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기욱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의장!)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강주만, 천판상, 이상은, 송숙희, 현영희의원)(계속) TOP (10時 09分)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사업예산결산총괄표가 틀리는 자료가 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된 것인지는 시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택지대행사업 수익이 1,720억 정도가 사업예산결산총괄서에 나와 있는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67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 및 시 투자기관이 공식적인 자료요청 서식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양식대로 제출하는 것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1991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10여년간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도시계획사업, 주택건립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개공이 업무영역의 비공공성 및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초래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오히려 비능률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존립의 필요성 마저 의문시 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본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내용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의 본질적인 공공성 결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당초 설립목적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키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개공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은 주택공급의 절대적 부족과 주택투기를 막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이유로 신규 주택의 공급과 배분을 주로 공공부분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정신과 헌법적 당위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최근 7년간 총 1만 1,777세대의 주택건설을 시행하였고 그 중 공공성 임대주택의 건립실적은 1995년 다대지구 등에 6,680세대 임대 및 근로복지주택사업 외에는 일반 분양주택만을 건설하여 주택자원의 공공적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도개공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반 분양 등의 사업을 지속할 경우 도개공의 당초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며 또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부산시의 미래방향과도 크게 틀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의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중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3년 의회 정책연구실에 의뢰하여 분석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 업무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본부는 택지개발공사,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와 업무가 매우 중복되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인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관련 기관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제기한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간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하여 시는 전혀 개선할 의지를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의회와 시민에 대한 소위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새로운 시장의 리더십과 경영자적 마인드를 본의원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공사에 공무원의 퇴로화와 체질저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적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시대에 걸맞는 철저한 일류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조직의 관료화, 비공채 출신 과다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65%인 91명이 특채로 임용되었으며 또 이 중 77명은 공무원출신 특채인 것입니다. 공채의 경우는 전체의 27%인 불과 38명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임원이나 과장급 직원이 아닌 모두 일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장, 이사 2명, 부장 7명, 과장 22명 등 과장급 이상 32명은 모두 일반 특채이며 이 중 31명은 공무원 특채 출신입니다. 따라서 조직자체가 생산적,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대부분 특채 및 공무원 출신으로 관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의 퇴직공무원의 퇴로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무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시 투자 공기업이 이런 터무니없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시민에게 어떤 나쁜 영향과 문제점을 안겨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채할당제 및 특별규정 등을 두어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매출액은 2001년도 4,600억원에서 2002년도 3,100억원, 2003년도에는 1,16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이나 현재 급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는 2003년말 현재 1991년 설립당시 2,000억 보다 증가한 2,400억원이며 이자는 고정부채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약 120억원으로서 월 10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 재무구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인당 매출액이 99년도에 비하여 2분의 1로 줄었고 2001년도에 비하여는 3분의 1 이하로 생산성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으며, 총 자산도 1조 1,000억대에서 2003년도 9,000억대로 급락하는 등 재무구조 수치가 대단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업이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업은 이미 부도 등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수입원은 주로 택지개발대행 등 주로 대행사업과 주택판매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대행사업 수익이 1,721억원으로서 전체 영업수익의 54%를 주택판매수입이 1,113억원으로 35%를 차지함으로써 두 분야 사업이 총 영업수입원의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수입은 불과 3.6%인 113억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입원에 있어서 대행사업이 54.4%로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은 자체사업 보다는 대행사업 위주로서 부산시가 독립채산제인 도시개발공사의 수입원 창출에 담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개공은 2002년 이후 신항만 부지조성 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의 발굴에 의한 독립경영의 능력을 찾아 볼 수 없고 소위 부산시의 대행사업으로서 1차 하도급자 역할만 추구하는데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적 기능의 상실은 주요 수입원인 주택건설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99년에서 95년도 초창기에는 주택건설을 위한 투입비가 주로 공공성이 강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 근로복지사업 등에 주로 투입되었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주택건립 2,928건 중에서 도개공의 영구임대, 공공임대, 근로복지주택 건설은 한 건도 없고 모두 분양주택에 투자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이 공공성보다는 주로 일반 수익성에 치중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부산도개공은 머리는 퇴직공무원만으로 채워져 굳어져 민간기업의 자유경쟁적 창의성을 상실하였고, 몸은 비대하여 비공공성 및 위탁사업 등 단맛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하체는 골약하여 자기발전력이 없어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부산시의 보조지팡이가 필요할 정도로 민간기업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존립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개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부산을 위해 일할 사고와 그러한 메카니즘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비공공성과 불공정성, 불공정한 도급에 의한 수입구조 및 반사적 이익에 편승하는 도개공을 과감히 정리하든지 즉시 민영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가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전략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나 어제 질문과 시장의 답변과정에서 10대 사업에 관한 전략사업이 국가의 4대사업 전략사업으로 수정된 것에 관하여 일부 질문과 답변이 있은 관계로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은 문서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주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민선 4대 허남식 시장님과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 4대 부산시장의 비전인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부산이 진정 지역혁신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여 부산이 재창조 되기를 바라면서 민선 4기 부산시정의 참된 구호인 성숙한 세계도시부산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은 민선 3기 시정의 비전인 세계도시부산의 사업을 이어 받아 우리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수장인 부산시장의 철학에 따라 부산의 앞날이 달려 있기에 그 내용과 관련하여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이라는 것이 특정 프로젝트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세계도시부산 2010 계획이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은 허남식 시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공약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가능한 사업인지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산시민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을 실현 가능한 구호로 설정했다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계도시의 최소한의 기준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 돈, 물자,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해서 모일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부산 역시 사상 최악의 실업난과 경제불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성숙한 세계도시를 실현 가능한 부산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초의 계획인 세계도시부산 2010을 발표했던 올해 1월에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55조 300억원을 제시했다가 곧이어 5월의 세계도시부산 2010 실행계획에서는 45조로, 45조 2,000억으로 무려 10조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총 역량이라는 세계도시계획이 불과 몇 달 사이에 1, 2억도 아닌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쉽게 줄어든 것은 설익은 급조된 계획이 아닙니까 부산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10조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소 45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45조원으로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부산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도시부산 2010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비 45조원의 27.9%에 해당하는 12조 6,500억원의 막대한 자원의 확보노력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도시라는 부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외국 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종 지방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기업유치가 우리 부산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부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감각의 경영마인드가 높은 민간인 출신의 투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고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하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부산시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도시부산의 인프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계도시의 기본환경을 살펴보면 세계도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국제화 집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의 요체는 국제공항입니다. 