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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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하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CCTV방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에 의회에서 뭣들 하나 하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근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방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는 회의때 방영을 해 드립니다. 밤새도록 봐도 사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6급이하는 근무시간에는 여기 배석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6급이하 누구든 방청권을 끊어서 근무이탈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청에 임하시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들께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충분한 백데이타를 만들어주고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에 물의를 끼칠 때는 과장도 여기 자리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자기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도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와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18건이며 과별로는 도시관리과 2건, 환경관리과 1건, 공원녹지과 12건, 건축과 3건으로 시정 1건, 처리 16건, 건의가 1건, 15건은 추진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처리결과 조견표 나누어 준 것 2쪽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준 조견표에 보면 당초 처리부서, 허가민원과라고 나와 있고 변경처리부서는 도시관리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 관리번호 39번, 40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39번 9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용역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요. 국장께서도 지적하셨고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최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최초에 의도했던 개발용역에 일정부분은 계획변경을 과감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시범거리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많은 대안을 강구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메뉴얼용역 예산삭감에 따른 최초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얼만큼 수정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8,00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돼서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사업규모는 줄지 않고, 그러니까 둔원초교에서 이마트 4거리까지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그 금액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성과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8,000만원중에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용역이라는 것은 같은 구역이라고 해도 5,000만원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양복도 10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용역도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시켰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당시 예산삭감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었고 또 많은 격론을 거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예결 특위 위원간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초의 많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 연구된 성과품이 나오면 그 성과품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을 수정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우회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의 용역비로 당초 의도한 그런 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의도했던 기본메뉴얼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기본메뉴얼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할 일이지 왜 5,000만원씩 더 주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지 그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국에 시각디자인과가 저희들 혜천대학에만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은 돈이지만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그 용역을 하는 분이 저희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아니라 3,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3,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면 우리 서구가 요구하는 기본메뉴얼용역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했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타시도 사례를 비추어보든지! 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시각디자인과가 우리 혜천대학에만 있는데 예산은 적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사정할 생각을 해야죠. 왜 사정을 안할 생각을 하고 8,000만원, 5,0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5,000만원이 날라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물론 우리 이석재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요. 용역비라는 것은 정당한 금액을 주 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은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우리 국장께서 우리 서구에 용역이 얼마나 많이 발주되는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가 용역유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혹은 이미 성과품이 나와 있는 충분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용역도 용역중에 하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의 결과는 말 그대로 고무줄 성과예요. 성과품이! 용역의 성과품은 고무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얻기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똑같은 결과물을 받으면서 1,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또 용역을 계획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되요. 8,000만원의 용역비를 설정했다가 3,000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사업규모에 변동이 없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요. 사정을 했다? 사정에는 용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8,000만원짜리가 3,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없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질이 좀 차이는 있겠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가 당초 요구한 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한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답변이 옳지,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성과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답변 아니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냈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수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한 양복에도 질이 있다고 비유법을 써가면서 상당히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양만큼은 저희들이 다 받는 데 질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예를 들어서 양이 적어지거나,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어지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면 사업량이 줄게 되던가 아니면 사업내용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인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업량도 똑같고 성과품도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성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얘기는 다시말하면 사업계획의 원초적인 예산산출, 금액산출에서의 오류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은 같은데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지금 바뀌는 답변이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성과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대답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낸대로 성과품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질에 변동이 없겠냐, 사업의 규모에 변동이 없겠냐라고 하니까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규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장

잠깐만 중지해 보세요.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 놓고도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산출과 혹시 이 기본 메뉴얼을 이미 서울시라든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려는 아주 능동적인 업무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번호 40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2003년 단속실적에 행정조치 38건에 3,485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데 수납실적은 얼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진행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의를 중지해 줄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때부터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조치된 38건의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단속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그런 행정조치내역, 그리고 이 행정조치를 하게 된 법적 근거 이것을 포함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자료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과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떠실지...,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6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과태료 38건에 수납 17건, 미수납 17건, 감액 4건이 있는데 감액 사유는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감액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부과를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에게 하게 되면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건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현재 법원에 계류중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비송사건으로 넘기기만 하면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 그 이후는 법원에서 깎아주던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는 어떠한 금전적이든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비송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판사가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깎아주던지 아니면 100만원을 부과하던지 해서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감액이 되는 것이구요.

인하

이인하위원

결국 내용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수납보다 미수액이 900여만원 이상, 1,0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미수납은 주원인이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산금이 붙는다던지 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내역을 보면 은평공원에 소나무 식재를 한 적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이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10월에 은평공원에 소나무를 10재 식재 했고요, 2003년도6월5일에서 7월4일까지 13본해서 23본을 식재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현장 점검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께서 2회에 걸쳐서 소나무 10주와 13주해서 23주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한 것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기를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

재찬

남재찬위원

2003년6월5일날 은평공원에 소나무를 13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10월27일날 은평공원에 소나무 1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4월23일 은평공원에 송림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는지 2003년도6월5일 하고, 2003년10월27일 하고 2004년4월23일 또 하고 이렇게 한 곳에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뭐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구정설명회때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했고, 소나무라는 것은 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주들을 뭉쳐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정설명회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답변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구정설명회때 지역주민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해당 지역의원과 충분히 상의하고 해당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했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해당 지역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나눠서 발주한 이유가 뭐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기별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월5일날 하고 10월27일날 하고 4월23일 하고, 같은 년도에 3개월, 2개월 그 사이를 두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한밭조경 업체가 어디 있는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서구에 있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밭조경에 같은 것을 분류 발주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하는데 계약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어디와 계약을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검토가 3개월 띠워서 나눠서 하게끔 검토가 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틀림없이 사업을 할때는 지역의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금년에 또 했다니까요. 2004년도4월23일날 한밭조경에서 2,830만원의 재량사업비로,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4년4월23일날 공사를 또 했어요. 그때 해당 지역의 의원과 전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역주민이 모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날 산꼭대기에 정자가 떨렁 만들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역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공사 내용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해당 동장도 모르고, 저 역시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은평공원 소나무 식재공사, 은평공원 송림조경공사하고 소나무 식재공사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가 하나는 은평공원, 하나는 월평동 313번지, 하나는 무궁화공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같은 장소인데!

태빈

한태빈위원장

죄송합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관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소관 부서인 녹지공원과 할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녹지과 할때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밭조경 대표이사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관리번호 40번 음란퇴폐 명함용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사법조치토록 법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중에 있다, 현행법의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단속이 어렵다, 제가 이 법개정 건의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뒤에 보시면 규제개혁 제안서를 냈습니다. 오늘 자료제출한 부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는 받은 일이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떡하란 얘기에요. 국장 보세요! 규제개혁이란 의미가 뭡니까? 규제개혁을 한다는 의미가 뭐에요? 규제를 바꾸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합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서 바꾸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합니까, 규제를 강화하면서 바꾸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완화나 강화나 바꾸는 것은 규제개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사고에요.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우리 주민들을 옥죄는 그런 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주민편에 서서 규제를 바라보는, 그 규제를 주민에게 합당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요. 음란퇴폐 명함용 불법광고물을 사법조치해서 온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제한을 가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불법퇴폐 명함용 불법광고물은 국장도 잘 보셨을 거예요. 명함 크기만하게 차에 많이 꽂아 놓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보다 훨씬 퇴폐, 음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현상들은 바로 인터넷상 불법사이트입니다. 음란사이트!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이 지금 규제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명함제작한 부분을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광고물 교육을 할때도 그렇고 그것이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이 음란퇴폐명함용 불법광고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청소년들에 유해한 것은 지금 이것이 결국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뿐이 아니고 거리도 어지럽히고 한두가지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법적 조치해서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무원들이 더 발품을 팔고 더 열심히 해서 계도하고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범죄인을 양산하는 이런 법개정을 해서 손쉽게 해결해 나가려는 발상은 21세기 민주화되는 공직자상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어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독재적 사고방식이 강하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관주도의 독재! 이것이 바로 60년대 70년대 관주도의 독재 드라이브하고 마인드가 똑같은데 뭐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범칙금을 부과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범칙금이 전과자를 만드는 벌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과태료니까 마찬가지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과태료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또 규제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행정자치부로 확인해 보시구요. 청와대로 확인해 보세요.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도 있잖아요. 정부에 설치돼 있는데, 규제개혁이라 함은 우리 주민을 옥죄는 규제들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덜 옥죌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과정의 일체를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장께서만 규제개혁을 우리 주민들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옥죄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부하의 공무원인지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어요. 국장께서는 어느 시대의 공무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주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함용전단 제작자를 처분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석재

