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는 심사 준비 해 주시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는 심사일정에 따라 추후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도 2003년도 5월 22일날 수해복구공사 법면유실공사 구간에 대한 예산을 5월 22일날 지출했는데 이것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민
최정민위원
지출한 날짜가, 5월 22일날 결정해서 5월 22일날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시도 7호선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에 궁평리 수해복구가 된 데가 매미로 인해서 슬라이딩된 데 수해복구가 된 사항으로서, 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건설과로부터 저희한테 예비비 승인 신청이 돼서 5월 22일날 저희가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이 5월 16일날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5월 16일날 심의해서 하는 도중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어떻게 예비비로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썼다는 것은, 이것 단 며칠 상간이에요, 지금. 작년도 1차 예산심의가 5월 16일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5월 16일날 시작해서 21일날 끝났어요, 예산심의가. 맞아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5월 16일날 승인이 된 날입니다. 13일부터 시작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5월 13일부터 16일날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한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봐서 법면처리가 잘못됐을 적에 미리미리 예산심의를 해서 했으면 예비비로 지출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빼 놓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로 일을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예비비를 쓰는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될 예산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며칠 안돼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누차 본 위원이 하던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매일 급하게 생각하고 코앞에 닥치면 이런 일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잘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태도를 고쳐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역에 뭔 사항이 있는지, 여기 줄만 잘 서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니면서 국민이 뭐가 잘못돼 있는지 불편한 점이 뭔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실과소별로 불용액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사업비는 말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불용액을 쭉 보니까 근 3억 정도가 불용액이 계상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쭉 답습한 것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고 가결산을 통하든지 어떠한 예산을 예측해서 불용처리할 금액을 타 사업 부문으로 전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역은 이따가 드리겠지만.
영훈
김영훈위원장
잠깐만, 손동원 위원님.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비비요? 죄송합니다. 이따 얘기할게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배상금 4억 6,705만 3,000원에 대해서 초월면 김명락 복덕조각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대집행 관계는 원활히 추진돼서 대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런 손해배상에 우리 시에서 물어줄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문책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두암 석재 행정대집행 관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이것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나중에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문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 봐서는 행정대집행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생략이 되고 김칠락이 형한테 구두상으로 전화를 2회 해서 승낙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무원이 일하면서 문서로 작성해서 문서로 전달해서 송달이 된 다음에도 계고장을 3회 이상 보내서 그래도 안됐을 때는 대집행을 입회하에 하든 아니면 대집행을 할 적에는 남의 재물에 대해서 손상을 끼치지 않든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 듣기로는 무슨 동상인가 불상인가 있는 것을 잘못 옮기면서 귀인지 뭔가가 떨어졌다면서요?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손해를 이 사람이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행정대집행도 안했고, 또 대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결과가 생기는 것도 공무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조치도 안하고 그냥, 누구 감독하에 이것을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엑스포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한 겁니다. 이것은 초월면에서 감독하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면장이 감독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그 당시에 산업담당 정태학 씨와 직원 박봉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유는 관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면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되겠지만, 이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본 결과 내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데에 문제가 있고 또 대집행 과정에서도 너무 소홀히 남의 물건을 어떻게 됐든지 손상이 갈 수 있도록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상이 가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대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규명은 내가 보기에는 철저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3년 8월 12일에 지출 결정된 3억 6,705만 3,000원이 지금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공사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 하면 1993년 8월 4일 대원종합건설 배재은과 계약해서 98년 7월 30일까지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공사하는 데 공기가 5년씩 걸려야 될, 예산 관계 때문에 5년씩 책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5년씩 걸렸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발주는 예산 때문에 연장사업으로 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비 부족액을 달라고 청구소송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매년, 그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5년씩이나 걸려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5년씩 걸렸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제일 원인은 재원 확보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양여금 얼마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나?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양여금이 몇 년도에 어떻게어떻게 배정됐는지 배정된 내역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해당 과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문화공보과에 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 금액이 바로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2년도 봄에 우리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백련암에서 요사채 및 진입도로 정비 요청을 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요청이 됐습니다. 