세계도시 런던, 유럽, 동경에 가려면 부산에서 김포로 이동하고 다시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도시부산에서 다른 세계 도시로 나가야만 부산이 세계도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부산에서 해외로 나가는 지역은 일부 관광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시간에 벌써 세계인들은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도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세계도시를 선택하는 것도 경쟁인데 한국에 도착해서 또 다른 세계도시 부산을 가기 위하여 4～5시간을 허비하는 부산시를 세계도시로 인정하겠습니까 내년에 있을 APEC 정상회담 개최도 중요한 문제로 공항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세계도시부산 2010 실행계획에는 예산확보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장은 세계도시 관문인 국제공항 신설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려는 객관적인 지표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정말 세계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재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대도시는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 사람과 기업을 불러들이고 기업을 창출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사람과 기업은 텃새가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철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도시는 사람과 기업을 불러들이고 이들이 보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 소프트경제, 서비스경제라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패러다임은 산업이 도시를 형성하는 과거의 방법에서 벗어나 도시가 산업을 형성하는 것으로 또 인재가 기업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재를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미래의 세계도시는 바로 사람에게 매력적인 곳이 바로 세계도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인재가 세계도시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도시부산에 걸맞는 인재육성의 정책이 무엇이며,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교육인프라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외국인 자녀교육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장은 세계도시부산이 되기 위한 조건이 45조에서 5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 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세계도시의 기본적인 모습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서로 편하게 같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계도시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막힘이 없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 장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상 생활속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왕래하는 것으로 들 수 있으며 추상적으로 그 지역의 거주인 중에서 20～30%는 외국인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싱가폴, 홍콩, 두바이 등 부산이 벤치마킹 해야 할 도시는 외국인에게 사업하기에 편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므로써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국어 외에 영어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유치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계도시부산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도시 부산에는 부산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언어소통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세계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세계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 즉 계층적, 공간적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이 세계도시 일부 지역은 최상류를 위한 공간의 재활성화가 되어 고급빌라, 호화주택, 고급레스토랑, 특급호텔, 최고급 부띠끄 등 새로운 도시경관을 장식하는 반면 세계도시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계층은 급속히 직업을 잃으므로써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가 이루어지고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이루어져 미숙련 단순 저임금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택시장부문으로 내몰리게 되어 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과 런던, 동경에서 쉽게 발견된 후 도시중심의 초국적 엘리트들이 그들의 사무실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블록 사이를 두고 극빈층의 대규모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세계도시 전체 인구의 20%에 있는 상류층 엘리트가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 반면 중산층은 더욱 어려워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제력 불평등이 가속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숙한 세계도시부산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15일 정부는 신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후보지로 네 곳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 경우 세계도시 부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산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태껏 수도권에 대응하여 지방분권을 주도해 온 부산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 지방분권의 선두주자였던 부산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전에 찬성한다면 유사의 사례로 보아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 현상으로 지방의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대 수도의 탄생으로 그나마 얼마 안되는 지방의 돈과 기업이 또 인력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그리고 부산시의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부산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수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세계도시부산을 생각하는 부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을 개선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은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허남식 시장과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공해대책, 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 발표하셨으며 구체적으로 유료도로의 단계적 무료화, 대중교통 체계의 환승공간 확보, 차고지 준공영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시 직영버스 운영, 병목현상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편리한 생활도로를 구현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대중교통에 대한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에서 대중은 우리 말로 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대중교통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대충하면 된다는 뜻으로 대충교통이었습니다. 자가용 이용자의 목소리에 눌려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늘 승용차 중심, 도로중심의 우선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며 대다수 서민을 위한 공공교통이 아니었으며 시장과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입안자들까지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대중교통의 심각성을 알 수 없고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시민들은 서민이며 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이 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동차 증가대수를 보면 1984년도에 약 8만 8,000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2년도에는 92만 1,100대로 약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연장추이를 보면 1980년도에는 1,536㎞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3,156㎞로 두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중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1985년 33만 3,000명을 수송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2년도에는 약 15만 8,000명으로 배 이상 감소한 반면 지하철은 개통 후 꾸준한 노선확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하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확충에 치중하여 보행자,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타 수단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부족한 도로시설 투자가 필수적임을 본의원도 공감합니다마는 지난 수십년간 부산광역시는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승용차 이용자의 증가로 도로와 주차 등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왔으며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도시를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재건설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므로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점점 더 심화시켜 왔고 혼잡심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비용의 증가와 도시환경의 파괴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켜 도시의 매력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언급하였듯이 승용차이용억제정책과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의 적절한 합성과 도시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하나의 공약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세계도시부산 2010실행계획에 보면 부산시가 처한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4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활한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 계획기간 내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빛 바랜 청사진으로 끝날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국비확보가 곤란하여 방치한 사업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남항대교, 북항대교 등 항만배후도로, 부산해양종합공원, 부산국제수산무역기지사업, 정관산업단지 접속도로 개설 등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비지원이 없어 사업이 몇 년째 중단중이며 특히 대중교통 종합환승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예 예비사업으로 배정해 놓고 과연 대중교통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여 시내버스 업계가 4개의 적자노선을 폐쇄하고 25대를 감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의 65% 가량이 적자노선이고 이들 노선의 연간 총 적자규모도 500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 적자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많은 노선이 폐선되고 감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들은 줄어든 버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도 향후 준공영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지하철 건설은 3호선을 끝으로 나머지 도시건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1, 2, 3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대중교통과 전혀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연 부산시의 지하철건설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서민으로 하여금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한 교통의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사하구 다대동은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대규모 서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망인 지하철 1호선 신평에서 다대포까지 연장건설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산 공단지역의 악취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므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2004년 2월 제정되어 2005년 2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방침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악취방지법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 아민류 등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각종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공단지역 사업장에 대한 유독가스 발생 예측조사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어떠한 곳을 지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과 향후 관리지역의 관리방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사상구 감전동 사상공단 및 신평․장림공단을 비롯한 서부산권 공단지역은 대기환경이 시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물질 등 수백여종의 대기유예물질의 누출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는 곳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사상공단 인근 감전1동 유해가스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산시의 관리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고로 인한 정확한 원인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향후 이러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장림공단이 있는 사하구의 경우에서도 피혁, 도금, 철강, 염색공장 등 많은 업체가 주거지와 바로 접해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폭기조의 뚜껑을 덮어 악취를 억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뚜껑을 덮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만성두통, 코막힘 등 고질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아과, 내과 등의 환자들도 타 지역에 비해 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십수년째 이상한 악취와 유독가스 냄새가 날 때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과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하며 본의원에게도 하루 2, 3건씩 고통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중인 실정입니다. 