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길년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94만 9,000원 중 이월금으로 1억 5,888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180억 4,380만 5,000원이고 추경예산은 3억 9,480만 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판 갱신 비용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료 등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사업비 3,380만원과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구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장애인 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 4,6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은 5,023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865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27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비 보조금 사용잔액 728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92% 7억 3,5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사업 보조금 700만원, 노인일자리제공 사업 보조금 7,91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8% 23억 5,866만원 증액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1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11억 1,860만 4,000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담금으로 1억 93만 5,000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억 6,588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5,880만원과 자원봉사센타 운영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3억 9,480만 5,000원 증액되었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비구담금은 1억 5,000만원, 장애인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4,261만 6,000원 전산교육장 LAN 설치비 3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증액은 1,956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 227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728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 놓은 것을 그간에 보면 장애인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 감사장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각동에 훨체어가 보급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보급되어 있습니다.
용도
이용도류근무위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때요? 얼마나 이용도가 높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17대 구입해서 당초에 사무실이 2층인 동을 제외하고 17개동에 임대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용계획을 두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이런 것 한가지를 하더라도 각 동에 장애인 몇 세대가 사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 가정에 통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장애인들이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전시효과적인 사업만 해놓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전부다 숙지해 가지고 동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차 운영 변경을 복지관으로 3대씩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이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대여기간을 넓혀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추경에도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애인
장애인백해영위원
전산교육장을 구로3동에서 4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석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구로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구로4동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지금 현재 25대가 있습니다만 50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15대를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한번에 50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0명을 오전·오후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기존에 구로3동에 전산교육장이 몇년도에 설치되었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구로3동에는 몇석이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5석입니다.
만큼
그만큼백해영위원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층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공익을 배치해서 위로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교육용 컴퓨터를 사는 대수와 컴퓨터용 책상의자를 사는 대수가 달라서 이것은 다른 데서 수요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25대가 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에 15대 반영하고 LAN 설치는 35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AN은 35대를 하고 그 다음에 10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숫자하고 LAN 설치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계획이 5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LAN을 35대 설치하면 몇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맞게 책상이며 의자며 다 맞아야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을 맞추어서…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책상과 의자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의자를 지금 현재 35개로 했는데 15개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져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10개는 폐기했구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5개입니다.
일부
일부백해영위원
폐기하고 일부 재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LAN은 결론은 몇개냐구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35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5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교육을 할 때는 35명이 들어가겠습니다.
터는
컴퓨터는백해영위원
50대인데 LAN은 35대가 설치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35명 정도로 하고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컴퓨터 50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네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35대가 있는데 예산으로 구입해 준 것은 5대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컴퓨터입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기능이 썩 좋지 않아서 쓸 수 없는 컴퓨터도 많다, 대수로는 50대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컴퓨터로 35대를 계획 잡았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럼 그에 맞게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책상 갯수하고 컴퓨터 갯수하고 LAN 갯수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질의가 됩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로 50명을 할 수 있는데 LAN 설치는 35대입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 모범자원봉사자 격려 인센트브 제공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혹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존의
기존의백해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왔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가 총액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해서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근거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하고 격려 차원에서 하면 좋다 이렇겠지만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해 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본예산이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과목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전체 3,3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700만원은 시비이고 순수한 구비는 2,60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격려인센티브하고 다른 항목 다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 올린 총액을 말씀하신 거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네. 이 2,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10만원 구비가 1,69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시비를 전액 활용하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하게 된…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예산과목을 700만원을 주면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거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33%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67%선에서 맞추어서 시에서 시비를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서 시비가 붙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가 나왔고 그것을 항별로 정리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큰 과목은 시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의는
질의는백해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에서 순회교육 신청 학교 15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15개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관내에 23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는 중학교가 18시간, 고등학교가 20시간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방학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몰려와서 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동사무소에서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첨지물을 든다든지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청소년 기초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준호위원
자원봉사 교육이라는 것이 1시간이나 2시간 교육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면에서 보면 차라리 자원봉사 학교를 구청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인 자원봉사 교육이 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동사무소라든지 관계 된 곳에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의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옆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여기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봉사자 상해보험료 4, 000원씩 2,000명 해서 800만원 책정해 왔거든요. 2,000명은 일단 가입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2004년도 본예산에 8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계속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서…
료가
보험료가홍준호위원
올랐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호위원
4,000원인데 5,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번에 4,000원으로 책정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400만원인데 원래는 4,000원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시비 포함해서 50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5,000원으로 했고 본예산은 4,000원으로 했습니다.
