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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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국·소장이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안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권준석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권준석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81쪽 세입부분부터 293쪽 세출부분까지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8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05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여기에 부대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총 투입된 돈이 우리 국·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말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친환경농업단지만 6억100만원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억100만원요! 이것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부대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얼마입니까? 암거를 놨다든지 축대를 했다든지 등산로라는 명목을 가지고 정자를 지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지원한 것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등산로는 모르겠고요, 앞에 암거하고 축대하고 하는데 한 4,500만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단지 농업특화단지 안내판 설치 1,500만원도 거기에 연관된 간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친환경단지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의회쪽하고 예산이 분산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따져봐도 6억100만원에다가 약 1억2,000만원정도가 거기에 재투자가 됐어요. 또 그 이상 투자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모르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축대하고 암거 4,500만원, 그리고 뒤에 정자가 약 4,700만원, 그리고 간판! 지금 여기 자료가 많이 있어서 모르는데 당초 계획에는 간판까지 전체적으로 6억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서에!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전체적으로 부대적으로 추가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전혀 모르게 예산이 투입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공법으로 해서 무공해, 무농약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한테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 지원 하다보면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엊그제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관계공무원하고, 오리입식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오리가 거의 빈사상태에요. 내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보겠지만! 그리고 당초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사비용을 700만원 잡았으면 이 범위안에서 맞추셔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5만원해서 또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 경제건설위원이나 해당지역 의원하고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사전에 상의할 수 없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해당지역 의원하고는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원 됩니다” 하면 해당지역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말씀은 드릴 것 아니에요? 무려 6억100만원이란 예산에서 1억2,0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전혀 상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합니까? 간판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초 계획에는 6억100만원 속에 입식간판 한다고 분명히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사전에 와서 협의가 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 올리면 의회는 무조건 해 주나? 이것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해당지역에 당초 축대라든지 성토하는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해서 슬그머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90쪽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직원이 지금 불확실하고 해서 다시 직원을 제외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변경 1억4,800만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변경되기 전에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설비항목에서는 진입로 포장, 농업용수개발, 홍보안내판 설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항목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 조성 해갖고 당초에 목변경하기 전의 예산은 얼마였냐고요? 지번만 바뀐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증액됐나 본 위원이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료하고 찾아보면 비교가 되겠지만 지목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증액이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9억7,800만원인데요, 그 중에는 자 부담이 1억6,6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는 증액은 아니고 당초에 평촌동 420-8번지로 이렇게 부기에 번지를 열거하다보니까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지를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친환경단지를 변경했을 시에 이것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지금 분명히 지목만 변경한 겁니까? 증액 요인이 없습니까, 과장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증액 요인은 없고요. 평촌동 몇 번지 딱 받아놓으니까,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후보지가 아직 미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촌동으로 박아놔버리면 나중에라도 집행하기 곤란하니까 농업용수 개발, 또 진입로 포장 이렇게만 해놓고 위치는 정확하게 하지말자, 그래서 그것만 바꾼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치는 지금 미확정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느 쪽으로 될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위치가 확정안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치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증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에 보면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 조성에 보면 9억7,800만원속에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이게 따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같이 총액 9억8,000만원속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4억8,000만원이 된 이유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여기에 진입로 포장, 농업용수개발, 홍보 안내판 이것이 본래 있다가 먼저 본예산에서 빼버리고 이번에 말하자면 1회추경때 이것을 넣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에 14억이 아니라 1억4,8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죄송합니다. 1억4,800만원이 당초에 없던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예산에 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이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빼버리고 이번 추경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동 번지수만 삭제하고 이번 예산에 넣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부지선정을 전체적으로 주민 민원이 아니면 지금 두군데 정도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 민원을 도저히 해결 못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 동의를 미리 받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오늘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안나가 봤어요? 해당 과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해당 과하고 오늘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알고요. 친환경 오리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내일 분명히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보겠지만 이게 성공 못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영농법인 몇 % 정도가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영농법인 설립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큰 농촌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도 거의 영농법인 형식으로 지금 합자회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영농법인 95%가 빚더미에만 앉고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 오리입식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기술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지원 안하면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리농법 같은 경우 99%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올해 만약에 오리입식하시는 것이 실패한다고 하면 그 시설비라든지 모든 망, 또 오리가두는 망 같은 것은 그냥 사장되는 거죠? 실패한다고 하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실패한다면 사장되는 거죠. 그런데 오리하고 망하고는...,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리 그렇게 놓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철책을 그렇게 부실하게 해놓으면 왜 문제가 있냐면, 과장께서도 철저하게 점검 안하시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이 오소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너구리, 오소리가 많은 지역인데 오소리나 너구리가 들어가면 자기 먹을 것 한 마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수십마리를 한꺼번에 물어죽이고 나간대요. 그래서 오리 입식하는 농가들한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기 철책을 해놓고 땅을 파고 해도 너구리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물어죽여 갖고 가을 농사짓고 나면 10%가 안 남는 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너구리가 한번 입맛을 보고 들어오면 오리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전체적으로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셔 갖고 오리농법으로 우리 서구청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귀찮을 정도로 가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시고 기술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00명 데려다가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전시적인 효과, 구청장이나 의원 데려다가 행사하지 말고 진짜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하고 기술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가을에 가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과장이나 국장 그때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이게 상당한 돈을 지원한 거예요. 6억100만원, 또 1억정도해서 7억이상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국·시비가 그냥 사장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정 스럽게 싫은 소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선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참여자 급식비 이것 참 주무국장으로서 105만원 세워놓고도 얼굴이 간지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경제과가 주무국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명분을 세웠는데 하여간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요. 간판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물론 성공을 하는 사례로 보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큰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행자부에서 국화수출 지원농가로 해가지고 이번에 교부세가 6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공문만 왔고 내시가 됐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 1,500만원을 구비로 세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오리입식에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억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오리입식은 그렇게 안 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 시설비하고 망까지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6억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오리입식 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이 오리입식이 얼마, 조림시설이 얼마 이렇게 해갖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음에 그런 조림시설하고, 지금 개관식할 때 따로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을 세부사항별로 빼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정회 후에...,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거기 뭐뭐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오리입식하고 집하장하고 그 다음에 무공해절임시설이 들어가고 오가피주산단지 들어가고 무공해 채소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들어가고...,

기준

이기준위원

내일 하는 게 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내일 하는 것은 우선 건물 집하장, 절임시설 이런 것을 회의실 준공식하면서 오리 방사를 하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하고 그시설을 우리가 수시로 가볼겁니다.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는데 우리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요. 이것 실패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받는데 앞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 성공 안하면 그분뿐만 아니라 타 농가에도 절대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귀찮게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내일 현지에 가셔서 우선 시설채소에 무공해채소가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4개동을 했는데 시설채소에 쌈 상추를 한 후에...,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저도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자꾸 시작을 하니까..., 무공해채소라고 하지만 절임시설이 지금, 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절임시설이 지금 안맞답니다. 중국산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절임시설은 벌써 2～3년 전에 있어야 될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나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서구청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시설을 하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아파트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9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내용 중에서 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민시장을 우리 위원들 몇 분이 감사할 당시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한민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많이 조성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4억6,200여만원이란 돈을 시설비로 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구비가 아니라면 시비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그냥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교부금 내려주면 그대로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 상당히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재래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만들어서 기존 백화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려는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구비가 5억9,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환경개선사업 도마시장 차양막(특)이라고 했지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한민재래시장은 지금까지 14억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등을 했습니다만 한민시장 번영회에서 수차례 시와 우리 구에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제2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시장내 포장이 안 돼서 울퉁불퉁합니다. 그게 25헥타아르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홍보간판 2개 해달라는 것을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번영회에서 건의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국비가 8억4,300만원 왔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4억2,000, 구에서 4억2,000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비로 예산 세워서 2억5,300만원을 지원했고, 세입에 보면 교부금에서 1억7,000만원이 한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줬지만 예산 잡을 때는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구비가 4억2,000만원, 시비가 4억2,000만원, 국비가 8억4,000만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16억8,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번영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전액 국가에서 해 주고 구에서 전액을 다 해 주는 것을 바라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 한적이 있지만 현재 이 상인들한테 과연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냐,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정신이 얼마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요구만하면 다 해 준다고 했을 때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할 거냐? 그동안 이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료위원님들이랑 가서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에 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현재 아무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정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한군데에 쏟아 부어야 되냐? 이 분들은 세금을 냅니까, 상인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상인들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내는데 우리한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는 내지만 그 사람들은 국세를 많이 냅니다. 지금 한민시장은 이 사업만 하면 전국 어느 시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도마시장을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변동시장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계속 투입하고, 그 다음에 배재시장이 시장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일단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 이 시장에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배재시장 등등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반 소규모로 하고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쪽은 단속을 하고 이쪽 노점상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일반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대책들이 함께 고르게 되어 져야지 어디는 생계형도 막무가내로 다 막아버리면서 어느 한곳의 노점상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설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국가의 정책이고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 마트, 백화점이 생겨나니까 어렵게 돼서...,

