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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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관광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115쪽에 외과수술 영양공급 보경사 탱자나무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보경사 탱자나무 외과수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매미가 지나가고 몇 달후에 또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탱자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절반 이상이 부러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9백 몇 십만 원이 남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쪽에 93쪽에 보면 93쪽 보경사 탱자나무 보수 그러고, 태풍매미 때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보수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쪽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왜 이렇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중된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월됐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탱자나무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나머지 절반은 이상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16페이지 계속해서 11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의장님께서 감사장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원식의장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18쪽에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하고 실내수영장 보수 실시설계비가 사실 우리 위원회가 아마 체육관련 업무는 이런 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은 전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는 마치고 금년 당초예산에 보수비 10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실내수영장이 워낙 오래되고 사실 시설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0억 예산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전체를 다 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10억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건물을 해체하고 보니까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 응급 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 부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고 불요불급한 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판단 되더라고요. 사실 샤워장이나 보면 수영장 안도 마찬가지고 아주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교체를 하든지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던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하게 수리가 돼야지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더 낭비되는 그런 꼴이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박종연 위원님께서 체육관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은 맞습니다. 종합경기장도 상당한 보수요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올해 실내수영장 10억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다른 경기장은 보수예산이 거의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실내수영장은 일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빨리 공기를 당겨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경기장 부분에는 사실 예산 계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운동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7억 정도 됩니다. 나오는 수입 플러스 해서 저희들 경기장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장은 30년 정도 되면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30년 지나면 새로 짓는데……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별도로 시설 노후 관계를 보고 드려서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체 예산이 6,000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지급이 되는지, 어떤 생활체육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길래 예산을 준다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아침에 17개소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저희들 시내 17개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에어로빅 지도도 하고 체조지도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사업은 이것은 어린이체육교실이라든지 여성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생활체육 분야는 전부 국비사업 분야입니다.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과장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시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시비가 2,700만 원 포함돼 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시비가 아니다 그럽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생활체육협회의 예산을 전도해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출은 하는 것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회에……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예산을 전도하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생활체육협회에 예산을 전도하는데 행정감사라든지 행정지시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내용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항간에 시중에 생활체육협회 회장단 운영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회 회장단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대의원들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공이 좋지 않는 분들이고 실지 할만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6월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회장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6월중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해도 올해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올해 예산 지출은 생체협회에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생체비 전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사무국장이……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다할 수 없지요. 생체회 회장이 대표가 있어야 진행되는 건데 사무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생체회 대표가 아니잖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생체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있어야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위가 없으면 아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가 없는데 아래에서 전부다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시정하셔야 되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위원님들 118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없으시면 11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19페이지 보면 죽도시장번영회에서 하는 특산품 판매장 운영, 그 밑에 누리애드 죽도시장 특산품 판매장 운영 언제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003년도 세계 엑스포 할 때 포항특산품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세계 엑스포?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3년도 세계 엑스포 할 때.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주서.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 엑스포 할 때 특산품 매장을 했다 그 말입니까? 죽도시장에서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피데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피데기 오징어하는 그때 명칭은 죽도시장번영회라고 안 돼 있던데. 포항시 특산품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 죽도시장에서 왔다는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피데기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 사항인데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정산서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정산서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산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산서를 봐야.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57쪽에서 58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

정호

이정호위원

정산서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느 57쪽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 말고 정산서 내드린 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내 준 것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누리애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도 세계 엑스포 때 포항시의 날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특산품 홍보하고 공연하고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의 날 이래 가지고 행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날 행사하는데 보면……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담당과장 시민참여 마당에 포항의 날 행사에 소요된 행사를 말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의 날 누리애드 이벤트사가 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한 번 보고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운영비로 일부가 됩니다만 이게 거의 인건비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그 사업을 할 때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나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직원들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마 관계가 없습니까? 조례에 인건비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총괄적으로 자부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산서를 낼 때 그 중에 일부를 어떤 데 어떤 데 집행했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자부담이 되면 비고란에 자부담이 얼마 소요됐다는 이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줘야 위원들이 보기도 쉬운데 사실 인건비 지급은 본 위원으로 봐서 상당히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총연맹 사업비 지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흥해향교 강사료, 문화원 같은 데 2,000만 원 전액 인건비로 들어가고 포항예총지부와 한국예총포항지부가 무엇이 다른지 여기도 보면 1,290만 원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포항예총지부하고 한국예총포항지부하고 다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같습니다. 용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같습니까? 같으면 표기를 같이 해 줘야지 따로 해 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박종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는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으면 30만 이상 시에는 1,210만 원을 한다든지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가지고 이제 문화원에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담당과장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연

