신장비 구입하는거요

분뇨처리장에 지금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분뇨에 대한 처리량이라든가 하루에 얼마큼 처리되는 것을 환경관리사업소가 유기적으로 통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오고 가면서 정산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용회선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지가 2만8천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메고 하는 걸로 하다 보면 먼저 깍은 데가 마지막에 깍으면 다 자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끌고 다니면서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써야 됩니다. 넓은 면적이 한꺼번에 깎다 보니까요 그 장비가 가격이 그정도 갑니다. 일반 메고하는건 싼데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비쌉니다.

면적이 경사가 진 비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대 가지고 하면 장비가 부족해서 두대로 하는 겁니다. 70만원짜리 두대요

900만원인데요.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현재있는 컴퓨터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거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을 하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관공서 사무실이 아니고 막일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5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예. 승인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 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 사무관 단지도 얼마 안 되고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봐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총 52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간이상수도 개량으로 백운면 도곡 2리 한선교 및 공제 배수리 개량사업을 주민들이 취하를 해서 전액 감을 해서 백운면 방학1리 상천 배수지 공사로 교체해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수산면 대전 2리 갈문 식수원 개량사업에 3개지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개량입니다. 수산면 계란리 식수원 개량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 조치하였고 덕산면 억수리 식수원 개발사업 암반관정에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곡수를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립공원에 협의과정에서 계곡수 사용이 협의가 안돼서 암반관정시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지하고 관로는 작년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도하리 식수원 개량사업은 시설년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 투입도 못하는 실정이라 배수지하고 약품 투입기관로 정비하는 걸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수 덕곡 머구골 식수원은 기존 수원이 불량해서 인근에 딱바구리라는 자연부락에 배수지를 연결을 해서 계곡수를 같이 이용하는 걸로관로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조사 측량비와 극동아파트 주변비상정호 개발은 전액 감했습니다. 댐 지원사업비로 이번에 부산리 간이상수도시설에 2669만원 연곡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35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억 2200 증액된 153억85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맞춰서 135억 8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에 반영된 수입 및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저희들이 전체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체상금 수익하고 계량기 파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편의상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재료비에 공사비 집행잔액 감액 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로 반영했다던가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체수선비입니다. 장곡취수장 온수기 교체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취수펌프장 및 예비 임페라 수선에 천만원, 장곡취수장 체크 벨브 교체는 집행잔액을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고 26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덕산면 정수장 유출 계량기 교체를 낙뢰로 인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덕산정수장에 접지보강공은 기존 접지보강공 기능이 상실을 해서 낙뢰를 막기 위해서 낙뢰시기시 보호를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기시설 수선을 풀로 묶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에 기계시설 수선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배수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배수지에 대한 계기시설 수선비가 없었습니다. 이걸 풀로 천만원을 세워서 문제가 있을 때 긴급 대처하도록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비에 교체수선비로 보시면 검침불량 계량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 계량기가 건물내에 주방이나 마루 및 화장실에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상당한 애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79개소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거갖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번에 234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고 명년에 그러면 금년에 50개소 정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20개소를 해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는 대부분 여기에 보험금이나 수당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증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의 부족분이 1881만 5천원, 31페이지 검침 담당공무원 월액여비가 198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26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2015만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41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5883만 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로와 지하공동시설물 구축 국고보조금 전액을 감했는데 이거는 우리 제천시에 지하매설물이 비단 상수도만 있는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이 다 있기 때문에 일개 부서에서 공통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자산취득비에 동현수원지 토지 매입비인데 폐천부지를 매입하는 대금의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현수원지 매입 금액이 8573만 5천원인데 우리가 기 지급한게 7893만 5천원이고 부족한게 680만원입니다. 다음에 구축물의 시설비를 보면 누수다발 이건 제천시 도로 지하매설물 공동구축사업비 전액 감해서 3억 4천인데 이건 시비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및 수산정수장 도류벽 설치공사에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환경부 고시 106호로 2002년 7월5일 이게 조정돼서 2004년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정수 처리에 관한 기준 강화에 따라 실시되는 일종의 칸막이 시설을 해서 소독약을 투입을 했을 때 체류시간이나 접촉시간을 재서 소독능력을 올려서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5배 이상 소독능력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다발지구 관로정비공사 조사측량은 천만원 배수공사시설공사에 천만원을 세웠고 덕산상수도 관로시설공사에 4500만원 이거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 두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내교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용시설이 조금 곤란해서 금년에 4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학면 무도리 양만전 급수구역 확대 공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수의 오염이 있고 수질이 악화돼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학면 시곡 새말 배수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송학면에 상수도를 금년에 내주는데거기 인근 부락들이 지하수 수질도 불량하고 고갈도 있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돼서 이왕들어 가는데 같이 병행을 해서 급수를 해 주는 걸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연박 배수관 시설공사는 박달재에 연박 묵마을에서 박달재LPC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도에 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횡단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청인 국도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38번 국도를 횡단하는걸 통로박스로 하면 국도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를 압입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쪽농로부분에다 관을 매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협의과정에서 압입공법으로 하라고 협의가 돼서 7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압입하는 길이는 국도 횡단 압입 길이가 45m 정도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고암정수장 응집 설비 부싱패드 교체공사가 17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응집기에 응집시설이 고장이 잦아서 이걸 교체공사를 꼭 해야 되겠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입니다. 가스크로마토크라피라고 시험장비인데 이것도환경부령 제122호로 2002년 6월21일날 결정을 해서 2004년 7월1일자로 정수 처리기준을 강화해서 소독 부산물 검사항목을 5개항 목을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검사장비로 이걸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난로 두대에 80만원, 휴대용 해빙기해서 3대에 135원, 배수용 양수기 150만원 구조압분무기 15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소독이동반에서 긴급복구하는데 휴대용 해빙기는 뭐냐 하면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었을 때 녹이는 겁니다. 그게 없고 그다음에 배수용 양수기는 기존에있는 양수기가 있는데 노후돼서 사용이 거의 불가한 상태고 고압분무기를 정비하고 나서 수도를 정비하고 나서 상당히 뒤가 지저분한데 그래서 고압분무기를 하나 차에 부착을 시켜 줘가지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분무기를 물로해서 싹 청소를 할려고 하나 부착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반환금은 제천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98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7824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자금운영계획 59페이지 급여비명세서 63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보다는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48페이지를 고압분무기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까지 고압분무기 없었습니까?