현자

장현자위원

알아요. 현재 대형 마트 생기고 대형 백화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걸맞게 해서 어려운 소상인들, 어쨌든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취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이 납득은 가지만 현재 수십억을 한두군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지역 50만 사람들 중에서 조그맣게 광주리 이고다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포장마차는 불법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광주리 행상이라든가 이것은 글쎄요, 우리도 한번 지원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세대라든가 가족한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호하고 있고요. 이 차원은 정부에서 재래시장이 계속 침체되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욕심을 내고 하다보니까 지금 세군데를 이렇게 사업을 벌였는데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고, 서민경제 어려운 광주리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동네경제 살리자는 운동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일반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게 노점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우리 구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만일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도 살려 줘라, 왜 이쪽만 지원해 주냐 했을 때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고르게 생각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 어려운 분들 많은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런 정책적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예산안에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정책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따지고 정책반영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한 판단만 하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87쪽 청년공공근로 인부임이 지금 1억7,900만원 서 있죠.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년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부기는 처음 실시하고요, 그전에 공공근로 인부임에서 사실 지침에 의해서 청년근로를 일부 사역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시·구비로 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공공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년근로는 알기 쉽게 만 18세부터 29세 미만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보다 인건비도 1일 2만7,000원, 부대비 3,000원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자리도 없고, 또 생활상태도 넉넉지 않다 이런 사항이 바로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선발요령이라든가 다 기준은 있습니다. 전부 18세 이상 29세 연령에 달했더라도 재산이 어느 기준, 또한 생계에 어느 정도 미치나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사람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한 사람 해 놓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공공근로는 3회에 3분기 9개월밖에 계속사용을 못하고요, 이 청년실업자는 두 번 6개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인부임에서 5억6,020만원이 삭감됐죠? 그리고 재료비에서 3,000만원 삭감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5억9,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청년인부임이 1억7,000만원이 더 가산됐다 하더라도 4억 이상이 삭감됐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근로노임을 이렇게 삭감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시나 행자부에 올해 들어서 실직자가 더 많고 공공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 했습니다만 97년 이후 IMF후에 계속 공공근로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작년도에 가내시를 우리가 12억정도 받았는데 국회에서 예산 의결과정에서 이게 삭감돼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이 6억6,500만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수시로 상부에 건의도 했고 또한 정책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비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가시책으로는 영세민들 지원대책이 확대되니까 이런 현상인데 그 권역을 벗어난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국장께서도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서부터 오리농법, 친환경농업 특화단지 안내판 설치까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 7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 오리농법이 얼마, 무공해...,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많이 들었지만 내일 우리가 행사하는 현장에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오리농법에 1만4,000평, 무공해채소가 1만평, 단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가 무공해채소하고 오리농법이거든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내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한 2만 몇 천평 정도 되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만4,000평!

택근

유택근위원

2만4,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 총 생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4,000평에 대한 총생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오리농법을 하거나 무공해 채소를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많이들 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원이 없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현재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한 7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그냥 쏟아 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일 거기 가서 보면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다 통과시켜 놓고 가서 뒤늦게 보면 뭐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수조정이 내일 오후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세금을 전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것은 다 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이번에 우리가 예산 올린 외에는 없습니다. 청소비까지 9,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단지하고 별개이고요, 기성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게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예, 우리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농업용수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농업용수로만!

많이 있죠. 농업용수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90쪽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서구 어느 곳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기성동지역이 많고요, 정림동 일부, 가수원, 도안, 기성동 그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440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에 벌에 화분을 공급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양봉농가가 약 몇 가구나 됩니까? 기성동, 정림동 하지 말고 약 몇 가구 되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26농가 쯤 되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6가구를 다 해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조사한 게 있어요. 양봉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양봉농가에는 전체 다 지원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6가구 다 지원해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획서 있죠,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6가구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화분 몇 주를 갖다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마 기간을 따져가지고, 한 장마기간을 20일로 계산해가지고 벌 한통이 먹을 수 있는 것이 6,000원 정도 이렇게 화분 꽃가루하고 설탕하고 해서 6,000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장마기간 때 이 6,000원만 가지면 벌들이 일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벌 한통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올라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양봉농가들이 수시로 어려움을 건의 해가지고 시비가 추경에 이렇게 내시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비는 몇 월에 나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비 내시된 것이 본예산 후에 내시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월22일날 내시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66만원 나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5개 구에서 다 하고 있죠, 올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똑같습니

광영

박광영위원

양봉농가에 고루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있죠.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 부지가 약 몇 평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만평 정도 부지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만 땅 주인들하고 부락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1, 2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준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한 1만평 정도 가져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만평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만평 정도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9억7,000만원 드는데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한 1억6,000만원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교부세하고 구비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 위치는 미리 사전계획을 잘 하셔야지 여태까지 부지선정도 안 해놓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교부세가 내려 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면 사전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수차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직 안내려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시비는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벌써 6월이 다 가는데,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치를 정확히 사전조사를 했어야죠. 진입로 포장도 위치가 선정돼야 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진입로 포장도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위치가 선정돼야지! 그러면 진입로 포장에 약 1억 예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평촌동 420-8번지, 419-1번지에 농로포장 및 농업용수개발하려고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만 평촌동에서 도저히 1만여평의 땅을, 사실은 가계약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하고 부락주민하고 혐오시설이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평촌동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부기에서 평촌동 420-8, 419-1번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단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매입단가도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부락민의 90%가...,

광영

박광영위원

반대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반대해가지고 저도 몇 번 나갔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수차례 나가서 총회도 하고 부락회도 했습니다만 어렵더라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축산단지가 약간의 혐오시설이다. 또한 부락에는 내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 또 땅주인과 소작농과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판다고 가계약까지 했었습니다. 해서 추진했는데 매입과정에서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선정하더라도 환경오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면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사전에 예산이 서기전에 조사를 하면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사전에 물색한다, 조사한다, 누구 특혜를 봐준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1만여평을 집단으로 매입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6월을 넘기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지시도 하셨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6월을 넘기지 않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갖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한민시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8월분만 계상됐는데 이것을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길래 이렇게 8월로만 산정되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민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중화장실을 진짜 잘 지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보다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는 사용을 억제했고요, 지금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번영회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우가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8월만 산정한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산을 사전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 해가지고 8개월을 산정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8개월 동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1월까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2월까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 우리 구에서 다 내는 겁니까, 계속?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화장실 쓰는 것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다 이용하게 되거든요. 백화점측에서 다 전담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 기존시설은 국·시, 구비를 들여서 해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번영회 쪽에서 이런 문제는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설치되기까지는 한민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민시장 이용주민입니다. 이용주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 화장실이 재래시장 내에만 있다고 하면 번영회에서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가하고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을 지었을 때는 그 상인들을 위해서, 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하더라도 전부 상인들이란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마땅히 자기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구에서 다 전담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번영회쪽과 얘기해서 우리가 지어주고 모든 시설을 다 해줬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이것은 일반 공중화장실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이번에는 편성해서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이란 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공중화장실이 건물이고 토지이고 우리 서구 재산이고 서구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재래시장용으로 만들어준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우리 서구 재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한민시장에 땅 사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구민이 다 같이 쓰게 하는 것이지 재래시장만 쓰라고 열쇠 채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공중화장실의 일부일 뿐이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설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재래시장만 쓰라고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공원이라든가 주민이 어떤 이익사업을 하지 않고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공중시설이라면 당연히 구에서 자산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시장을 겨냥해서, 구민이 이용하는 시장이지만 시장을 위한 공중화장실이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자구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재산이고 내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껴 쓰고 그런 정신이 있는데 이게 하나 고장이 나든, 잘 못 쓰여지든, 청소가 잘 안 됐든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마 상당적으로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민, 도마,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많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우리 세비로 인해서 모든 건물 내지는 주차장을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환경적인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점상인들이 요일마다 드는 상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저동에 보면 구봉마을이나 원앙마을쪽에 보면 재래시장 못지않은 큰 노점상들이 서서 장을 보는데 그 시장을 이용하다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도정비가 잘 안 돼 있다든가, 보도블럭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차원에서 차도나 보도블럭 정비를 상가쪽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일정부분 세금을 내고 상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정비되지 않은 보도블럭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분산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폭설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선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집행 될 때 우리 서구의회 쪽에서도 어느 정도 나가서 함께 동참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8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농업용수로 개보수가 매노동게 398번지에 480m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본예산에 매노동 404번지에 600m를 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억1,700이 서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매노동 398번지에 지적도를 보면 그 옆에 구거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98번지가 구거 옆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 구거를 농업용수로로 정비하는 겁니까, 농업용수로가 따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가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정회한 후에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가설계된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제가 지적도를 뗐는데요, 이따가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셔서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가설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영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어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전부 몇 농가라고 하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6농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또 전체 통 수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440통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약 90통씩 돌아가게 되는데 그 통 수를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양봉협회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자료를 파악한 것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쪽 규모로 봐가지고 현재 어떤 정도까지를 양봉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파악한 것은 양봉협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도심권에서 양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도 양봉을 조금 경험해봤어요. 해봤는데 양봉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농가, 그런 농가가 양봉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동에서 26농가가 양봉농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 맞지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기성동 뿐 아니라 정림동, 가수원동, 도안동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양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분때문에 하우스에 양봉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봉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양봉농의 숫자가 나올 수 없고, 또 보통양봉농이라고 하면 여름에 화분 모자라가지고 어려움 겪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 하면 봄에 화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은 하우스 속에 양봉을 넣기 때문에 화분 수급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나 필요한데 무조건 지원위주로만 하고, 가서 확인도 않고 통 수로만 해서 지원해주면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원할 시에는 우리가 농가하고 양봉 통 수하고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정확한 통 수는 한통에 몇 마리가 있는지 이것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2만마리 이상 있어야 한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달라요. 그런데 봄 같은 때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이중에 분명히 양봉농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봉농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판단했다면 믿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어떤 통보를 받고 양봉협회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 확인을 확실히 해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산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할 때 확인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양봉협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봉농가 소재지를 전부 파악해서 주세요. 우리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직접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여기 회의에서 의결을 안 해도 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협회에서 요구하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협회에 주시려는 거죠? 양봉농가 조사해서 직접 농가에 주려는 것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농가에 직접 확인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을 세우면요...,