진입도로 정비에 5,000만 원, 요사채 증·개축에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5월 30일 경기도로 요청을 했고, 2002년 6월 5일 도에서는 양벌리 일원 등산로 정비 및 휴게소 설치공사로 해서 2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19일 제2회 추경에 각각 등산로 정비와 백마산 휴게소 설치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등산객에 대한 휴게소보다는 당초에 요청했던 백련암의 요사채를 활용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등록하도록 요청했지만 백련암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전통사찰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도비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전체 2억이 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만 정비를 해 주고 휴게소 설치는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51페이지는 어느 과인가? 이것은 총무과 예산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3,100만 원,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죠? 무슨 용역비가 3,100만 원씩 남았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등 3건에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100만 원은 아파트 민간위탁에 관련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비용인데, 비용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잖아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9억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8억 2,200만 원 정도 썼네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제가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아직 안돼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대로 넘기면서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의료 및 구료비 47억 5,200만 원인데, 2,900 남은 건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2,9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억 9,000으로 봤어요. 그 밑에 시설비 2,700만 원 남은 것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취로용 자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36명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있습니다. 5억 2,600만 원을 불용시켰는데, 9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저희는 경로당 수가 191개소인데요, 이러한 운영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액이 5억 2,6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허락하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게 여기애인의 집하고 작은 안나의 집, 나눔의 집은 국비 도비 시비를.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쓰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쓰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는 거지, 예산 쓴 거야 당연히 뭐뭐에 썼다는 것 대략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5억 2,6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안나의 집은 정원이 100명인데 2003년도에는 63명이 수용이 됐었고, 여기 애인의 집은 50명 정원에 42명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라든가 집행액이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돈이 다 국비, 도비 내시 내려온 것 아니에요?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예. 국비, 도비 내시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운영비는 월 6만 4,000원이고 난방비는 연간 45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그 밑에 행사보조·위탁금 있잖아요? 3,000만 원 남은 것.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비이고요,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 아직 개소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쓰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집기나 보호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난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예산만 세워 놓으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지적하려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적을 안 하게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처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그 모든 것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먼젓번에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분에 이것하고 같이 세운 것 같아요. 집행이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잘좀 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인데 108페이지 유기질비료, 민간자본보조 해서 유기질비료 사 준 것 있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유기질비료를 사 줬는데 왜 1,100만 원을 남겼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지원비로, 태풍 피해 입은 농가에 대파대, 농약대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입고 대파를 안 하고 농약을 안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태풍 피해 한 것이 3억 3,500만 원을 세워서 태풍피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태풍피해예요? 이것 유기질 비료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1,161만 4,460원이 태풍 루사와 관련돼서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자본이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잔액이란 말이에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3억 3,500만 원을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유기질 비료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민간자본보조 목에 유기질비료도 있지만 대파대도 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유기질비료만 사 준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유기질비료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장에 110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 이 경상적 경비는 뭡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재력으로 물건을 사 쓰는 농가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일반행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경상적 경비라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 의원 된 지가 얼마 안돼서 경상적 경비를 잘 몰라서.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경상적경비 287만 5,25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이 1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경상적경비가 소모품, 사무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경상적경비가 없어서 마이너스 5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서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를 방역하기 위해서 약품비로 1,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재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약품을 구입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약품을 구입합니까? 경상적경비가 약품 구입하는 겁니까? 재료비하고 경상적경비 다 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재료비에 800만 원 마이너스이고 경상적경비가 2,8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지출했구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재료비에서 804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일반경비에서 2,875만 250원이 가감이 돼서 517만 1,750원이 부족액이 생긴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돈이 남고 재료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료비에서 해서 써서,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썼어요? 