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신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이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3명의 승인과 시·군·구 정보화사업 보강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4명에서 706명, 2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어나는 내용을 집행기관의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668명을 690명으로 하고, 세 번째, 혁신분권담당 설치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산화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 1명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부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 설치로 인한 정원이 3명 늘어나고 전산화로 인한 1명이 줄어드는 결론이 됩니다. 2명 늘어나는 내용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에서 5월14일 3명에 대한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뒤의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4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를 위한 한시정원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고 전산화기능 보강을 위해 2000년 12월7일 정원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하는 정원을 하는 거 맞지요?

예.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파트인가 말씀 좀 해주시지요.

혁신분권담당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분권특별법,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이양이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법으로통과된 것이 지방분권특별법이 생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양대 법의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이 분권담당에서 맡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각종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지방이양사무라든지 그러한 사무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한 사무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혁신을 주도할 혁신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들을 전담할 기구, 크게 나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근의 특별법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하는데 증원된 인원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을 담당하는데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한다,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장, 고창권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조례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시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정원하고는 관계없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존속되는 정원입니다. 그때 다른 조치가 없으면 없어지는 정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구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총 16조로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29일로 공포되어 2004년 7월31일부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투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자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주민투표 청구취지, 이유 등을 기재해서 자치단체장, 구청장에게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구청장)은 이분이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증명을 교부하고, 그것을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해서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무슨 사유다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되면 주민대표로 된 사람은 90일 안에 서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투표로 확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것은 생활자치권을 인정하는 사항이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동의 명칭, 구역변경, 폐지나 설치하는 것, 분리하고 합치는 것,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든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 수는 1/13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법에 5/1에서 1/2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15,000명 미만은 1/5, 3만에서 5만까지는 1/7, 10만에서 15만까지는 1/1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9만명입니다. 그래서 1/13의 청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90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님, 민간인, 공무원 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분들의 서명이 맞는지 또는 투표청구를 받은 서명부를 열람해서 어떤 이해가 없었다든지 이런 요건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투표청구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투표운동은 일반적으로 선거 제한하는 것과 같이 밤 늦게라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8일부터 5월2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구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될 때는 각종의 선거사무를 구청장은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생활자치 인정해서 외국인도 주도록 한다.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의 수도 유권자 총 수의 1/13로 한다. 이것은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서명요청 방식은 아까 말씀한 대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인정받은 증명서를 붙여서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 서명요청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8조는 서명청구인 명부를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명부 받도록 되어 있고, 9조는 5일 이내 구청에 제출해서, 일정의 열람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정기간을 두고, 투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1/3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33% 이상은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하고, 그 받아들여지는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나 14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투표법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투표권자를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주민투표 대상과 투표청구 주민 수, 서명요청 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정·공포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투표실시청구권자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였는데 주민투표의 활성화측면에서 보면 최저한도인 1/20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서 1/13로 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수 비율에 의한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가급적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가급적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첫 페이지에 투표청구 주민 수가 1/13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9조에 주민투표 청구 수는 투표권자 총 수의 1/20이상과 1/5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라고 했는데 해운대구의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1/14인데 유권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29만 4,000명 돼 있습니다. 이번에 6.5 총선에,

주민투표 대상에 보면, 우리 구에 맞는 질문을 드린다면 4조에 동의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구청·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5번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까지인데,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히 연관이 된 사안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민투표 실시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예?

예.