현자

장현자위원

소재지를 전체 주세요.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양봉농가 대장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는데요,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99쪽 세입부분부터 316쪽 세출부분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429쪽부터 43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441쪽부터 449쪽까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299쪽에 세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교부세라든가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7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온 것을 지금 1억은 달리 쓰고 2억은 노인정 물품 구입해 주고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내역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교부세 3억중에 1억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즉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172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는데, 즉 보수해 주는데 1억원 쓰고 2억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물품구입, 경로당에 꼭 필요한 필수 물품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억원은 아직 불확실성한 예산이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비성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비성이죠! 그 다음에 2억은 172군데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 받아서 구입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치냉장고, 에어콘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비싼 물건도 있을테고 덜한 물건도 있고 그러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10만원 기준으로 해서 노인회에 얘기를 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두가지 구입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구입할 수도 있고 서너가지 구입할 수도 있고, 그 액수에 따라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 노인복지계의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두가지 용어로 계속 중복되어 있거든요. 314쪽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난방비 3,000만원은 삭감돼 있고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1억 넘게 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노인여가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 이기준이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그러면 경로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특별교부금 거기에 복수동 오량경로당 외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요양시설까지 해서 40개가 안 되거든요? 315쪽 서구 전체가 40개소만 개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예비조사를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신청할 때 왜 몇 군데를 해야 되나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개소를 예비조사 했고요,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꼭 개보수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기초상 40개소로 잡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313쪽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노인분들한테 일을 시킬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어떤 명목에 이분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격을 65세 이상 70세까지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권자의 재산범위 120% 범위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이 되면 국가에서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대상이 안 되고 또 부자도 아니고 생활이 넉넉지 않은 계층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1일 4시간 주 3회 해가지고 2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한달에!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노인정별로 해서 동별 표준인력수를 어느 정도 평준화해줬으면 좋겠고요. 314쪽에 보면 모범노인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이 모범노인 시티투어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모범노인이란 근거나 아니면 대상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범노인이라고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노인이 돼야겠죠. 솔선수범해서 내 집 앞을 청소한다든가, 노인회에서 솔선수범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범노인이라고 그러고요. 선정문제는 서구노인회지회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설치비 1억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312쪽! 여기에 보면 지금 13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정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시특정교부금이고요, 선정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전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시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교부금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우리도 선정과정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시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하겠는데요, 제가 교육쪽에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꼭 저학년 방과후 교실뿐만 아니고 시청각교실 운영이라든가, 과학반운영 이런 데서 보면 계속 중복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학교를 피해서 학교들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우리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재고의 여지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보면 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기성, 가장, 백운, 선암, 성천, 둔산, 문정, 둔원, 변동, 삼천, 삼육 이런 정도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역을 골고루 안배한 것 같습니다. 안배과정에서 혹시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교육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이 1년에 1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됐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한 360억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노인복지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이것이 국장님의 소관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노인분들에게 주어지는 교통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도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대전시가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거든요. 물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버스비에 준해서 책정됐다고 하는데 2만3,400원인데 논산시나 아니면 경기도쪽, 광역시 아니면 대도시 쪽을 보더라도 대전시가 굉장히 수당이 열악합니다. 그런 수당 자체는 노인복지에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차원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으로 책정됐는데 구비를 조금 상향조정하더라도 교통수당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서구노인회지회 월례회 때 청장님이 참석 안하셔서 제가 참석해서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12매,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20매 통상 줍니다만 도나 서울시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12매를 20매로 올렸을 때 돈 아마 6·7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체 노인수가 많은 관계로 12매에서 8매만 추가해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12매가지고는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한 20매 내지 30매는 줘야 노인들이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시나 또한 사실상 이게 담배소비세가 시·도세로 오면서 당초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조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시·도비로 변경됐는데 하여간 상부에 건의토록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이 노인정이나 어떤 시설의 개보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인복지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이것이 상향조정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10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 있죠. 그것 기정예산액은 3,840이고 이번 추경에 2,47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애인휠체어리프트는 우리도 이 얘기만 나오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지금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32기 운영하고 있는데 3,840만원 시·구비 50 대 50 해가지고 보수비 한 지가 한 5, 6년 됩니다. 이게 증액이 안 되고 항시 이 금액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두달에 한번 씩 점검하게 되요, 예산형편상! 그러다보니까 장애자들이 만약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이 있습니다.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것은 월 한번 씩 점검해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다시 하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시·구비 50 대 50해서 2,4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약업체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월 1회씩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그럼 2개월에 한번 씩 유지 보수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통상 2개월에 한번 씩 일제 점검을 업체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서구청에 점검일지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점검하고 한 일지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지 주시고요. 시청 남문 앞에 보라매공원 지하보도 있죠. 거기는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만들어 놨는데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도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이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그 시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없애는 것보다도 이런 데는 지도 점검을 몇 개월에 한번 씩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 한번도 쓰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점검을 많이 하고 이용을 않는 데는 점검을 띄어서 해달라는 얘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시비, 구비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시비가 몇 월에 왔습니까? 지금 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비가 그 후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월에 왔습니까? 1,235만2,000원 나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나왔습니다. 보조내시 된 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일지도 가져오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311쪽에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지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예산에 이 사람들이 3,500여만원을 인건비, 운영비가 5년간 동결돼 있습니다. 도저히 운영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항목은 계약당시에 당신네들 수입을 확장해가지고 충당해라, 그러나 장애자분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기능보강은 우리 구비로 해줘야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올려야죠. 왜 이렇게 시급하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1억6,000만원 들여서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억6,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대수선이고 이것은 기능이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80만원 여과기를 교체한다는 것이 수리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과기라고 활성탄이라고 숯으로 여과를 하는 겁니다. 숯으로 만든 여과기를 통과해야 세균이라든가 물이 맑아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영장?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것을 2001년도에 교체하고 사실 교체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교체를 처음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일제 전체적으로 교체를 않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580만원 들여서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몇 년 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96년도부터 개관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 7년 됐습니까? 7년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사업소에서 했고요, 2001년도10월에 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 후에는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분적으로는 조금조금은 했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1년도10월달에...,