마이너스가 됐으면.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것은 구제역과 콜레라를 방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재배정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약품을 구입한 다음에 도에 재배정 예산에서 그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부족액 발생한 것은 언제 갚은 거예요? 갚았을 것 아니에요? 안 갚았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조금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답변드린 사항 중에 경상적경비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항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넘어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왜 마이너스가 남았나 하면 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추경 4회 추경 때 시비를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도비에서 집행한 것인줄 알고 시비를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마이너스가 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누차 얘기하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내가 얘기 안하는데, 잘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인지 모르고 도비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앉아서 뭐 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담당실무자나 과장께서는 앉아서 소설책만 보신 거예요? 시비인지 도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맨날 의회에 와서 야단들 맞으시면서 낮잠 주무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의회 와서 맨날 잘한다고 말씀들 하셨지, 여기 계신 분들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차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는데 잘들 해 주셔서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의원이라고 와서 떠들고 있겠습니까? 잘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예산 대비 광주시 예산의 50%가 사고이월이에요, 계속비 이월된 것까지 해서 1,200억이 서류에 보면 있어요. 광주시 예산이 2,400억이면 대비 50%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 줘서 계속비 사업까지 해서 사고이월, 불용액 해서 1,200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도 못하는 예산이에요. 광주시 예산이 1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 2천 몇 백억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1,200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불용되고 사고 이월되고 계속비 이월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만 떠들고 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9페이지 문화공보과 보조사업좀 물어보겠습니다. 3억 8,300만 원, 민간경상보조 6,300만 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3억 2,000만 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나간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민간경상보조 6,300만 원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4,30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 원,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1,000만 원 으로 해서 6,300만 원 전액 집행이 된 사항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10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지원 2,600만 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4,590만 원, 남한산성 문화행사 2억 원 등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는 자체사업 해서 3억 7,150만 원 나간 것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학술용역비, 조선도요지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가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5억 1,776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것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69페이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행사 전부 합쳐서 5억 1,700만 원은 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데서 제가 왜 좀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엊그제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하소연을 하더라고, 대한민국 전체에 시립합창단이 38개가 있는데 명색이 광주시라는 데가 시립합창단은 그만두고 시 합창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갈 자리가 없어서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있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70여 명되다가 줄어서 한 20여 명 되는데 그것도 광주시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안해 주니까 접수한 학생이, 단장은 광주시 학생을 대표로 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세워주고 싶은데 예산도 없고, 또 공연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막막한 실정이라고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데 어린 새싹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단체로서 있는 거지 시립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그리고 연 2회 공연예산.
종면
박종면위원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게 어머니합창단보다 소년소녀합창단이 더 중요한지 여기보면 체육진흥관리기금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지원비라든가 나가는 게 많은데 예술단 운동복 보상금 같은 게, 쉬운 예로 2억 6,400만 원이나 나갔는데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예산을 빼서, "1년에 시립합창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이 7, 8천만 원만 되면 시합창단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됩니다." 광주시를 대표해서 광주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운영체계로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술까지 마셔가면서 하소연하는 것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데 의원으로서 단장이 그런 말하는 데 부끄럽더라고요. 돈 7,000만 원이 없어서 남의 집 지하실에서, 노래연습을 못하고 옷도 하나 못 사 입히고, 간식 하나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니까, 의원님이 좀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나간 게, 내역서 지출에 보면 불용액 같은 것을 좀 줄여서 그쪽에 하나 해 주면 우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립합창단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참조좀 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시립합창단도 저희가 창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아까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문예회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시의 규모가 더 커지면 합창단뿐만 아니라 교향악단까지도 창단해야 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박 위원님이 어린이 합창단 걱정을 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결산심사를 다루기위한 자리인 만큼 그것에 대한 질문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해서 예산이 2억 1,160만 원인데 쓰고 2,640만 8,750원이 남은 너른고을 보상금 남은 것 있죠? 너른고을 맨날 돈 없다고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너른고을 때문에 남은 게 아니고 이게 하천정화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읍·면·동에 배정된 것인데 읍·면·동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돼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줘도 못써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서 그렇게 좀.