이것을 하려면 행정기관, 자치부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간척사업같은 것은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우리 해운대지역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주민과 같이 국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나 사무에 속하는 것, 예산·회계. 계약법상에 되어 있는 사항, 세금, 공무원의 인사문제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재정이라든지 인사나 조직에 관한 주요사항이 중요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인구가 50만 되기 싶지 않지만 50만 된다고 다 분구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구를 염두에 둔다면 그 주민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50만 이상이면 분구 조건은 되지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분구를 안 했을 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데 대충 여론이 분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하면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항이지예. 주민과의 극심한 이해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투표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안 해도 됩니다.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 모호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주민투표조례안에 명시해 놓고 다시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나 인사, 조직에 관한 그런 중요사항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나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투표를 한번 하게 되면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떨 때는 격심한 주민들의 갈등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인사문제 이런 것을 주민투표로 하게 되면 구청장이 할 일도 없어지는, 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투표로 하게 되면 권한침범문제, 이것은 할 때는 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가 서명도 받아야 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첫 시행을 해보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많은 발전, 개선 이런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어떤 것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주민투표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결정이 잘못되어졌을 때 주민이 투표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달리 하구요. 조례안에 보니까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이런 게 행자부 조례안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예.

한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질의하고 저 혼자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에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중에서 3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이 항과 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항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을 한다’, 이것은 행자부 조례안과는 달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토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해서 의장과 부의장, 임기, 간사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한 취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거의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온 사항인데 투표심의회에서 하는 일이 서명을 해운대 같으면 23,000명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었다든지 대리날인 이런 사항 심사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의열람 신청,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서류를 심사하는 게 많고, 잘못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정을 시키는 이런 행정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부자치단체장을 임명함으로써, 부단체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론 다른 분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한 것 같고, 의원님이나 민간인이 있습니다.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의원님들은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은 민간인의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것이고,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은 투표사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서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조4항에 ‘구청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각 동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함이 어떻는지, 이 사항을 넣을는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제 개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이나 중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가결한 법률에 대해 유권자가 거부권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제안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법률을 투표에 회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이게 주민투표제 본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함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10조4항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도 충분히 개념이 전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10조에 ‘구청장은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해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선거할 때 열람장소를 다 합니다. 통장집으로 하든지 동사무소로 하든지, 이런 예를 벗어나면 안되는 거지예. 일반적인 선거법을 따라가야 되고,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저희 구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22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표가 동에서만 발급되던 것이 자판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고,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손해를 배상하던 것은 보험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증이 요즘은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지’ 이런 말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을 회수, 파기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데 일부 동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구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이런 사항은 위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라든지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밑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동장에게 주민등록사무를 위임하는 것이고 앞에 열거한 사항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1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부담은 여태까지 잘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동 업무도 구청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항을 신설했고, 2조를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증 회수, 파기에 관한 사항이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라든지 교부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 동장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있고, 4항에 보면 18조3항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종전에는 주민등록법 21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동장 자신을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이 하도록 동위임조례에서 빼고, 18조3항이 공무원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열람, 등·초본 교부는 구청장 권한도 되고 동장 권한도 되고 자판기 이런 데에서도 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이건 완전히 삭제를 하고, 보험공제회에 관한 사항을 새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시행령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권한인 주민등록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되 주민등록사무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회 가입 등은 구청장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기히 동에 위임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 중 일부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불합리 부분과 추가 부분 등을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조에 보면 법20조에 의해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인감 담당자들이 인감을 잘못 발급해주면,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지예. 신분확인이라든지 도장확인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위조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잘못 걸리면 평생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 회계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금액은 1인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주민등록전산담당이 17개 동에 토탈 몇 명입니까?

민원을 보고 있는 공무원이 70여 명, 동에 19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80명 정도는 전산,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지예.

80명의 인원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비 총 액수가.

회계담당자, 세무직공무원들이 1인당 2,000원씩 넣거든요. 그와 비슷한...