이석재위원

내 상식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정부방침이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규제개혁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채택이 되고 안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됐습니까? 결과가 내려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이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들어서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로 채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의미를 국장께서 아셔야지 그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알고 일선행정에서 행정을 하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규제의 개혁이라는 것이 꼭 완화시켜주는 것 만이 규제개혁이라고는....,

석재

이석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 혼자 생각으로 이 규제개혁은 완화만 규제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개혁이라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규제개혁위원회에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렇게 하고 인식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미를 분명히 한 뒤에 업무를 해야지,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규제개혁은 이럴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자기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일을 해 버리면 그것은 바로 독단적 행정이 되는 것이고 독재행정이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군다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법조치까지 해서 국민을 범법화시키겠다고 하는 사고는 우리 일선행정에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또 다른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인터넷에 의한 음란사이트 문제가 명함용음란 불법광고물 보다 훨씬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쪽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사례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귀찮다고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적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시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생각하는 음란사이트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명함용전단은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꾸 국장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서 일을 해야지 혼자 생각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방의회 필요없네요. 혼자 하시면 되지! 지방의회 의원들 주민대표 의견도 수렴할 줄 알아야지 계속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하실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1시 되기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좀 하시고, 자기 입장의 답변보다 공인으로서 서구 공복으로써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답변하셔야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도시환경국장님의 자격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기산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청의 생각을 전해야지, 계속 내 생각은, 내 생각은 하면서 강변합니까, 국장님과 지금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질의에 앞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은 어느 과로 간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청소과 오수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회용품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과 재활용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중화장실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과 오수관리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관계는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관리번호 13번 오수처리시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과 오수관리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인주택정화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청소과 오수관리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관리원 복장!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과입니다. 청소행정계!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뭐하는 데에요? 대형폐기물?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께서 환경관리과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계, 대기보존계, 수질보존계 이렇게 3개 계가 설치됐습니다. 환경행정계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대기보존계는 공해배출업소라든가 이런곳의 지도단속이고, 수질보존은 하천이라든가 수질 보존과 간이급수시설 이런 곳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크게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을 관리하는 곳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이급수시설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민방위계 하고는 어떤 관련성을 가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설관리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수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에 대한 관리, 시설관리는 민방위계에서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수질관리를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검사를 하고 하는 사항!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일반 사회도 원스톱 쇼핑 체제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구청내에도 일회방문 민원서비스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대에요. 한번에 다 하는 시대인데 국까지 다른, 아니 시설을 해서 수질관리를 하면 끝날 일을 시설은 다른데에서, 수질관리는 또 다른데에서 과연 대기공해배출업소 관리하는 곳하고 수질관리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이 두개의 수질관리를 하면서 과를 둘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수질관리는 민방위급수시설만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질관리니까 간이급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그래요, 수질은 간이급수시설도 있고 민방위급수시설도 있고, 하천수질관리도 있고, 하천수질관리를 하려면 오염원이 있잖아요. 오염원을 방지해야 수질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만 채수해서 수질이 현재 어떤가 BOD농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과연 환경관리과가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를 관리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매립장 침출수를 관리해야 수질관리가 돼요, 안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매립장 침출수를 환경관리과에서 해야지 국장이 업무배정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과에도 환경직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각 과를 배분해서 업무분장을 한 것은 전문성있는 업무분장,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업무분장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침출수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수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BOD농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원인이 어디있나!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폐기물관리계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서 환경직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옳지않아요. 수질관리, 대기관리를 하려면 포장마차 밀집지역내에 오폐수가 방류되는 것, 이것이 당장 하천에 치명적인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바로 하천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이어야지 수질채수해서 BOD농도가 얼마인지 현재 물의 부양화가 어느정도인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환경관리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같이 하나로 붙어야지 원인분석은 다른 데서 하고 검사는 여기서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검토를 잘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기보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유인물과 조견표라고 제출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나머지는 어디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쪽 경제건설위원회쪽으로 보냈겠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또 일부 누락시키고 이것은 행정도시위원회에서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 가서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본 것인데 일단 수질환경,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원인행위를 규명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 환경관리과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데 원인행위를 규명하지 않는 과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원인을 제거해 줘야 원인이 뭔가 파악해서 원인을 해결해야 결국 수질오염을 막고 대기오염을 막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물론 이석재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럴 것 같다고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본다고 하면 안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수질오염이 안되고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들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청소과에서 관리하면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폐기물관리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침출수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를 해서 매립장에 넣는 단계까지를 청소행정과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거기서는 폐기물관리계로 해가지고 환경직을 두면서 침출수를 관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청소행정이 청소해서 다른데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는 것까지 청소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빠트린 것은 없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하여 시민환경대학등 운영시 충분한 예산확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의회의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가 이런 요구를 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전제된 것이지요? 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해 안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환경대학도 하고 자연학습현장체험도 하고 환경꿈나무교실도 운영하고 환경시설을 주부들이 현장견학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구청에서는 멀쩡한 소나무 막 베어대잖아요. 정림동 정자짓느라고 소나무 몇그루나 베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당부분 훼손을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는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환경보존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면 맞아요? 이것이 서구의 환경정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따르는데요, 개발을 하다보면 최소한도의 훼손은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거기 정자짓는 곳이 개발할 곳입니까? 거기 그린밸트입니다. 정자 지은 곳이 그린밸트입니까,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린밸트는 어떻게 보존하라고 정부에서 교육시켰습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그린밸트의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밸트를 지정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꼭 공무원같은 생각을 하지말고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도록 그린밸트를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꼭 관료같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 생각을 탈피하란 말이에요. 그 소나무를 그냥 베었어요. 거기에 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개발하느라고 소나무를 베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것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서 서로 논란이 있을만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 정자 하나 짓는다고 소나무를 싹 베어버린 거예요. 그린밸트의 소나무를! 도시민들의 허파를 자른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쉴 곳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부득이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소나무가 아마 일부 훼손되지 않았나....,

석재

이석재위원

오는 사람을 쉬게 하려면 가까운 데에 정자를 짓더라도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짓느냐고요. 오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와서 쉽니까? 친환경농업단지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쉬기위한 쉼터로서의 정자는 필요하다, 그러면 친환경산업단지 인근에 정자를 만들어줘야 쉽게 쉴수 있는 것이지,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보고 등산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산꼭대기에 만든 사업자체도 틀렸을뿐만 아니라 그 산꼭대기에 정자를 짓는 그 문제에 있어 ‘아 이것은 환경훼손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의 허파를 자르는 결과니까 이 정자를 밑에 내려 지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것이 환경을 다루는 서구의 환경정책을 주관하는 국장의 태도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맨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지요. 이렇게 계속 주민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공직자들은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되겠어요? 이것 책임질 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잘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써야지요. 주민들에게 교육은 시켰지만 사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환경훼손을 많이 합니다. 시민의 허파를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야지요. 그래야 주민대표들에 대한 진솔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다 뭍혀 넘어가잖아요. ‘아! 우리 환경정책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전시행정으로 주민들 몇 명 끌어모아가지고 교육했다고 그러고, 놀러보내주고 그게 예산의 낭비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아닙니까? 환경교육시킨다고 주변의 관변단체 사람들 끌어 모아서 여행 보내주잖아요. 환경교육 간다는 이름으로! 실제 그렇게 환경교육을 하려면 그런 환경훼손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환경이 훼손되니 우리 주민들의 허파를 자른 겁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 환경교육을 제대로 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노파심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지 않고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끌어다가 하고, 은평공원소나무 조성공사, 송림조성공사 교묘하게 이름바꿔서 사업이 각각 다른 것인양 소규모사업비로 갖다 붙이고, 정말 유치하고 비겁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가장동의 예를 들께요.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하려다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못먹는 것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김형식위원