광영

박광영위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996년부터 2004년6월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과기활성탄교체는 2001년도10월에 500만원 들여서 교체하고 지금까지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강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접수했어요. 했기 때문에 활성탄여과기 이것은 꼭해줘야 됩니다. 장애인이 수영하는데 맑은 물로 수영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또 밑에 보면 런닝머신 수선은 97년도에 일부 수선하고 지금까지 안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선해 드리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커튼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여태까지 커튼 없이 사용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여태까지 커튼이 없던 것을 해 준다는 것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500만원정도 계속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도 해봤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기능에 대해서 점검도 해봤고, 또 우리가 예산에 편성 않고 공동모금이나 독지가의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 450만원짜리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제품을 거기에 기능보강한 사항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전액 시비로 셋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셋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세부지침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을 2억200만원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서구에 얼마만큼이나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호적 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셋째 아동 출산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한 150명정도 해서 예산은 169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20만원씩 따져서 169명 여섯달분 해서 2억28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적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세부적인 지침,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수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업으로 하는 만큼 이것은 잘 운영이 돼야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 번째 아동이 출생하는 세대에 보육시설에 입소했을 때 시설에 우리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을 저한테 끝나고 난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범노인 시티투어에 대해서 아까 모범노인들을 정말 잘 선정해서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범노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노인들은 모범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각 경로당 별로 노인회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모범 노인이 되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모범공무원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라고 하면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부서가 예를 들어서 경제부서, 기획부서, 노인부서 이러는데 모범공무원선정이 어렵거든요. 모범노인 선정이 진짜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서구노인지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모범노인 표창하듯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엄격히 해서 진짜 모범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잘못하다보면 노인들끼리의 관계가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물론 당당하게 생각하실 거고 선정되지 않은 노인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모범노인이란 지칭을 하기 이전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각 노인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용어 자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현재 모범노인이란 그 용어 자체는 일반 노인들간에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노인들에 대해서 시티투어 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노인들이 다녀와서도 노인들 간에 사이가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어야만 이쪽에서 의도 하는 바대로 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잘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노인회가 172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임원진들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씩 해 주게 되면 1년에 한번은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아니면 차량도 현재 2대정도 밖에 안 되는데, 80명이면! 이것이 어떤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져야지 이것 잘못하다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모범노인 선발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엄격히 만들어 가지고, 만들 때는 서구노인회지회라든가 임원들과 협의해서 불평이 없도록 선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에 있어서 172개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 해에도 노인들의 물품구입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왔던 것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2억중에서 172개 노인정에 과연 어떠한 금액의 기준을 두면서 해야 될 거냐? 또 한 가지는 이게 현재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난해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노인지회에 해서 우리가 구입한 예산이 되겠고요. 지난해는 일률적으로 운동기구를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가지 물품을 제공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72개 경로당 회장들한테 우리가 기능보강 해서 물품을 사 드리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1개 경로당에 110만원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110만원 범위내에서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 얘기를 노인정 임원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현재 내가 우리 경로당에서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신청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제재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물건을 사줘서 노인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을 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안 된다, 이것을 더 해라 그러면 필요치도 않고, 실제로 노인정에 한번 가보세요. 이미 다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하다보면 이 물건이 다시 더블되고 물건을 사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장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2억이란 이 돈이 실제로 적다면 적고 크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부금이라고 해서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고, 또 그 노인정에 어쨌든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참고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사실은 90만원이 됐든 150만원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는데요, 300만원짜리 사달라고 하면 다른 동과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동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장과 협의해가지고 조그만 물품이라도 여러 개 해서 원하는 대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동별로 취합이 되면 관내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일단 각 동별로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경로당에 쌓아놓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정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10쪽에 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300만원 추경에 올린 거죠? 기존 2,500에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 4,200만원이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1,700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추경에 3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가구가 조금 증가해서 300만원을 증해서 2,80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급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본예산은 1,7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2,500만원을 예산 세운 거죠? 2004년 본예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냥....,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나 집수리사업은 국비가 보조될 때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수급자 변동에 의해서 조절합니다. 조절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성 예산으로, 대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비성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5개 구를 조정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다시 1,700만원을 감하고, 또 5개 구 국비 조정하다보니까 서구가 인구라든가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우리 국·시비가 만약에 남으면 다른 구청으로 수시로 돌려주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다른 구청의 예산을 돌려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국비, 시비보조 변경내시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경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우리 서구는 50만입니다. 어떻게 남아서 각 구에 돌립니까? 지금 일반주택 수리를 할 때 1가구에 보통 산정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금액!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우리가 예산이 한 118억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 교육비...,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답변을 집수리사업에 대한 것만 하시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 기초를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보면 우리가 근 118억정도 집행하는데 거기에는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를 지급하는데 주거비의 30%를 집수리비로 공제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없는 사람이 집수리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중에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3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돈을 공제해 가지고, 공제한 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와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신청하는 가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관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2,500 플러스 300 이것에 의해서 지금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36가구를 우리가 해주려고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가 없다고 하는데 담당계에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지금 더군다나 경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식사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312쪽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셋째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이 보충자료에 보면 3세미만이고 2004년1월 이후 출생이죠? 세 자녀와 그 이후 출생한 사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만으로 몇 개월을 3세 미만으로 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 3세 미만이기 때문에 통상 35개월까지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양 부모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래도 생활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4개월 만으로 보면 겨우 걸어다니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169명을 대상인원으로 생각하셨는데 169명에 대해서 인원이 충분할 것 같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육열기만은 강하기 때문에 애들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보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 보육원에 가서 보육료를 내고 이렇게 가는 아기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사실 어려워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기초조사에서 169명정도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셋째 아동이 됐든 넷째 아동이 됐든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전부 지원해 주고...,

용만

김용만위원

지원범위는 얼마 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원범위는 월 20만원 범위인데 보육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이 선 2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전에는 산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만 산아제한을 너무나 하다보니까 애기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많이 낳으라는 측면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께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늘 주장했던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으시고, 사실 이것을 출산장려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출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출생되는 아이한테는 축전을 보내 드리고요, 출산아동에 대한 장려금이나 기념품 이것은 우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국적으로 지방도시나 인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해도 아예 안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솔직히 답변을 하세요. 안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아예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우선순위에서 그렇고 아직은 이것이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됐고 요, 앞으로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셋째 아동 보육료와 병행해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큰 액수로 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번창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께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터직업생활시설이란 게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정림동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폐교가 그 시설로 돼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몇 쪽요?

미연

장미연위원

311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 항목인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안동 513-1번지에...,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가 지금 정림동에서 들어가는 옛날 재활학교 폐교한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직업재활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까도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 차원으로 많이 개보수를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느끼는 만큼 우리 사회적인 구조에서, 특히 우리 서구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보완이 될 때 장기적인 게 없어요.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재활시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쪽이든지 간에 명분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소요가 많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나름대로 불만해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런 쪽에서 일련의 계획서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예산이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참고로 잘 정리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장애인 재활시설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정책이 변경되고요, 장애인시설은 우리 구비 보조가 안 됩니다. 전부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한터 같은 데는 정원이 50명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가보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사실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구비로 입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안으로 해서 변경도 자주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국·시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적응하기 힘들고요. 사실 그 시설에 가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모순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꼭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1억5,771만6,000원이 삭감됐는데요, 311쪽 402-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말이에요. 이게 국가 전체적인 삭감입니까, 우리 서구만 삭감되는 겁니까?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설인데 이런 것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줄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구만 돈이 많아가지고 줄어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시비해서 1억5,771만6,000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것이 한터에 제빵제과 만드는데 물품구입비로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내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원래가 잘못돼서 없애야 할 예산이란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 아까 설명드린 인건비라든가 그 사항은 다시 국·시비가 한터 근무자의 연월차수당, 월동비, 근로장애인의 피복비 이런 것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별도로 1,000만원을 세웠고요, 그 관계는...,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이것부터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과제빵 만드는 기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품구입비로 돼 있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가 한터에서 제빵제과 만드는 기계 구입했던 것이 잘못돼 가지고 없애야 할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보조내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품목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반려하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장애인들 재활기능보강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하면 어때요. 건의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사항입니다만 이게 당초에 물품구입비는 1억5,700만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기능보강 많죠. 추경에 하는 동심원, 한뜻마을, 한마음의집에서 증축, 취사시설 장비구입도 해 주고 수시로 많이 해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뭐뭐냐고요. 제과나 제빵이 부적절한 사업이면 적절한 사업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은 무엇인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보강 하면 예를 들어서 동심원, 장애인시설입니다. 옛날 연광원인데 생활관에 부대시설이 부족해가지고 810㎡를 증축하는데 7억원, 한뜻마을 생활시설 증축하는데 3억7,900만원, 한마음의집에 취사시설 장비구입 이것은...,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지금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기능을 익혀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한터에 제빵제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인데 물품구입비는 밀가루나 설탕 등이 되는데 이것에 1억5,700만원이란 예산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재구입이 아니라 거기에 소모물품구입이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대체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은 대체가 안됐고요, 아까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만 보조해줬고요. 본예산 지역재활시설에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은 아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시 있죠? 제가 그런 분들만 봐서 그런지 완전히 건강한 정상적인 분들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보면 차에서 내릴 때 휠체어로 내리는 분을 저는 못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오셨겠지만 제가 볼때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휠체어타고 여기 참관을 오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별로 못 본 것 같고 우리 구청이 아니더라도 주로 건강한 분들이..., 장애인 식별표지가 총 몇 장이나 나가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떤 때 장애인차량 식별표시를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신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데 그 차를 타고 와서 세우는 것을 보면 어떤 때 우리도 의아해한 적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1만500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2,500매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자동차 표시발급대상이 한 1만3,000대 정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서구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16만1,000대 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약 9분의 1 정도 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것이 너무 남발되는 일은 혹시 없는가? 그러다보면 혹시 장애인이 장애인 대우를 못 받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시 26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판단하는 쪽으로만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2,500매만 더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차적으로! 내년 가서 장애인이 또 늘어나면 그때 판단합니다만 올해는 충분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지금 나는 과다한 계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재 발급 매수가 1만500매 발급했고요, 앞으로 발급할 것이 2,500매 꼭 필요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필요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02 장애인특장차 차량운영비가 1,600만원 올라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운영비를 안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 건강체련관은 대전시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 전체가 이용합니다만 주로 서구 장애인이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조사해보니까 70%정도는 서구에서 하고 나머지 30%가 유성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오던데 이것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시에 간접적으로라도 요청해서 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시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 지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유성구 지회 같은 데는 작년도부터 2대를 운영했는데 5개 구에서 이것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 장애인지회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은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얼어 죽고 데어 죽고 그렇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굳이 그럴 수가 없고 이것은 원래 시 사무죠? 이게 원래 시에서 해야 할 일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애인업무는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국·시비 가지고 주로 운영하는데 그래도 장애인 서구지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장차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운영비정도는 지원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때도 우리가 우리 예산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서구지회 남인수 회장께서 하나는 마사회에 가서 기부해서 얻어왔고 하나는 공동모금에 가서 기부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시에 계속 건의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 감사때 한번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필히 건의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에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지원 요청하셨는데 현재 경로당이 서구 관내에 172개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됐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거기 314쪽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난방비 구비를 3,000만원 감했죠. 그리고 314쪽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시비 5,330만원, 구비 5,330만원해서 1억66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구비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우리 자금으로 쓰고 시·구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난방비는 전체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하고 135개소에 지급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난방비를 지급해 준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1억6,6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하면 이해가 빠른데 이 금액 갖고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3,000만원정도 삭감했다고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다시 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구비 135개소를 주려고 보니까 구비 3,000만원을 더 세웠는데요, 시비 부담률에 의해가지고 시비, 구비 50 대 50을 세우다 보니까 순수 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50 대 50 비율에 맞춰서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2쪽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께요. 미생물식중독균 간이검사용 킷트라는 게 뭐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게 월드컵때부터 생활화된 기구인데요, 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종사자의 손에 한번 대서 채취가 되면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식중독균의 오염여부를 인큐베이터에 배양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지도를 하는데 금년부터 집중관리업소에 꼭 쓰도록 식약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개에 6,600원, 그러면 1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27쪽 세입부분부터 334쪽 세출부분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활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규격봉투! 그럼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예산에 우리가 전부 잡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께서 그 자료를 빼다드려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재활용전용봉투 제작비가 3,600만원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그런 돈으로 쓰여지는 경비제작, 그러니까 재활용 배출 실명제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작비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대금에 수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정기예산에 들어 있는데 지금 지출부분만 추경예산에 잡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예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66억2,200만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66억을 판매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가 이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 등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미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종량제봉투고이 예산안에 재활용전용봉투 홍보물제작 이것은 재활용전용인데 잘 모르시니까 그 설명을 확실히 별도로 해 드려야죠.