박종연위원

조금만요, 보조단체 올해부터 이런 부분이 보조단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003년도 자료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 생활체육지도 그래서 포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면 6,691만 원이 지도자 수당, 건강보험 등 제반경비에 예산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이런 부분도 보면 사무실 운영비에 예산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보면 이런 부분도 교통비, 급식비, 운동용구 구입, 현수막 제작 예산 다 이런 데 쓰여서 되는 겁니까? 보조금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다 수당 인건비적인 성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밑에 보면 129쪽에 보면 포항시생활체육협회에 보면 보조금이 3,526만 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이나 청소년 체능하고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위에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지출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어느……

종연

박종연위원

지도자 수당과 건강보험료 이런 운영비에 전부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도자 수당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기체조를 가르치는 강사의 수업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한 분당.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개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일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선생님들이 새벽이 나오니까 수고를 하니까 수고비 조로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내용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김종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구룡포, 대송, 동해, 죽장, 장량동, 죽도2동 여기는 자총이 없는 모양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동 지부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구룡포에는 없는데 집행근거에 보면 보일러 행사 보일러 구입비 없는 집행근거가 기록이 돼 있네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정산서 11쪽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쪽?

종린

김종린위원

보조금 계획서 및 정산서 11쪽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원은 안 됐지 않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집행금액도 하나도 없는데 집행근거에는 기록이 돼있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보일러 행사 보일러 구입비 자료를 내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연일 뿐 아니고 공히 30만 원씩 지급이 됐잖습니까? 그 다음에 36,000원씩 추가로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부담한 금액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부담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동별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차이가 나는데 끝에 것은 까맣게 칠해 버렸는데 자부담 내역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집행근거에 월례비, 간부 견적 순례 이것 전부 영수증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영수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사실인지 아닌지 지도감독을 합니까? 돈을 사실 이런 데 썼는지 지도감독 해봤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총 읍·면·동 지부에 연간 30만 원 상·하반기로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30만 원 지원해 놓고 그것을 또 사실 확인하기도 뭐하고 저희들 영수증하고 정산서를 받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대신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에 돼 있어도 유명무실한 읍·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집행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읍·면·동 30만 원씩 지출됐는 영수증이 다 구비가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산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저희들이 감사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원명단도 보면 회원명단이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결성 안 됐는 읍·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동도 자유총연맹이 없습니다. 노란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에 없고 활동도 안 하는데 지급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동은 활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보조금이 나가면 한마디로 다 빼먹기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다 사무일 운영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실지 사용할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빼먹기 예산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참 우리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총이 형성돼 있지 않는데 이렇게 보조금은 집행이 돼 있지요?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두호동 같은 데는 실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일 씨가 지도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운영현황을 조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 씨가 현재 지도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회원도 없는 사람들이 혼자서 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회원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역의원님이 없다고 안 그러십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자총이나 이런 모임을 할 때 읍·면·동에서 안 합니까?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관에서 모르는 어떻게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특히 자총 같은 것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연락해 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두호동에도……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사실 시의 보조금 나가는 단체인데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가 동장의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다 동에서 협의를 하고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할 때는 동의 자문을 받고 하는데 이런 단체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동일 지도위원장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7개가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9개 읍·면·동에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올해 두호동 구성 안 됐는 게 맞습니다. 구성 안 됐는 데가 구룡포, 대송, 동해, 죽장, 죽도2동, 대보, 중앙동, 두호동, 장기면 이렇게 9개 금년도에 구성 안 돼 있는 것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올해 2004년도 읍·면·동에 자총이 구성 안 돼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조사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어서 과장 우창동도 없어요. 그런데 재청해서 조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얘기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난해도 터무니없는 집행이 됐는데 집행완료 됐는데 묵과할 수 없어요. 조직 자체가 없어요. 집행완료 됐겠지만 이런 단체가 없다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새로 정밀 조사를 해서……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본 위원회 감사에 의하면 작년에도 조직이 형성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급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다시 사유로 인해서 집행됐다고 올라오면 담당공무원 책임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실지 구성이 안 됐는데 자총을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회수를 받았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문제는 2003년도 집행완료로 돼있다 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조직도 없는 단체를 집행완료 하고 부기를 누가 작성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자총을 통해서 지도위원회 구성현황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총에서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용의는 자총의 임원들이 연락이 왔다 해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이런 혈세가 빠지는 일을 검토도 안 하고 구성없는 단체에 이미 집행완료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집행했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구성 안 된 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환수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창동 같은 데는.