수를
액수를홍준호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에 지금까지 몇 명쯤 가입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상해보험 포함해서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5,000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봉사활동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몇 명 가입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까지 받은 것하고 가입자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가 아닌데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모범
모범홍준호위원
자원봉사자 격려 인센티브 격려 제공 사업 상품권 주는 것인데 자원봉사자 축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5만원권에 해당하는 사람 1년에 800시간 한 사람 100명 정도 그 다음에 4만원권은 500시간 이상 그 다음에 3만원권은 200시간 해서 연말까지 자원봉사한 시간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적인
상대적인홍준호위원
평가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평가로 1시간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록된
등록된홍준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8, 000명입니다.
지만
한가지만홍준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산교육장 장비에서 컴퓨터보드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보드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대형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시설로 4,2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물론 시설을 해 가지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산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구위원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1만 1,000명입니다.
김종구위원
1만 1, 000명 중에서 그간에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전산교육을 받으신 학생들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약 한 900명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20명입니다.
물론
물론김종구위원
장애인 시설과 직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취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종구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등록 장애인이 상당히 많고 구예산을 들여서 취업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공공근로자 사업도 장애인 5급이나 6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혹시 장애인중에서 어려운 분이 주위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8,000명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야가 대충 어느 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성으로 회원수만 잔뜩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누가 자기 치적만 나타내는 하나의 겉치레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8,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우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로 돈을 받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 인센티브나 격려 야유회 이런 대회를 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8,000명입니다만 봉사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 기업체 봉사단이 7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삼성 증권이라든지 신세계 I&C를 비롯해서 7개 있고 전문봉사단이 3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들이 봉사단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나들이 봉사단은 금년 5월까지 해서 누계가 117개 해서 212명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병원 쪽으로 이동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봉사단은 미용봉사단입니다. 지금 현재 18회 해서 수혜자가 846명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또 경로당에서 이·미용 혜택을 받고 있고 발마사지 봉사단은 지금 현재 12번 운영해서 441명이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죽 배달하고 있고 말벗봉사단도 월 4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지금 2004년도에 개략적으로 봉사단이 직접 수혜자들한테 가서 물품 전달한 것이 2003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되었고 이런 저런 미용봉사단이라든지 전문봉사단에서 직접 전달한 것이, 유형의 가치로 해서 약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가치로 금전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억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무형의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관이 매년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장비 내지는 안에 구조를 바꾸어야겠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주변 상황이 변경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복지관 인근에 삼성레미안이 준공되어서 1,200세대가 들어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00세대가 30평형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로 7지구, 8지구가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 구로종합복지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우선 아동발달센터로 개조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3억 4,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구비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야 시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1안으로 본예산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2안으로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처럼 2안으로 냈습니다. 시에서 6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시비로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과장님 지하실에 목욕탕 언제 개설한 지 아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69년도에 일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은 99년도에 일부 보강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이후로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1억씩 들여서 보강을 하고 자꾸 바꾸는데 삼성레미안 아파트 들어왔다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목욕탕에 이용객이 없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목욕탕이 없는 주택들이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숫자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목욕탕을 없애는 것도 좋겠지만 삼성레미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천장·바닥 여러 가지로 시설을 바꾼다는데 매년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추경까지 올아와서 투자가 되니까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구로사회복지관이 위탁경영 계약만료가 언제예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입니다.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쪽으로 넘겨서 경영할 생각 갖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로종합복지관 연 운영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약 60%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감당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우리구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그런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와 시 보조금이 60%라면 수익성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버금 가는 경영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구가 관리할 경우에 보수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경영을 시키다 보니까 임기만료되면 갈 사람들이고 또 다시 재계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임기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경훈위원장
답변 그만 하세요.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검토 이런 것은 서로가 지양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관한 추세를 봐가면서 얼마든지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훈위원장
그만 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업무보고 받고 타당성 검토하는 자리입니까?