미연

장미연위원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33쪽에 천연가스 청소차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에 천연가스 청소차를 사기 위해서 국가에서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청소차를 하나 사라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천연가스 청소차가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소차 대체구입기간이 사실 올해 6월로 됩니다. 그래서 올 6월경에 사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11톤 압축차를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압축진개차량으로 변경해서 사려고 하고요. 또한 조달물품이 일부 상승되어 있고 수수료 등 해서 부족분 8,2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구입비는 3억3,600만원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 2003년도 4회추경때 예산이 반영됐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차를 구입 안하고 있다가 단가가 올라간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국·시비 보조 받을 때 11톤 압축차량 검토했었는데 진개차량이라고 조금 계량된 차량이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편하고 용량도 크고 그 차량으로 변경하고, 일부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차로 변경했고요. 현재 6월1일날 조달품목에 재계약하려고 보니까 8,20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에 구입계획을 보면 2004년도 1월중에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월에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비도 받고 다 받았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12월에 예산편성해가지고 1월에 사려고 했던 것이 예산부족해서 못샀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환경부나 시에서 차량을 지정해줘 가지고 여기는 압축롤차로 돼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차량의 용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압축진개차량으로 다시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에 주문을 해서 살 계획으로 해가지고 미뤄왔었는데 6월1일자로 압축진개차량이 조달청에 등록되는 바람에 조달청물가조회결과 8,2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국장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 청소차 단가가 인상돼서 8,2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제가 인상됐다고 한 것은 정정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압롤차량하고 압축진개차량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세부사항은 청소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설명을 듣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압롤차량은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를 농촌지역에 연탄 쓰레기나 흙을 담은 압롤로해가지고 운반하는 차량이고요, 압축진개차량은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완전히 쓰레기종량제가 이뤄진 곳에서는 압축진개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압축롤차량은 옛날에 연탄재라든가 손으로 올려가지고 실어 나르는 차고요, 압축진개차는 완전히 종량제가 돼 있을 때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을 올려가지고 압축해서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설명이 조금 아닌 것 같은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청소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옛날에 시골서 농촌에서 쓰는 연탄을 들어올리거나 이런 데 쓰는 차량같으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압롤차량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러면 차량으로 보면 그전에...,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33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비 600만원요. 이것이 지금 보면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까지도 여기서 결정합니까, 시에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에 맞는지 자립도에 몇 %가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봉투가격이 현실에 맞는지, 현실화율은 몇 %가 되는지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다른 자치구하고 봉투가격이 안 맞았을 때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쓰레기처리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준 것을 참고할 뿐이고 시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5개 구청이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5개 구청 협의에 의하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안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죠. 왜 용역비를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개 구청이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사실 통일돼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도 종량제봉투가격이 5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봉투가 앞으로는 시에서 가격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권고는 하겠죠. 구청별로! 이 선이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5개 구청에 권고하면 시의 권고를 수용해가지고 하면 아마 5개 구청이 통일될 것으로 보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도 어째 이상한 것 같고! 이것이 5개 구청별로 원가산정 용역을 하려면 따로따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5개 구청 공동으로 용역비 보태서 같이 용역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권이 5개 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한데 시에서 50%를 대고 각 구에서 50%를 해서 용역을 하자, 우리 청소담당들 회의때 이렇게 5개 구청에 건의해서 시비 50%를 받아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은 참고가 되고요, 또 시 권고에 따라 가지고 5개 구청이 수용한다고 하면 통일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32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소형용기 구입(특)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3,600원에 4만8,000개 아까 설명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단독주택에 투입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우리가 수거비용을 아파트관리비에서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중간수거용기를 사서 배부합니다. 배부하면 아직 결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수수료 비용을 쓰레기종량제에 부과할 것인지, 또한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10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10월분 쓰레기종량제에서 스티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은 용기만 수거해가고 스티커를 안 붙인 용기는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리고 수거용기관리는 개인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지금 소형용기면 약 몇 리터짜리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리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리터면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보관을 해서 그것을 중간 통을 어느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했을 때 그 비용을 스티커로 발부해서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전수거방식이 있고 중간수거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어느 지역에 쓰레기통을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듯이 우리가 가정용기를 구입해주면 용기를 보시면 용기 밑에 침출수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르면 음식물만 남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그 통 5리터짜리를 보면 아마 일주일이면 보통 쓸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찼을 때, 물론 스티커는 10월에 붙이면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씁니다. 11월에 다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야 운영됩니다. 그래서 문전에 내놓으면 음식물수거차량이 수거해가고 통은 개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빠지면 거기에 남아있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침출수하고 같이 그 통에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수거통에 넣으면 그 물은 빠지게 돼 있어요. 배출구로! 하수도로 빠집니다. 빠지고 음식물만 남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그것을 가정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당이나 이런 실외쪽에 놓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용기를 가지러갔는데요, 5리터짜리를 집에서 싱크대위에 보관하겠죠. 싱크대 위에서 양이 적으면 찰 때까지! 그것이 차면 그것을 문전수거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통을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수거차량이 순회하면서 그것을 수거해가고 그 통은 그 자리에 놓으면 가정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여기에 동료위원이신 두분의 장 위원님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용기를 싱크대나 어디에 보관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5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소형용기는 주방에 놓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은 밑으로 배수구가 있어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거기에 고이고 또 그것을 열어서 물을 빼고 음식물쓰레기 소형용기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동마다! 거기에 버리면 그것을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 씩, 동절기에는 이틀에 한번 씩 수거를 해가거든요. 5리터짜리가 주방에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용기에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가능한지만 답변을...,

