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2004년도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김선일 씨가 무사히 귀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각 반장님들께서 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들은 한두 분만 강평을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총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반장님들께서는 각 반의 의견을 수렴 하시어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간사에게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감사 의견서를 오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최금손위원장, 나종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개별감사실시)

2반장 최동민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각 과별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엔무 태풍 북상시 구청의 안일한 대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날 본위원이 저녁 12시에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건축행정과 이태선 팀장이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던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태풍과 같은 비상시에는 상황실장을 적어도 국 과장으로 상향조정해야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구민의 날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태부족, 직원의 과다 근무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중 노후된 견인차량의 폐기처분 시 좀더 신중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요, 재원 확보차원에 역행이라고 생각되므로 공매 처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가스공사나 전주 이설공사 시 도로 굴착의 원인자 부담 원상회복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복 굴착이 없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와 하수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 중 전세자금 융자 시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설사 구청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또 다른 서류와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밖에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과의 업무 중복과 업무 능률의 저하로 인해 구세 징수의 증세정책에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없으므로 구청 업무와 중복됨이 없이 차별화된 독립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차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TV나 신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사고가 대서특필되고 음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우리구의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포도 봉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갖고 온 견본입니다. 보셨지요? 또한 교생실습생에게 4만원을 거출하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실과 재단에서 매년 30%씩 지원키로 하였으나 형식적으로만 재단에 등재하고 자체 구비와 수익금으로만 충당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채용 여부를 살펴보니까 광진구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고 타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채용시는 광진구 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본위원이 대단히 실망한 일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문의 서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국 과장 내지 직원이 있습니다. 이리 가져오세요. (견본용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입니까? 지금 이런 공문을 공무원들이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문을 처음에 보고 다른 사람 제3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준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청이······ 이것이 정식 공문이고 이것이 잘못된 공문입니다.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휴지에 불과한 종이로 시정 조치하라고 민원인에게 주고 붙이고 다닙니다. 광진구청장의 직인도 없는 것이 휴지조각이지 어떻게 공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독지가 한 분이 머플러 1만 5,000장을 가지고 와서 각 동에 배부하게끔 하였는데 중곡2동 700개를 비롯 광장동, 군자동, 자양3동 각각 1,200개씩 배정되었습니다. 견본 가지고 오세요. (견본용 머플러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습니까? 이 물품 배정기준이 모호하게 되었고 일부 동에서는 지급조서 없이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작은 것이라도 주는 분의 성의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도, 구의원도 모르게 배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와 달리 반면에 몇 가지 잘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신세대 아이디어와 폭넓은 정보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 복지 광진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을 남기고 봉사의 참의미를 알리고 광진구를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구혜영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저소득 주민 무료진료 의뢰 업무를 수행한 지역보건과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발굴 상담하고 아산병원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였고, 무료진료, 행정지원, 복지지원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을 유지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었으므로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찬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직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향후 보다 나은 광진구를 이룩하기 위해서 미흡한 분야를 찾아서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직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민 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1반장님을 대신해서 곽근수위원님께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곽근수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최금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감사1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의 조기 건설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1반의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1반은 행정사무감사를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사후 지적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각 과 팀장님들의 많은 업무능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름대로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 지적 건수는 불법 노상주차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유발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순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해야 할 건수가 13건이며, 도서관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 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지적 등 건의 사항이 3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해 각 과의 업무별 팀장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은 대다수 직원들이 꺼리는 업무로써 주민과 마찰을 빚는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중곡동 긴고랑길 간판정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분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주민을 설득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능동적인 주민 우선의 업무를 펼쳐 관내 일부 금융기관 주차장을 야간과 공휴일에 무상 개방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장소를 광진장애인학교 통학버스 대기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노후 협소한 공간을 주민 편의 위주의 사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진료실을 재배치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행정사례는 업무에 대한 열의와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갓 직업인으로서의 수동적인 업무 태도가 아닌 우리 주민을 사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우수사례와는 다른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행정소송 중 9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행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감독부서에서는 행정소송의 남용 여부와 패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확실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은 동사무소입니다. 2000년 동 기능 전환 이후 주민문화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동사무소의 열악한 환경은 21세기 복지 광진에 어울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동 청사 신축 및 증축 방안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정보도서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 분소설치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청소 환경문제는 매번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 소홀은 여름철 주거환경 저해 요인 중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 거리질서 저해 요인 해소문제도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감사 기간 중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강변북로 산책길을 작년 말에 멋지게 완공을 하였지만 우선 주민 민원 사항에서도 나왔듯이 청소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롭고 빠른 정보와 장서를 열람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의 기본 의무입니다. 경상비를 절약해서라도 양질의 도서 구입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고 수범사례는 구청장께서 격려 칭찬해 줌으로써 모든 부서에 홍보 전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최금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근수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제3반장 김광일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제3반장 중곡1동 출신 김광일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금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3반은 추윤구 감사위원과 박유관 감사위원과 함께 중곡1동을 비롯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결과로 우선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은 직원이지만 일치단결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감사 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은 흐뭇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서마다 각각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업무보고서가 통일성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감사를 소홀히 하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로 동사무소 입구에 행정사무감사 표시조차 하지 않은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16개 동에는 문화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보세요. (견본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는 그래도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해놓지 않은 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놔야 우리 광진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구나' 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꼭 필히 이런 정도는 입구에다 붙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많은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전반적인 사항은 추윤구 감사위원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시달된 공문이 