보강
기능보강김호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몇억씩 들어가는데…
김경훈위원장
무슨 체육센터가 나오고 그래요.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김호승위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마치 얘기를 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든 지금 구가 매년 수억씩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에서 관리를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목욕탕 노후되고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그것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체육센터가 나오고 시설공단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여기서 기능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김경훈위원장
너무 회의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김길년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직
아직김호승위원
안 끝났어요. 29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500만원에 관한 사안에서 어떻게 사용잔액이 나왔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기능보강비로 받았던 사업인데 사업분야가 맞지 않아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때김호승위원
얼마 받았었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전체 불용액이에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궁동이면 궁동 구로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종합이니까 구로인지 궁동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표기를 꼭 해서 예산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먼저김길년위원
하신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늦게 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방대해졌지요. 봉사자들이 1년·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봉사자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요. 행사가 지금 몇개나 됩니까?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 행사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행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련회, 지도자 수련회를…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대축제도 있고 교육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사업이 방대해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는데 방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갑자기 사업만 영역이 넓어가다 보면 아까 정달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실화되고 효과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효과 없는 사업이 방대하게만 되지 않느냐 사업성을 실제로 효과 운영보다도 늘이기 위한, 행사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있는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두가지만 확인을 해 볼께요. 장애인 전산교육 과정이 한 사람이 몇개월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까? 초급반 중급반 식으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에 있을 때는 강사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강사가 있어야 기초에서 중급으로 고급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만
기초만김경훈위원
가르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강을 할 때에 몇명이나 신청을 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은 32명입니다.
김경훈위원장
32명이 나가면 새로운 32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원봉사자 봉사종류별로 해가지고 봉사한 내역 있지요? 동원된 인원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내주세요. 자원봉사활동 내역에 그 내용을 일일이 할 게 아니라 무슨 활동에 몇명 이렇게 봉사한 내역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1월달에 이·미용에서 몇명을 봉사를 해 주었다 실적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합계액을 기정예산 224억 745만 5,000원과 금번 추경요구 예산 7억 55만 3,000원을 합하여 총 231억 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요구 예산안은 7억 55만 3,000원으로서 예산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1,742만 8,000원, 사업예산 2억 4,300만원, 예비비가 4억 1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1,741만 8,000원은 구로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보조원 인건비 1,908만 8,000원과 청소년증 확대 발급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비 523만원입니다. 사업예산 2억 8,300만원은 금년도 신규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2,200만원,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1,500만원 중 보조사업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궁동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2,700만원, 지암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비품구입비 1,500만원 중 자체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예비비 4억 13만 5,000원은 2003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6,868만 3,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1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증액은 5억 4,702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월금 4억 12만 1,000원, 노인일자리제공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4,690만원이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의 증액은 7억 55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2,600만원 , 구립연꽃어린이집 장애아통합시설설치 및 교재 보강 1,500만원, 지암어린이집 비품구입 1,500만원, 꿈나무장난감나라 운영 1,218만 8,000원, 궁동경로당 창문 교체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2억 2,600만원은 거리환경 깔끔이 사업 장비 구입에 1,600만원, 거리환경 깔끔이 사업 시설비에 1억 9,200만원, 전통문화체험 등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비부담은 7,9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경로당하고 관계가 많겠네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몇 개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34개입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지금 현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주로
주로김길년위원
깔끔이 사업하고 환경사업인데 경로당에서 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 차원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차원에서 국가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복이 많이 되겠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업무로 봐서는 중복이 됩니다.
분들
노인분들김길년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거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김길년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오니까요. 지금까지는 노인분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나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효과 있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길년위원
많이 투입된 것이니까 효과 있게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백해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언제 사업 기본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6월에 내려왔습니다.
백해영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고요. 그러면 160명이면 한 개동에 평균 8명 정도, 그러면 이 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일자리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개인 일자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이고 무엇인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관계 없이 원하는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선정대상에 대해서 일자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에 도움이 되고 그 대상을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중에서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 분들이 동네 일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사업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구에서 선정한 사업이 이런 거죠. 예시가 되어서 나왔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끔이
깔끔이백해영위원
, 전통문화 체험, 실버편의점 이 정도로 그럼 실버편의점 내용이 뭐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실버편의점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 내에 편의점을 설치해서 거기서 일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뭔가
뭔가백해영위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으면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그럼 계속 지속 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백해영위원
단기적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궁색하게 노인복지나 일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텐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행정서포터스 이런 것도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돈만 퍼 대고 있어요. 구비 아니라고 해서 아깝지 않은 예산 아니거든요.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가 든다고 해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될 일 같아요. 그 다음에 잘못 선정하면 경로당 내에서 얼마나 경쟁이 붙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월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잘 선정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10만원씩 예상되어 있는데 뭡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깔끔이 봉사를 하려면 조끼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인당 1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존의