실제로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성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바로 가정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공단 및 공업지역의 인근에 접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 등의 정기점검은 대기오염 방제시설 가동여부 등을 단속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단속항목도 20여개 대기유예물질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0여개의 대기유예물질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의 첨단장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점검항목에 한계가 있으며 사실상 주민민원이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독가스나 악취 등은 대기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발생해 사라지는 성향 때문에 그만큼 단속이 어렵고 유출 시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악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부산시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해 공단대기특별관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예측조사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산시에서는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적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단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한 시민단체에서 다대포 소각장 내에 6일에 걸쳐 반입되는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여 내용물의 분석작업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약 70%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생공사의 계산에 의하면 폐지나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등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1% 높아질 때마다 639억원의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 70%의 자원을 재활용한다면 우리 부산의 경우 하루 1,050t의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으리라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백억원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소각장을 하나 또는 둘을 건설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세우는 부산시의 행정관리를 보면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행정당국에서 자발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 위한 홍보 및 의지를 먼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감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효과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분석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송숙희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부산시의회도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다양한 견해와 문제제기는 분명히 의회를 살아있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이 혹여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이미 식상해 버린 소모적인 정쟁이나 불필요한 입씨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의회를 성숙시키고 부산발전을 위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숙한 세계도시부산 구현을 시정목표로 새롭게 출범하는 허남식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적 대사이자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부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2005APEC정상회의 준비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APEC을 역대 최고회의로 개최하기 위해 국비확보 및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범시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큰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아울러 대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준비하지는 않는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것은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형편이나 사정을 넘어서 대접하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APEC 관련해서 확보해야 할 직․간접 예산은 국․시비 합쳐서 1조 6,007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물론 APEC 관련 직접사업비는 2,076억입니다만, 제2정상회의장 시설 하나만 해도 200억이 든다고 하며 BEXCO의 방탄유리 바꾸는데 100억, 동백공원 조성에 130억, 도시환경 정비에 400억 등의 예산소요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정상들과 참가자들의 신변안전과 쾌적한 체류편의를 위해서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막연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설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의 APEC정상회의는 오히려 원주민들의 통나무집을 개조한 곳에서 개최하여 더 큰 찬사를 받았고 일본의 오사카 APEC회의도 별도의 막대한 예산투입 없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훌륭히 치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들을 APEC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한번의 행사용으로만으로 생각 없이 짓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경기장과 시설들을 세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경기장들은 이제 관리와 활용방안을 놓고 지자체마다 머리를 싸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상회의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APEC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급조된 국적불명의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조금 허술하더라도 한국적인 것, 부산다운 것을 더 찾을 것입니다. 최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가 2005APEC은 특색 있는 APEC, 지방참여 APEC, 낭비 없고 장기투자효과가 있는 APEC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우리 시에서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이 시정을 맡은 시장은 APEC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APEC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급조된 준비입니다. 물론 세계 각 국의 정상을 맞이하면서 세계도시로서의 부산의 품격을 보여주고 싶은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속보이는 전시성, 일회성 급조주의는 주인인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다치게 하고 필요 없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동원으로 흐른다든지, 과도하게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통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들의 이동동선을 따라서 손님들의 가시권 시선을 따라, 혹은 손님들이 가는 길목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대령하고 나무를 파심고 꽃을 뿌리는 식의 준비는 이제 더 이상 불과 2년전 아시아게임을 치른 세계도시 부산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APEC관련 업무보고 때 우리 시에서는 APEC을 대비해 수질, 대기질을 개선하겠다, 녹화사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APEC 대비해서 낙동강수질까지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APEC을 계기로 세계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용을 갖추기 위한 도시 기반을 확보하는 준비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들의 코나 눈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눈가림이나 임시방편은 이제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자정이 되면 재투성이로 돌아오는 신데렐라처럼 APEC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은 다시 독가스와 교통지옥, 나쁜 물, 실업의 도시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손님 온다고 손님방 앞에 공원 만들고 연못 파는 식의 국제행사 준비는 이제 좀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급조해서 만든 분칠한 부산의 모습이 과연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동원행정, 전시행정의 1회성 눈가림식의 준비가 아니라 부산이 세계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가 되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으로 APEC을 준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주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대회개최 후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국제행사 개최 후 각 분야별 파급효과를 제대로 사후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때마다 부산발전을 10년이나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홍보해 왔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이후 일부 도시기반이 정비되고 부산의 도시 브랜드, 사회문화적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산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도시, 삶의 질 하위의 도시, 제2의 도시 위치마저도 위협받는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평가하면서 APEC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엄청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2,369억원, 간접효과는 28조 3,9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전망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망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을 검토해 보면 건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파급효과가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부산경제에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제조업 분야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교훈 삼아서 기대효과를 과다하게 홍보하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이번 APEC은 경제APEC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회개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PEC 개최 초기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직접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우리 시가 APEC을 즈음해서 벡스코에 신발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서울의 KOEX처럼 신발뿐 아니라 부산의 주요 지역 기업제품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드는 것도 국내외에 부산지역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실속 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면서 APEC에 관련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서부산권의 불균형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동서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제,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격차가 이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APEC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가 해운대 주변의 동부산권에서 개최됨으로써 동서부산권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막한 서부산권 주민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공원의 경우에도 APEC을 즈음해 동부산권에 동백섬 공원, UN평화공원, APEC테마공원 등 3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고 하니 도시의 기형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동서부산 불균형 문제를 탓하고자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장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본의원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을 호소하여 시청과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산권 주민들의 소외와 불만은 총선과 시장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표심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부산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서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부산시는 