오운

권오운위원

부기상에 잘못됐다면 부지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 지적해야 되고 이미 2003년도 집행완료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여기에 지적을 하고 고쳐서 수정해야 되고 이미 집행완료가 됐다면 환수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집행한 자체에 이게 문제예요.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총포항시지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냥 예산을 확인 안 하고 내려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부가 문제 아닙니까? 지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봤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총이 구성돼 있다가도 활동을 현황을 보면 시 지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환수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총에서 문제는 서류나 임원구성이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현실 파악 못하고 집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연 위원께서 한국예총포항지부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금액입니다. 그런데 포항예총에서 지부장이 크게 행사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전 해에도 지급되는 직접 지급된다고 앞으로 지부에다가 이것을 해서 하도록금 했는데 지금 현재 포항지부에서 영일만음악회라든가 무용공연을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바로 무용같으면 무용, 국악경연대회 바로 줍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개별 부기가 따로 돼 있는 것은 바로 나가고 예술제 같은 예산은 2,000만 원 포괄적으로 얹어 가지고 예총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영일만시민노래자랑, 영일만음악제, 무용공연, 국악공연대회, 연극공연 이것은 보면 포항예총지부장이 피보조자가 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일괄해서 예총에 전체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총에 포괄적으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각 지부별로 무용은 무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포항지부에서 각 동아리에다가 준 지급된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메기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119쪽에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과메기축제는 과메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작년 행사를 보면 시민들이 저는 사실 일이 있어서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포항에 없었습니다만 과메기축제 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과메기축제를 하면 거기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과메기 우수한 품질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판매한 이런 과메기는 사실 사람이 먹어서 안 될 정도의 상당히 불결한 그런 것을 판매했다고 주민들이 앞으로 북부해수욕장에서 과메기축제를 못 하도록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북수해수욕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북부해수욕장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과메기는 갈수록 품질이 좋아야 되고 양질의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영리만 목적으로 한 그런 축제기 때문에 사실 과메기축제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하라는 이런 두호동 개발자문위원장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과메기축제를 하면서 2002년도에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사실은 과메기 질이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일부 상당히 질이 떨어진 과메기가 많이 출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메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동을 대표하는 개발자문위원장이 저를 만나서 축제가 시에서 감시감독하고 과메기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제품을 판매해서 되겠느냐 먹고 식중독도 난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면 앞으로 축제 계속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보면 일반 상가보다는 저렴해야 되는데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해서 올해는 차질없이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해야 될 것입니까? 포항 이미지만 흐려지는데 축제를 내년부터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조금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문제점을 시정해서 축제는 우리 지역 음식물 흥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과메기축제 몇 해째입니까? 날이 갈수록 발전돼야 되는데 갈수록 행사가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먹거리축제를 하자 해서 과메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메기축제도 경북매일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과메기축제도 있고 구룡포 과메기축제도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죽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죽도시장 과메기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과메기축제를 할려 하면 세 군데를 한 군데 엎쳐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정말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각자 동일 축제를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하면 축제의 이미지라 할까요 그런 효과는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최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구룡포에서 하는 과메기축제는 사실은 과메기라기보다는 구룡포에서 나오는 대게라든지 과메기, 오징어 이런 것을 포괄해서 구룡포 지역에서 하는 그런 축제고 저희들이 과메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경북매일에서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구룡포 같은 데는 수산업이 주 업종이니까 구룡포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런 해산물 축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아무튼 시민들 보기에는 동일 축제를 갖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하면 시민들 보는 눈도 예산이 그 만큼 낭비가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정말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130페이지 문화재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하나 의문이 생겨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읍면에 있는 석곽보수, 장기에 보면 그 장기읍성을 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돌이 장기읍민의 제보에 의하면 그 돌이 원래 검은 돌인데 지금 현재 흰 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장기읍성을 쌓는데는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고 길이가 1,400m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돌이 소요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장기에서는 그만한 