우경
이우경위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공문을 어떻게 내려 보냈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산 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 줬는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적기에 사용을 못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 배정을 언제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배정을 일찌감치 해 주고 매월 1회 실시하라고 해서 사진첨부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예산을 다 잘 쓰고 맑은 물 깨끗한 물 가꾸기 하는 데도 일원화시킬 수 있고 그런 제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못썼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시달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료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잔액이 있어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왕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천정화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를 차라리 보조를 해 주든지 열심히 하는 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책임한계는 맡겼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책임을 묻던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맨 밑에 시설비 7,149만 9,160원 남은 것은 어느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천진암 같은 데 오수처리시설, 당초 정화조 시설이 설치돼 있었는데 오수처리시설로 시설변경하면서 지원해서 남은 것입니다. 계약하고 차이 금액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입찰잔액 아니잖아요? 83페이지 중간쯤 보면 학술용역비 2,847만 3,000원에서 쓰고 1,016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방공사 원가계산 용역비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원가계산 용역하고 환경정비구역계획 수립 용역 두 가지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잔액은 75만 원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환경정비구역계획 수립 용역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정비구역은 2002년부터 예산이 수립돼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 차이 금액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계약금 차이금액이 뭐야?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정비구역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4,058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절감시킨 것은 좋은 건데, 절감시킨 게 아니라 과다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바람에 실제로 효과적으로 써야될 데 못쓰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예산을 플러스마이너스 10%나 20%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대충 추정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쓰고 아낀 것은 좋지, 그런데 아낀 게 아니라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절감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다면 누구든지 넉넉하게 1억씩 2억씩 다 세워달라고 해서 쓰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남으면 예산 많이 절감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치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억 2,540만 원 했는데, 5,620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쓰고 남은 돈입니까? 장려금인가 보상금인데. 청소과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청소과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소과장 답변좀 해 주십시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도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못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팀장 왔으면 팀장이 설명해.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순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이우경 위원님 질문한 데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지금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84페이지 그것도 청소과 소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청소과장 말고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 같은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청소관리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84페이지 일용인부임.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읍·면·동의 미화원들 주는 인건비입니다. 읍·면·동에 배정해 가지고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일용인부 미화원들 줄 것 다 주면서 남은 것입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당초에 예산세울 때 가장 평균치에서 상위권으로 세우기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별로 인원수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그 전의 예를 들어 보면 읍·면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미화원들인데 줄 것을 안 주면서도 읍·면에서 다시 본청으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남은 것이냐?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85페이지 일반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이것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시에서 도비 내시된 비율에 의해서 6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70% 이상 많이 도에서 내시되어서 도의 내시대로 우리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2002년도보다 폐비닐 수거는 400% 이상 수거했지만 예산은 남았습니다. 그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 잔액이 그런 것에서는 대부분 폐기물 수거나 비닐 수거는 누가 하고 있어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거해 놓으면 미화원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예를 들어 킬로그램 당, 톤 당 얼마를 더해서 이렇게 해 주면 더 열심히 수거해서 농사짓는 데 주위 환경관계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킬로그램 당 100원에서 멀칭은 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킬로그램 당 100원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400원씩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줄 수 있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상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회계과장님! 63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 원 남은 것은 왜 남은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2003년도에 차량 대체취득이라든지 신규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에 지프차, 승용차 해서 총 7대 구입했는데 그 중에 남은 구입 잔액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환경보호과장님! 83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1,000만 원 남은 게 있는데 1,016만 5,000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86페이지 3,100만 원 불용처리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청소과는 86페이지에 2,200만 원 불용처리한 것도 있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자산취득비,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각종 청소차량,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을 3억 7,700만 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5.5%는 불용액으로 잔액 처리됐습니다. 절감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절감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550만 원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산림관리.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남은 내역이 산불 헬기임차 입찰잔액이 440만 원 남았고, 산불장비유지비 잔액이 38만 원, 홍보물 구입하고 급식비 잔액이 79만 5,100원 이렇게 해서 557만 5,100원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림관리 시설부대비 510만 원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123페이지,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청소과 예산이 합치된 것인데 일반 순수 우리 예산이죠. 광주시 예산으로 환경보호과가 거의 5,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청소과가 거의 3,500만 원, 그래도 제일 사회복지과가 예산운영을 잘 했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일이백 만원 남은 거야 그렇고, 산업과가 1,400만 원 일반 우리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게 우리 광주시에 과별로 다 추산하면 근 4억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은 쓰고 보자, 계상해 놓고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그 예산이 남을 정도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문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들께서,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부서로 오면 그 부서에 와서 빨리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오셔야 되는데 청소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내가 묻다가 그만뒀는데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단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과장님들께서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들 여섯 분 계시고 뒤에 국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숙의를 하셔 가지고 잘 답변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이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전체 실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게 이번에 문제점에서 발견됐듯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결산의견 심사를 얼만큼 행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문제점 지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불용액이나 전체 이월금액이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50% 이상 이월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심사결과에 보면 결산심사 문제점을 잘 숙지하시고 내년도에 결산심사에서는 중복되는 질문과 예산액의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 실국장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소장,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바로 오시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장님과 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농업기술센터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절감된 것은 저희가 절감목표를 20%로 잡아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절감된 것은 외부강사 초빙을 자체강사로 대체했고,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교육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강사보다는 자체강사들이 현실감이 있고 더 좋다' 해서 자체강사로 대체해서 절감됐고, 또 하나는 연구강사를 연구원에서 박사 이런 분들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현장강사로 대체한, 그런 부분들이 절감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 예산을 더 많이 안 세워도 되겠네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 인원이 고정인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의도 지도사가 반복해서 하면 그 내용을 경청하려고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지도사가 했으면 다음번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그런.