가장동 새소리공원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멀쩡한 물을 탱크청소를 하고 나면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못먹는다고 표지를 붙여놓아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재검사를 요구하면 그 다음에는 합격이 돼요. 청소할 때 장화신고 들어가서 나와서 흙바닥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서 청소를 하니 대장균이 들어가지요. 한달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면 합격이에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탱크 청소하는 업자한테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할때 관리감독을 잘 해서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가 나오지 않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하고 청소행정과는 국이 다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은 직제개편할 때 물론 이런 문제가지고 고심이 많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은 국에서 과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촉구하는 원스톱 행정체계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관리번호 1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밀집지역이 서구에 만년동 갑천과 도마1동 유등천변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표현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양성화가 돼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양성화라기는 그렇고 묵인된 상태이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밀집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만년동 포장마차는 당초에 서구청 여기에 있던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마동 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철거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철거로 결과에 도출돼 있는데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포장마차 관리는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하천변 환경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처리결과에 보면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관리, 오염예방활동실시, 또한 하천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실시하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변 포장마차는 시하천관리사업소, 건설과, 청소행정과, 환경관리과 여러과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연계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든, 어찌됐든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러한 처리결과 내용에 따른 결과가 도출된 예가 있습니까? 만전을 기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표면상 수치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만전을 기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염예방 활동을 어떻게 했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품등 환경관리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도출했냐 이 얘기에요. 결과물이 있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관련서류는 청소행정과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박스라든가 이런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이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질분야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묵인하고 양성하고 어떻게 틀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양성화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 준것이고, 묵인은 말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눈감는 식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방치는 어떻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년동 갑천인근의 포장마차 주변, 그리고 유등천변 포장마차 주변에 공중화장실 두개까지 설치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과연 묵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행정지원까지 해주면서 그것이 묵인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갑천둔치에 나오는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장동 둔치에 화장실 설치해 놓았어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 그 사람들 위해서 해 준 것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화장실 설치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놓았는지 안놓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가장교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갑천고수부지 유등천변에 화장실 두개 설치해 준 것은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주민들 그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설치해 준 것 아니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않고 다른데도 해 주는 건데 거기도 해 준 겁니까, 삼척동자도 알 일을 자꾸 그렇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둔치에 오는 사람도 이용하고, 포장마차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묵인, 양성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지금 소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인하고 양성하고 차이가 뭐냐, 행정지원해 주는 것은 양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 아니에요? 분명히 방치도 아니잖아요. 묵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양성화라는 것은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것은 양성화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묵인은 모르는 척 해 주는 것이 묵인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에 시설까지 해 주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척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성화와 묵인과 어정쩡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답인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까지 해 주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구요. 모른 척 하려면 확실히 모른 척 해야지 모른 척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거기가 사실 구청에서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구청에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공중화장실처리에서 위생문제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보려고 비겁한 얘기를 슬슬하고, 잘못됐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비겁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내 소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다 비겁한 얘기지, 그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이 공중화장실이 그것을 겨냥해 설치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지요? 생각대로 얘기해 보시라구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황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급수시설까지 하는 마당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는 물론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 포장마차 주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둔치에 오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안하시면 여기서 국장님에게 불이익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알아 듣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 보면 국장님 이번에 1국3과로 바뀌기 이전에 예전에 도시국에서 국장을 하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에서 포장마차, 모든 것들이 도시국에 속했던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화장실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화장실은 환경국에서 갖다놓는 것이고요, 그 당시 사회국! 거기서 설치한 것이구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도시국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여기로 오셨다고 해서 ‘그것은 모릅니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성심껏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줘서 풀어야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국장이 그쪽 도시국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포장마차 주변에 지금 도시국에서도 다른 국과도 협조를 해서 인도에 차가 못올라가게 해줘야 할테고, 그러면 거기에 수벽을 한다던가 아니면 토목과에 협조해서 볼라드 설치를, 그런식의 볼라드가 아니라 볼라드의 원래 기능을 가진..., 지금 우리 불법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도시국에 국장으로 계실 때 불법으로 계속해 왔지요? 지금 규격이 전부다 틀리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우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게 좋다고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똑바로 가려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불법으로 한 것들 다 걷어낼 겁니다. 다 걷어내고 다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전에 것 다 떨쳐버리시고 위원님들께 지혜롭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만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포장마차 있는 것들이 전부 올라가서 장사를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자꾸 불법시설만 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올라가 장사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설치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도, 전기라든가 지금 그 사람들 전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수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조금 있다 정회하고 현장 갔다 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자꾸 현장 가서 확인해서 국장님 궁지에 몰리지 않게 진솔하게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관리번호 34번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 처리결과에 수시 현지확인하여 보식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고사목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은 우선 제거를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우선 제거를 해 놓았다가 적기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고사목 보식현황은 약 75조로 저희들이 식재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고사목은 주민의 신고 또는 직원의 순찰시 파악하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가로수는 서구민과 대전시민이 직접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발생되면 물론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5번입니다.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것 찾으시는 동안 다음 질의할게요. 관리번호 62번,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적자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간단합니다. 2004년1월1일 민간위탁해가지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1억3,000이라는 돈을 위탁료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업무 인수인계 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계신 것이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마치 적자해소 방안이 된양 서류상 그런데, 1억3,000이라는 구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대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정확히 얼마라고 아직은 계산이 안나왔겠지만 이것이 큰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억3,000이 맞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억2,900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이라는 위탁료를 주고 위탁을 시키는데 그 위탁료에 상응하는, 그 체육관에 상응하는 서구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위탁준 것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보다는 서구민이 어떻게 하면 체육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나, 고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전임 청장이 한 사업이라 깊이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본 위원이 무척 서운한 생각을 가졌는데 구정은 계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으시고 큰 돈으로 도솔다목적 체육관을 지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위탁업체가 위탁을 잘하나 물론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서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아까 그 학교담장 허물기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3억7,000입니다. 그래서 두개 학교에 4억7,000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두개 학교에 이것이 정확하게 반씩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원래는 이것이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 1억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1억에 두개교를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한개 교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인하