35개 기관을 부산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동서부산권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유치는 서부산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서부산권 중에서도 사상지역은 서부산의 경제자유구역, 항만, 물류 등 국제업무와 서면도심의 중추관리기능을 연계할 수 있고 낙동강권의 쾌적한 생활․문화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이전해올 공공기관의 유치에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전, 영화진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입지적으로 기존의 기능과 결합되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서부산권에 두어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해양연구원 등의 해양항만물류산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산업기술분야, 중소기업지원분야 및 인적자원개발관련 공공기관이 사상을 비롯한 서부산권에 입지한다면 공공기관 유치가 가진 국가 균형발전의 의의와 함께 부산의 지역간 균형발전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부산권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부산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역불균형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사상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공간뿐 아니라 주거환경 등 전반적인 지역환경이 열악한 사상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산업이 이전해 나갔고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용도와 혼재되어 있어 공단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로서도 결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상지역의 지역환경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는 공장과 늘어나는 빈집으로 사상공업지역은 급속하게 슬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공단과 공단주변 주택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복합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지난 3월 사상구 감전동 유독가스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상은 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쇠퇴일로에 있지만 그러나 부산시 전체의 입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사상지역의 입지적 위상은 부연이 필요치 않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 행정, 상업의 중심인 서면 도심권에 바로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의 항만과 국제공항에 가까이 이어져 있으며, 경부․남해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구획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도로 등 지역기반도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낙동강권의 리버프론트지역도 있어 지역의 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상지역의 입지적 위상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의 많은 부분이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부분 입지적 우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사상의 입지적인 장점을 살리기보다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유치하려고 하다보니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은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비롯한 서부산권을 위한 시장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서부산권 일자리타운과 사상․북구 일대 뉴타운계획을 발표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구호만 있을 뿐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공약으로 과연 사상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지역발전의 염원을 풀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신 일자리타운과 뉴타운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자리타운, 뉴타운과 같은 심히 우려되는 공약 외에도 최근 우리 시에서는 부산의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또 하나의 허황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부산시 산업용지난 근본대책을 세운다면서 산업용지난 해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상구 사상공단,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등 기존 공업단지와 신규공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의 미래를 계획하고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산업용지를 정비한다면 사상과 같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용지난해소계획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녹산․신호산업공단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일대를 민자유치, 외자유치와 함께 분양률 100%로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용도상 공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용지를 정비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공업지역은 오히려 해제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공단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용지난해소계획을 세운다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산권의 중심인 사상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라색의 공업지역을 염두에 두는 제한된 지역발전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능이라도 입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97년 사상구에서는 사상구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컨셉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보다 적극적인 지역 부흥을 위해서 사상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상의 지역발전에 마땅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장용지 확보라는 형식논리에만 얽매여 사상의 슬럼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비법정공단에다 비싼 땅값에 열악한 기반시설, 좁은 부지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는 사상공단에 대한 도시계획을 새로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구를 비롯한 서부산권에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 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장에게 질문드릴 주요 내용은 첫째,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분되어져야 할 부산시역 내 행정구역이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와 둘째, 성공적으로 APEC 유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따른 국비예산의 미확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APEC 성공개최에 따른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전략프로그램, 셋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여러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한 옥외광고물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아울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부산신항만의 항만명칭 및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이웃 도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항만의 소속 행정구역 경계가 항만의 대외적 네임벨류와 국가적 이익 창출이라는 거시적 차원이 아닌 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신항만의 명칭과 경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행정구역은 행정적 편의와 일부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거주하는 주민 편의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해 관계가 조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행정구역도 하천이나 산 등 자연적인 경계가 명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구역은 부산포가 개항한 140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확장하였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도시계획의 재정비, 도로개설,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서 시역 내 행정구역경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역간의 분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불편도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산시역 내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과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양정 거제 유림아파트의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 14개동 가운데 4개동은 부산진구에, 8개동은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동은 경계에 걸쳐져 있어 같은 동의 주민들도 다른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106회 정례회 시에도 양희관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일한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사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단지 외에도 행정구역상의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은 연제구와 동래구에, 수영하수처리장은 동래구와 연제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도 아닌 공공시설인 사직종합운동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은 부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단지나 공공시설과 같이 비교적 큰 단지에서만 행정구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의 일부는 마을 중앙에 행정구역 경계가 통과하여 414세대 1,155명은 부산진구에, 526세대 1,533명은 동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일이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행정편의를 위해 그어진 행정구역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는 새로 아파트나 공공시설이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왔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도나 지적도를 펼쳐놓고 보면 도로와 같이 구역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단, 즉 에찌(edge)가 있어 분리되는 데에도 도로 건너편에 혹처럼 튀어나온 이른바 나홀로 다른 행정구역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동래구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전역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영구로 편입하였으며, 동래구 명장2동 543-33번지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금정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래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자치구 간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변경하여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행정구역경계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시가 21세기 역동적인 미래상을 지향하면서도 안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행정구역경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조정을 위한 부산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산시 행정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산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 지침을 세우고 생활 편의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겹치는 단지개발에 있어서는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에 행정구역의 조정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는 시 조례, 또는 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APEC 성공개최 전략 및 국비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개최되는 부산APEC은 총 10개 사업에 국비 842억원, 시비 1,613억원, 민자 140억원 등 총 2,595억원의 시설사업비가 투자되는 국가 주요사업으로 동남경제권의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APEC의 부산유치 성공의 들뜬 마음도 잠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 부산시는 국비확보 문제와 크고 작은 걸림돌이 많아 시설 개․보수 등 준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어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재, 부산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주요인사의 부산 방문시와 중앙부처 방문, 문서를 통한 지원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비의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PEC 행사와 관련한 국비의 규모 및 신청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부산시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은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정상회의장 건립에 차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5APEC 