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함평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10회 함평군의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주민투표조례안,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함평군주민투표조례 제정안,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 17조로 구성하고 서식은 10종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권이 있다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대상은 군·읍·면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서명 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제출, 열람 사항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 정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2004년 1월 29일 법률7124호로 지정된 주민투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주민투표조례안)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신설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2004년 5월 24일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신설하여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노인 인구 증가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2항에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에 "지방혁신·분권 업부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에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03년 8월 5일 조례 제1773호로 공포된 내용 중 누락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자치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경제과장의 분장사무에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업무에 관한 사항"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입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공무원 총수 523명을 53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2명에서 519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2003년 5월 9일 시행한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업무 강화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 수립 등 보안 사항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으로 당직수당 지급은 근무인력, 당직 시설 상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안 제7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2에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족한 근무 시간은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을 축소하고,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 1일을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의결되어 엑스포 유치와 지방 균형 발전 업무 추진이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