이인하위원

항간에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방과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주변에서 일부입니다마는 불량한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신성한 교육장에 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놓고 가면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일과 삼아 치우고 있다는 매스컴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런 사업효과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에게 도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큰뜻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공원화 만들면서 그 안에서 휴식하는 사람이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지 않지요? 예를들면 휴지통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양심있는 사람은 자기 휴지는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고, 아주 더 나쁜 사람은 소주병을 깨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원시설을 하면 한쪽에 휴지통도 만들어 줘서 양심에 호소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휴식을 하고 갈 때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이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35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교담장 허물기사업 현황,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회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3번,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지독감독의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공익요원을 샘머리 4명, 남선공원 4명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공원관리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법적근거를 혹시 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요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구요. 어쨌든 병무청에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15조 복무분야별 임무에 근거해서 공익요원을 공원관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복무분야별 임무 15조의 내용에 보면, 복무형태를 보면 주간 또는 주·야간에 산림공원, 녹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현재 공익요원은 주간에만 배치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한다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주간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혹시 민원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야간에도 혹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근거가 있느니 만큼 야간에도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심이 어떠실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으로 관리번호 29번 관련입니다. 보라매공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6개월전에 특정사업장을 지칭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페라웨딩은 많은 대중들이 찾는 곳인데 오페라 웨딩과 보라매 사이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민원으로 본 위원 개인에게도 접수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최근에 오페라웨딩 인근 보라매 공원쪽에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시설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을 봐도 역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현재 공중화장실 형태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깨끗해야 할 공원녹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가 엿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0번입니다. 원칙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과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업주간에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가로수로써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둔산동 1200번지 주변 갤러리아 타임월드 미용실 4거리를 포함 둔산여고 4거리에 갈마동쪽에 특정업소들 앞에 보면 본 위원이 직접 목격도 했고, 현재 가보면 확인이 되고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도를 벗어나서 심히 훼손한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증거를 제시해서 그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면 제가 업소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권고를 해서 더 이상은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의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한가지 짧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민유림조성,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은 제가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공원녹지과 관련업무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민유림조성이라든지 숲가꾸기를 위해서 수년째 계속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세 개의 사업에 약 3억5,300의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정확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안했을 염려가 심이 우려됩니다. 총 사업비 5억7,800중에는 우리 구비도 1억3,800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 또는 사업비를 투입하므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현재 산림에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있기 때문에 산림의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실적, 또는 2004년도의 사방과 민유림조성, 민유림 숲 가꾸기에 관련된 요약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흰불나방 방제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형식위원

몇 월에 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3월에서 6월하고 8월까지 해서 두 번하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지금 6월까지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하는 것은 못봤는데, 가장동 며칟날 했어요? 가장동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관에서 집집마다 방제를 해줬거든요. 감나무 깍지벌레라든지 진딧물, 흰불나방을 소독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흰불나방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동 도로변에는 하는 것을 못본 것 같아요. 2월, 6월, 8월 1년에 세 번정도 해 주면 매년 할때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료 구우회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상가지역에 가로수를 훼손한다는 것이 있는데 훼손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가로수를 훼손하면 저희들이 변상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사법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고 고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유재산 손괴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런 훼손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그러면 서면으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서면제출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합니다. 도솔다목적 체육관 수탁자 백제기업의 대표자, 임원명단, 회사의 이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4번 88쪽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목 문제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도시 자연공원내에 지난번 태풍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아주 흉물스럽게 경관을 해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하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너무 많은 수량이 피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않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봉산 자연공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던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우선 가까운 공원부터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전8경인 구봉산 자연공원에 더 행정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지 어디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대전8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조속히 고사목 제거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빨리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남선공원내의 불법시설물 이것을 하루 속히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 예고를 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하신 김기철씨가 간경화로 입원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태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분이 혹시 돌아가시면 그 뒤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 돈을 받아들여야 할텐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단 대집행을 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분들이 대집행비용을 회수할 만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대집행하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분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회수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노력한다고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회수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은 회수를 못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을 물어봤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회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잖아요.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있냐구요.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간경화로 아픈 사람은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나머지는 상환능력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불법컨테이너가 몇 개나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복수동에 한건하고 두건하고 해서 세건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나 해요? 컨테이너 속에 재산이 들어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일부 재산이 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뭐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거대책 세웠어요?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주거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주거대책은 복수동은 다른 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두건은 저희들이 주거대책을 못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거대책도 못세우고 어떻게 불법시설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결과 이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주거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철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나 아니면 공원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주거대책까지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 세워 줄 수는 없지요, 행정관청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주거대책을 못세우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집이 전혀 없다면서요.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 분들이 어디로 갈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잖아요, 소중한 우리 주민들! 또 그 분들의 사유재산, 컨테이너도 사유재산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도 사유재산일 수 있는데 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런 것 생각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내 불법건물이라든가 무허가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거주대책까지 다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가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떠다가 없애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망실시켜도 되는 거냐, 법적으로! 어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원내에서 일단은 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들어내서 어디에 갖다 놓을 겁니까? 도로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철거를 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분해해서 가재도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폐기물처리해서 다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어디에 둘 것인지, 전혀 행정대집행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잖아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행정대집행예고를 1월7일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대집행예고만 하면 어떡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서류가 다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궤변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의회에 처리중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편성하면서 아무 준비없이 돈만 덜컥 편성해 놓은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사람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한테 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고서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는 가족한테 보내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가족이 어디 살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대전에 살고 있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전 어디 사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바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꾸 추궁을 하니까 대전에 사는 가족한테 보낼 겁니다라는 임기응변의 궤변을 늘어놓으면 사실 솔직하게 생각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던 것은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어디 사는 가족인지도 모르고 가족한테 넘기겠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예산까지 편성한 분들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않기로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당장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면, 50만 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각 주민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요. 주민들이 모여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당장 탄로날 거짓말을 그렇게 눈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른 자세예요? 전혀 행정대집행 준비가 안돼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는데 그 분이 얼마 못사실 것 같아서,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 사람 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수동은 사람이 안살고 있고, 남선공원은 사람이 둘다 살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한 사람은 창고 비슷하게 사무실로 쓰고 이 사람만 지금 문제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때 행정대집행 않고 기다리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행정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안했잖아요. 다만 그 분이 혹시 돌아가시거나 하면 대집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사유재산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누구한테 돌려줄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고!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대비책이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없고, 재산조사도 안했잖아요. 주민의 세금이 1년에 한번 걷어서 그 해에 다 써버리고 하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공무원들이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대집행해서 그 돈을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의무에요,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집행에 따른 회수대책까지를 마련해서 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야 맞지 전혀 아무것도 안해놓고 대집행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분이 아파서 곧 대집행할 것입니다, 입에 발린 답변이잖아요. 우롱하는 답변이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37번 관리번호 부분인데요, 방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공원내에 3건의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기하는 불법시설물이라 함은 공익을 위한 불법시설물을 제외하고 사익을 위한 불법시설물만을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공익을 위한 것은 불법이 용인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불법이 용인이 안되고, 공무원들의 공무수행하는 기준에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원내의 불법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로위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처리부서는 어느 과이지요? 인도상에 있는 불법시설물의 처리부서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원이구요, 예를 들면 미관광장, 테마광장, 소공원등 나무가 식재돼 있고 공원과 유사해서 일반인들은 공원이라 부르는 곳의 불법시설물의 처리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원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구요.

구우회부위원장

미관광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도시개발과 지금의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관광장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각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도로에 대한 공원에 대한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차후 처리방안에 대한 업무가 각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불법시설물이라 함은 공원이든 공원이 아닌 곳에 있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얘기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컨테이너 3개를 치우는데 지게차를 가지고 떠서 옮기면 되리라고 봅니다.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아주 심대하게 잘못된 사례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복수지구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상당한 면적의 일반 건물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건물은 대집행을 하면 대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조사를 한 것이에요? 조사 안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사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가압류를 해야지요. 은평공원 문제를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은평공원에 소나무숲 조성공사, 송림조성공사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송림 공원공사는 아까 제가 무궁화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제 정림동에 있는 무궁화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은평공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평공원에 소나무숲 조성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송림조경 공사를 했잖아요! 구정질문때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요구에 따라서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업위치도 똑같고 사업의 명칭도 똑같고, 사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두개로 쪼개서 하나는 단위사업으로, 하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한밭조경이라는 똑같은 동일업체에 시차를 달리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국장께서 발주는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린 의도는 똑같은 한밭조경에서 했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할때는 한밭조경에서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공사 주체는 모를지라도 공사 내용을 모를리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사내용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니까 알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하지요, 관리 감독도 해야 하니까, 발주를 경리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발주는 저희들이 했고, 계약을 경리부서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을 경리부서에서 했다 하여 도시환경국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주하면서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이것은 주관을 도시환경국에서 한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동일장소에 동일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단순히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입찰, 입찰에 의한 계약,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의 이익을 주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두개로 나눈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다른 데에도 갖다 심은 것도 있는데 한쪽에 심다보니까 이쪽도 심어 달라고 해서 추후에 다시 심게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동일내용의 동일사업을 단위사업에 사업량 변경으로 예산편성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지, 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당초에 13주를 심고 추가로 반대편에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0주를 그쪽에 심은 것이지요. 시차를 두고!.

