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방청석에 계시는 직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집수리 꽃길조성 용배수로정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 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지급 등 노인 복지증진에 힘써 왔을뿐만 아니라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 건전보육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장 여성능력개발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피부미용 양파 연요리 생활한복 제작 컴퓨터 홈페이지 작성 등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읍면장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수익창출 및 타당성 및 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 전국 체육대회가 우리군을 중심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군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므로써 취약계층의 탈 빈곤과 최저생활보장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310세대 6,137명에 대한 4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주민에게도 각종 급여 5억1,5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을 비롯한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환경정화사업 등은 읍면 근로유지형사업으로 집수리 간병도우미 사업 등은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군민들의 생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노인복지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마는 기존의 노인 복지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지역에 맞는 노인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종합대책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계획을 노인복지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가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노인가정 도우미제는 홀로사는 노인 와병중인 노인 가정에 빨래 식사 간병 목욕 등 일상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파트타임제 도우미로 위촉해서 노인가정을 돌봐주는 우리군 특수시책입니다.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겠으며 금년에는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시책으로 채택해서 정부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쪽 아동보육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시설아동들이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인 시설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시설운영비 9억5,600만원과 저소득가정 영유아 739명에 대한 보육료 5억8,100만원 등 15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 및 보육료를 적기에 지급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아동 및 보육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소득 모부자가정 135세대에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중고생 교통비와 학비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모부자가정의 생계 안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부자 가정 17세대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사업도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권위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생활한복 제작 피부미용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등 여성 직업 훈련과 양파 연요리 교실 등 여성기술을 4회에 걸쳐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식함양 및 능력개발 교육과 수지침 요가 등 여성기술교육 취미 및 여가선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08년 전국체육대회가 우리군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3일 우리군에서 서남권 9개 시군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도민 체전 기간 중 15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채택한 성명서를 도 체육회에 전달하는 등 우리군 유치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차원의 우리군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서남권 시군 공동유치위원회 구성 및 유치건의와 시장군수 공동 건의문을 도와 도 체육회에 전달하는 등 우리군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 현경면 양학리 일대에 10만평 규모의 부지위에 건강 레포츠와 위락시설 요소를 복합한 휴양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은 프로경기를 유치할 만한 수준으로서 2008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차원의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한 부지면적 15만6,000㎡ 중 12만1,000㎡를 매입 완료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공원 등의 사업비 63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금년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 승달배 생활체육대회 한마당 개최입니다. 이제까지 경기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개최하여 오던 생활 체육대회를 군정 혁신 30대 과제 실천의 하나로써 승달배생활체육대회 한마당으로 통합 개최하므로써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범 군민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이고 수준높은 대회로 치루어내겠으며 개최시기는 9월말쯤 계획하고 있으며 개최 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정구 등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를 보급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상반기 인재육성장학금 1,35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육성 유공군민 10명과 모범청소년 19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그리고 청소년 예절 및 충효교실 주말 취미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곡간이운동장 진입로 옆 개거 안전시설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부서에서 업자 선정 중에 있으므로 9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합스포츠파크 총 사업비가 321억원이라고 했는데 도비 170억 군비 151억인데 여기는 당연히 국비가 자원조달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사항은 종합운동장이 총 198억원에서 1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14억 군비가 4억 확보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63억원 가운데 국비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원, 생활체육공원은 20억원 가운데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원, 청소년수련관은 40억에서 국비 18억이 확보되어서 총 6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문화관광부와 절충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 사업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수요자들이 더 줄어든 편이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더 줄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물론 정부 시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책정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어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홍보한 것을 보면 사회보장적 제도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수급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정기준이 그전보다 더 완화된 것이 아니고 그전 상태에서 우리 생활은 더 향상되고 그러니까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노동력이 봄부터 가을까지 너무 꽃길 가꾸기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을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장에 투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선정하면서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상사업을 찾지 못해 가지고 우선 주변 국토가꾸기 환경정비사업에 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있어서 10만평을 스포츠파크로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은 좋습니다. 여기보면 321억원 중에서 군비가 151억원이고 앞에서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까지는 준공을 해야 하는데 151억원 군비 재원 조달에 대해 대책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체육공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경기장 198억원에서 국비 99억원 군비 9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 전에도 계속 보고 드렸다시피 군비부담 문제에서는 이 경기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 체전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문제고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 체전을 유치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홍보 효과나 그것을 떠나서 소득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개최코자 하는 것은 종합스포츠파크를 건강레포츠와 위락시설을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2008년 전국체전이 마침 전남도로 유치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남도에서는 체육시설에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군에 가져와서 군비도 줄이면서 우리군에다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만 유치되면 우리 군비는 예산 투자가 적어 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정확히 아직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이나 또 앞으로 질의를 받으실 실과장께 당부 드립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정확히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그런 것들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별도 서면이나 구두보고로 가름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보고 해놓고 차후 책임소재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함부로 보고를 드려서 군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연환경과소관