1년 보험가입비가 2,000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민원사항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바꾸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보험을 넣어준다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4조에 보면 ‘법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사기로 했다든지 민원인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허위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반인은 동장이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신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 구청장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먹일 것인지 고발해야 될 것인지 판단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고, 5조에 있는 것은 인감사고 이런 게 발생할, 신문같은 데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 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공제회에 가입하자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토요휴무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월 1회 휴무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사항과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 1일 휴가 주던 것을 1일로는 간호가 안된다. 요즘 핵가족이 많다 보니까, 3일 정도 줘야 간호할 수 있다고 해서 확대하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상 취득한 비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조례도 맞춰줘야 되고,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휴가하던 것을 1일에서 3일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내부끼리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했던 자라도 비밀은 엄수돼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선언적 요소가 있겠습니다. 16조에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가 종전에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하게 하고,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휴무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입니다. 출산했을 때 하루 간호하던 것을 3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비밀엄수규정 신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실시, 산모의 배우자 휴가일수 확대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공무원의 비밀업무기능 강화, 토요휴무제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개정 절차상 문제점 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 휴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떻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넷째 주 토요일 1회 실시합니다.

그것을 7월부터 늘린다는 말입니까?

모든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앞으로는 토요일에 두 번 쉬게 하는데 행정자치부 소속되는 공무원들은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이 휴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토요일 한번 놀던 것을 두 번 놀게 하고 내년부터는

7월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가 되는

네 번 다 놀게 한다?

예. 그게 법으로 지정되다 보니 조례로 보충을...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서 주말에 외지에서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특히 7월1일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교통이라든지 청소, 접객업소 민원이 상당히 다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휴무를 늘리는 겁니까?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필요할 경우에는 토요휴무 안하고, 요즘 교통과 같은 데는 토요휴무 없이 계속 하면서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날 놀게 한다든지 하고 있고, 해수욕장 같은 그런, 못 쉬는 거지예. 연중 7월부터 8월말까지는 휴무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두 명씩 파견을 시키고, 마치고 나면 별도 휴가를 주고, 산화경방도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지역경제과라든지 못 쉽니다. 담당하는 직원은, 마치고 나면 특별하게 휴가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놀기 이전에 공무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장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공무원 비밀엄수규정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비밀로 생각합니까?

이 법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자기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 어떤 분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불이익을 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보강시키는 것이 퇴직공무원도 이 안에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는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비밀엄수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좀 더 지켜주자 그런 뜻에서 삽입이 된, 이건 이미 다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다른 법에 되어 있는데 강화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조례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촉구, 명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입니다. 토요일 민원발생 대안이 해수욕철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쉬지 않고 하신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토요일 민원발생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토요휴무 되는 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정부 단위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운대신문이라든지 모든 언론을 통해서 하고, 당분간은 민원처리는 못하지만 민원이 올 때는 접수는 해주는 상황체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 자동발급기가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지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본 위원은 각 동에 자동발급기라도 밖으로 내놔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라도 발급기 이용을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부산시에 현재 타 구청에 24시간 민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박수를 받고 있는데 주민복리와 편의를 표방하는 선진 해운대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봄이 좋을 듯 하고, 해운대구청 전화번호를 우리 구민이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12, 114, 119 이런 대표번호가 있듯이 해운대구민한테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어차피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주5일 근무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민원 전화를 부여해서 외우기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진정으로 주민한테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고, 주5일 근무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퇴근 이후에, 요즘은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업종이 별로 없고 부득이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충분히 심사하셔서 해운대구 행정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출산 했을 때 휴무일을 1일에서 3일로 바꾸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자는 산모다 말입니다. 배우자가 1일에서 3일 쉬도록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났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건 규정을 수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이 결혼을 할 때는 7일 휴가, 가족 중 사망이 있을 때는, 부모나 직계존·비속일 때는 5일을 줍니다. 이것은 여자분이 출산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출산했을 경우 요즘은 핵가족입니다. 단 둘이 사는 집이 많다 보니 전에는 남편되는 사람에게 하루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일 정도 줘야, 원래 산모는 석달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1년동안 출산휴가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듣는데, 만약 여성공무원이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까지 1일에서 3일로 대폭 늘릴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1일에서 3일로 해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저희들이 늘리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3일 이내,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산모는 1주일 있든 열흘 있든 한달 있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배우자가 1일에서 3일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늘어나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제출한 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1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구조문이 뒤에 있습니다만 26조 내용 중에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준거로는 부산광역시조례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은 물론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