석재

이석재위원

10주를 심었든 5주를 심었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심기로 사업계획을 당초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뒷받침해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다시 요구가 생겨서 사업량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당당하게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라는 동일 항목의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왜 월평동 313번지 이렇게, 마치 다른 사업인양 포장을 해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의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로 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예산에 편성않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했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을 국장이 생각나는대로 하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보세요! 단위사업은 사업에 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예산편성을 붙여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요구한다고 그냥 아무 돈이나 갖다가 도시국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숙원편익사업비를 왜 거기다 갖다 붙여 쓰냐구요? 그것을 갖다 씀으로써 정말 필요한 도로에 조금 패임이 생겼다거나 가로등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주민의 사소한 불편을 겪는 소규모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돈을 못썼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쓰는 바람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주민편익사업비는 꼭 필요한데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제가 우리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하는 장소를 달리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아주 나쁜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나는 소나무숲 조성공사, 하나는 송림조성공사, 하나는 은평공원, 하나는 월평313번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둘다 은평공원입니다. 월평공원이 아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하나는 은평공원이라고 해놓고, 사업개요에 하나는 은평공원에 소나무 13주, 공작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월평동 313번지에 소나무 R30 10주, 그렇게 공사사업명에도 소나무 하나는 송림, 이렇게 위치도 그렇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여기 자료는 그러면 또 뭐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얘기 잘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위원들 속이기 위해서 그런 자료 주는 것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속일 의도가 없으면 왜 그렇게 한거예요? 왜 똑같은 컵을 하나는 컵이라고 하고 하나는 유리라고 얘기를 하냐구요. 똑같이 컵이라고 하지, 비겁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것이 이번 처음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해 왔던 일들입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30여년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처음이냐구요, 이런 일들이 늘 있는 일들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료가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이상 다른 위원님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질의했던 관리번호 63번 공원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남선공원 내에 있는 남선종합체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당 국장 업무가 아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보실업무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나 남선공원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는 국장님 업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2002년7월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남선공원내 남선종합체육관 개장 이래 남선종합체육관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또 남선공원내에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혈세 13억5,000 시설비를 포함 약 28억원이 낭비된 현실을 사이버 공간에 오픈시킴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외에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또 주민 250명과 함께 현장에서 공청회도 갖고, 그 시발점이 되어서 가기간 구청장 또는 대학교수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남선공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특별생방송에 본 위원도 출연한바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남선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선공원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또는 진행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을 3,000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납품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건과 맞물려서 용역의 결과가 너무 늦춰지면 결국 2002년도 12월 전에 불거졌던 남선공원 내의 체육시설인 눈썰매장 처리의 건이 어쩔 수 없는 행정과정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는 남선공원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떼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드린다고 하면 남선공원 전체의 활성화 방안과 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대응책과는 별개로 특정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되는데 또 그 눈썰매장의 업무가 여기 해당 국의 업무가 아닌 또다른 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국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관련 실과와 국장의 업무인 공원업무와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곡한 표현을 써서 이해를 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의 관리부서 따로 체육시설의 관리부서 따로인 것으로 인해서 행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곧 서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미 일찍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이미 없앴구요, 또 임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화공보실 업무라기 보다 공원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도시환경국의 업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긴밀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문화공보실과 도시환경국이 함께 그 문제를 검토해서 국부적인 한 특정분야, 눈썰매장 문제만큼은 별개문제로써 빨리 대처함이 현명한 일처리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서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또다른 시설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 과연 그것이 남선공원 전체 용역결과와 맞물려서 계속 늦춰져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다른 측면에서의 검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산출해 주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밭조경이라는데와 서구와 계속 유기적으로 공사를 해서 잘 알고 있지요? 대표되시는 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1월26일날 이 돈을 결재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잘 모르신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건축과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기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준 건들이 있을텐데 대략 2003년도에 몇건정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약 1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허가해 주면서 국장님이 조건을 걸든지 구청에서 조건을 걸은 것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업소당 나무를 500만원어치를 기증하라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슨 나무를 기증받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 예를 들어 소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를 받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증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제출받은 나무와 그 나무를 어디에 식재를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에도 식재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는 수정아파트, 가람아파트 앞에도 식재하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하고 모델하우스 지을때 허가조건으로 요구하는 소나무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관련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부대조건을 어떤 법규에 의해서 요구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모델하우스는 우리 관내에 아파를 짓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증을 안받았고 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관내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업체에만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모델하우스를 지으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서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어서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법령을 얘기하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나무기증을 받았는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범법행위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다만 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구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면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그만큼 교통체증이라든가 생활쓰레기등 여러 가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은 귀속재량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을 모르세요? 법에 명시된대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에요. 행정공무원들은 자유재량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유재량이 없는 일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행위를 타구주민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500만원어치 내놔라, 그러면 예산총액계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기증받은 소나무의 양은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의회에 보고하고, 누가 슬그머니 갖다가 길거리에 가로수 심으라고 해요, 은평공원에 심으라고 해요. 이것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썼다는 미명 아래 거기에 심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절대 없구요,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구요. 저는 공직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국장께서는 대략 3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공직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습득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근거도 없이 소나무를 내놔라, 그렇게 열군데 정도의 모델하우스를 지었으면 대략 큰 소나무 20본 정도를 구청에서 얻었어요. 아니, 뺏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소나무 20본 정도를 심은 것이 은평공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 은평공원만 심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은평공원에 20주정도 심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밭조경에 통장으로 송금해줬고 그 통장만 확인하면 대략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않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필코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그렇게 불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렇게 소나무를 강제로 뺏어서 그것을 의회에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또 총액계상의 원칙에 따라서 계상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장소에 심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협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협조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까, 협조란 미명아래 그렇게 해 왔던 유신시대, 알지요? 대기업의 협조란 이름으로 대기업 총수들 자살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소나무 받은 사실을 발언하기 전까지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한마디나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행정은 첫째 원칙이 공개행정이에요.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개행정 해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투명하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의하기 위한 정회와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컨테이너가 불법시설물입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89쪽 남선공원내 컨테이너박스는 왜 불법시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89쪽을 불법시설물이라고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기전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건축법의 정신입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 예고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물린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내 불법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살짝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건축법에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절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고의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한 뒤에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숨기려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이라고 살짝 이름을 바꾼 거예요. 불법시설물,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것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았고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제기가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누구나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을 속이려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한번 건축법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농지법하고 건축법밖에 없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순서가 그래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맞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인에게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뒤에 행정기관의 세금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안이지,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못할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복수동 집, 충분히 그분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그리고 건축법에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는 제한도 없는 것 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자진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예산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허가민원과는 늘 취급하는 부서이니까 내용을 아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부하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도 부실한데다 답변도 그렇고 국장도 업무미숙으로 인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준비가 안됐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과장들도 전혀 답변의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아서 자료 제출도 늦어지기 때문에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4개 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었던 이석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3쪽 관리번호 38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단속반 2명이 2,781건의 조사를 거쳐서 98건을 행정조치하고 147건을 철거조치하면서 7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28건을 고발한 기록으로 있는데 대집행 사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대집행 사례는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면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한 철거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집행도 하지 않고 고발을 28건 하는 이유는 뭐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무허가건축이 발생되면 여러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시정명령을 냅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런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고발행위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필한 뒤에 해도 늦지않을텐데 행정대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고발부터 하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민본행정을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절차를 거치를 난 다음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은 왜 않구요? 행정적인 절차의 마지막이 행정대집행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취하지 않고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고발행위를 먼저 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중심의 민본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추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면 일반건축물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처벌의 규정들의 적용 우선순위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에는 우선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들어서 이행강제금을 한다, 고발을 한다는 우선순위가 없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다루는 의안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다루는 거예요. 입법예고된 것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향후 입법예고된 내용이 이러 이러하므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같다라는 얘기를 참고로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된 것을 얘기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의안을 다루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알길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저희들이 모두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석재

