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액만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4단계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둘째로 과태료 부과 시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사전 예고토록 하며, 셋째로 과태료 처분통지 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이의제기 절차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18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기준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 및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기간과 위반내용, 이의제기 절차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투기적인 거래 성행, 급격한 상승지역 등 허가구역지정 내에서 동법 제124조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례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1월 초과 1년 이내일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4/100(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격이 클 경우나 작을 경우나 최고한도가 200만원 같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이 클 때는 200만원이 작을 수도 있는 액수고 또 토지가격이 작을 때는 200만원이 상당히 큰 액수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나 보완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법에 최대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일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격의 폭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은, 어차피 가격이 높은 경우는 500만원도 사실상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 500만원을 상한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반기간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밑에 보면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최대가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가격의 10%(10/100)면 가령 5,000만원짜리 토지 같으면 최고한도가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토지가 결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100이라는 게. 그리고 5억짜리 토지 같으면 10% 하면 5,000만원이지만 500만원만 과태료를 내면 되고.

그런데 이 허가대상 지역이 일반지역 같으면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겠지만 여기는 그린벨트, G.B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가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그렇게 많은 차등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크면,

평수가 클 때는 전체 토지가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 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를 낸다 하면 공시지가 5,000만원짜리 토지 같으면 1년 지나면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요건인데 우리가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짜리 토지 같으면 사실 몇 평 안 되는 작은 토지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볼때 작은 땅 가진 사람이나 큰 땅 가지고 위법사항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구 여건을 봐서는 전체 토지거래허가 건수하고 전체 위반사항하고 봤을 때 내용 차이가 그렇게, 방금 김용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격이 많은 차등을 보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을 둬서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아예 변경승인 없이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율대로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500만원 최대한도에서 꼭 기간별로만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면적단위도 같이 차등을 둬 가지고 작은 사람이 과태료 더 많이 내고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내고 이러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가령 여기 공시지가가 최대 5,00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최고가 500만원이지만 그 이하의 최고액수를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은 땅을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거나 큰 땅을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거나, 큰 땅 가진 부자가 오히려 과태료를 적게 내는 이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타구 여건사항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지금 동래나 강서, 기장, 금정이 해당되는데 저희 여건하고 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동래구의 조례 제정사항을 많이 검토하고, 부과도 형평성을 봐서 기간을 두고 한도액을 둬서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만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액수를 가지고도 차등 지급하는 두 가지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것은 기간만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할 게 아니고 단위면적, 또 액수에 따라서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좀더 검토하고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협의 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 조례안을 보면 부과기준이 4단계로 조정돼 있고 금액 한도는 1월 초과～1년 이내는 200만원, 1년 초과～1년6월 이내는 300만원, 1년6월 초과～2년 이내는 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 가격이 높은 사람이나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상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태료를 적게 내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기간별로 4개로 조정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한도금액을 전부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03억 6,825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9,79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538만 6,590원이며, 불용액은 252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6개 사업으로 위원회별 집행현황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0건에 3억 4,54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292만 596원을 지출하고 252만 8,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3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구비부담분 8,807만 590원, AID아파트 피해복구 구비부담분 2,596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반여1·3동 도로 재해복구비 2억원, 강제철거용역비 1,8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와 관련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였고 지난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888억 9,74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5억 6,27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83억 2,490만원, 특별회계는 305억 7,25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4%가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276억 3,868만원으로 차인잔액 619억 2,402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67억 9,723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269억 1,534만원, 불용액 154억 4,84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844억 3,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62억 2,473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45억 1,335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717억 1,138만원이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자료 말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305억 7,25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178억 5,04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127억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8,354만원이며 5,857만원이 지출되고 2,49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 65만원으로 40억 8,915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1억 330만원, 불용처리가 121억 82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1억 8,830만원으로 85억 7,437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9,688만원, 불용처리가 9억 1,7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125페이지부터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건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8,55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사회복지기금 등 5건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 8,552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2,206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7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2억 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의료급여기금 1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억 8,54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3,773만원이 발생하고 1억 614만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1,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등 2건에 4억 9,0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타 특별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 1억 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00만원이 감소하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이 직접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이월액 명세내역과 2003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서의 부서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24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8.6%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3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8,734만 8,000원이 감소하고 예산액 대비 2.49%로써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외 10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상의 세출결산에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은 전산상 프로그램이 동일금액으로 표기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연도부터는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상에 반송2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 1동이 누락되었으며, 향후 회계 체제변화에 대비 재산관리관은 준공일, 투자금액 등 대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권액 현재액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채권액 2억 8,696만 2,000원이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수 조치 및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좌4동사 건립부지의 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 후 총 회수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809만원의 채권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등재하여 적극적인 회수 및 채권확보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중 국·시비 내시로 인한 구비부담금 9,818만 9,000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복구사업을 집행하였고, 태풍 소델로로 인한 반여1·3동간 도로복구비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가 준공되었고, 갑인건설과 행정소송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 및 좌4동사 부지상의 건축물 철거비 등 용역비를 예비비로 결정하였으나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의 회수금액 중 미수금 809만원을 채권대장에 등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