순호
이순호위원
잘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 것도, 불용시키지 말고 좀 다양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려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115페이지에 중간쯤에 재료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 재료비인데 공공근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도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로 사용을, 어디어디 쓰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자연학습장, 도자기엑스포장 운영 건인데 거기에 재료비로 쓰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도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여기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두 개 다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농기계 부품 구입비는 이런 데서 사용을 안 합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거기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건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비 4,038만 원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7,941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재료비는 남은 돈이 별로 없는데 5,980원이 남았는데 일시적 사역인부 금액 잔액이 438만 7,000원이 남았어요. 이것하고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직원들이 22명이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읍·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민활동비 미지급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3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방역인부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로 방역인부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업강도나 방역약품을 다루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그만두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인부임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재료비는 다 떨어졌는데 인건비는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438만 원이 남았다면 계산이,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재료비는 적정하게 세운 것이고 사역인부도 적정하게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방역인부는 재해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조금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부들이 작업특성상 회피한다든지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에 4억 7,181만 원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3,1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 3,570만 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집행잔액이요?
종면
박종면위원
1,170만 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3,57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2,399만 9,8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170만 1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방역유류대 성분으로서 작년 수해로 인해서 수해지역 방역지원대책으로 일괄 2,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해지역 지원을 하고 그 차액이 1,0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 사항이 지원 잔액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건설과장님! 치수행정 재해·재난대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건설과 소관이 1,700만 원이나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학술용역비가 합하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건설과 쪽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페이지가…….
동원
손동원위원
101페이지가 되겠죠. 페이지가 어떻든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순수 우리 예산이란 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쪽에도 1,200만 원이나 일반운영비가 또 남았어요. 도시과장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쓰지 않을 예산을 왜 많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연도 말 결산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예산을 다 쓰겠다고 세워놓고 연도 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면 타 사업부분에 쓸 예산을 깎아먹는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시 전체에 이렇게 과별로 불용처리한 일반운영비만 4억입니다. 일반 주민지원사업비 1년에 3억 정도밖에 안 주는 것을 이런 예산으로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시정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사고이월 18건 중에 건설과 소관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197페이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시 전체 사업 중에서 대다수를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불가피하게 지장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년 동안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동절기, 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다' 이월사유가 이 사유인데 그 이유는 타당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비만큼은 당초예산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계속해서 금년도는 18건이니까 적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건인가 그랬어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손동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되는 것도 대다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만 작년도에 이월된 게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2003년도 게 금년도로 넘어온 것,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금년도로 넘어온 게 몇 건입니까? 물론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기왕에 공사계획이 되어서 공사감리와 감독을 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너무 불편하게 길게 준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대다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데서 하천공사라든지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길옆에 도로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3번국도하고 양벌리 쪽으로 가는 데 인터체인지 접속부분 공사하는 것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공사가 작년 11월 23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23일날 준공하도록 표지판 안내문에 돼 있습니다. 맞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쪽에 접속도로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됐고, 그 다음에 배수로 공사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공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국도변의 지장 전주라든지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지장 전주 이설 등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최대한 계획된 공기 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특히 우리 도로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상당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 한 사람이 20∼30개 이상의 현장을…….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 어차피 해당 관청하고 협의를 거치기 전에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약부서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공사계약 도중에 예기치 못한 게, 보상 문제가 협의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나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낸 게 공사계약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물론 설계 당시에 나타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사 도중에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출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당초에 반영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계획서 내에, 내가 측량한 말뚝을 보니까 어차피 구 도로에서 3번도로 타기 위해서 산쪽을 일부 점용하는 것으로 계획선이 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그것도 인터체인지, 3번국도에서 양벌리 길로 다시 내려오는 길 계획 설계 변경됐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당초 내가 도면 본 것하고 공사하는 내역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공사기간도, 측구공사 하는 게 얼마나 공사가 늦는지 파놓고 풀이 나고 있어요. 왜 공사들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길 옆에 공사하는 것 얼마나 복잡해요. 인도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도로에 접속해서 공사하는 것은 감독관을 부르든지 시행청을 부르든지 해서라도 시급성과 이런 것을 따져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줘야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양벌3리 가보면 주유소 있는 데 교차로 도로보수인가 신호체계 개선사업하는 것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도 한 달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언제 끝나나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 시내에 있는 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고 차량 이용이 불편합니까? 보도블록 갖다 놓으면 한 열흘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열흘째 갖다놓고 있어요, 길 옆에 갖다 놓은 것.