이석재위원

고발을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골라서 고발하고, 할 위험성도 있다 이거예요. 공원내 불법시설물, 집행부에서 준 자료, 남선공원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고 예고하면서 바로 뒷장에 나오는 불법건축물 앞에 공원내 불법시설물이라고 한 것이 바로 불법건축물이에요. 우리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 썼지만 이실직고 하면 이것이 다 불법건축물이라고요.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뒤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70건이 있다고 얘기하면 불법건축물을 골라서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불평부당한 행정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셔야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필한 후에 그때가서 안되면 부득이하게 우리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고발을 피하고 행정적인 절차로 행정을 집행하세요. 그것이 행정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은평공원 관련해서 자료 아직 안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빨리 빨리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전에 그동안 국장님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솔직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시면 은평공원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있다면 시인한다는 얘기는 시인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 소나무식재 공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재

이석재위원

동일내용의 지구단위사업을 다른 사업명칭을 붙여서 하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하나는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단위사업은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에 반영해서 일처리를 해야지 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갖다가 이것을 집행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장 잘못됐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하고,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두건다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건은 했으면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왜 또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썼느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도 문제고 조경공사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은평공원내에 소나무가 총 몇 본이나 식재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증목으로 41주를 심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23본을 심어서 64본이 심어졌는데 그 중에서 고사목이 몇 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심어져 있던 소나무도 많이 있는데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소나무를 기증받은 내용들은 위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위법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증받은 나무를 평가해서 손익계산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배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안잡은 것이 틀림없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안잡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금액으로 환가하면 아까 500만원 상당의 나무를 기증받았다고 얘기를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2개 건설회사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았으면 6,000만원을 받은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 정도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 말하면 이 6,000만원의 흔적은 지금 근거를 대기 어렵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댈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냥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국장님이하 우리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이게 준겁니다, 이게 준겁니다’ 하는 얘기정도지 객관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관적인 증거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결코 저희들이 횡령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석재

이석재위원

의도는 나도 알아요, 횡령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횡령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에는 개특법을 보겠습니다. 개특법을 보면 11조 1항 5호를 읽어보세요. 몇 조에 나오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1조에 나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몇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1조

석재

이석재위원

11조 1항의 5호를 읽어보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벌채 면적 및 수량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벌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몇조에 나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9조4항에 나와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9조 4항? 15조를 보세요. 15조도 제가 읽어드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읽을까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고 함은 벌채면적 300㎡ 또는 500㎡ 또는 벌채수량 5㎥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00㎡가 아니라 500㎡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500㎡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법 11조1항5호에서 얘기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갖다 준 것을 보면 시행령 15조를 적어준 것이 아니라 19조를 적어준 거예요. 법 11조와 관련있는 15조의 내용을 발췌해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19조의 법조문을 발췌해서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줘도 됩니까? 잘못하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또....,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일단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림동 선골 정자를 지으면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까지 위반하면서 벌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간벌대상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수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량은 파악하고 싶지 않지요, 보자구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보면 벌채면적은 500㎡ 이하 이 선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또는 벌채수량 5㎥, 5㎥라고 돼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선골 친환경사업 정자 하면서 벌채 면적 또는 나무 수량,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것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 안되지요? 이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까? 또 드려요? 국장님 보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5㎡가 안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총체적인 수량을 따지면 그것은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넘을 것 같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또 있어요, 여기! 그런데 제가 안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도 5㎡이 넘는다 이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개특법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안받았지요? 얘기하시라니까요, 허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같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결국 법을 어겼다는 얘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청장이 예를들어 하면 구청장이 구청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시행한 것을 보면 구청장이 개발제한, 개특법을 어겼다는 결론이잖아요. 예컨대 허가를 안받고 제3자가 했으면 구청장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허가 안받고 한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고, 구청장이 허가권자이면서 행위자이니까 결국 구청장이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청장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가 틀리니까 같은 구청장이 구청장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허가행위가 없었으니까, 허가행위가 없었던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행위자와 허가권자가 같으니까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위자든 허가권자든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위반하면서 우리 구의 환경정책이 우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민의 허파를 마구 잘라대면서 주민들 모아서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느 정도의 훼손이 없이는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송씨 산에 정자 지어준 것이 개발입니까?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친환경농업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면서요. 그것이 개발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거리가 80미터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환경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개발할 때는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도시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산림 조금 훼손하는 것이 산림훼손이지 어떻게 개발입니까! 개특법에 정한 행위제한은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대전시민의 허파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다 집결시키는 것이에요.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면서! 국장이 생각하시는 마인드, 정신대로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는 선이 아니라 도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허파란 말이에요. 세계의 허파가 아마존강 유역인 것 처럼! 아마존강 유역에서 허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환경대회를 몇 년전에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대전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밸트지역은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허파입니다. 인식을 바로 하세요! 그런 중차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족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불러놓고 환경교육을 했다고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 보고를 하는지 그런 베짱이 부럽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접근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특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거론해야 하겠습니까? 일찍 “우리가 환경인식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사실 집행부는 환경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의식을 재고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끝날 일을! “우리도 환경정책을 바로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성의있는 답변을 하구요, 쉽게 쉽게 하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문제를 얘기하느라고 개발제한 개특법까지 얘기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뿐만아니라 말씀을 더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금년에 국비로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까지 배정된 것 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분들 소홀하지 않도록 이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혁신의 기본에 위배되는 민선단체장들의 파괴행위라는 제하의 행정자치부 발행 책자의 내용을 빌리면 대전시는 갑천변의 100여개에 달하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물을 공급해 주고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해 주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포장마차인 만큼 이 시설은 이용해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형 포장마차는 명백한 불법포장마차이고 전임 시장 재임시 단속과 철거를 반복해 왔으며 수돗물 공급도 그때 끊겼다가 다시 공급이 되는 현상이라고 파악되면서 이 사례가 조직혁신의 기본에 위배되는 민선단체장들의 파괴행위, 다시 말해서 폭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묵인상태다는 얘기로 얼버무렸고 이 부분에 환경파괴, 역시 수질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이라든가 하는 그런 오염의 원천적인 해결방책은 우리 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조직혁신의 기본에 위배되는 민선단체장들의 파괴행위라는 이 내용의 글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가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수도를 공급해 준 사실도 없고, 화장실도 아까 보셨지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둔치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만들어 준 화장실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갑천변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 두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직혁신, 규제개혁 이런 것들의 기본에 위배되는 민선단체장들의 폭거다, 파괴행위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만들어 베포한 책자에요. 구청장만 읽어 볼 것이 아니라 단체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보좌하시는 실·국장들도 이런 것을 읽어봐야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이 뭔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개혁정책이 뭔가 이해하실 수 있잖습니까, 그래야 아까처럼 딴지를 부리는 답변이 안나올 것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공간파괴, 질서파괴가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국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도솔체육관 민간위탁협약서 사본의 일부 내용을 보면 서구도솔다목적 체육관에 계약을 함에 있어 주요 시설란에서 특정단체에 사무실을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관을 수탁한 이후에 수탁기관의 양해하에 특정단체에 사무실을 주는 그러한 절차가 합당하고 계약이전부터 도솔다목적 체육관에 당연히 소속돼 있는 특정사무실, 그것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협약서 안에 있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를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이 단체는 분명히 우리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것이 잘못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이 분들에게 더 떳떳한 절차를 거쳐서 공간을 제공하므로써 그분들의 50만주민의 생활체육, 여가선용 기회를 앙양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적한 바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산하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 위원 명단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중지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21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시 질의를 마치지 못한 도시환경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관리번호 40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란, 퇴폐 명함용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내년도에 특별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강력한 단속을 펼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일 문제가 불법형 명함이 되겠는데....,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미 지적되고 또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 속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국비를 받으신 바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우회부위원장