돌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지에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돌이 인근에 왜냐 하면 검은 돌이 있다고 하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지만 그것이 또 채취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부 또 충당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돌이 여러 종류가 섞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을 장기에 나는 돌로 한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왜냐 하면 장기읍성은 그 돌 색이 장기에서 자체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옛날에 성을 짰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성을 흰 돌로서 짰기 때문에 아무런 장기읍성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색깔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양에 1,400m에 달하는 높이하고 엄청난 돌이 소요가 되는데 장기읍에 있는 돌을 확보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지금 토석채취장에 검은 돌이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흰 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장기읍민의 제보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원래 장기읍성이 둥근형인데 왜 직선을 해 놨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재는 보수를 한다든지 복원을 할 때에는 전문위원들이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뭐 높이부터 시작해서 형태부터 아마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는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우리 장기읍성을 하는데는 문화재에서 아마 전문인들이 아마 시켜서 우리 포항시에서 멋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장기읍성 같은 경우는 검정 돌을 한다든지 둥근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적이 들어 왔을 때 외지에서 침범을 했을 때 돌아오면서 검음으로서 적을 제압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읍성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장기읍성에 가치를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 부분도 색깔이 포항에서 나는 비슷한 종류가 있으면 다음 설계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우리 지정문화재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공사는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도 일반 공사와 똑같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입찰인데 관내입찰입니까? 관외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 미만은 관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포항에 문화재 단종이라든지 종합으로 되었는 면허업체가 없어서 대구나 경주 분들이 와서 공사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문화재 보수하는 그런 면허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포항에는 면허가진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관내가 안 되잖아요? 관외가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도내에.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역경쟁 제한을 하시든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도내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 한 군데 업체가 이것을 다 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우리 포항시 내에 한 군데 업체가 있는데.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포항시 내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한 군데 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포항시에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이 많은 공사를 다 합니까? 면허내기가 그래 어렵습니까? 이 단종 공사에 특히 토목이나 철콘은 한 500종 면허가 있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뭐 여러 가지 자격요건도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면허나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문화재 예산이 실지 보면 3년간인데 화장실 개축 했다는 것은 그냥 수리 조금한 것입니까? 사오정 고택하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우정 고택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이원돌가옥하고 여기 화장실 개축을 해 놨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3,800만 원 예산 그것은 전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표기가 개축이 맞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부터 없는데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고 기존 화장실이 있는 것을 노후된 화장실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개축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위치가 보면 화장실 위치가 우리가 현장을 가 보면 그 위치에는 화장실 물론 집안에는 있었지만 그 위치에는 화장실이 없고 새로 신축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북 그 쪽에 보면 건물 뒤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 위치가 뜯어 버리고 지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솔적히 지을 때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개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위치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화장실이 있던 것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 개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자리에 짓기에 여건이 맞으면 조금 자리를 옮겨서 짓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시 건물이 있는데 여기를 뜯어 버리고 이 자리에 안 짓고 저 지금 대이동에 지으면 개축이 됩니까? 그 논리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건축법상 용어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있던 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새로 짓는 것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증축 지금 있는데서 좀 늘려 짓는 것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개축, 보수 보통 이래 용어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신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신축이라고 보신 부분은 장소를 현재 있던 자리에 지을려고 하다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옮겨서 지었는데 그런 부분은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에 헐고 새로 짓는다고 아마 개축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실제 가 보면 화장실이 한마디로 없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보수하고 보존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최근에 보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문화재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도 금년 현장 답사도 가 보고 했지만 과연 이 문화재의 존속가치로서 그 만큼 투자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박종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를 하는 목수는 따로 있다고 해서 단가가 일반 건축 보다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비싼데 지금 신축이든지 개축이든지 했는데 현장에 가 보면 목재를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사용하면 목재가 튼튼하고 말려서 여물고 이래서 문화재의 가치로서 건축을 해 놓으면 그게 좀 더 옛날 고택같이 오래 가고 해야 되는데 재질이 전부 약하고 또 덜 마르고 졸속하게 건축을 해서 몇 개월만 지나면 전부 턱턱 벌어집니다. 