부산개최는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수직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는데 APEC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전략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많은 행사는 이벤트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려 후속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실패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많은 층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해도 이후에 결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APEC 개최시까지 시민들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서 응모한 문화행사기획안과 국내외홍보기획안을 5월 15일 접수 마감하였는데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APEC 준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거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2002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일본 등 주변국의 경기부양 효과만 높여 주었을 뿐 실제 행사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경제의 실질적 활성화의 하나로 APEC 부산 개최로 부산 경제자유구역 조기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또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인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나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도시미관과는 무관하게 관리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에서 박홍재의원, 송숙희의원께서 강도 높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한 실적이 있을 뿐 지금까지 도시와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은 상업적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돌출정도, 크기, 색채 등 시각적인 측면에서나 미관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미관적 측면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심의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해 한 해 위원회의 운영성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광고물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이 아무리 애써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해도 이미 업소마다 법적 허용치인 3～4개씩 간판을 내걸다보면 이미 그 건물은 보이지 않고 현란한 광고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타 도시에서는 간판수량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법령상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와 색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 한도만으로는 건물의 전면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옥외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부산다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 왔습니까 또한 부산의 도시환경에 적절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조례정비 등에 대한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자부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 정비·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불법광고물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11,188건에 2,513백만원, 영업정지·폐쇄 98개업소, 649명의 고발조치가 있었습니다. 2002년 우리 시에서 개최된 많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재작년에 평년의 3배에 가까운 단속·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1,009건, 2,521억 71천원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보듯이 담당기구 및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광고물이 끊임없이 설치되고 동시에 철거되는 행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정비상의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내건 간판, 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이 앞서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광고물을 무단으로 내걸고 있는 사례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의 양산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 및 집중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외광고물도 건축의 일부로 보고 건축허가 신청시에 옥외광고물 계획을 첨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허가 신청시에, 그리고 많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있는 만큼 이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계획지침을 포함토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장려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동시에 장려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간판, 좋은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APEC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름답게 펼쳐지는 부산의 모습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의 미관은 세계도시로 향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단속에만 치중된 옥외광고물의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가꾸는 옥외광고물 관리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너무 지나쳐 버렸습니다. 인․허가 위주의 건축행정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다운 건축문화의 하나로서 옥외광고물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다운 건축문화를 일으키고 부산을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초 태스크포스팀인 아트팀을 가동하여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활 속 곳곳에 파고들어 미적 감각으로 관리되어야 할 옥외광고물은 이 아트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팀의 연구과제의 하나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학부모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 오후 회의에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님께서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대중교통정책 추진의지와 재원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도로는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하여도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철은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운영비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체계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장님의 대중교통관련 선거공약은 우리 시의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이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소통 교통정책에서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웰빙교통정책과 버스 등 대중교통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각 사업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여론 및 지역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지방의 부담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 광역시와 연대하여 요구함으로써 제도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과태료 징수수입의 증대, 광고 등을 이용한 민자유치, 혼잡지역 통행료 징수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종합환승시스템 구축사업을 예비사업으로 분류해 두고 대중교통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세계도시 2010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교통분야는 8개 단위사업으로써 이 중 광역교통체계구축, 부산권 신공항건설 등 7개사업은 선도사업으로 분류하였고, 대중교통종합환승시스템 구축은 예비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종합환승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사업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지하철 3호선이, 수영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아울러 환승체계구축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비 투입 없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의 폐선 및 감차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와 우리 시의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개노선 23대를 감차하고, 7개노선 15대를 폐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3개업체 16개노선 58대의 감차신청을 받아 11개노선 42대는 감차처분하였으나 4개노선 25대의 폐선 신청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차․폐선조치는 같은 노선에서 중복으로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승객이 대폭 감소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노선의 연장 등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지대, 오지 등 취약지역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직영버스의 운행도 검토하겠으나 이 또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시에 시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 출장을 하여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김경철 박사를 초청하여 시 및 BDI관계자와 버스업체 관계자가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도 있는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버스운영체계에 있어 준공영제란 민간이 경영하는 버스운송사업체계에 공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택시개선안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7월 1일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지하철 건설정책의 목표와 다대동의 지하철 연장에 대한 추진경위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까지 지하철 3호선 이외에도 경전철 12개노선 152km를 건설하는 것을 도시철도 건설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최대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면 2002년 4월 9일 우리 시는 지하철 다대포선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 3월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사업은 현 단계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당초 그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계수가 0.57이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비용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설명을 해서 0.81까지 지수를 상향시켰습니다만 기준치인 1에 미달되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정부의 타당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공법 도입 등 비용분석을 검토를 하고금년 하반기부터 부산광역권 통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서부산지역 개발과 연계한 교통수요 증가 등을 조사해서 국가교통DB에 반영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정책성 개발 필요성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등과 관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다대포선 지하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이상은의원님께서 서부산권 공단․공업지역 악취대책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우 악취관련 지역 지정현황과 향후 관리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취에 관한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별로 개별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악취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되고 내년 2월 그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취방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즉 10월 정도 현재 조사중인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공익상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배출시설 신고시에 악취방지계획을 사전 제출토록 하고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를 통해서 악취발생 원인을 국지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법보다 더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시 조례로 설정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전동 다세대주택 유해가스사고 원인과 피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사상구 감전1동 다세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상경찰서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사상구청,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인근 공장, 하수, 토양, 난방보일러, 실내공기, 환자혈액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사상경찰서 최종 수사결과 지역대기질과 난방보일러 배기가스, 통풍이 되지 않는 건물위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감전동 가스사고를 계기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공단지역의 측정관리 강화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대기배출업소 관리 강화, 오염사고 대비 신속 대응체계 확립, 공단지역의 대기질 개선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단 소재구와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공단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천 평가회도 정례화 하였습니다. 