자연환경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다음장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종합평가제에 따른 친환경마을 조성 시상사업비를 10개 마을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수거는 폐비닐 1,799t 재활용품 509t을 수거하여 농경지 환경보전은 물론 마을기금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등 기초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 2회 675대를 실시해서 사전 예방에 힘썼고 단속은 2,150대를 대상으로 48대를 적발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환경관리인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였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개선 명령을 불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1건, 1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기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45ha 수원함양림 10ha 큰나무 조림 10ha 큰나무공익조림 5ha 해안방풍림조림 6ha를 4월말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이제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국토공원화사업은 회산백련지 내측면과 주변에 철쭉 개나리 피라칸사스 등 3만6,630본을 식재하였고 군목 느티나무 마을숲 조성은 38개마을에 25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는 공항주변과 대곡축구장 진입로에 610본을 식재하였고 도로변에 봄꽃과 여름꽃 19만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무안가꾸기 헌수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만9,3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51명이 헌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진화요원 전문화와 장비 현대화에 있어 산불전문 진화대 16명을 선정하였고 노인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산불감시단 2개조 80명을 취약지에 배치 순찰활동을 실시하였고 남산과 승달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1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므로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옆 4,924평의 부지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일처리용량 110t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1월 5일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시험가동과 함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읍 성동리 산21-1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일처리용량 30t 규모 등 사업비 120억원 주민지원 10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입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확정을 한 이래 사전 환경성검토 부지매입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 등 절차를 밟아서 금년 2월 6일 현대 모비스와 민간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안서를 이달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가동되기까지는 읍면매립장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2일 센터 예정부지에 압축포장시설을 착공해서 7월 15일경부터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의 민투사업 시행자를 12월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 착공해서 2006년 4월부터는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국제환경 경영체제 ISO 14001 인증취득 추진입니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국제경영 체제 구축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 27일 인증취득 지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0월중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민간단체주관 마을환경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푸른무안 21추진협의회 친환경유기농협의회, 경실련 무안군민회로부터 평가를 하도록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은 평가회수와 상사업비 규모 시상권 탈락 읍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배려하였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1회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평가하므로써 명확성과 신뢰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상사업비도 작년 마을당 최고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내년부터는 최고 8,000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시상 대상 마을이 전혀 없는 읍면중 1개 마을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으로부터 29개 마을을 추천받아서 1차는 6,7월중에 2차는 10월～11월중에 불시 평가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12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결한 무안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 및 평가입니다. 군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여 마을단위 부녀회가 실행하는 체계로 보다 더 깨끗한 마을환경 가꾸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의 날을 월 2회 정기 운행하되 농한기는 월 2회 농번기는 월 1회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로 밭작물 수확기에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전 사업의 실천 성과를 군새마을부녀회평가단이 순회 평가하여 등위를 결정 내년 상반기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 범위는 읍면별로 7개 마을씩 추천받아서 1위에서 5위까지 최우수 1,000만원 우수 800만원 장려상 3군데해서 500만원씩 3,3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상권 밖 63개 마을에 대해서는 5,400만원의 시상금을 각각 나누어서 지원하고 보다 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환경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 재활용품 및 폐비닐 보관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19개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수거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치하지 않은 마을보다 많은 성과를 얻고 많은 마을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에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합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4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대상 마을을 확정해서 늦어도 11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00ha 21만7,500본으로 사업비는 6억7,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춘기조림사업 추진사항은 사업별로 앞서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보고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기 조림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기에는 큰나무 경관조림으로 영산강 수림대 조성용으로 왕벚 이팝나무 등 24ha 1만2,000본 3억2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조림 예정지 조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해서 조림사업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 조림지 2,104ha에 대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9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시기별로 맞게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은 회산백련지주변 조경 등 앞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면 및 방음벽 녹화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20개소를 7월까지 완료하겠고 소공원조성 1개소 보완 1개소를 8,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화단 조성 2개소를 3,000만원을 투입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산불방지 대책추진 사항입니다. 산불은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을 일시에 소실해서 환경 파괴는 물론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만큼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압 태세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간 우리군 산불발생 실태는 26건으로 논밭두렁 소각에서 46%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인력의 무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논밭두렁 태우는 산불원인 감지가 용이합니다. 원인 감지시는 즉시 산불예방진화대 군,읍,면 감시 요원을 출동시켜서 예방지도를 철저히 함과 취약지에 대해서 특별 감시활동과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은 총 7km로써 구조개량 5km, 보수 2km로써 사업대상지역은 무안읍 매곡리, 청계면 청천리와 월선리 해제면 광산리로 4개 구간입니다. 