결정을 하고 방치되어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감사 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접수순위에 따라 오재천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오재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금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크십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8일 오후에 용마산 정상까지 담당공무원과 등산로 정비관계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는 본위원 뿐만 아니고 타 위원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차산 등산로에는 매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중곡3동과 중곡4동 주민이 항상 아침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용마산 등산로에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일시 아차산에 중단하고 용마산 등산로에 투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4개 반으로 나누어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무척 많았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원생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자녀가 이용해야 되는데 기업형이 되다 보니까 부유층 자녀가 다니고 있었으며 당연히 그 동네에 거주하는 유치원생이 다녀야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와 타동의 자녀가 버젓이 다니고 있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치원에 다니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주소는 옮겨졌지만 계속 다닌다고 했는데 다른 유치원에 알아보니까 대기하는 유치원생이 200명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시고 또한 금전출납부를 조사한 결과 각 유치원마다 후원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후원금을 연별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4, 5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알아보니까 교사채용이나 유치원생을 그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1년예산을 점검해 본 결과 큰 곳에는 3억원 이상, 작은 곳에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50% 정도는 우리 구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50%는 보육원생이 납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각 동의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구청장 명의로 구의원을 중심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6년간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명예감독관의 임무에 관하여 연락이 없어 조사해 본 결과 공사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예비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1억 이상이 되는 공사라 해도 그 이하 금액도 그 동에 사는 구의원이 지역특성도 잘 알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1억 이상 도급액을 기준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우리 구의원이 명예감독관 위촉만 받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1억 공사 이하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관리감독하게 된다면 하자문제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해당 구의원이 책임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애를 많이 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천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서로 미루지 말고 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추윤구 감사위원님께로 마이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고생을 하신 최금손 위원장님, 나종한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아울러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성의껏 자료 준비부터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사실 이 평가는 반장 위주로 해서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에게 이 자리에서 몇말씀을 드리게 되는 영광의 자리를 주신 최금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6월 16일부터 17, 18, 19, 20일 계속해서 김광일 반장님과 박유관위원님과 함께 8개 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서 우선 동사무소 감사가 매년 2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감사다운 감사를, 작년에도 했지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먹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바라면서 주민과 지역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사장에서 거론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영섭 청장님께서 민선, 관선에서 전국적으로 최다 구청장을 하고 계시고, 구 행정을 잘 이끌어간다고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각 부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가장 친절하고 봉사로서 주민들에게 대하면서 주민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하는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그 제보를 듣고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참 공무원으로서의 봉사정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신문이나 또는 목욕탕에 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는 점도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동에 오면 그 근무기간은 한시적입니다. 순환보직을 받게 되어 있어서 돌고돌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참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좀 잘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 역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제보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공무원 세계는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에서 상하 구분이 있고 그 계급이 지켜지므로 해서 위계질서가 지켜지는 것인데 계급을 무시하고 - 삭제요청에 의해 삭제된 부분임 - 얘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께서는 각 동의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잘 파악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고 싸움을 벌이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감사담당관에 의뢰해도 조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동료들 간에 싸우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나쁜 공무원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 가지고 반드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어느 동에도 그런 공무원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끔, 받아주지 않게끔 그러한 좋은 제도를 발굴해서 잘한 공무원은 참공무원이 되고, 정말 봉사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부활된 지가 12년이 되었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너무나 몰라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요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들도 이제 행정에 참여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우리도 지켜보겠다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 대표가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최말단 9급, 8급 공무원들도 그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바로 알고 지역 대표요, 지방자치로 보장된 우리 의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예우를 해주고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이러한 업무를 거의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국장님들께서 교육을 잘 해서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과 동장과 동직원의 관계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회 담당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기를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서울시에서 3만원, 우리구에서 2만원 상품권이 나간다고 그리고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쌀, 라면, 생활필수품, 콩기름 이런 것들이 동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급해야 될 물품들이 사회담당자 혼자 어떤 리스트가 없이 들어온 대로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머플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머플러하고 쌀하고 라면, 확인을 해본 결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에 갔더니 부재중이라 경비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누가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이 이름은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시를 해서, 복지란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복지의 혜택이고 주는 것이 복지를 주는 것인데 쌀 한 톨이라도 골고루 없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고루 배정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가 없이 사회담당자가 이 만한 서류를 처박아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통장이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만 해가지고 금년에 쌀 100포가 나갔으면 100포 주고 그 다음에도 100포 나가면 그 사람이 받아 가지게 되고 김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로하실 분 모두 일괄 리스트를 만들어서 2004년도 구정, 추석, 쌀, 상품권, 김치, 라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2005년도에 가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목록표를 만들어서 팀장 결재, 동장 결재할 때 작년에 100명분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순서가 여기입니다, 이러한 리스트에 의해서 쌀 한 톨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어린이집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했는데 96명 수용한 어린이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즉 옛날에는 저소득자인데 그 용어도 고치지 않고 저소득이라고, 저소득인지 일반인지 구별도 없어요. 그래놓고 알아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이 용어를 반드시 지금 써야 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라고 해가지고 96명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유치된 것이.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영아 2세 미만은 90% 선생님 월급봉급이 나가고 있고 또 3세 이상은 45% 봉급이 나가고 또 그 애들한테 돈이 나가고 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인지 구립어린이집인지 구별이 없이 되어 버렸어요. 과연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과연 지적을 해봤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정말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많은 예산만 들여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이 …, 지금 이게 철밥통으로 해서 한번 계약시켜 놓으면 계속 2년, 3년, 내년까지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해야 될 저소득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있어. 몇십명이 밀려 있어. 한 백 명 이상이 밀려있더라고······. 왜 이런 것을 시정 못하고, 구립어린이집을 그렇게 옹호해 주고 그러면서 시정 못하고 한 것, 정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재조사에 들어가고 이것을 시정해야만 된다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유2동에 갔을 때 건강 강좌를 계획을 해서 두 번 실시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실시해 봐야 알겠지만 이 동사무소는 정말 문화수준도 높아져가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알리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것은 정말 장려해 주시고 다른 동에도 다른 기회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장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고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감사1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