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6,4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5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2003년도에 가로정비인센티브사업으로 3억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4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6% 151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7,328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3% 15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6,462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기정예산액 187억 4,137만 6,000원에서 18억 7,74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206억 1,887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 18억 7,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신도림동 312-8주변 도로개설공사에 4,000만원, 구로동길~구로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16억 4,000만원, 궁동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공사비 9,000만원,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5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분야에서는 공사장 주민참여 합동점검사업 여비 등으로 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추경예산안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동길~구로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이번 추경에 16억 4,000만원이 되면 100% 끝납니다. 마지막에 있는 백곡경로당~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2,3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이 전부 끝났습니다. 일부 공사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2억 2,000만원만 빼서 공사를 해서 올해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하고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5% 171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5,27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2% 18억 7,749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887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보상금 중 공사장 주민참여합동점검 주민보상금 7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만 6,000원, 시설비중 신도림동 312-8주변 도로개설 4,000만원은 보상비 부족분이며, 구로동길~구로초교간 도로개설 16억 4,000만원은 계속사업 보상비이며 궁동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9,000만원은 추가 구간 공사비이며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동길
구로동길윤주철위원
~구로초교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4,000만원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보상비는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나옵니다. 집행하는데 예산배정을 받을 때 보상비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와 사업비를 합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588만원을 편성했으며 편성내역을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총 552만원으로 급량비가 240만원, 출장여비로 3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빗물펌프장의 신설·증설로 인한 신규 파견직원 3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인 시설비로 총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천 횡단보행 시설물 실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예비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지하수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 36만원이 증액된 4억 6,48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5% 2억 588만원이 증액된 76억 9,673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중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240만원, 국내여비 31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원, 사업비 중 안양천 횡단보행시설물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안양천에 용역비로 5,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안양천은 양천구와 비교를 해보면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봐서 무리는 아닌데 치수과에서 감독하는 건 아니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우리가 감독할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척동과 개봉동 사람들이 안양천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차도 말고 밑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천구의 경우처럼 하천을 가로질러서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조그마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구의
양천구의윤주철위원
안양천 둔치를 보면 구로구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예산을 들이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련 인센티브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이를 적극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5,371만원과 자동차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안내엽서, 과태료처분통지서, 고지서 등 인쇄비용으로 309만 5,000원, 자동차정기검사에 따른 공공요금 등으로 1,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4,731만원은 2003년도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성과금 인센티브로 서울시로부터 전액 시비로 선진교통문화견학 경비로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작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팀 신설에 따라서 불법자동차 단속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21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3년도 결산 결과 3억 1,705만 6,000원이 부족한 17억 8,294만 4,000원입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 건설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7,28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난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발령 등으로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이 82명에서 92명으로 1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직원 급량비로 1,200만원, 국내여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 세입부족분 3억 1,705만 6,000원 중 2004년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에서 1억 4,465만 7,000원을 감경정하고자 하며 예비비 예산 2억 1,236만 6,000원중 2억원을 감경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7,28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행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1% 20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6,95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62% 1억 2,39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252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03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버스체계 개편 홍보물 제작비 5,371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등 인쇄비 309만 5,000원,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3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외여비 중 선진 교통문화 견학비 4,731만원은 서울시방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의 5%를 추가교부금으로 지원하여 담당직원 해외연수토록 시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불법자동차 등 단속장비 구입 4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1억 5,582원이 증액된 144억 2,017만 2,000원이며 증감내역으로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1,705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7,28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1억 5,582만원 증액된 144억 2,017만 2,000원이며 증감내역으로 직원 증가로 인한 급량비 1,200만원과 여비 1,56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중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분 1억 4,4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중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경정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7,28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님!

윤준태위원
버스체계개편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5,371만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버스체계개편 홍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홍보가 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노선안내를 서울시에서 하고 구로구를 경유하는 버스가 58개 노선에 약 2,200대정도 됩니다. 이 58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 번호가 바뀌고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각 경유지 노선별로 지도를 넣고 경유지를 정류장마다 전부 기록을 해서 이 노선이 신설이 됐는지 연장이 됐는지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자료를 수첩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1개씩 배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민들이 버스개편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렛과
리플렛과윤준태위원
마우스패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마우스패드는 중학생용으로 컴퓨터의 마우스를 대고 하는 패드에 버스체계 개편사항 주요내용을 넣어서 학생들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메모지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준태위원
상당히 실용적이고 아이디어가 좋네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선진교통문화 견학이라고 있는데 단속자들을 보내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하고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 관련 직원인데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승용차자율요일제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는 그 동안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의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각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접했지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각 동에 1시간 정도 걸려서 순회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 동의 통·반장, 직능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쇄물 제작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각 세대에 전부 배부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추경에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긴급한 사업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금년 4월말쯤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갑자기 생긴 큰 시책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버스 개인회사는 다 없어지는 거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파악을 해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흑자를 많이 낸 기업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영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변한수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우리구로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생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변한수위원장
예.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세풍차고지를 천연가스 충전소를 겸해서 앞으로 버스차고지로 활용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매입이 아직 안 돼서 매입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세풍차고지 자리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세풍운수는 나가고 거기는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세풍운수 주차장 자리를 서울시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등등 많은 지역개발을 했어도 공영주차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은데 선거 때 널리 주차장이 나가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용역자료가 나오면 그 지역에 많은 개발이 올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천연가스 충전소까지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4월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홍보가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주민에게 홍보한 사항은 지금까지 구에서 한 것이 없고요.

변한수위원장
업자가 했든지 누가 했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든지 4월에는 그렇게 홍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1차 추경에 넣어서 오늘 심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4월에 계획이 나왔으면 이 자료가 미리 나와서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당황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못했다는 소리가 나올 소지가 없지 않아서 있다는 겁니다.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홍보차원에서 비용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든지 해서 홍보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예비비를 충당해 주던지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말쯤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됐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월 1일자로 버스를 새롭게 개편하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통보됐고요. 각 구별 버스 노선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불과 10~15일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돼서 수시로 자료를 대외적으로 배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현수막이라든지 바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안양천 둔치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양천 둔치에 주차장 설치를 우리구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시에 있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곳은 건설부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그 안을 가지고 건설부와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일이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전에 있던 주차장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정화조 차고지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가 시작돼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차를 빼는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만 안양천 둔치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정화조 차고지를 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정화조 차고지는 더구나 안 됩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 줍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시의 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풀밭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용역을 해서 시의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안양천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맨땅에 합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운동시설로 해서 올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주셨다면 주차장을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천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현재 있는 하천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주는 것이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천도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슬그머니 소형 고압블럭을 깔아 놓은 겁니다. 우리도 더 해야겠다고 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올려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체육시설 포장은 가능하고 주차장 포장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로구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설계 하는 것은 안양천 자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동서를 연결하는 다리에 대한 설계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기 전에 용역이 나온 후라도 국장께서는 얼마든지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구로구만 못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가 보세요. 둔치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체육시설을 적게 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풀밭을 그대로 두지 왜 체육시설을 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을 왜 설치를 안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 문제를 건의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 둔치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간사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412억 1,014만 1,000원에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26억 7,21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38억 8,228만 5,000원 중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이 추가분으로 조정되었으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청사민원실 공사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 876만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3일 내일 현장활동은 안건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료정리 및 수집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