2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에 대한 병해충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조기 발견은 물론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275만6,000원을 투입해서 돌발병해충 방제 35ha 솔껍질깍지벌레주사 10ha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7본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본부를 설치하고 국도변과 회산백련지 가로수 및 공원수목 돌발 병해충 4.8ha를 방제하였고 톱머리 홀통 초의선사 탄생지에 대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용역발주와 보호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사업대상 수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변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1건입니다. 추진중 1건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요망입니다. 본건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 40동 등 2007년까지 200동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전에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함평하고 관계에 대화중이다. 종합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고, 두 번째로 추진예산은 차질없이 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되겠는가 그 다음에 계획 일정을 보면 2005년 2월에 승인해가지고 착공에 들어 간다고 했는데 완공까지는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1년 2개월 동안 안에 이것을 완공해서 가동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하고 공동사항 문제 내지는 광역화 문제를 지난 두 달전에 의원간담회시에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무안 지역에 있는 용산 실학실 성암마을 이 3개 마을과 또 함평쪽에 있는 2개 마을을 본다면 거의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함평이 되든 우리가 되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광역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문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서는 저희한테 제의해 오기를 광역화가 된다면 함평에 대한 민원문제또 인센티브 문제는 함평에서 부담한다, 또 소각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함평에서 처리한다, 또 우리가 센터를 완공하기까지 무안군에 포화되어 있는 쓰레기를 함평에서 빅딜로 받아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평하고 광역화를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20%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민들이 과연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여론 수습은 물론 이해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확정을 짓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비예산은 전액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마을에 인센티브로 줘야 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미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민자로 가게 되면 일시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서 2006년 4월까지 완공하겠느냐 이것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약 1년 2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이달 말까지 받고 또 피코에 승인을 받고 제3자 모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정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알고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제 느낌으로는 함평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할 텐데 우리가 사정하는 그 점에서 있어서 함평쪽에서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공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26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큰 산불이 날 지역과 장소에서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진화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인산불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들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들어 있고 최근에 1차 추경때 보니까 취약지 산불감시원이라고 6,200만원이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4만2,000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된다면 거의 경미할 정도로 발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 철저하게 예방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전에 큰 산불이 나기전에 얼마나 예방을 했냐 저희들이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서 많이 예방도 했습니다. 논두렁 불지르는 것 타올라가는 것 미리 가서 진화시키고 예방도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 산불이 났다고 도나 상부 기관에 보고 된 것은 금년도에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하게 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 산불진화대는 사회복지과에 노인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 인력을 활용한 것이고 산불전문 진화대는 2개조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로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익요원도 산불진화대에 투입해서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되므로인해서 초소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감시구역내에서는 공익요원들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초소를 철수하게 되고 단지 감시카메라가 전부는 아닙니다. 해제나 운남 일부는 커버가 잘 안됩니다. 그 쪽 지역은 종전과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카레라가 전면으로 비치는 부분 또 연기가 뒷산에서 많아 피어오르는 것 이런 것은 잡힙니다마는 뒷산에서 조그마하게 난다든가 기압이 낮다든가 하는 경우는 산불이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산불진화대나 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취약지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산불감시를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밭두렁 논두렁에서 산불이 번졌거든요. 감시단이나 카메라 등 모든 장비들은 조직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치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산에 불이 번졌을 때 우리가 발견하지 밑에서 밭두렁 태우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면단위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운리에서 금년 봄에 불이 한건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산불 실태를 보니까 논밭두렁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00m 가량 되는데 아주머니가 거기다 불을 질렀는데 계속 타 올라갔던것입니다. 그 시간 중에 거기에 한번이라도 순찰이 되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보다 더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홍보 활동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박진우 의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정남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인구 의원 먼저 질의하시고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종합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단체에서 환경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약 10개 마을에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평가를 하면서 2개면이 탈락이 됐거든요. 선정된 부락이 7개읍면에 치우쳐 있고 2개 면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탈락된 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고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다소나마 사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저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나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탈락된 부락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부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산지역이나 평야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읍면의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가했을 당시 투명성도 제고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평가위원들이 있는 부락들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홀히 이루어졌는데 금년 본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3개 단체는 적어도 공정성을 갖고 평가를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망운하고 운남이 1개 마을도 시상권이 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읍면이 발생할시는 내년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쪽으로 하고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해서 평가주관처가 환경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구사 해가지고 다각적인 면에서 해야죠.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사항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떤 지형지물이나 입지적인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됐단 말입니다.

