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개선 건의할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각 실ㆍ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제점들로 지적한 사항들을 자료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한 부분들만 죽 살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한번 살펴 보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중지시키고, 그냥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전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율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CCTV 방영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주문 사항, 주문된 문구 부분들이, 과연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라는 문항으로 그대로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죽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련번호를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오미자 가공공장과 관련하여서, 2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체납 기금 환수 조치, 이것은 딸기천적 사육자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 이의 없으십니까? 예, 4번, 거창사과 축제 내실화 도모, 사과축제를 형식보다는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남산석재농공단지 소음 분진 대책 마련 촉구, 이 부분도 농공단지 조성 시, 최초, 남산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김치축제 활성화 방안, 다른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김치의 메카로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7번, 시가지 교통 소통 대책 마련, 8번, 주택가 밤샘 대형 차량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9번, 유사 휘발유 단속 강화, 10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 촉구, 11번, 가로수 수종 선택 철저, 여기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종 선택 철저 부분에 보면, 가운데에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국도3호선, 빼재 도로변 배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 수종 선정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종에 관해서 느티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사업을 엊그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거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창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느티나무 문제는 현재 계획이 농경지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5m 폭으로 농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양은 또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수정 위원님!

예, 그러면,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 중, 해 가지고 일부 여기에서부터 시설하고 하는 것은 빼고, 체육시설 중 파손된 시설등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할 것, 이렇게 손질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를 딱 빼버리면, '체육시설물 중 일부는 이용이 저조하므로 적정 위치로 이설하고', 그렇게, 그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진짜 효과도 없을뿐더러, 거창읍의 이 삭막한 것을 잘 푸른 거창으로 가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읍에 여기에 심으라고 줘도 심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조금이라도 다 넓혀 가지고 자기 땅은 한계까지 전부 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막아놓았는데,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낙엽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쓸기가 싫어서 죽이는 사례들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읍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인데, 읍ㆍ면에다가 죽 줘가지고, 읍ㆍ면에서는 한 가정 한 그루 심기 하니까, 무슨 공짜 비슷한 것이니까, 사 가지고 위천 같은 경우는 다리 있는 데서, 창촌 같은 데는 냇물가에 죽 심어놓았는데, 그것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자기 집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을 말을 안 해도, 다, 한 가정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심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성 여부를 정말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 문안대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할까요?

명시를 꼭…

예.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규정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복구명령도 수시로 내리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강조가 되었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향후에는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예!

여기 원인자 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를 원인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구를 부담해야 될 사업시행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 가령 그러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고, 기이 복구가 완료된 위천 지역의 각 석산들을 살펴보면, 행정의 어떤 업무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는 같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언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언젠가 한번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다가 그 분야까지 꼭 집어서 해놓으면, 물론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도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우리 감사로 봐서는 그 항목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할 말도 있고…

어느 사업장을 명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 사업장은 이래이래 업무를 정말로 충실히 집행부가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을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박점용 위원!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향후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한 복구를 하여 시공토록, 이것을 하는 것은 원칙인데, 현재, 지금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히 다룬 것이 되어서 복구가 제대로 될 걸로 아는데, 현재 복구가 되었다 하고 돈은 이미 다 없어지고, 복구는 안 되어진 데 대한 것은 어떤 대답이 되었던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 결과 최종 정리를 하면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은, 복구비는 이미 소멸되고 없고, 우리가 군예산이라도 복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넣어 줘야 피해가 없지, 안 하고 있으면 피해를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럴까요?

예!

예!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 정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 잠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적인 딱 농업인을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문구는 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암반관정을 미사용 시에도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지하, 그러면 윗부분은 삭제를 하고, 미사용 시에, 앞에다가…

미사용 시에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와 수혜를 주게 되므로, 그 위의 부분을 삭제하고 암반관정, 이 부분만 넣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미사용 시에 하면, 물이 있을 때에는 전기를 무단히 돌릴 이유도 없고, 물이 없을 때 전기를 쓰는데, 이것을 쓰지 마라 해도 쓰게 되어 있어요, 날이 가물면. 비가 오면 쓰던 것도 꺼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하지마는, 이런 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용을, 물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사용을 해야 될 시점에도.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지, 자기네 논이 말라 버리면 사용하지 마라 해도 퍼려고 난리가 나요. 보의 물도 당겨 가는데, 이것은 굳이 꼭 그런 것을 붙여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앞의 것, 미사용 시, 이런 것은 빼고, 그러면,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전기료등을 지원, 농업인에게 수혜를 제공하게 해 주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위의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암반관정 이것 때문에 몽리민이 몇 명이 있지만, 그중에 안 내는 것은, 서로 싸움 싸움 해가면서 서로 돈을 거두거든, 전기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너는 논이 몇 마지기인데, 너희 논은 물이 헤프고, 이런 데까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예산 지원한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발 시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한번 해 보고…

그런데, 1년 내내, 작년 같은 해에는 암반관정을 안 쓰니까, 물이 많으니까 암반관정을 한 번도 안 쓰니까, 이번에 고장률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수중모터가 녹이 슬면 고장이 잘 난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번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녹이 슨 것을 한번 잘못 돌리면, 수중모터의 베어링이 나가 버리면 130만원씩 듭니다, 그 모터를 한 번 손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예, 그러면, 조금 전 김종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김종두 전문위원!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세요.

한발 시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그러면, 밑의 부분은 문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그 문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읍ㆍ면 위탁 시행,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시행 및 운영비 지원, 마지막 끝 부분에 위천 상수도관 매설 공사 추진 철저, 거기까지 전부 다 살펴 봤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나왔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봐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공사업주가 자기네 업을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입혀 놓고, 그 공사를 하고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두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내가 여기 지적을 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네요? 성기1구, 보 8개를 훼손시켜 놓고,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하는 것…

지난번에 과장님이 사업자하고 농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했거든요?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민들하고 무슨 관계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그렇게 넣도록 해요. 성기1구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감사장에서 건설과장이 사업자와 의논하여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렇게 여기에 주문 사항에, 박점용 위원이 그 사안 때문에 몇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계시는 처지이니까, 넣도록 해 주세요. 예, 박 위원님! 그렇게 명시하면 되겠지요?

명시하는데, 그런 촉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촉구하는 명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또, 빠뜨린 부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종 정리를 위하여, …,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준비가 되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