사상구청에서도 소방서 안전점검과 난방용 보일러 배기구 상향설치 등의 조치로 유해가스 건물내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주민에게는 우리 시와 사상구청에서 이웃돕기 등으로 1,700만원을 치료비․생계비로 지원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공단 공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폭기조 덮개 설치 문제, 악취규제 강화 조례 제정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단 공업지역과 인근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대기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악취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 조사를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발생오염원 추적 및 경로파악을 위한 최첨단 도아스(DOAS)방법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과다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탈취설비를 최적으로 운영하며 시설개선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1단계 처리장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악취방지법보다 더 강화된 조례도 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동서부산권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의 집중 유치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부산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 전략상 동서부산권의 균형적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상, 북구, 사하 등 서부산권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산권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교육, 주거, 환경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기능 배치에 있어서 동부산권은 전통적으로 관광․컨벤션과 주거기능이, 서부산권은 생산과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가운데 서부산권 산업 생산기능의 약화가 진행되고 이와 연계해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문화적 자족적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부산권은 강서구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부산신항 건설, 새로운 산업단지, 주거단지의 건설 등 대규모 도시발전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주거, 산업 및 환경 조성 등의 기능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서부산권 지역에 부족한 주거, 복지, 문화, 의료, 교육, 환경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산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형 성장 동력산업이 이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서부산권의 균형적인 발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균형개발기획단의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동서부산권 균형개발추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통여건이 양호한 점, 낙동강과의 인접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점 등 입지적인 장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정립, 기능 재배치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시 서부산권에 집중 유치를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기관에 대해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역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적 성격에 따라 20여개의 특화 기능군별로 구별을 하여 시․도별로 한 두 개씩의 특화기능을 배분해서 집단 이전시키고 특화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은 기관의 희망과 지역간 균형 등을 감안해서 개별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밝힌 집단 이전 단지의 입지는 50만평 규모의 면적에 인구 2만명 정도로 교육, 주거, 연구, 기업 등을 갖춘 핵심 클러스터(cluster) 형태의 미래형 핵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중에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단 이전 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미래형 핵심도시 조성예정지로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동부산권 일원과 서부산권의 미음, 화전, 명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등을 집단이전 가능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상지역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집단이전단지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개별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산업단지 등 시역내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입지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상구를 비롯한 서부산권에 이전 가능한 입지가 있는지를 적극 물색해서 향후 이전 입지 결정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서부산권 균형적 발전대책과 관련해서 시장 공약사항 중에 서부산권 일자리타운 추진계획과 기존 공단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용지난 해소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일자리타운 조성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부산권 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서부산권지역 일대는 1,600만평 정도가 작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구역내 각 사업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지구 중에 현재 신호지방산업단지 뒤쪽이 화전마을인데 이 지역 일대의 68만평정도를 화전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명지지구 등 서부산권에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업용지난 확보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역내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보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 303만평이며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신호지방산업단지 등 4개 단지에 227만평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화전지방산단 등 4개 단지 345만평입니다. 한편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사상, 금사와 같은 기존 공업지역은 조성된 지 오래 되어서 공장의 노후와 업종의 무분별한 혼재 등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역외이전과 슬럼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공업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부산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 배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향후 어느 시점까지 산업용지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지, 부산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아울러 사상이나 금사지역과 같이 기존의 노후화된 소공업지역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 추세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부산지역에도 보급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영희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영위를 위해 구분되어져야 할 행정구역이 오히려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시의 대처계획과 시가 주도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하천 직강공사, 또는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정～거제 유림아파트 등 10개 구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위하여 관련 구와 수 차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구청장이 당해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계 조정이 당해 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재정감소 등 구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해당 구나 구의회의 반대, 또 관련주민들의 이해상충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당구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구청과 구의회 간담회 또는 주민 의견 조사실시 등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드신 양정～거제 유림아파트 행정구역 해결을 위한 시의 조치사항과 또한 이와 유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거제 유림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2001년 8월 이전에 이미 이 단지를 1개구로 조정하기 위해서 안에 2000년이 되겠습니다만 연말부터 시와 관련 구간 네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또 해당 구간의 실무회의를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와 연제구간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경계 역시 조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일한 아파트단지 임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으로는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정～거제 유림아파트와 해운대 반여1동하고 금정구 금사동에 걸쳐 있는 대우 금사아파트, 그러나 또 앞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감천일대에 걸쳐 있는 동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사직종합운동장과 수영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 연제구 분구 때부터 경계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역시 해당구와 구의회 이해상충으로 현재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법령 제정사항으로 해당구와 구의회 설득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구의 설득에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구와 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안창마을에 대한 경계조정입니다. 안창마을지역은 전쟁피난민과 이농자들이 유입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합니다마는 해당구와 구의회에서 구세 약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동구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시와 시의회 필요하다면 양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구․군에 희망 경계구역 조정안을 일제히 제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현영희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 미관적 측면에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또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이나 이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해당구청장과 군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구․군에서는 광고물계를 설치해서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 정책 운영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의 미관적 측면에서 광고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싸인엑스포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군별로 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의 계획적인 설치를 위한 광고물특정지역을 센텀시티내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인 도시경관종합시범가로 추진 조성계획을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중구 광복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는 네 번 개최했고, 거기에서 시정홍보용 공공시설물 지정 등 6건을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두 번 개최해서 육교홍보현판에 대한 심의와 광고물의 미관적 측면 제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네 분하고 광고물협회 부산지부장 등 민간인 5명, 나머지 시 공무원 4명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수량을 줄이기 위한 시의 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는 많은 간판수량을 허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구․군의 법령개정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부처에 3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 개정법안이 지난 6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기관 이외의 행정광고의 광고주 표시금지라든지 안전도 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절차 없이 신속히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신고제를, 광고물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서 결격사유라든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정하겠습니다만 