예. 고압분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압분무기 아까 설명하신대로 수도관 교체라든가 수도관이 이상이있어서 작업을 했을 때 그안에 모레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막혀가지고 수도가 안나오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청소를 해서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제 수도를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땅을 파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덮고 하면 인근에 흙이 지저분하게 묻고 해서 청소하는거 물 청소하는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차에 물탱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고압분무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압축을 해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흙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원선에 모래, 자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잘 나오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 공사를 할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수도 사업소에서 청소해 줄 장비가 있습니까?

그거는 청소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는게 없구요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작은 관은 그런 경우 가없는데 큰 관에는 무겁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리토변 설치를 관로에 중간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리토변을 열으면 리토변으로 오염물질이 빠져 나오는 걸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읍면 단위에는 간이상수도를 안씁니다. 자연환경에서 먹는건 그런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이 들어 오니까 집수정을 통해서 상수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오니까 수도가 엄청 약하단말이에요. 지저분한게 많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가정집에서 수도 꼭지 계량기 있는데서 관을 털고 하는데 원 관이 막힌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저희같은 한수면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사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데 그것을 촌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도 저도 수도사업소간지가 얼마 안 되는 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걸 예상을 하고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한테 우리 대형관정을 파고 에어써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씨징하는 식으로 하면 불어보면 어떻냐 이랬더니 관로는 그렇게 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유입이 소켓이 약해서 불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막힌데 메워서 못쓰는 관은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많이 올라왔는데 왜 묻느냐 하면 한수면은 제천시에서 제일 작은 면입니다.

예.

덕곡리에 보면 밤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행정리동으로는 가촌리인데 거기 13호가살고 있는데 지금 까지 상수도가 안되어 있단말이에요. 옛날 밭가에 물 나는걸 먹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 공사하다 보니까 고갈이 돼서 물이 안나와서 덕곡리에 밤나무골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로 사항이 많더라구요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나서 갔을 때 그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수도란 말이에요. 물을 못먹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지하수를 퍼서 라도 사업을 수도를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님이 예산이 수반되는 한 그래도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헌지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