내년에도 없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특별히 국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난 5월에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17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2005년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국비 400을 포함해서 구비 400,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구분란에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 함은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관리번호 40번에서 지적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업무가 곧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든, 도시환경국에서 음란·퇴폐, 명함용불법광고물을 포함한 많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집행부 안에서 같은 청소년 보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역 구분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또는 도시환경국 업무로 구별하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에서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불법용 명함전단 등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다루나 결국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관부서인 문화공보실의 관련사업 주요내용정도는 숙지하셔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 한가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중 겹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서구비전2010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100만그루 나무심기의 본래의 목적을 간단하게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목적은 도심을 푸르고 활력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중에 연차별 사업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른담장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녹화 또는 마을쌈지마당 조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계획의 최초 목적은 바람직하고 우리 구를 푸르게 하는데 많은 좋은 목적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녹색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녹화량 증대를 통한 청량감있는 도시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본 위원의 기억은 약 18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녹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또 녹색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또한 실제로 나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다시피 고사라든지 또는 잘린 곳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보식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여러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비해서 당초에 목표치,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못한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는 계속 시정을 촉구하고 또 향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나무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특별히 200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7%에 대해서도 목표연도까지 착실히 심도록 해서 목표를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자료를 보면 99년도부터 약 4년반의 공사를 보면 약 75건으로 나오는데 지난 1999년 이후부터 수목식재 및 주요관리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총 1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사명으로 본다고 하면 몇건에 총 얼마 예산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도 국장 소관의 업무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진개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에는 주민지원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사진개간 도로개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비가 약 17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사진개간 도로개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3억7,500 들어가는 것이 그 사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비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구우회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25억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그 사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사진개간 도로개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서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번호 36번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무식재에 따른 하자 발생이 높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률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는데 하자는 몇%로 보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하자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는 시기라든가 위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식재할 때 주변을 지나다가 관심있게 보면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을 식재하는데 공무원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심지어는 어떠한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뿌리를 보호해 와서 그것을 절단해서 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다든지 또 나무를 충분히 식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인부들이 빨리 빨리 심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인지 지나다가 장정같은 사람이 손을 잡아당기면 한쪽으로 쓰러진다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비에 대도로변에 심은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지도감독 부족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뿌리가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인데 식수를 한 이후에 어느 기간동안은 지지목으로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 활착이 되기전에 태풍이 온다든가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하면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자가 생겼을때 신속한 처리가 잘 안되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직제개편이 있고 할 때 중요한 부서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녹지계통의 직원들을 더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녹지계통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번호 63,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에 배치된 공익근무 요원의 주된 업무가 시설물등 관리와 청소등이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배치가 남선공원에 4명, 샘머리공원에 4명해서 8명이 배치돼 있는데 은평공원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에는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줄어서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은평공원은 공익근무요원이 한명도 오지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관리요원이 수시로 순찰하고 일시인부를 고정배치로 해놓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동자생단체에서 일주일에 2회씩 은평공원에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낮에 거기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런데는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교육을 시키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봤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수시로 관리요원이 관리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에 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므로 해서 더 더럽혀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차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친구들까지 합쳐서 사무실에 보면 대여섯명씩 때로는 저녁에 술도 먹는 것을 목격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도 한적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공원에 체육시설을 한 적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 4월10일날 준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1,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 및 9종을 거기에 시설했어요. 혹시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시비가 50%, 구비가 50%라고 했는데 시비 50%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에서 공원체육시설 관리유지비로 해서 교부세로 6,5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까지 체육시설을 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유지비로 내려온 것을 시설비로 설치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체육시설설치유지관리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디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은평공원 이외 몇군데나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가지고 등산로정비라든가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여러군데 시설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라고요? 시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6,500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비 50% 붙인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구비는 어떤 돈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목을 정해서 구분을 지은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그 지역의 현황이나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따라서 그 지역 해당 동이나 지역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끔 지적한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금년 5월10일날 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 지역출신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동의 동장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장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예산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원은 우리 동네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의 의원은 알고 있어야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설명하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혀 본 위원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한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어떤식으로 해명을 하시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부구청장님한테도 그 문제가지고 여러번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갑천변 포장마차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으로만 봐도 지금 국이 다른 청소행정과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질관계에 관한한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생활악취발생물질 일제조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소행정과 소관이라는 두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물론 민원제기가 됐고 조치사항으로써 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오염원을 방지하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하천오염예방활동 실시라고 하는 처리결과를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없었어요. 아까 이석재 위원님께서도 단체장의 조직혁신에 가장 위배되는 대표적이 사례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사후수질 검사라든가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87,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0, 34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상가지역의 가로수식재시 상가 간판을 가려 업주들이 가로수를 훼손한다, 34번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둘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고사목의 원인에 대해서 통계낸 자료라든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사목은 조사해서 보식한 자료는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가로수가 훼손된다, 혹은 고사된다 하는 것은 토지주나 건축주의 물증없는 심증에 의한 훼손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일 많은 것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된 것이 제일 많고, 건축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점포주가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일부러 훼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가로수 훼손이나 고사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쨌든 중교목을 식재하든 아니면 다시 보식을 하든 이렇게 사후약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의원님들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구내용입니다. 물론 보식도 중요하고 중교목식재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2004년도 가로수훼손현황에 보면 갈마동에 18주 회화나무가 훼손된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18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아직 훼손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중인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3년도 가로수 훼손현황과 2004년도 훼손현황을 보게 되면 손괴자 부담금납부가 100%입니다. 물론 수량도 나무 하나만 훼손을 해도 거의다 적발내지는 부담을 시켰는데 갈마아파트 입구에서 롯데리아면 상당히 번화가이고 목격자도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대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위원님들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구봉산자연공원 내에 윗몸일으키기 밑에 운동시설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빼울약수터를 통해서 올라가면! 여기는 성인들이 등산을 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놓았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의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견주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목적을 얘기하라니까 도심을 푸르게 가꾸는 사업이란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자료를 보고 읽어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단위사업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연친화적인 도시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정도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얘기했는지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국비 내시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의 15억5,400만원의 국비 내시된 금액, 이 금액이 사진개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사진개간 사업내용을 알고 계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27억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7억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 전체는 94억이구요, 죄송합니다, 74억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중에 국비가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3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집행된 금액이 11억7,400, 그 이전에 집행된 국비가 5억8,7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6,100만원, 이것이 사진개간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기획정보실에서 국회의원당선자에게 준 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으로 신청된, 구에서 신청한 17억5,400만원 이 사진개간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진개간 도로확포장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구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조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이 27억5,400 금년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누차 구우회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사진개간 사업이라고 왜 둘러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린밸트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사진개 계획 그것 밖에 없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 명목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금년 첫 사업입니다. 왜 첫사업이냐, 개발제한구역 개특법 이것이 1월4일 개정됐어요. 1월4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둘러대고, 왜그렇게 얼렁뚱땅 둘러대요,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 분야의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 과장들 네분이서 충실하게 뒤에서 보조하라고 했잖아요. 이석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울러서 지금 이런 개특법의 개정내용 조차 모르고 국비를 지원요청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특법의 내용에 따르면 이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최소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그리고 시행에 관한 세부상세 계획이 이미 입안이 되어서 시행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전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건설교통국에서 했는지, 저희들이 했으면 숙지를 했을텐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부서 것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을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인데요, 그린밸트 지원사업도 도로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답답하시네, 개특법과 시행령을 보세요.