지금 현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일반 우리 가정 집 목재 집 짓는 것 보다 훨씬 덜 여뭅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아주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문화재는 니스칠을 못 한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 덜 여문 나무에 임시방편식으로 짓는 것이 금방 졸속으로 해서 지어서 비를 맞아 버리니까 3개월 지나면 시커멓고 다 터져 버립니다. 그런 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 뒤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 재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보수나 신축에 보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저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와서 실무를 집행을 해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보수를 했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택 같은 것을 보수를 하면 새로 보수하는 부분에 깨끗하게 칠을 하고 기존에 부분에도 깨끗하게 칠을 병행해서 합니다. 문화재는 과거에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새롭게 보수하는 부분을 과거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놓고 보면 정말 엉터리 부실공사 같으면서도 예산은 많이들어가고 문화재만이 갖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지금 신축도 그렇습니다. 신축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금방 터져서 벌어지고 그게 오래 영구적으로 조금 오래 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니스칠이나 못 하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에 니스칠이라도 해 놔야 한 3년 갈 것을 5년 가는데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 버리니까 전부 턱턱 벌어지고 시커매지는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목재 부분은 니스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단층을 합니다. 색을 칠 하는데 그 단층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재 참 답답한데 보면 130쪽부터 보면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인데 달전재사도 그렇고 분옥정도 그렇고 입암서원도 그렇고 3년 자료를 빼 달라고 했는데도 연례행사입니다. 물론 이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래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남성재도 그렇고 사우정고택도 그렇고 돌아 가면서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3년 사이에도 두 해에 거듭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보존하고 우리 공공부분이 맡아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확실한 선을 좀 그어 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끌어 안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우선 3년 내에 보면 몇 개소에 두 번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설계할 때는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때 와서 의견을 이런 것 이런 것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부득이 해 주어야 될 그런 현장은 확인해 보고 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내 4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만간에 확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를 좀 체계적으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학예연구사가 본 위원이 아마 의정단상에서 자주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한 5, 6년 되니까 이제 현실화 되어 오는군요, 그건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참 많거든요, 서원제사가 어떻게 보면 전부 사인이나 아니면 그 문중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을 이것도 표 때문에 전부 지원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지원을 받을려면 지정 받아라는 쪽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 개인 사가에 제실들도 전부 다 지금 시가 다 맡아서 보수하고 관리해 주어야 될 그런 때가 옵니다. 이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연중행사가 또 있어요. 삼명서원 같은 것은 3년, 4년에 걸쳐서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뭐 구분도 없습니다. 앞 뒤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공만 전문시공 업체가 할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하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시공도 아무나 못 하는 것을 준공검사는 어떻게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종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 나무나 갖다가 해 놔도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으면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는 우리 건축직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마는 물론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일정한 선까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마는 사실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설계서에 의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단하는 문제는 건축직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몇 년 가 봐야 겨우 표가 나는데 건축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이 한 번 거기 오면 보통 5년씩 장기 근무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문화재 보수 예산들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문화재 특히, 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문제로 전에 문화재중앙위원께서 오셨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가도 그렇고 일반인들 봤을 때 그것 조금 보수하는데 단가도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늘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판단하는 분야는 문화재를 지정, 비지정으로 나누어서 지정만 관리를 하면 단절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서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에게 맡겨 두면 10년, 20년 가 버리면 자기네들 임의대로 현대식으로 다 고쳐 버리고 하면 앞으로 또 그런 유산들은 10년, 20년 가면 점진적으로 또 관리를 하다가는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재산들인데 그것이 지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몇 년 지나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논리로.