지금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운이나 운남이나 현경이나 평야지나 야산지 그런 부분은 자연경관이나 자연환경이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몽탄이나 일로 철로변 지역보다는.

말씀 드리자면 그런 점도 저희들이 더 명확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 부분들은 평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마을 가꾸기 평가 점수에 들어 가는 부분들 은 반영이 되고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꽃길조성 추진하는 그 부분이 금계국이나 코스모스 메리골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목화시험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목화나 운남 꽃회사에 있는 야생화를 꽃길 조성을 해 놓으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잡초 억제 효과도 있고 묘목대도 절감될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무안은 사실상 구명이 면성면입니다. 솜 면자를 써서, 면화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일제때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청계면 출신 김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재활용품 폐비닐보관장 설치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를 500만원씩 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제가 가본 결과 너무나 졸속하고 수거장으로써 사실상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 된데가 많았습니다. 가장 잘된데라고 하면 몽탄면 달산리 거기가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청천리 일부 가 잘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은 500만원에 맞추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비닐은 보관이 어렵고 병이나 이런 재활용품 소수 분리 수거하는데 필요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500만원 지원을 하면 마을 자금이 몇% 부담을 해서, 또 군에서 설계해서 공사감독까지 해 가지고 500만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더 상향 조정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재활용품수거장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생색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연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담은 토지하고 일부 현금을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으로 2억원에 대한 자담은 6,000만원을 현금으로 부담토록 했습니다마는 김형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활용도가 더 높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 감독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도 단위 유교관련 관외행사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고자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요청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군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소관

해양수산과장 박홍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남촌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선양장 선착장 시설을 완료하였고 물양장 진입로 해수풀장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은 해제면 도리포항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7억8,900만원으로 방파제 물양장을 시설하였고 금년은 방파제 35m를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는 도와 군에서 홀통 톱머리 해역에 넙치 돌돔 등 우량종묘 118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연안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어업자를 지도 단속하여 10건을 적발 사법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연안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우리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도와 해양수산부에 협의 승인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홀통 남촌 월두 3개 권역입니다. 권역당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홀통권역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18개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남촌권역은 200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03년까지 18개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2003년도 5개 이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월두권역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도와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36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추진해서 2년 동안 집중 투자 할 계획입니다. 5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도리포항은 방파제를 물양장 선양장 시설 등 6개사업에 사업비 5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및 물양장 198m를 추진 완료하였고 방파제는 21억4,900만원 사업비로 2002년까지 158m를 완료하고 2003년 재배정 사업 65m를 시공중에 있으나 현재 공정율 95%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파제 잔여물량 35m에 대하여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망운면 톱머리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토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어항 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피해우심지구 및 이용도가 높은 항포구를 우선하여 집중 투자하여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의 안전 입출항과 수산물 유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계 복길리 물양장 시설 등 4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망운면 탄도개발사업입니다. 동 기간 중 생활기반 생산기반시설 등 10개 사업에 25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3년에 선착장 87m 시설 등 지금까지 9억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할 계획으로 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어촌은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어촌계입니다. 지금까지 용역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3,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18개 대상사업에 민간 자본 포함하여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관광안내소는 5억원의 사업비로 안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낙지일시 축양장 및 직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갯벌세발낙지는 성어기가 9월에서부터 11월로 일시적인 홍수출하를 조절하고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직거래 유통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어업인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낙지연승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고 건물면적 90평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9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0쪽 무안 특산김 가공공장 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주식돌김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내 물김을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현지 가공유통으로 맛좋은 무안산돌김을 특산화 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식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해제면 송석리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김 가공공장을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착공하여 김 생산시기인 11월말 이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1쪽 전복육상 양식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경홀통 등 4개소에서 전복 가두리양식을 하고 있으며 전복육상 수조 시설 1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운남면 성내리에 전복양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면 만풍리 김형호씨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말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쪽 브랜드 김 생산 및 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김양식 현황은 양식면적 1,131ha에 1만6,895척을 김양식 시설하여 14개 어촌계 292어가에서 김양식 어업에 종사하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산 김종묘 생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어장 정화로 2005년도 김 생산을 위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는 94t을 8개 어촌계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안산 돌김의 특품화로 판로를 개척하고 유기산은 제품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양질의 김을 생산하겠습니다. 