기존의백해영위원
깔끔이 봉사단에게 조끼 다 구매해서 보급해 주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깔끔이 봉사이고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백해영위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단복이 있기 때문에, 거리 청소할 때 왜 단복을 공급했느냐 하면 이제 공공근로하느냐 저소득층이 되었느냐 이렇게 못살게 되었느냐 안쓰러운 시선이 자기한테 몰리자 이제 나도 당당하게 자원봉사 하고 있노라는 표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노인들이 요구도 하고 깔끔이 봉사단도 요구해서 굳이 단복 구매해서 조끼를 공급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에 맞는 기존의 조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비구입에 이렇게 예산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좀 판단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50%죠? 전액 시비가 아닌 것이죠?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게
신중하게백해영위원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꿈나무 장난감나라 인건비 내역인데요. 몇명 인건비를 주고 있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한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본예산에서 180일 산정했잖아요. 그것 근거는 무엇이었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금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책정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180일 이었잖아요. 그때 이미 6개월만 산정하고 있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일용인부는 180일 이상 연속으로 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180일*2명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2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한사람 나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추경에 또 편성이 됐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 한명하고 대체인력 한명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은 가정복지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빠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용인부 한명이 남는데 일용인부 2명을 이번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교대로 해서 하고 현재 2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일요일날 열람을 합니다. 토요일날도 1시까지 하는데 연장근무를 시켜야 되겠고 실내 놀이 체험 한 20평이 다시 신규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운영을 하려면 3명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일용인부를 3명으로 확대하겠다, 본예산에 한명 있으니까 2명을 편성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3명으로 계획이 올라오겠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관계는 지금 각 동별로 해서 교통봉사대다 해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얼마씩 드리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 제도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노인교통봉사대에 나가는 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 10만원, 20만원씩 나간다 하면 엄청난 신청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대안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된다구요. 제일 우선순위가 어떠어떠한 사람 그 다음 순위가 어떠한 사람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무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안을 확실하게 해서 누가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달호위원
물어볼게요. 청소년증 확대 발급 사업, 물론 정부에서 강제규정으로 꼭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민 18세 이상이면 주민증록증이 나오는 그 이전의 학생은 청소년이 다 될텐데 학생 비학생 이것을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우리 구로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전체 대상은 3,5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생이 아닌 비학생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학생들이 학생이 아닌 비학생의 자격증인양 사회적으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학생 중에서도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3,550명은 청소년 학생 중 1/3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이 3,550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달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마나 한 정책이라면 꼭 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도 상관 없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 효과없는 사업에 우리 예산 50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신분이 학생이 아닌 것을 숨기고 싶고 똑같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오히려 비뚫어 나가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전통문화체험 이것이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노인분들 중에서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는 분들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애들한테 전수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대상인원은 몇명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대상인원은 현재 10명입니다.
명에
한명에홍준호위원
120만원씩 강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고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홍준호위원
1,200만원 다 인건비로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실버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거기는 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관에 편의점이 있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설치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육시설홍준호위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지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 1,500만원에서 추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관내 연꽃어린이집이 구로3동에 소재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 아동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반에 장애아동을 3,4명씩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예산은 시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500만원 합산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소요로 예상됩니다.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예산보다 추경 1,500만원 더 들어가게 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예산이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3,0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기존
기존홍준호위원
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위원입니다. 꿈나무 장난감나라 근무인력이 5명이라고 그랬죠? 관리책임은 누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관리책임은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관리책임자 격려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총 관리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는데요. 운영책임자로 해가지고 일용인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명이 추가가 되면 3명이 되는데 한달에 보수가 76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식사할 데도 마땅치 않고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 3명이 되면 이 분들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일위원
관리하는 사람들 격려금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책임자 격려라고 했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운영비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죠?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궁동
궁동황규복위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한 8,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벌써
벌써황규복위원
8,5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앞으로 지원할 일 없겠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지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추경할 때 궁동경로당 개·보수만 신청할 게 아니라 지금 1,500만원 남은 개·보수 비용이 모자르니까 아직도 6개월이 남았는데 더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일단 1차적으로 원하는 데 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궁동경로당은 이번에 10월에 노인주간센터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변정리라든가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운영 기능보강 또 지암어린이집 비품 구입이나 보육시설 장애인 통합시설, 청소년증발급 등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동경로당 개·보수공사 이런 등등은 우리가 2005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쥐꼬리만한 추경예산 잔뜩 자금 신청을 했으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좀 할게요.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현장에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지요? 두사람을 더 추가로 보강을 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보통 하루에 20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오면 회원 등록도 하고 또 대여도 하고 열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내가 한번 가봤는데 오래 보니까 몰려올 때는 확 몰려오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 그렇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남·녀로 해가지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원봉사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맞아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8,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어떤 자원봉사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2명씩 더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면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일용인부들이 할 수 있는 회원 등록이라든가 또 대여하면 컴퓨터 작업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분들은 민원인들 오면 고르고 할 때 옆에서 봐주고 애들은 또 다치고 하니까 애들을 봐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 3명이 오면 대여라든가 회원등록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내가 가서 등록하는 것도 다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는 것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끝이 나고 지금 대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한 40대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이 컴퓨터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따라와 가지고 장난감 같은 것 보고 거기서 선별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일용인부 두사람을 더 채용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밥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조역할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는 얼마든이 자원봉사자들을 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인데 그 분들이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김경훈위원장