미연

장미연위원

예, 가능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이것을 5리터가 찰정도 되면 시일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우리집의 예를 보면 지금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파트는 분명히 중간용기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단독주택에 중간용기를 놨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는 문전수거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10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견수렴도 하고 5개 구청 협의도 하고 시에 권고사항도 합니다만 현재는 5리터짜리로 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는데 각자 문 앞에 놓는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예산만 추경에 올렸지 현재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소방도로가 있고 좁은 사도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들어다가 수거하려면 차가 정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통난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문전수거해서 계속 수거해 가는데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문전수거방법을 할 때 수거업체에서 중간수거용기를 싣고 다니면서, 중간수거용기를 사실은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수거하는 업체가 한바퀴 돌아가지고 중간수거용기에 수거해가지고 다시 특장차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차가 닿는 도로변은 문 앞에 내놓으면 직접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수거업체를 선정할 때 골목길에는 업체에서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해가지고 차에 싣고 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직접 소형용기를 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스티커를 용기에 붙였을 때 그것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일이 스티커를 계속 그 용기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떼어갑니까, 계속 붙여 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스티커 용기는 그 통에 잘 보이도록 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위조가 없도록 해서 완전히 10월 것을 사다 붙이면 10월 한달은 무사통과입니다. 그리고 10월달 스티커가 붙은 통을 11월에 내놓으면 수거를 않습니다. 수거를 않고 다시 스티커를 사다 붙이시오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부과하는 사항도 검토해봤는데 쓰레기종량제에 부과하면 또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지발부로 옛날 같이 쓰레기세를, 음식물재활용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3안을 생각 중에 스티커를 우리가 인쇄해다가 스티커판매는 재활용쓰레기봉투 판매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팔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살 때 스티커를 같이 사면 사오기도 편리하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또한 수입을 올리기도 편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지금 만일 그것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위탁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탁업체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탁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견본을 가져오셨는데 침전수가 빠져나가면 마를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일이 저것을 열어가지고 손으로 해서 다 깨끗이 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것을 주방에 놓는다고 볼 때는 냄새 이런 관계도 본 위원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쉽게 용기만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사용을 해보고 가능성을 검토해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합니다. 분명히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저런 용기를 이런 골목에 내놔도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깨지고 이런 문제가, 대문 안에 넣어두면 일일이 벨을 눌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까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 속을 보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식물을 담았을 때 물이 여기에 걸러져가지고 이것을 열어놓으면 물이 빠지고요, 이것을 눌러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닫으면 밀폐되기 때문에 냄새는 안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통 큰 행사 아니었을 때는 일주일이나 5일에 한번 씩 배출한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구라든가 용기가 있다고 하면 아직 예산도 확정 안됐고 구입요구도 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용기구입을 주택가에만 구청에서 사서 배부를 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아파트에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다 구입을 하고 이것 수거에 관련된 수수료를 한달에 얼마 씩 해서 관리비로 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주택에는 이것을 사서 다 나눠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아파트에는 소형용기로 해가지고 30평 이상은 우리가 900원을 받고 30평 이하는 700원을 아파트관리비에서 수금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수거비용이고요, 용기를 개인이 다 샀습니다. 1세대에 1개씩 자비로 용기를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34평 이하, 34평 이상의 수거비용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주택가에는 이것을 일일이 사서 배부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배부한 다음에 이것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놨을 때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 통만은 시에서 사달라고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특정교부금으로 사주는 건데 지금 우리도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 견학도 하고! 10월1일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시범수거를 하고요,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우선 예산이 확정돼야 하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예산을 일단 세우고 나서 집행이 되면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소형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형용기에 뚜껑을 닫아 놔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하지만 지금 여름 같은 경우 과일이나 음식쓰레기가 같이 들어있으면 부패가 돼서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 조금 게으르면 이틀에 한번 씩 중형용기에 비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주택가에 5일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이것을 집에서 모아놨다가 바깥에 내놓는다는 것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거용차량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번 씩 수거를 하는데 보통 매일 내놓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아파트에도 늦게 내놓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씩도 내놓고 큰 행사를 하면 매일 내놓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업체는 매일 수거하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중형용기를 놓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 앞에 수거를 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일단 시행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시범한 지역을 정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행착오가 생겨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범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10월1일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 지역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단독주택도 중간수거용기를 한번 검토해봤는데 단독주택에 중간수거용기를 놨을 때 내 집 앞에 중간수거용기를 놓으면 전부 발로 차고 남 집 앞에 갖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면서 자기 문 앞에 놓으면 수거업체가 수거해가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은 수거업자가 중간수거용기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했지만 일단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를 1억7,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용기를 다 사준 뒤에요. 그러면 그것 시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또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시행이 안 될 수도 없고요,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자원화를 하려면 꼭해야 합니다. 이것 않고는 안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중형용기를 넣어야 합리적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지금 개인용기를 다 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형용기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 추경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을 시행해야지, 지금 이것을 1차적으로 아파트단지는 개별구입을 했기 때문에 덜하지만 이것은 공동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미 소요된 다음에 또 중간용기라든가 차후에 개선을 하려면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1, 2차 시행을 하면서 그런 예산이 소비가 안 되는 차원에서 계획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우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중간수거용기를 놨을 때 자기 집 앞의 수거용기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 앞에 중간수거용기를 놨을 때...,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유택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동료 장미연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 지금 폐비닐 예산을 보니까 국비로 해가지고 21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확보예산 해가지고 800만원 수거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 전액이 보상비로 지급된 거예요, 행사비는 없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게 전부 보상금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 내용이 있는데 이 행사에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010만원이 수거보상금이다, 그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키로당 얼마 꼴 쳐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키로당 30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0원인 것은 여기 210만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8,000만원이 더 돼 있으니까 그러면 키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0원씩이 맞는데 추가로 70톤만 여기다 계산한 것이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정부에서도 폐비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폐비닐을 사용하는 사업자들 있죠. 어떤 부분의 사업자들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보면 영농폐비닐로 돼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우스를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폭설피해라든가 우기가 되면 영농단지에 가보면 폐비닐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농폐비닐수거가 되겠고요, 공장에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안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재활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갑니다. 우리가 모집해놓으면 거기서 수거해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800만원하고 21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놓으면 재활용공장에서 그것을 무료로 가져간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져가면 재활용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가령 지금 화분이랄지 다라랄지 이런 것을 거기서 만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용도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원재생공사라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류를 수거토록 지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에서 키로당 30원씩 해서 쌓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 우리가 연락하면 거기서 다 실어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전에 옥천인가에 한번 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놔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공장 같은 데에 지원을 더 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수거하고 해야지 농토가 오염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안, 농약병하고! 농약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농약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은 현재 서 있지 않고요. 국토청결운동행사라든가 자연보호행사때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현재 농약병 수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데 폐비닐 못지않게 지금 시골 농토를 오염시키는, 또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농약병이란 말이에요. 농약병을 쓰고 버리면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나와 가지고 생태를 크게 오염시킨다고요. 그 문제는 국장님이 전혀 생각해보신 일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폐비닐 문제는 시골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농약병 관계는 별도로 농협에서 아마 수시로 수거해가고요, 농협에서 대책을 일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완전한가? 최소한 우리 서구지역만이라도 농약병으로부터 오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폐비닐도 우리 서구만 같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성동 같은데 다녀 봐도 다른데 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30원가지고 모자라면 구비를 보태서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덜 오염된 환경, 또 그것이 바로 지하수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농약병 같은 것은 심각하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김남숙 과장님께서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주민들이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잠시 쉬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용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몇 개월 남지 않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행정에서 시행했을 때 함께 따라주면서 쓰레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이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미 집행부 쪽에서는 이러저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소형용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우리 서구 인터넷에 이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CMB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말하자면 선전이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행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행정에서 어떠한 공문 하나 준다거나 홍보지 하나 집집마다 돌려준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고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 문제를 홍보와 계몽을 해나가면서 시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활용배출 실명제를 지난번에 월평1동에서 실시했었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도마2동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실시한 결과 집행부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지 잠깐 동안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월평1동하고 도마2동에서 우선 시범실시를 했는데요, 60% 이상 그쪽 지역 사람들도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찬성을 했는데,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전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한 양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금고동매립장에 투하된 양이 작년 5월말하고 지금 5월말 대비해가지고 12.6%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배출 실명제 문제때문에 저한테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데 실명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하지 않기 때문서 이것을 몰래 다른 데 버린다거나, 어쨌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쓰레기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과정속에 나타난다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구 내에서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두 동을 시범실시를 했다고 하지만 시범실시를 했다고 해서 전 지역에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이라든가 적극적인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선해서 전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6월15일날짜로 보게 되면 현재 대전지역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30%가 아직까지 재활용해야된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시범지역 2개 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구민들한테 끊임없이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재활용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동을 시범운영 했는데 실명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벌과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전 동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2개 동에 시범운영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20% 내지 30% 정도만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프로테이지도 점점 높아지리라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점점 높여가면서 정착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기 전에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으로 대대적으로 토론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얘기했던 소형용기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전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게 집행부에서도 고생하면 고생한 보람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함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33쪽에 307-05 민간위탁금! 이게 약 11억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11억3,500이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334쪽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334쪽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3,200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8억9,377만6,000원, 대형폐기물 위탁 대행사업비 2억1,000만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자원재활용, 청소위탁, 대형폐기물사업비를 100% 확보를 못하고 60% 내지 7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은 전반기에 집행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반영토록 해가지고 60% 내지 70%를 반영했습니다만 이번에 11억 정도를 반영해 주셔도 9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100%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이렇게 월별 계획에 의해서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주무국장으로서도 본예산에 전액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는 약 얼마입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3년도에 한 78억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8억! 그러면 약 10억이 늘어납니까? 10억도 더 늘죠, 앞으로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추경까지 올려서 2003년도에 78억정도 되고요, 우리가 100%를 확보했을 때에는 앞으로도 4개 항목에 대해 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집계가 어느 정도 1년 예산액이 다 나와야죠.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문별로...,