1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2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탄도만 자율공동체에서 2억원의 사업비로 13척의 어장관리선을 건조하였으며 구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1억원의 사업비로 75t의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탄도만 자율관리공동체를 우수공동체로 선정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탄도만 해역부근에 낙지 직판장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14쪽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우리군 도리포 해역에 114ha 11억8,8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도에 보고 하였으나 사업은 미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8개 24ha 해역에 38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사각 반구 뿔 삼각형 어초 7,490개를 투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정 후 어초를 제작하여 연내 투하 완료하고 적지 면적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군비 사업으로 현경면 월두해역에 대하 20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월두 톱머리 만풍 해역에 3종 56만미를 방류하였으며 무상으로 홀통 도리포 해역에 대하 넙치 12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16쪽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불법어업은 약 66척으로 추정되며 청계 탄도 함해만 해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 어획대상은 낙지 보리새우 어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합법 어업전환을 위해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 상대자 2명을 선정하여 8,000만원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범지역과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어장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관리 어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함해만의 갯벌 면적은 35.6㎢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방문객센터건립 생태관찰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객센터 및 소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였고 습지보호지역 해양쓰레기 558t을 수거하였으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습지보전시설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의 도시관리 계획승인을 얻어 침식방지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방문객센터건립 및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조정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은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이 112㎢ 해면이 98㎢, 내수면이 14㎢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금년 4월에 전남도에 육지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금년 5월 18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용역 관계자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하반기 현지 조사를 대비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2005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진우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인공어초가 고기를 보호하고 고데고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서 투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억원에 약 7,490개의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무단으로 버려지는 그물 폐어망 타이어 밧줄 각종 쓰레기들이 고기가 보호될 인공어초에 그 그물에 고기가 죽어서 부패되고 썩어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도나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거나 또 우리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조사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인공어초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각종 쓰레기 폐그물이 걸려서 조사한 적은 없고 해양수산부에서나 도에서 그런 계획을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촌계를 대상으로 폐어망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나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군에 확실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갯벌이 심해서 시하는 안 나올지라도 전문가를 요청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불법어로 감시선이 두 척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운항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선이 정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관내에 상당히 불법어로가 자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출동이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심지어는 몇 번 전화하면 신고해 가지고 당신에게 득이 뭐 있느냐는 식으로 하는 예가 있는 모양인데 정상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인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없도록 관계 공무원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의 불법어로행위를 한 사람들은 관계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불법어로 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남면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본면 사람들은 불법어로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침마다 제가 보기에도 모 부락에다 배를 대 가지고 고기를 실고 들어오고 있는데 타 면사람입니다. 그것을 근절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쪽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행정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도나 해양수산부에서 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도리포항에 대해서 도에다 몇 년전부터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현지 확인을 왔고 해당 과장도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는 어항으로 해서 이용도가 제일 높은 데가 운남 신월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항은 어떤 항이라는 미명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도면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월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이용도가 다른 항에 비교도 안될만큼 이용횟수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대책을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촌권역은 금년이면 끝나갑니다마는 내년도에 월두권역으로 사업을 배정받아서 2005년도부터 2006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 합니다. 현재 신월항같은 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비 투자를 우선하면서 부족 재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소관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업무 특성상 상하반기 업무가 연계되어서 추진되므로 상반기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병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임성 일로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입니다. 본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며 시행구간은 목포시 석현동에서 일로읍 구역 주변까지 7.28km를 4차선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에 따른 용지 보상만 담당합니다. 용지보상은 총 190억원중 현재 4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임성리 구간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집행토록 하는데 현재 19억원을 집행하고 차액 11억원을 순서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목포시에서부터 임성리 구간을 향해 착공토록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현재까지 88공을 폐공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공이 폐공 신고되었습니다. 11월까지 폐공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까지 전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자연재해 대비한 방재 위주 행정추진입니다. 