태식

박태식위원

좀 자연적으로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작년에 했는 기북 한 번 가 보세요, 화장실하고 지금 비 맞아서 시커멓게 다 터벌어지고 돈은 적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가 보면 이게 우리가 보수하고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업자 붙여서 해야 될 시공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 못 느껴요? 그 뭐 대고 말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문화재로 취급을 하고 말이지요, 이래서 되겠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문화재다운 문화재,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확실히 우리가 선을 그읍시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이원돌가옥, 그리고 애은당고택 기북에 현장에도 다녀 왔는데 화장실 개축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 후손들이 계시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후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합니까? 자기네들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살고 전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돈이 많이 드는 외형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기네들이 유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유산을 받으면 화장실을 새로 고치고 개축하는 것은 본인의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보존 관리해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 다 갖다가 고쳐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착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축이나 신축 이런 문제들이 자꾸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택에 가옥에 생활하고 있는 그 후손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 쯤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은 자기네들이 공짜 생활을 하고 모든 돈은 우리 시가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실질적으로 거의가 개인 소유가 많지요? 이런 부분이 개인이 그런 부분을 문화재지만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도 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정문화재를 그 쪽에서 매각한다든가 하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소유권 이전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소유권 이전은 관계가 없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개인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종연

박종연위원

지정이 되면 못 하고 비지정문화재는 자기 나름대로 활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33페이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곡서원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구룡포 병포리에 현장에도 한 번 다녀 왔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갔을 때는 어디 몇 쪽입니까?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33페이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에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때 이것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했는데 자부담은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안 되고 결국은 우리 도비와 시비 4,000만 원 해서 강당단청을 수리를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 가야 되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갔을 때는 금년도 예산 이것은 지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 때 우리가 갔을 때 2002년도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오시기 전에 과장 계셨던 과장인데 그것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가니까 나곡서원이라 해서 이것 뭐 별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구룡포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고 사정을 해서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시키면서 분명히 그 때 자부담 이야기가 나와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 해서 자부담 조건하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없네요? 담당계장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자부담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3년도에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 때 2002년도에 갔었을 때 구룡포에 갔을 때 사당채가 여러 채가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도 탁 트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때 자부담을 해서 하도 문중에서 해 달라고 해서 나곡서원을 해 주었는데 자부담이 그 때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에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4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부 서원은 문중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참 박태식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산이 지급이 된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러면 그 때에 전부 자부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부담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 자부담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나곡서원에 대해서는 새로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다른 쪽에 서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자부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자부담이 있고 국도비를 붙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부 요구를 해 온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해 놓고 막상 문중에 돈이 없으니까 국도비 시비 예산 갖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했는 것처럼 해서 전부 그래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나곡서원에 설계도하고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부담 비율하고 다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부담이 다 있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자부담을 전부 삭제를 했는지 안 그러면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끝을 냅시다. 비지정문화재 경우에 지방유족이니 사료니 이런 구분들이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를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보수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선을 한 번 그읍시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손과장도 엘리트 과장 아닙니까? 한 번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뭔가 한 번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선을 하나 그어 놓고 부시장도 한 번 정리를 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계속 가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만 지방사료로 확실히 규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등급을 확실히 하고 거기까지만은 우리 시가 하겠다,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비를 지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규를 만듭시다. 이것을 이 감사기간 지나고 난 뒤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내규를 만듭시다. 약속할 수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떤 것을 뭐 이것을.

태식