광영

박광영위원

부문별이 아니고 이게 안맞잖아요? 맞긴 맞지만 1년 총 예산액을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죠.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 예산으로 쪼개놔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8억6,800을 세웠는데 부족액을 세우다보니까 3,200만원 세웠어도 나머지도 부족되는 액인데 이것은 항목별로...,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이것은 내가 아는데 1년 예산액이 다 얼마냐는 거예요.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 예산액하고 몇 % 올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을 네개항목별로 2003년도 대비 본예산, 1회추경 또 부족한 예산을 통계 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10억 이상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약 몇 % 올랐습니까? 작년 예산액보다 10% 올랐죠? 작년에 78억이라매요! 그러면 안 맞는데, 86억하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건데! 8억6,900은 1회추경예산액에 올라온 것이고 또 올라오면 플러스가 되야죠, 그렇잖아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 보시면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계약금액이 11억9,500만원인데 2회추경에 3,200만원 확보해가지고 8억6,857만7,000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총 1년 예산액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11억9,511만1,000원이 필요한데 2회추경까지, 이번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8억6,857만7,000원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그 차액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총 1년 예산액이 얼마냐니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청소...,

광영

박광영위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61억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8억9,377만6,000원이 1회추경에 올라온 거고 2회추경에 약 얼마 올라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차액입니다. 지금 61억1,600만원 세워야 되는데 8억9,300만원 세웠을 때 45억6,300만원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61억에서 45억6,3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2회추경에 24억4,640만원,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 3개 항목에서 65억1,195만원이 필요한데 2회추경까지 53억7,617만7,000원을 확보하고 아직도 11억3,577만6,0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2회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 총 예산액이 86억9,000만원입니까? 얼마예요? 여기 86억9,000만원 중에 이게 1년 총 예산액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86억9,000만원은 항목별에 대한 예산입니다. 307-05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정예산액이 75억5,500만원, 1년 예산액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액이 우리가 75억5,500만원이고 이번에 11억3,500만원을 증해가지고 86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에다 11억3,500만원만 플러스하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9억7,000원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97억!

광영

박광영위원

97억!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늘었어요?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건비가 몇 % 올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통 6%에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봉급은 1년에 얼마나 오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무원봉급은 한 3%에서 6% 오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주민이 낸 세금갖고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오른 이유는 아파트만 자원재활용 하던 것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면서 여기서 많이 올랐고요. 청소위탁대행사업비 61억은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사업비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면서 여기에서 조금 많이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자원재활용대행사업이 아파트에만 하다가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면서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민간위탁 2개소에 주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원재활용대행사업은 2개 업체에 주고 있고요, 청소위탁대행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위탁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맨 처음 민간위탁 줬을 때는 잘됐는데 요새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조금 느슨한가 주택지역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연간 자원재활용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연간 계약서나 연간 총액 자료로 해서 받아보시고 아니면 작년 재작년 2년 것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는 끝내 주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그것을 2003년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연도별로 해가지고 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3년도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국장께서는 업자한테 얘기했죠, 잘 치워달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때는 잘 됐는데 요새는 느슨해져서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예산을 깎아야 되겠더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주시면 우리가...,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깎으면 잘 해 주고 안 깎으면 느슨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대형폐기물위탁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번 씩 수거해갔는데 요새는 우리가 그 후에 교육도 시켰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해가지고 1일내지 2일 안에 수거를 해갑니다. 만약에 지연수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업자한테 잘 치워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얘기를 해도 안합니다. 예산을 한번 깎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 감독, 지도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박광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86억, 거의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그냥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또 결재가 되고 또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되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자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재활용은 3년 단위로 이번에 계약했고요, 도시개발공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이미 계약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란 계획이 나올 거고 그 계획된 예산액에 본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수입으로 인해서 다시 세출이 이뤄지는가에 대해서만 보충설명하면 이것은 과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계획이 1년 단위 계획이든, 3년 단위 계획이 잘 안된 것 같고요. 단위 계획이 일단 기간별 단위계획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사업내역이 생기면 그 추가적인 것만 설명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과가 바뀌고 이전되고 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계획서가 있다면 업무가 이전된다하더라도 그 계획서만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거고 주민의 세금으로 다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그런 것이 계획적이고 추가적인 것이 됐을 때는 보충설명으로만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자체를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예산을 오늘 다루면서 안타까운 게 어느 항목 하나, 어느 과도 다 그런 쪽으로 추경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3년이든 1년이든 단위별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장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1년 수입으로 1년 살림을 하다보면 건축을 한다든가 공사 발주시에는 예산이 10원이라도 없으면 입찰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대행사업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반기에 꼭 조기발주에 많이 투입하고 추가로 세입이 생겼을 때, 만약에 상반기에는 대행사업비를 안 세워줘도 청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억이란 예산을 상반기에 다 세워두면 50% 예산은 사실 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부서에서는 탄력적으로 상반기 투자사업에, 공사에 많이 투자하고 하반기에 인건비라든가 계획적인 예산은 대개 추경에 세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점하고 저하고 다른 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년 계획이 있잖아요. 1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외된 일이지만 올 서구청에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계획을 세워놓고 본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잡아나가는 부분에서 계획이 1년 단위로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다, 그런 항목 설명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단위별로 계획이, 지금 여기에서 대행업체 선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1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하는데 계약에서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데 본예산에서 얼마의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잡고, 이런 부분은 1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성 있는 계획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3년 비례 2004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인건비가 얼만큼 상향조정됐고, 대행업체 수수료가 얼만큼 상향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까지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분류를 했는데 이번에 주택까지 하다보니까 그 추가예산이 얼마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간단한데 금액 하나하나를 따지려다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한참 설명해야 그 예산액이 나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만 설명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산항목별에 상세히 보충자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를 묶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집계과정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는 숙원사업을 한 150억 가량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것은 한 10억정도, 법정경비 빼놓고 시비, 국비, 보조비율 빼놓고 또 법정비용 인건비 빼놓고 순수 숙원사업에는 한 10억정도! 그러나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한 150억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100% 안세워놓고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숙원사업비로 쓰고, 연말에는 사실 숙원사업비를 세워도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연초에 숙원사업을 하고 연말에 계획적인 이런 인건비를 보충하는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100% 세워달라고 투쟁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32쪽에 재활용전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602만7,000원이 추경에 세운 거죠, 봉투제작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봉투를 재활용 자체는 병류나 플라스틱류나 폐지 관계 그렇게 거의 3단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과정에 봉투제작도 전부 분류가 돼서 봉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재활용봉투는 지금 투명하게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플라스틱이든, 병이든 한꺼번에 그 봉투에 넣어서 실명을 붙이면 우리 재활용업체에서 그것을 실어다가 거기서 분류합니다.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다른 휴지는 휴지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그 봉투에 일괄 넣어가지고 내놓으면 실어가고요. 이 실명제를 안하면...,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내내 제작은 재활용봉투 한 가지로 제작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김과장님께 시범하는 도마동이나 월평동은 자원재활용 잘 된다고 답변해 주셨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실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잘 되겠다고 하셨는데 무상으로 지급한거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먼저 지급한 것은 수거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안하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무상으로 지급한거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공동주택은 자원재활용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단독주택처럼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두 번씩 요일을 정해서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그 외 것은 외 것 대로 분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도 재활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하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내에서 별도로 제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봉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은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거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럼 재활용봉투를 만드는 것은 단독주택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이 얘기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일반주택하고 일반 상가용으로! 아파트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단독주택도 분리를 잘하는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는데 개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면도 있는데, 사실 일단 3,600만원이란 구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일단 무상으로 줘보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계속 무상입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이 6개월 치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2장씩 6개월 치를 계상한 것인데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50%만 우선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백화점이나 업체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단 50%를 부담해도 주민들이 내지 않았던 봉투값을, 보통 몇 리터로 제작합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봉투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사야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봉투는 무료로 배급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아까 6개월 말씀하신 것은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세워서 봉투를 제작하면 그 봉투는 6개월 치를 한달에 두장씩 무료로 배부를 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자원재활용봉투를 구에서 돈 들여서 제작을 하고 일단 주민한테는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봉투를 타업체에 스폰 받아가지고 메우겠다는 얘기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에 상권해서, 그렇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봉투값을 무상으로 계속 지원하는 계획이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가 아니라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6개월 치를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용만