재해시설물을 우기 전 개보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비 대상 95개 사업에 대하여 1차 정비점검을 5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 정비대상 하천 배수로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무안읍 주거지 지반침하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이 지구는 성남리하고 성내지구로써 8ha를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성내지구는 금년에 8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착공하여 2005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개지구에 1,835ha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 착수한 3개 지구는 현 공정 70%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할 지구는 5개소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도의 인가를 받아서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총 194개소이며 그중 개보수 대상은 14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34개소는 응급 또는 항구 복구를 하였고 2003년에 26개지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개지구를 발주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망운면에 시행하고 있으며 1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망운면으로 5개면이 전부 끝나면 내년부터는 운남면 순으로 다시 순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수지 보강사업은 2개소에 1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흙수로구조물사업은 5개소를 시행토록 되어 금년에 기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장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주요 도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물량대비 105%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지구에 7억원을 투입하여 6.8km를 포장코자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7개 지구 중 지금 3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전 공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중기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은 213개 노선에 656.4km를 개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4.9km를 개발하여 현 공정은 32.7%입니다. 금년에 7개노선에 7.87km를 개발코자 기 시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5년 4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후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포장된 도로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교통편익증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8개 지구에 22억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개 지구에 7억원을 투입하여 기존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본 1건은 청계면 도림리에 소재한 용계천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하였으며 2필지가 토지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 취득에 불응하여 미 시행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한 필지는 전 필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 필지는 감정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협의 취득한 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3건을 추진 교부세 1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8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 1회 상담회 2회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조사 발굴은 특허 2건 상표디자인 용역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련잎차 제조방법 등 3건에 대하여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역특화 특구 지정은 용역중에 있으며 일로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다음주 6월 30일까지 설계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 애로 건의사항 63건을 해결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투자유지 설명회와 신규농공단지 조성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MOA를 체결하여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농어촌 다목적강당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의욕 고취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 환경 변화와 교통 발달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상권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일로 5일시장은 7필지 5,025㎡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6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철도청 폐선부지에 임시 시장을 개설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망운 5일 시장은 군비 1회추경예산 7,50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기본계획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발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황토산업 특구를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구추진의 과업 내용으로는 황토산업단지 지정 여건분석 및 기본 방향 구상과 관리 계획 수립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호남대 호남발전연구원에 무안 황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이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지역특구발전법이 9월말경에야 효력이 발생되고 시행령 지연 등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이 순연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용역기간을 연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특구발전법에 의한 우리군의 특구지정 신청이 중앙정부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공단지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계면 청수리 산 46번지 일대의 9만5,000평을 사업비 181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일간지 군 홈페이지 군읍면 게시판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전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 시설 발주를 하면 전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안국제항공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5만평의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내외의 유망기업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가 항공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옴에 따라서 유통단지 지정 등 물류단지 조성은 물론 우리의 지역개발사업의 참여 협력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다목적강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망운면 송현리 군유지 4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쉼터 조성과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공자가 결정되어 공사 계약 및 착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에 선인장 해당화 군락을 조성하여 해송과 갯벌 등 해양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 새로운 옥외 광고문화를 조성코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은 무안읍이며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100개소 설치와 노후불량 광고물을 정비하여 예술적 도시미관을 갖춘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불량 광고물 시범 가로 구역내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정비를 유도하고 노후불량 광고물 철거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경제개발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에서 우리군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에너지 대체 사업으로 태양광은 전남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대체 에너지가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주가 무안보다 배는 안 되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양해각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우리군에 어떤 효과와 발전 그리고 고용창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우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태양광발전을 9MW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가 도시 계획입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MW 용량이라는 것은 3,000여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태양광메카로써 태양광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해서 망운과 무안CC와 연결해서 관광지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 들어 서므로써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태양광은 정부에서 KW당 970원씩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안CC 주변으로 대상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고용창출과는 크게 밀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