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이번 제11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6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실시하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심의할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간주처리 통보 받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8일 오세철 의원 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용산미군부지자연생태공원조성결의문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홍기윤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구청장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시민의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2004년 6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지원 413만4,000원, 용산문화원운영비지원 375만원, 의료장비개선사업비지원 4,400만원 등 총 3건에 5,188만4,000원이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홍기윤 의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을 포함한 2,300만 수도권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행정수도이전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을 지양하고 인구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선거당시 충청권의 득표를 겨냥한 선거공약을 한 현정부가 출범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 최근 공개한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대상기관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공약에 없는 기관까지 무려 65곳으로 국가핵심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옮기도록 되어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천도라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남북통일 후나 또는 통일이 가시화됐을 때에나 검토 추진하여야 하고, 입지는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며 국가경쟁력이 부합되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반도중심부에 위치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비용은 선거공약에 당초 5조원 정도면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4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비해 수도권의 과밀방지를 위한 분산의 파급효과 등은 극히 미비하여 대표적 국력낭비사업으로 남을 수 있고 신도시 건설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국민 약속 이행차원에서 국민투표 같은 국민합의절차 등을 걸쳐 국민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우리들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