김용만위원

당장은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실제로 이게 그런 면에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지역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줄까 싶어서 염려하는 쪽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만일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용역,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있죠? 연간 예산이 11억9,500,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두 분이 대답을 하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해야 될지 헷갈리네요. 지금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계속 하자고요. 그러면 11억9,500만원에 대해서 하면 일 자체는 많이 줄어지죠, 대행을 하는 업소에서는? 봉투를 제대로 하면!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불법투기를 해서 일반쓰레기를 검정봉투에 넣고 해가지고 안 가져가고, 또 일반적으로 제대로 분류를 안 해가지고 내놓다보면 안 가져간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어느 개인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우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바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면서 돈을 주고 가거든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폐지류나 신문류 또 플라스틱류, 병류해서 구분해서 돈을 주고 가고, 돈을 주고 가면서도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단지별로 들어오려고 많은 경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는 수거하는 회사에 돈을 주어서 업체선정을 하고 또 그런 재활용봉투를 제작해서 주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분명히 그것을 재활용해서 어떤 수익부분을 가져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환경면이나 재활용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거든요. 일단 마을이 깨끗해지고 재활용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참 좋은 일인데 일단 구비를 계속적으로 본예산을 세워서 그냥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용이라든가, 대행업체선정이라든가 해서 수십억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행업체는 물론 아파트단지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구분이라든가 주민들이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재활용봉투를 나눠줘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것을 수거해가는 걸로, 주민들이 이렇게 돈을 내지 않아도 그거라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손해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이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되는 것을 별도로 수거해가는 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확대시행을 하면서 내년에 또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수익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검토가 돼서 계약금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왜 그러냐면 되는가 검토를 하기 이전에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3개월마다 한번 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공동주택도 보조금 줘서 하는 그런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업체도 다 우리가 민간위탁 줘가지고 보조금 줘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재활용업체선정시에 2개 업체를 아파트단지 반, 단독주택 반해서 2등분으로 해서 분류해서 합니다. 단, 아파트에 재활용을 분리수거할 때는 아파트부녀회나 경비원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휴지라든가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에서 환원을 해드립니다. 그 분리수거한 만큼 환원해드리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분리수거를 않고 쓰레기 반, 피티병, 휴지해가지고 싸잡아서 넣습니다. 넣으면 재활용업체에서 실어다가 다시 분류하다보면 3분의 1은 그냥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는 굉장히 선호하고 단독주택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개월에 재활용업체를 가보면 일반생활쓰레기를 쌓아놓은 것이 수십톤을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재활용한다고 봉투에 넣어놓은 것에 주민들이 3분의 1은 쓰레기로 채워놓고 위에 병 같은 재활용품을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업체에 전부 실어가서 처리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쓰레기가 3분의 1정도 되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금고동매립장에 반입수수료 줘야죠, 또 인건비 나가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아파트에 환원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환원은 고사하고 분리수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가 정착되느냐! 그래서 재활용업체 두 군데를 불러다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일반쓰레기가 투입 안 되고 실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너희들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실명제봉투를 한번 제작해봐라, 그래서 업체에서 월평1동하고 도마2동에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사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50% 정도는 구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독주택에 전부 배부를 하고 너무나 구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50%는 기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해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재활용사업장에 가보시면 아파트에서 실어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녀회나 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폐휴지는 폐휴지대로, 빈병은 빈병대로 수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인건비 빼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은 아파트에 환원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실어가서 재활용하는 인건비를 전부 우리가 산출했거든요. 산출해서 한 용역결과인데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배분할 때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2개 업체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50 대 50 비율로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재활용봉투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쨌든 계몽을 해야 되거든요. 의식을 계몽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벌금을 내서 야속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단호하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활용봉투를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사기 싫어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시하면서 차츰차츰 계몽도 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착안사항이 그게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문제는 국민 의식수준이 향상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우리 공무원 1명이 청소원을 데리고 밤에 야간단속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불법투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실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부락에 가 가지고 이 불법투기 쓰레기봉투를 어느 집에서 내놨느냐 그러면 옆에 통장이나 반장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한테 제보를 않습니다. 통장은 이 봉투를 누구네가 매일 불법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단속반이 가서 적발하려고 하면 제보를 안 해줍니다. “그것 모르겠다, 수시로 바뀌어서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투기봉투를 전부 분류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았습니다. 편지봉투라든가 주소라든가! 만약에 거기서 뒤져가지고 편지봉투라든가 주소가 나오면 우리가 집을 찾아갑니다. 당신네 불법투기봉투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맞느냐? 맞다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봉투를 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넣었다”, 이렇게 할 때는 과태료부과를 못합니다. 불법투기는 사실 국민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도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불법투기 감시단이라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감시대를 발족했습니다. 자생단체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컸습니다만 점차 효과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식수준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는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계몽이 돼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일환으로 될 것 같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의식수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락에서도 어떤 분은 솔선수범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과장께서 한달에 두장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몇 리터짜리입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50리터짜리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큰 겁니다. 50리터!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만일에 50리터에 모자라서 일반봉투에 넣으면 안 가져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져가야죠. 아직은 제재할 사항은 없는데요, 가져가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가는 주택용이 75원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은 이것을 제작비용에 의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사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월 150원을 도와주는 편이죠? 그것을 지급해 준다고 보면, 그런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찢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넣다보면 일반 비닐은 찢어져서 줄줄 흘러요. 골목에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1개월에 두장이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대별인지 가구별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세대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각 세대별로! 그런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일단 일반쓰레기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 쓰레기봉투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재활용은 치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아까 국장님께서 47% 지급했다고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47%면 아직까지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도 취급을 않는 데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 대전시에서 2억1,000만원인가 계상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그렇게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좀더 폐형광등 수거함을 많이 보급해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폐형광등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보면 1,250만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아까 대행사업비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대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른 데 돈을 덜 쓰더라도 폐형광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20·30만원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을 못합니까? 이것이 공동주택에 47%면 절반도 아직 안됐다고 보는 건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가능한 한 전체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럼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범위는 주로 어떤 겁니까? 위생관리범위!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위생관리범위는 저희가 80개의 공중화장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종이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청소상황이라든지,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순찰을 자주합니다만 현재 공중화장실 위탁주고 나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에 위생처리 중에서 특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파리가 들끓고 있거든요. 이런 것 소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파리가 끄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탄방동 남선공원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큰 파리들이 득실거려서 제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돼 있어서 다시 점검해서 이번주 내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업체로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34쪽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 개선 및 용역비 있죠. 아까 국장께서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원가산정 용역비라고 600만원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말씀드렸을 때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격결정에 참고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용역결과에서 현재 800원짜리를 2,000원 용역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용역결과를 참고삼아서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광역시와 자치구간 협약서에 보면 5조에 용역결과수용의무라고 해가지고 갑은 시, 을은 자치구! 을은 갑이 용역내용에 의해서 요구하는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용역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조에 보면 본 협약에 규정이 없거나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불일치 시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자치구의 권한인데 시에서 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조항은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50% 3,000만원이란 돈을 하기 위해서도, 또 시에 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협의는 우리가 했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가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일이에요. 6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일이 벌어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봉투 가격의 산출이 사실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봉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을 때 과연 쓰레기를 버리는 그 양에 따른 가격이 맞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주자는 안인데요. 대개는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5개 구와 협의를 하고 또 현지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큰 무리없이...,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보면 봉투가격이, 그러니까 톤당 반입료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대전이 최고 낮아요. 다른 광역시보다는 최고 낮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따른 타 광역시로 맞춰가려면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전시에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반입료도 물론 현실화되지만요, 지금 쓰레기문제는 이게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고 100% 구비입니다. 이게 구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비용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할 때는 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줍니다만 여기에 대한 처리비는 여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한 사항이 없고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유업무인데요, 여기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 사후관련 해가지고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간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시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의회에 거론이 되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왔을 때 5개 구에서 나름대로 수용을 안했을 때 이것은 사실 용역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개 구에서 협의할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5개 구에서 용역결과를 존중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견될 때는 따르지 않도록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점은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뒤에 청소행정계장도 있습니다만 청소평가다, 쓰레기종량제다, 음식물분리수거다 하다보니까 5개 구 청소담당회의에서 정확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가지고 5개 구 청소담당들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50%를 대라, 우리 구청에서 50%을 대겠다, 그래서 용역을 해보자! 그러나 시는 이게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3,000만원 투입하는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우리가 했는데 협약서를 최대한 5개 구에서 용역을 존중한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5개 구에서 통일을 기하자, 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임의대로 용역산정이라든가 현지실사는 않습니다. 5개 구에 청소담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광역시에서 만약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발주한 기관 임의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서 요구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톤당 5,0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5개 구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5,000원에 대한 몇 %를 수용할 거냐, 이것은 5개 구에서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시에서 종량제봉투가격을 강제로 얼마로 하라고는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몇 % 수용할지는 5개 구청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시에서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를 강제적으로 하라마라는 하지 못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청장 고유업무인데 보면 여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이 쓰레기봉투가격이 굉장히 쌌었거든요. 유성이나 대덕이 쓰레기봉투값이 비쌌기 때문에 대덕이나 유성 사람들이 전부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갔었습니다. 사가다보니까 유성하고 대덕에서 불만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서구도 통일을 해달라 그래서 현재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보니까 5개 구청 청소담당들이 회의과정에서 앞으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똑같이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법적근거가 뚜렷치 않다, 그러니까 5개 구와 시에서 공동으로 한번 원가용역을 줘 보자! 그래서 5개 구 청소담당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단, 용역결과 쓰레기봉투 10리터에 1,000원이라고 나왔을 때 5개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1,000원에 대한 50%만 반영하자 그러면 우리는 5개 구청 합의하에 50%만 반영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에 제가 들은 얘긴데 이게 전에 그러니까 이헌구 청장님 계실 때 얘기에요. 이헌구 청장님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옛날 얘기해서 길어질 것 같으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고유의 권한인 것을 가지고 600만원 시에서 용역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우리 5개 구 같이 해서 시에 협약서까지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매립장이나 쓰레기봉투나 광역시에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10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예산은 우리가 절약하게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 서구 공중화장실은 지금 몇 개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86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오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