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제3조의 비밀엄수 조항이 우리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고 부패방지법 제50조에도 비밀엄수의 조항이 있는데 구지 우리 철원군에서 조례로 이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유권해석을 잘못하다 보면은 조문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라든가 혹시 알 권리를 위해서 잘못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부분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가해를 법적으로 조문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고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문으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알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운영상 잘못됐을 때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불거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부패방지법이라든가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원군조례로 인해서 신설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상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양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부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의2 비밀엄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심층 검토한 바 본 조례중 제3조의2 비밀엄수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을 대행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충분한 배경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쪽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휘부의 검토는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의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한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법이 제정된 것을 우선 환영의 말씀으로 드리구요. 제5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투표권자가 몇 명입니까?
7분의1이면은
그리고 12조를 보면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중 12조2항이 요.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라는 안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군수가 된다라는 것에서 심의회의장은 심의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흥재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들어봅시다. 이흥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중 제2항의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는 것을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고 하고 제12조4항제2호의 추천자중 철원군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의장은 대의민주제 시행을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중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을 10분의1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그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흥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흥재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흥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동의 여부를 묻는겁니까. 동의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은 이흥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군 행정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일까지 의결된 8건의 조례안은 6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