정민
최정민위원
비가 와서 그런가 보죠.
우경
이우경위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공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감독과 시행 여러 가지 점검을 체계적으로 잘 못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 게 대다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기왕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9월달이나 추경에 봐 가지고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급해서 요구한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설계해서 하면 11월달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9월달에 추경 해주면 10월, 설계 나오려면 11월달이나 돼야 나와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체계적이고 시급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면 이월사업도 줄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덜고, 일할 것 해주면서 욕은 엄청 얻어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료비에는 농기계부품 구입비가 없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농기계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농기계는 뒤쪽으로 나가 가지고 목이 틀리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불용처리된 게 그런 사유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농기계 장비 불용액은 117페이지 27만 4,5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맨 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부품구입, 순회하면서 부품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부품구입대는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선대로 100% 집행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용처리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농기계 수리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했죠? 농기계 수리비 8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 가지고 재료비가 117페이지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농기계 관련한 것을 117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재료비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재료비는 농기계 건은 100% 집행이 됐고 거기에 자연학습장 운영 재료비가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864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순호 위원이 물어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불용됐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일반보상금 다 예산을 잘 쓰셨어요. 민간이전 20만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10만 원 됐는데 무엇입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10만 원은 품목별 연구모임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에서 10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농업기술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강사를 부르지 않고 우리 특기지도사가 강의를 해서 예산을 10만 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료비 같은 것을 여기 보면 578만 8,000원이 재료비가 돼 있는데 무엇을 살 때는 입찰을 받아서 사든지, 500만 원이니까 입찰을 안 보고 그냥 가서 일괄 구매하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딱 떨어지게끔 사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의문이 가는 게 단돈 1,000∼2,000원이라도 깎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어떻게 재료비를 578만 8,000원 세워 가지고 578만 8,000원을 정확하게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것 아니냐? 재료를 사는데, 예를 들어 물컵을 하나 사는데 대량으로 살 때는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하면 90원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느냐? 안 그래요? 인건비야 다 줬다고 하지만 재료비 같은 것을 다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이 1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어치 재료를 산다고 1,000만 원 다 집행합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 볼펜을 한 자루 산다면 원가대로 사지 않고 어디 싼 데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무턱대고 다 쓰는 것보다 이런 것이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94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일방통행 추진한 것입니까? 일방통행을 못하게끔 의회에서는 그 금액을 삭감시켰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방통행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내용 중에 일방통행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련된 것이 시가지 교통체계사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시가지 교통체계사업은 교차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교통축에 대해서도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로도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의회에서는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아는데 여기 일방통행이 올라왔으니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 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전체 실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불용액 남긴 금액을 당연하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보면 입찰잔액 같은 것을 꼭 불용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또 다음에 추경이 남아 있고 하면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정을 안 하신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일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처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불용이 발생됐어요. 불용 발생 시점이 우리가 1회, 2회, 3회 추경 하기 전에 발생됐다면 이것을 다시 가용재원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고 불용으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불용재원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부서도 많은데 불용재원이 없도록 실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결산심사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문제점과 시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실무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65페이지요. 손익계산서에 작년 5억 7,000만 원 수익을 봤는데, 2003년도에 24억이나 수익을 봤는데 원인이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손익계산서는 물이 작년도에는 1일 시설용량이 8만 4,000톤 중에 4만 톤, 3만 5,000톤 정도 생산되어서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1만 톤이 늘어서 물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만 8,000톤까지 증가되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생산용량은 더 나가다 보니까 채산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2002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자수익 운영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해서 19억까지 이자수익이 증대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경영 채산이 좋아졌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자 운영을 참 잘하셨어요. 