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다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 사업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판에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업무를 하면, 이것 분명히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또 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착수를 해도 동절기 공사에 걸려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돈이 되면 그때가서 사업계획에 착수를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면 그야말로 졸속이에요.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사진개간 사업이라고 얼렁뚱땅 둘러대는 국장의 모습을 보면 참담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모르면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의 조경정책은 아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경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은평공원을 실제 둘러봤습니다. 둘러보았더니 지금 소나무 61본이 식재돼 있더군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모델하우스 인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 뒤통수쳐서 41본의 소나무를 뺏었고, 그 뺏은 소나무를 은평공원에 식재했고, 또 은평송림조성공사 월평동 13번지 소나무숲 조성공사를 통해서 24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러면 65본이 식재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아까 고사목이 몇 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은평공원에 소나무를 또 수 없이 식재를 했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으로 은평공원에 소나무를 몇그루나 식재했습니까? 은평공원에! 찾지 마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0만그루 나무사업과는 별개로 산림사업을 또 했어요. 거기에 또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했습니다, 또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거기에 은평공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 공원입니까? 어디 어디 공원에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에 식재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월평공원 하나만 식재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금년에는 월평공원에만 식재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금년 얘기하는거예요,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 사업도 간간히 얘기합니다마는 중심이 금년 사업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2003년도에 갈마공원하고 장태산 입구에 심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네군데를 정확히 대보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만두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답변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진개공사가 국비 투입된 사업이라고 거짓말, 은평공원에 소나무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것을 식재하고 또 은평송림 조성공사, 월평동 13번지 소나무숲 조성공사, 어떤 것은 주민편익사업비, 어떤 것은 단위사업 등등해가지고 소나무숲을 조성한다고 심어놓고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큰나무공익조림사업으로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많은 부분의 사업에서 나무를 심어대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까지 들여서 은평송림조성사업, 월평동 313번지 소나무숲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매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거기에 심어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세어봤다니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거짓말을 말씀드린 것은 없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거짓말 했잖아요. 당장 모델하우스 등친 것 제가 얘기해서 불은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을 등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심하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심하면 모델하우스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협조란 이름으로 뺏은 것! 그렇게 보면 심한 것인가요? 이 조경정책은 국장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확히 현황파악 하시고 투명하게 재정립 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공원시설관리사업소 불법건축물 관련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고 국장께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거짓말 하면 일이 안됩니다. 이게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8쪽에 보면 12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건건별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내 불법시설물 현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또는 납부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해 놓고 결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월평동 절골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그러면 3건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탄방동 컨테이너부터 도안동 근린공원의 철파이프까지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시설물이 총 18개소에 걸쳐서 있는데 3개소만 얘기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했다는 것은 대집행 하기 위한 3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절골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수도없이 반복된 내용이에요. 다른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처럼 보여져서 업무에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나보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거짓말을 잔뜩 해 놓으니 이것도 솔직히 시인하세요. 금방 들통나니까 잘못됐다 하세요. 절골을 뭐 어쩌고 이것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절골이라고 강조하실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말씀드린 것은 행정대집행을 이번에 1회추경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 또 확인하자구요. 건축과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70건이라고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두건이에요. 두건이라구요, 이 자료에!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행강제금부과가 2003년도에 두 건, 2000년부터 2003년동안 139건! 70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2002년도 반 2003년도 반 이렇게 해야 나오는 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만 사과하고 앞에 것은 사과 못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건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거기에 대한 대집행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속기록 뽑아볼까요? 제가 분명히 불법시설물, 불법건축물 얘기를 하면서 왜 불법건축물을 불법시설물이라고 표기를 했느냐,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 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느냐, 또 건축과에서는 대집행 사례가 있느냐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대집행 사례가 없다고 했고, 공원시설사업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여기에 메모를 해놓고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추궁을 하는데 마치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 덮어 씌우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사진개사업이라고 거짓말 하고, 은평공원 소나무 61본 식재돼 있다고 한 것이 이 모델하우스 41본하고 은평송림 조성사업하고 월평동 소나무숲 조성공사하고 합쳐서 돼 있다라고 했는데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이 거기 또 소나무를 식재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도 거짓말이고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빼겠어요. 건축과 불법건축물 현황도 다 틀린 거짓말이고, 제가 얘기한 내용 다섯가지가 거짓말이고 하나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렇지요?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백데이터를 봐야 답변할 정도에요. 물론 지금 뒤에 보좌하고 계신 과장들이 업무개편이 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해야 되겠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러 오는 마당에 아무 준비없이 온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은 벌써 이 도시국장님을 몇 년째 역임하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3년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년동안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들을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과연 어떻게 부하직원을 컨트롤하고 업무 장악을 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히 지금 도시환경국은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전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학교동문으로 구성돼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의 대다수!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업무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 학연중심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게될 우려가 크다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그런 학연의 고리, 인간중심의 업무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양시켜야 될 부분이고 업무중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확실한 업무파악하에 부하직원들을 장악하시고 그래서 구정이 조경정책, 도시정책, 도시개발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 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분들의 울음, 그분들의 피끓는 애통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주민지원사업을 꼭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익사업이 됐건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됐건 복지증진 사업이 됐든 또는 연구조사사업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의 재산권행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수립은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들을 잘 수립해서 국비 17억, 구비 붙여서 약 25억,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전부 1만명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분들의 아픔에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각 실국의 국장님들께 회의참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동반자, 마차를 비유해서 양바퀴의 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은 회기중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청장이 다 퇴근을 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 정책을 개발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물며 국장들도 모르는, 계획도 없었던 자료가 외부에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국장들은 모르고 계셨다? 간부회의도 안합니까? 구청장 모르게 만들어서 서류를 유출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의회와 협의를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의장께서도 퇴근을 못하시고 배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리고 실장님!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모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일 뒷쪽에 있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목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오던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4월30일까지 시를 거쳐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자료는 이미 행자부에 들어가서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때 참고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서류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리고 외부유출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매년 하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국회의원들이 예산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뒤에 첨부물로 첨부해준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국회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못해서 보고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던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시로 거쳐서 행자부로 신청했습니다라는 백데이터를 첨부한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안드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언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사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시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번호 50번, 여성자율방범대의 경우 대원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급은 부적절하니 시정바랍니다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여성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다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 감사당시에는 동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동은 파출소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동 같은 데는 없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가장동은 지난 5월에 발대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각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둔산1동하고 갈마2동, 만년동이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개동에 2개가 있는 곳이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둔산2동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어떻게 거기는 2개가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둔산동이 지역적으로 인구도 많고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통합조정을 하도록 권고중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기간이 지금 상당히 된 것 같은데 권고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파출소와 관련되어서 하다보니 저희가 권고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개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두개가 있는데 어느 대에 지원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형평성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조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하

이인하위원

어렵다고 안하고 쉽다고 하고, 쉬운 일만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조정중에 있는데 바로 통합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업무가 주어졌으면 어렵든 용이하든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선거업무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 심의해서 결정된 것이 금년 6월이 다 되도록 안됐다는 것은 너무하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통합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언급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거론한다 해서 직장협의회에 유감이 있어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써 공무원의 위법사실, 준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행여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의회사무국에 의회방청을 신청하신 1번부터 14번까지 주로 직장협의회 임원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 병무청 훈령 제523호로 나와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3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령 제6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때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는 말입니다. 곧 행정관서요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많으므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당선을 돕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서구 행정관서의 공익요원 근무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13명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3명의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행정관서 요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이렇지 않았을 때는 병무청에 통보하여 처벌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는데 213명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치한 것은 없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직장협의회에 열흘전에 요구가 있어서 총무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하나를 보조하도록 준바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특정인이 방금 말씀했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낙선을 하는 행위를 함은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 위반이요,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정인의 낙선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한번....,

구우회부위원장

사례를 모르시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잠시만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구우회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금일 자정이 몇분 남지 않았으므로 행정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잠시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