간판 총수량 등에 포함되지 않은 창문 이용광고물을 포함하여 광고수량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다운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대책과 조례 정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다운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광고 디자인에 대한 공모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고문에 대한 우수간판을 공모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고 우수작품전시를 통한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6개 구․군의 시내간선도로 27개소를 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난립된 옥외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중구 광복로에 시범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의 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 부산의 도시미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현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이 도시환경을 해소하는 광고물을 무단으로 내걸고 있는 사례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예시하시면서 그에 따른 처리내용과 불법광고물의 양산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 그리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당면현안시책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행정광고물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양산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와 고발을 병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법이 개정될 경우 유동광고물의 즉시 철거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또한 광고물 제작업도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이 대폭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광고물의 표시 설치에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내용이 역시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 시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 행정광고물이 아예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신청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옥외광고물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제안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때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옥외광고물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수간판 공모를 통해서 매년 시상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벡스코에서 금년 부산싸인엑스포전이 개막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아름다운 도시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트팀의 연구과제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그 쪽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중인 아트팀에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시정의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사상공단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68년부터 1975년까지 사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지난 70 내지 80년대에 부산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왔습니다. 90년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업체 이전으로 공업 기능이 점점 쇠퇴되어 현재는 한 3,000여개의 공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동서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인 구포측의 준공업지역은 주거용지로, 다음에 남측인 주례측의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용지로 장기발전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포측의 준공업지역은 공장의 이전에 맞추어서 점차 주거지역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지역 면적 951.04㎢ 중에서 현재 사상구는 3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시가화 면적 15.29 중에서 8.5㎢가 공업지역으로 제조업체 밀집지역입니다.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상 부산시 공업지역의 소요면적은 57.43㎢이며, 2003년 현재 46.24㎢로써 전체적으로 11.2㎢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용지와 공업용지 등의 장래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발전방향으로는 서부산을 대생활권으로 설정을 해서 사상, 북구, 사하, 강서구와 더불어 부산의 공업기능을 중심적으로 육성코자 하며, 신항만과 녹산지역은 생산물류기능 거점으로 특화하고 낙동강 일원은 친환경적인 개발전략을 수립을 하고 사상역은 기존 경부선과 지하철2호선 그리고 사상역 앞 100m 광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김해간 경전철 그리고 국철인 경전선, 그리고 지하철4호선이 계획되고 있어 2003년 8월부터 사상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에 대한 사상역의 역세권 개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주변의 낙후지역을 재개발하고 그리고 유통판매업무 등과 연계한 사상역의 교통환승체계 구축 등으로 해서 서부산권의 부도심으로 성장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사상 등 서부산권 지역의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성숙한 세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주택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둘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밀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재개발구역의 거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주민들이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 집에 입주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맞춤형 뉴타운개발을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대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개발을 하되 공공시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을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재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단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서 맞춤형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상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뉴타운과 공장 재개발 등을 통하여 사상지역 개발과 일자리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수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 정책연구실의 최봉호 박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표8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수지표, 2003년도 수지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2000년도 사업예산총괄표다 해 가지고 사실은 1,720억이 택지대행사업 수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틀렸다기보다는 자료요구를 2003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000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게 한 책임자를 엄중 경고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으로,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기에 제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이런 독립채산제적 공기업의 사장 임명에는 각별한 시장님의 역할과 또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 열린시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시가 폐쇄적이다 라는 생각을 시민들에게 주면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시장님 답변 중에서 2003년도까지 좀 줄어들다가 2004년도에는 2,160억원으로 86% 증가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제 길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600억원대의 매출액을 가졌을 때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2,160억 같으면 4,600억의 매출액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는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면 추세 상으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매출액 하락규모를 가지고 있고 인원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료도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면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위축을 이래 가져왔고 설자리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현 경영진에 대한, 단순히 부산시 사업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했다는 이것만을 가지지 말고 내부를 깔끔히 들여다보면 민간기업으로서의 이익창출 기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경영진을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나쁜 점을 말이지요. 이것을 밝혀서 실체적 수치가 안고 있는 진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걸로 인한, 필요하면 관리를 받고 감사를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할텐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속이려고 시도하고 의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 중에서 주택조성사업 건수가 2건이고 자체사업 건수가 2,180 외에 신호배후단지 등 1조 2,140억원의 규모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대단히 큰 규모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신호배후단지, 산업단지 등 8건, 1조 2,000억 이것도 역시 부산시의 대행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2003년도 이 표를 사업예산․결산총괄표를 보내오지 않아서 이 내용대로 하면 2000년도는 1,720억이 택지대행사업이고, 시장님 답변에 보면 2,500억이 택지대행사업이고 주택건설사업이 1,800억 같으면 역시 한 60%가 택지대행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도개공이 자기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이런 능력을 굉장히 상실했습니다.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사람들 월급도 받아가고 그래 가지고 수익 잘 냈다는 말을 매일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대단히 큰 애로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규정을 구비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일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산시의 실질적인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었으면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주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 시정질문에 아주 시장님께서 직접 소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제일 첫 번째, 세계도시 부산을 아주 정의를 명확하게 잘 내려주셨습니다. 부산의 특화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부산을 갖다 부산의 그 자랑을 세계에다가 정보를 보내서 정말 매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알려서 세계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도시가 지금 우리가 세계도시를 대면 세계적으로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세계도시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세계도시, 본받고 싶은 세계도시,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세계도시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45조원의 이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비가 51%, 시비가 21%, 민자가 28%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외자유치는 왜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배정하지 않았는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이라 생각합니다. 싱가폴이나 홍콩이 공통적으로 세계물류도시가 된 것은 그것은 허브항만과 허브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푸동공항도, 푸동공항 때문에 상하이가 세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인천이나, 물론 나리타공항도 동경을 세계도시로 만들었고 간사이공항도 오사카를 세계도시로 이렇게 만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이 부산을 따라 잡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입 되는 모든 물류의 30%를, 대한민국의 30%를 인천공항이 지금 소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이 남부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APEC도 유치하고 많은 외국의 손님들이 지금 와서 세계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부 공항이 우리 부산 근처에,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밀양 근처에다가 허브공항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빨리 남부에 우리 남부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세계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접경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세계인들이 올 수 있고 물류도 공항을 갖고 이렇게 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인프라에서 사람 만들기가, 가장 이 세계도시를 만드는데 공항보다 더 앞서는 게 사람이라는 인재육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부산에 세계인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들을 교육할 곳이 없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기가, 치료받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가장 오기 싫어하고 초국적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또는 국제적인 어떤 금융 이런 어떤 많은 엘리트들이 부산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부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제학교가 다섯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가 본적이 있습니까