엄청 많이 수익이 증가됐는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요. 급수 미수금이 2억 8,000이나 되는데 여기 중에 못 받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중에 못 받을 금액은 결손처분 계획한 게 8,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징수를 하려고 정수처리 단수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밑에 가압류 수입이 710만 원이나 되는데 가압류 수입은 뭐예요?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가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압류 수입도 가압장 운영하는 요금인데 그것도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별도 분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23페이지,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불용금액이 3,000만 원 일반재료비가 8,800만 원, 그 밑에 정수비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1억 4,000만 원이나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지막 추경에 조정했었으면 했는데 12월까지, 연도 말 폐쇄기가 12월이다 보니까 과목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게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일부 남겨 둔 사항인데 집행 발생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고정부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얼마나 있습니까? 281억 이게 맞습니까?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281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손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맑은 물도 공급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게다가 잉여금까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손동원 위원님 얘기한 것보다는 8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에서 9억 4,892만 6,130원이 있거든요. 맨 하단부에,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죠?
동원
손동원위원
2억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억 4,800은 뭐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용가하고 기타 미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우경
이우경위원
원인자부담금 뒤에 있는 세 사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셋 있는데 그 중에서 둘은 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는 순수하게 수용가 부담금만 2억 8,000이고 나머지 세 사람 것 합해서 총괄해서 9억 4,800이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2억 8,000 얼마 됐으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는 가정용보다는 주로 공업용이나 다중시설용이나 이런 데서 체납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정용에도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단수를 철저히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단수를 해도 상당히 과년도분에 밀려온 게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있다가 금년에도 2억 정도를 징수해서 1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4억에서요.
우경
이우경위원
지방세 결손할 수 있는 것이 5년인가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봐서 5년 정도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결손해서 털어버리는 것이 나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숫자만 늘어나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페이지 보면 톤당 요금은 2002년도보다는 오히려 생산원가가 줄었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괄원가 면에서도 줄었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줄은 것은 좋은데 수도요금이 내렸어요. 톤당 원가가 746원에서 594원으로 내렸고, 인건비도 내렸고, 인건비 같은 것은 검침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내렸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무인화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청원경찰이 줄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원 정수구입비는 원수값인 것 같은데 물은 더 썼을텐데 원수값이 내렸어요? 2002년도에는 4억 4,800 얼마였었는데 6억 5,200으로 늘었어요. 늘어나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장도 늘었고 용인시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나가는 양도 늘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 정수비는.
우경
이우경위원
용인으로 나가는 것은 용인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요.
우경
이우경위원
용인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부채가 많은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314억 9,200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81억 있는 것을 일부라도 변제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어촌발전기금은 다 갚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도비를 같이 갚게 돼 있거든요. 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괄 갚겠다" 하고 건의했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니까 안된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시비로만 갚는 돈이 아니고 이 중에 도비로 갚아 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시에서만 할 게 281억이 아니라 도비까지 포함된 게 281억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억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 갚아도 아직도 돈이 남아있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생각하면 앞으로 4만 5,000톤 확장사업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싹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200억 정도 남겨놓더라도, 300억씩 남겨놓으려면 차라리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고, 30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타 미수금 현황에서 어디어디 것을 받은 거예요? 6억 300얼마인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근형기업 2억 3,700을 갚았고요 써미트캠프 6,900만 원 받고 삼주종합건설은 못 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삼주가 곤지암 거기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 분양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안 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계속 4차분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산금이 체납된, 9월달 정도에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안 내면 수도공급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입주를 못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4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