충분해요.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면서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민원인들을 안내보조하는 차원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기존에 한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입력은 그 사람이 전담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얼마든지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돼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토요일 연장근무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사실 필요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 봉사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하루에 2교대씩 해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한다구요. 8,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기에
거기에김길년위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20만원을 주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런 분들도 그런 데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면 인생은 60부터라고 65세이면 아주 건장하고 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노인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회원등록이라든가 대여 물품이 2,300점 정도됩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책임질 사람이 관리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길년위원
65세 노인분들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경험을 살려가지고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자원봉사자도 많잖습니까? 마을문고도 활용하고 되도록 이면 일용직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취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 대로 뒤에서 어영부영하고 못하고 여기 필요한 것은 또 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이중으로 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환경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4,89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반환금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환경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액 226만 9,000원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고 이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저희과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57억 441만 5,000원보다 12억 6,103만원이 증가한 169억 6,54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12억 6,103만원에 대한 과목별 편성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예산성립 이후 약 9.4% 인상조정 분과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으로 본예산 대비 13명이 증원되어 임금 기정액 부족분 11억 1,860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서울시청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 160만원과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으로 3명이 증원되어 청소인력 한가족 되기 운동 6만원, 근로자의 날 격려 6만원, 설날·추석절 격려 12만원등 업무추진비 기정액 부족분 총 184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은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가 200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금 1,9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부담금은 처리단가가 약 4.18% 인상되었고,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상주인구가 증가되어 부담금 부족분 1억 93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반환금기타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시책추진비 및 행사지원금 15만원, 자산취득비 74만원과 공중화장실 수리비 낙찰차액 1,860만 1,000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비 64만원 등 총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13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012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증액은 12억 6,10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액 11억 1,860만 4, 4.000원 1회용품 사용규제보상금으로 1,952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담금을 1억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몇명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15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157명에 대한 인상분하고 신규채용 13명은 어떻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154명인데 정년퇴임자 10명을 제외한 144명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10명하고 그래서 13명입니다.
족분
부족분김길년위원
13명을 신규로 채용한 거였죠? 작년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됐나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매년
매년김길년위원
월 평균 9.4% 정도 인상이 되네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노임단가 인상분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려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길년위원
2003년도에 3,000만원 되는데 올해 인상분은 빼고 3,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꼭 규정에 의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김길년위원
노사협약사항에 의해서 올려주는 거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에서 7만원씩 4,290개 업소 곱하기 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7만원 정도 포상금을 잡은 이유가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그러니까 10평 이상 약 50평이잖아요. 그 도소매업자가 제일 많이 인파라치 형태에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7만원은 그렇고 6.5%는 평균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5%를 총업소수에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평균을 해 보셨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 대상 업소가 4,290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6.5% 정도가 위반업소로 걸려 있는 형태가 되어서 4월에 신고 포상금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걸렸거든요.
홍준호위원
시범기간을 가졌는데 그때 걸린 정도가 6.5%가 걸렸단 말씀인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시범훈련이 아니고 3월에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 후에 신고포상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파파라치 형태에서 총 4,290개 업소 중에서 6.5% 정도 파파라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치로 해서 잡았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4월 한달간입니다.
홍준호위원
4월 한달간 조치를 취해 보니까 6.5% 정도의 업소가 위반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업체들에게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주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주었습니다. 부과 29건에 445만원을 했고 포상금은 9건에 6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외에 29건을 받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9건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약국에서 조금 사고 다음 약국으로 옮겨가지고 산 것 다시 말씀드리면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하게 된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에 29건 중에서 9건만 지급했습니다.
예산
예산백해영위원
편성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된 것도 포상금으로 나간 거였죠? 그 다음에 1년간 예상되는 것을 추경에 올린 거구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연초에 의회에서 보고 올릴 때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쓰겠다고 말씀 올렸잖습니까? 그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결과는 김길년 간사님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길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364억 7,127만 7,000원 중 2억 6,501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어 1,362억 626만 3,000원입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확인하셨어요? 김길년간사님께서 발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6월 23일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