광안리 가면 일본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75년도 지었습니다. 올라가서 흔들면 학교가 흔들립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학생들이 한 60명 있다가 점점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부산에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외국에서 이 다국적기업에서 부산의 어떤 지점 이런데 사람을 보내면 A․B․C․D급이 있어 가지고 부산에는 D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발령 받으면 자기 학생들 교육보조비가 더 나온답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가 또 서울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해운대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거기 국제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학교로 인정해 주는데 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부산에는 살기 힘든, 살 수 없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외국인학교에 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겁니다. 세계도시 부산, 살기 좋은 부산, 삶의 질이 높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이 더욱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낙동강, 서낙동강에 앞으로 기원 2050년, 2060년 되면 60층, 70층, 100층 되는 건물이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 그런 중국의 푸동 같은 그런 도시를 상상을 하면서 기원 2004년 때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도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천판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의원이 동․서부산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동․서 불균형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현재 동․서 불균형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 과제를 만들고 또 목표로 정하는 이런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기구는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 정도로라도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 서부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별 이전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 이전 대상지가 5개소가 있다고 아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5개소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 이전 대상지를 5개소로 대충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센텀시티라든지 문현금융단지, 동삼동매립지, 종합연수원 부지 그리고 시청 앞 공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5개소가 모두 동부산권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이 공약사항을 보면 그 안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을 서부산권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토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부산권 지역, 사상을 비롯한 서부산권 지역의 발전방향의 하나로 뉴타운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개념입니까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서부산만을 위한 개발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발전방향을 보면 서부산권의 개발의 특화의 한 전략으로 지금 뉴타운 전략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서부산권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지금의 낙후의 상태를 봐서 지금 굉장히 모호한 공약으로 어떻게 서부산권의 발전에 접근해 나가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상지역이나 서부산지역을 바라보는 개발에 대한 개념이나 컨셉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거든요.

사상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설명을 했듯이 사상의 입지조건은 지금 서면 도심에서 거의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부산 시대의 미래상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시도하는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의 개념으로는 사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발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후 행정이라든지 이런 오피스의 개념까지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의 입지적인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 사상을 바라보는 또 서부산권을 바라보는 어떤 발전전략이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뉴타운 개념이나 공장 재개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개발하겠다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재검토되어져야 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다음으로는 APEC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정말 이 APEC이 떠들썩한 1회성 잔치로 정말 끝났다가는 오히려 우리 부산시민들의 주름살만 늘게 하는, 재정부담만 시키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우려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 사업비를 보면 국비사업 빼 놓고 모두가 지금 2,548억 중에 840억 가량 국비 빼 놓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각 사업별로 국비부담, 시비부담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불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APEC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특히 APEC에 바로 관련된 직접 사업비는 중앙에 최대한으로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2,500억은 순수하게 APEC을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관련사업비는 따로 다른 APEC이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예산이고 2,548억은 순수하게 APEC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APEC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이 예산은 들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공원도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인데 어느 날 APEC 개최를 하면서 벡스코 앞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APEC테마공원이 본래부터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몇 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지만 어느 계획이든지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모두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앞당겨서 한 것 아닙니까

관련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APEC에 직접 관련된 정상회의장 비용이라든지 또 호텔을 특급호텔 14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49억을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방 하나 하는데 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타당한 예산 소요계획입니까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정말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도 되겠고 또 경제적으로 긴축해서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 APEC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제 포스트 아시아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포스트아사이드사업이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트APEC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반 남아 있죠 바로 내년 말 되면 이 APEC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열린 공간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활용도로는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답변에 우리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이 몇 개 동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해운대구와 동래구에 걸쳐있는 현대아파트, SK 2차 아파트 등 한 2만여 세대는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래구에 있는 해운대 구민들이 모두 동래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들을 보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가면서 행정구역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그런 지역이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산시가 지금 현재 중재를 잘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과 경남간의 분쟁은 건교부가 손놓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 간 분쟁조정도 못하면서 어떻게 경남과 행정구역 조정을 정당하게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께서도 ‘지원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2005년도에 APEC이 어느 도시에 되든지 우리나라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게 앞뒤가 정부가 안 맞는 게, 어느 도시가 되든지 간에 2005년도에는 APEC이 개최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되었든 제주도가 되었든 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그것도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답변도 보면 ‘지원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구상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비확보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회의장 건립 등 이것은 시기를 하루 빨리, 지금 촉박한 시기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모든 공사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날림공사가 될 것이 눈에 뻔한데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아셈(ASEM)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없었다면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시기가 아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원하겠다, 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세월 다 가버린다고요. 사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장님 속은 저보다 더 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PEC은 국가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주도한다면 우리 부산시와 시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심히 걱정되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잔치판만 벌여놓고 결론적으로 모든 실익은 국가가 챙겨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것이 우리 부산의 잔치판만, 자리만 내주고 이익은 국가가 챙겨간다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의 경우에,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스트아시아드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APEC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되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아까 주셨느냐 하면 발전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치하자, 물론 시기적으로 바쁘겠습니다마는 미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APEC이니 만큼 우리 부산시가 정말 세계도시 부산으로 10년 앞당길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의회도 함께 꼭 성공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의하면 지금 25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점 우리가 꼭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중앙일보에서는 1998년 이후부터 서울시와 함께와 좋은 간판상을 제정해 가지고… (聽取不能) 지금 우리 부산시의 미관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민의 편익증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와 교육행정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성심껏 시정질문에 임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12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