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녹지확보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뿐만 아니라 인제 일단 주식회사 오션캐슬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군은 군대로 거기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가 인제 주로 우리보다는,

우리보다는 더 필요한 거로서,

글쎄, 그 깊은 내막은,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시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업계획은 또 다른 데에서 또 세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재산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가져오셨는데, 본 의원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4쪽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아래 사업이 되어 있는 걸 한 번 지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예산군에 발전과 덕산에 발전을 위해서 업체가 확대되고 새로운 규모를 갖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가 개발, 발전되기 위해서는 업체자신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자치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가능하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대지의 땅을 녹지와 교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목적은 이 대지를 녹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쪽은 녹지를 받아서 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나 이 오션캐슬에 개발이익이 예산군 전체에 미치는 파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션캐슬이 자체, 확대를 위한 이익을 예산군에도 이익을 나누어 줘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확보하는 대지는 비록 대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녹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녹지에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매입, 교환을 해야 되겠고, 녹지로 구입하는 오션캐슬은 그것을 녹지라 하더라도 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이익은 예산군에게 경제적인 지불은 더 해야지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거는 인제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사업을 할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은 상호간에 교환계약에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정산은 용도가 바뀐 이후에 가치에 따라서 가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저는 더 이상 물은 건,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지난주 간담회때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확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토지교환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정기 회의때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쪽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교환할 때 토지는 녹지와 대지를 교환함으로서 이득은 같은 대지로서 환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고,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건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승인 끝나면은 교환할 때 우리 경영관리실 부분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우선 드린 것이 투자유치라는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롯데 오션스파캐슬을 유치함으로서 1,400억원이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투자유치를 1,400억 한다는 얘기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토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롯데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난 토지이고, 이것이 추가로 확보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난 면적에 추가로 여기다가니 콘도를 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결되고 스파시설을 하려니까 토지가 녹지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녹지대신 이 호텔부지를 추가로 사가지고 녹지를 교환함으로서 기존에 허가랑 호텔부지와 콘도부지와 추가로 하는 콘도부지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지의 분배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지만은 사전협의를 거쳐서 녹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교환이 되고, 여기도 녹지전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호텔부지를 일부 남기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션스파캐슬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잠깐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 대지면적이 3,686평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이 6,000평으로서 10,000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도 기존허가가 난 것이 1,149평인데 추가로 드는 것이 1,186평이 돼 가지고 2,335평이 되고, 연면적도 7,883평에서 이번 추가로 하는 것이 11,258평이 늘어가지고 19,168평이 됩니다. 객실수도 기왕에 허가난 것이 134실에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238실로서 총 372실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당초 이것만 했을 때에는 600억원인데 이것이 추가로 늘어남으로서 1,400억원이 투자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당초 허가 났을 때 세수증대를 지난번에 35억원 정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효과는 제가 볼 때에는 전망하기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은 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교환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만 도에서 통과만 되면은 완벽하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군이 어려움 지금 현재 투자유치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하면서 오늘 우리 명예자치행정과장에 김성민 전 산업과학대학 학장님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례안 심의하는데 같이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 운영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이건 조례안 제3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를 하는 걸로 했고, 또 주민투표의 대상은 이건 좀 안 제4조에 나오게 되는데 읍 ·면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군·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각종 기금,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안 제5조에 나오는데 전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다음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7인 이상으로 운영을 하되 의장은 부군수, 그리고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운동의 제한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세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공표방법은 군보나 공보, 또는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에 보면 군의 책무로는 3항에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예산소식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 책무가 있고, 제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은 주민투표의 대상,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호는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호는 군 및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호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관한 사항, 또 4호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호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또 6호는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호에는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이것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은 1항에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청구인 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3항에는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이것은 군수가 열람 신청했을 때는 열람을 하게 되는데 열람기간, 시간, 장소를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되고, 다만 본인이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 자기부분만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는 1항에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또 2호에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호에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그 다음에 4호에는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다만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에 아니되도록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조에 보면 처리기간은 1항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된다. 거기에 1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제15조는 주민투표청구 등에 관한 서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공표하는 방법 이것은 공고는 군보, 군보는 이게 행정기관에서만 쓰는 저기기 때문에 군보, 공보 저희가 예산소식지라든지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다가 게재를 하기 위해서 공보까지 포괄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또 부칙는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건 제안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에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담기구와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사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1항, 2항에 1호 기획감사실 그거에 가, 나항 다음에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라를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고, 라는 분권·이양대상 사무조사 추진조정을 사무를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사무분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의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됐고,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광역화·대형화 등 방재여건의 악화와 읍·면의 방재업무량이 증가됨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방재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을 현재 668명에서 15명을 증원해 가지고 68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것은 혁신분권담당이 3명, 방재인력이 읍·면에 토목·건축직으로 해서 1명씩 증원 배치하는 인력 12명에서 15명이 늘어나는 그런 15명을 증원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혁신분권담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제3조의2에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1호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를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것은 종전의 겨울철하고 그 이외에 지역하고 시간을 좀 구분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종전에는 인제 11월 1일서부터 익년도에 2월 28일까지 9시에 출근해서 17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18시로 1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다음 또 제16조의2에 토요일 휴무제는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고, 2항에는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6년이상 23일에서 21일로 2일이 줄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은 각 근무기간마다 연가일수가 틀리는데 그 기간별로 전부 1일, 2일씩 축소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3호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배우자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를 1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일간 줄 수 있도록 이틀이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정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군청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앞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군에서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예산읍까지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처리 및 보상의 범위에서 제2항제5호에 군청과 예산읍사무소내, 또 군청앞과 예산읍사무소 옆을 해서 예산읍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6조에 보면 시정 및 보상절차는 1항은 종전과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다만 제14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시하는 주차확인증을 군청은 종합민원실장이, 예산읍사무소는 예산읍장이 확인 날인을 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우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씩.

한가지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