박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것, 어느 것 지정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원이면 서원, 어느 서원 같은 것은 비지정문화재로서 사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 안고 앞으로 보수 관리해 가면서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고 또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34페이지 포항간이야구장 관리현황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간이야구장을 건립할 때에 사업비가 4억 6,000이 드는데 2001년도 11월 달 해서 했는데 원래 야구장 건립할 때 토지소유자가 여기는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해 주라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영구히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이 보상시점까지 막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5년간 무상으로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딸 때에 그 때는 사회진흥과장께서 만약에 우리가 금방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간이야구장을 할 때는 자기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야구장 하나 만들라고 하다가 야구장 건립비는 돈이 몇 푼이 안 드는데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이 승인을 안 해 줄려고 하다가 뭡니까? 부지는 무상으로 이 분이 제공 하겠다 이래서 건립된 것입니다. 예산 승인됐는데 , 이제 와서 야구장 딱 건립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뭡니까? 토지 보상을 빨리 해 달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사업 승낙서 한 서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서류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서류 한번 제출해 주고, 분명히 그때 2001년도인지 몰라도 그때는 보사산업 소관이었지요, 그지요? 사회진흥과니까. 분명히 예산을 승인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야구장 건립비를 주면 나중에 이거 또 야구장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러니까 이 소유주가 영원히 무상으로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해 달라 이러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호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소유주가 당초에 무상 사용 승낙을 한 이유는 그 지역은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어차피 현재 특별하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할 때 되면 같이 보상해 줄 거니까 우선 노는 땅을 이용해서 야구장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였지 영구 무상 사용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2001년도 해서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사용한 지가 야구장 건립한 지가 3년도 안 되어 토지 지주가 무상으로 동의해 놓고 3년도 안 되어 조속히 보상해 달라 이러면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보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당시에 뭡니까? 무상사용 토지 승낙서 안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낙을 했는데 지금 부지 소유주가 주소가 돼 있네, 그지요? 북구 흥해읍 마산리 한경수 외 2인 돼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한경수라는 소유주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 받고 있는 사람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야구협회에서 이 땅을 그러면 시를 통해서 야구장 건립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런데 영원히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그때 승낙서 쓴 것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형평을 일실한 그런 승낙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부지는 얼마나 갑니까? 감정하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전체로 하면 한 23억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그 중에 일부는 보상된 게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보상이 됐고.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벌써 부지매입이 들어갔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일원에, 야구장 그 일원에 보상된 게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지금 추가로 보상해야 될 부분은 감정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추정하기로는 12∼13억 정도......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위탁은 경북야구협회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어쨌든 간에 보상 시점까지 무상사용을 승낙을 우리가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가 관리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사유지를 시가 마음대로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시의 행정횡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잘못된 게 왜냐 하면 애초에 이게 만약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구매, 매입을 해서 야구장 건립 같았으면 야구장 건립이 자체가 안 됐습니다. 간이야구장을 아직은 그게 안 맞다고 예산을 삭감을 하려 하니까 이 토지, 야구장 토지 매입비는 없고 이것은 무상 사용 승낙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애초에 이거 야구장이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쉽게 말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농락했다는, 거짓말 했다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유지를 쓰면 시가 언젠가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 쓴다고 공무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게 세월이 만약에 한 5년이든 10년이 흘러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러면 공감대가 갑니다마는 지금 세운 지 2년도 안 되어 빨리 예산을 해 달라 이러면 의회 보고한 거나 전부 다 농락한 거밖에 더 됩니까? 안 맞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상을 안 받고 영원히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보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할 때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2001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면 적어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보통 이상은 그래도 무상으로 동의하고 그 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해 주는 그런 취지지 영원히 개념은 아니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무상 임대 동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든다, 그러니까 이 야구장 건립비를 예산 승인해 달라, 분명히 과장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논란 끝에 이거 승인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돌아서서 2년도 안 되어 조속히 보상해 내라 이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 의원들 농락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소유주하고 소유권이라 하는 상속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약속을 했더라도 또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보상......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 소유주하고 지금 현 소유주하고 동일인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한 필지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그래 되지, 왜냐 하면 원 소유주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원히 무상하고 싶다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일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소송에 계류돼 가지고 부부간에 이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권이 2분의 1로 소송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사람이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애초에 공무원들이 이 야구장을 사용할 때 그 소유주로 인해 어느 기간 동안에 무상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정서를 서로가 협약한 거 아닙니까? 협약하셨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보상 시까지라는 그 기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상 시면 보상 시 그러면 5년 뒤에 하든지 10년 뒤에 우리가 시에 보상 나갈 때 그때 하면 되지 지금 조속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합시다.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약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년밖에 안 됐다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거 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작년에도 우리가 2억 도비 2억 또 내려왔었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작년에 도비 2억 내려왔는데 2억도 시설비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시설비 2억 내려왔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를 어쨌든 간에 소유주가 변경됨으로써 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어떤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내 땅 내놔라, 아니면 다른 데 팔겠다, 이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잘 설명을 해서 다음에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7번,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께서 크게 아마 17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면 17번 끝날 것 같아요.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기장 사용허가 그리고 체육관 이용료 이 2건에서 기준과 규정, 원인이 뭔지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하나와, 체육관 이용료의 차이점이 많거든,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기장 사용료를 이용......

오운

권오운위원

일단 허가기준이 뭔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오운

권오운위원

경기장 사용허가의 기준이 뭔지 그거부터 설명 좀 하라니까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용허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똑같은 날짜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우선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특위에서 조례 개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개정특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 우선 순위는 체육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경합될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됐고, 그러면 체육관 이용료 보면 천차만별이거든.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기에 공휴일, 마이크, 전광판 모든 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배려인지, 어떤 기업체는 똑같이 하는 이 기준이 뭐예요? 원인이 뭐냐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장을 사용할 때 주간과 야간이 다르고 또 평일과 토·공휴일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거기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만 원이 추가되고 마이크를 또 빌려서 사용하면 또 5,000원이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사용해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주·야간을 사용하는 경우 같으면 엄청 많고 또 1회 사용하는 경우는 금액이 적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건 이미 여기에서 말과 잘못됐다는 거 판정이 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꼭 같은 여건인데 왜 불특정 업체에는 배려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액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공휴일, 똑같은 전광판, 똑같은 시기인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와 일반 체육경기가 아닌 행사와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다 같은 체육행사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체육경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하고 그저 친선으로 친목회 모임에서 그저 족구 한 번 하고 이런 것은 체육경기로 안 봅니다. 그런 생활체육하고 우선적으로 목적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경기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롱그라운드를 체육경기는 주간에 평일일 경우에 5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사라도 체육 이외의 행사는 15만 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 되면 참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러면 17번 꼭 같은 축구장을 한번 봅시다. 축구장 6월 12일, 그 다음에 6월 5일, 단체 스틸러스 초등부 축구대회, 프로축구2군리그 금액이 똑같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135. 보시라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135쪽,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체육경기, 마이크, 전광판, 그 다음 신주현 6월 5일 체육경기, 공휴일, 금액이 똑같다 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경기, 전광판, 마이크 차이점이 있다로 이거 이미 똑같은 금액이지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거 뭐 경미한 겁니다마는 넘어 가더라도 그 다음에 보면 트랙 축구장, 트랙 축구장, 황인식 9월 28일, 김경천 10월 22일, 여기 날짜가 10월 22일 이틀입니다. 이틀인데도 금액은 싸고, 여기는 황인식 9월 28일 하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비싼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김경천 축구장 사용한 거하고 10월 22일, 10월 23일, 또 다른 거 하나는 어느 겁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자꾸 현재 말이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축구장을 써도 자, 6월 12윌, 6월 5일, 신주현, 박동규 있지요? 그럼 여기서 금액은 같다 해도 여기에는 체육경기에 마이크, 전광판이 들어갔다 해요, 경미하니까 넘어간다고 보고, 이 자체도 과장이 방금 본 위원한테 설명한 거 앞뒤 안 맞다는 얘기고, 더 크게 그걸 접더라도 똑같은 트랙 축구장 황인식, 9월 28일, 또 밑에 보면 유기열 것은 접더라도 경북일보 한번 봐요, 경북일보 11월 10일 그러면 이것은 그런 시합의 대회라 해서 명분 있다고 보고, 그럼 그거 접더라도 트랙 축구장 10 22일, 10월 23일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싸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12일날 박정우 씨가 축구장을 사용한 것은 이것은 축구대회입니다. 스틸러스기 초등부 축구대회입니다. 체육경기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고 밑에도 물론 체육대회라 해놨습니다. 전국화학노련 대표자 체육대회라 해서......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자꾸 엉뚱한 데 빠지는데 거기는 스틸러스 초등부 축구대회 금액이 똑같지요, 그지요? 밑에 바로. 신주현, 금액이 똑같잖아, 대회인데.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이크나 전광판을 쓸 때는 금액이 추가된다 했다 말이에요. 앞뒤 모순이고, 그럼 일단 넘어가고 길어지는데, 그 다음 트랙 축구장에 보면 2003년 9월 28일, 그 밑에 김경천 2003년 10월 22일, 23일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황인식 쪽에는 이 금액이 비싸고 여기는 더 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우 씨가 6월 12일날 사용한 것은 축구대회기 때문에 체육경기입니다. 체육경기고 이것은 운동장과 트랙과 전광판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크,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트랙이 3만 원, 전광판이 1만 원, 마이크 5,000원 이렇게 해서 9만 5,000원입니다. 9만 5,000원이고......

오운

권오운위원

아, 잠깐 잠깐 그럼 자꾸 엉뚱한 데, 거기 비하면 그럼 바로 밑에 보면 더 차이가 모순이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밑에 어느 거 말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신주현을 보면 2003년 6월 5일, 자꾸 엉뚱한 데 빠지는데, 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그건 넘어가더라도 뒤에 계장 설명 좀 해 줘요, 혼선이 오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주현 축구장 사용 이것은 프로축구2군리그 경기고 체육경기고 공휴일입니다. 위에 것은 또 평일이고, 공휴일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9만 5,000원 된 이유는 축구장 공휴일은......

오운

권오운위원

공휴일은 더 싸야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공휴일이 비쌉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공휴일이 더 비싸다고? 많은 인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비싸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맞지요. 그런데 위에 하고 금액이 똑같나 그러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금액이 같은 것은 이건 또 위에 것은......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마이크, 전광판 더 씀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위에 것은 평일이고 밑에 것은 공휴일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과장, 위에는 우리가 체육경기시설 보조시설을 쓰면 보조시설 개당 단가가 붙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붙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럼 마이크는 얼마, 전광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런데 밑에 신주현이 프로축구2군리그는 마이크, 전광판도 안 썼는데 왜 9만 5,000원이냐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천 트랙하고 축구장 이틀 쓴 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은 공휴일이고 같은 체육경기인데 같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다 안 들어가서 6월 12일, 6월 5일 같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고, 마이크, 전광판 같이 프로축구2군리그기 때문에 전광판도 사용했고 마이크도 사용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인쇄에서 잘못됐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자료 작성할 때 비고란에 칸이 좁아 가지고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 과장 그럼 그건 넘어가고 인쇄 부기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트랙 축구장 황인식, 밑에 김경천 그건 일정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더 짧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더 많이 한 데는 적은 원인은 뭐예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황인식 씨가 사용한 것은 공휴일입니다. 체육 이외의 시설이고......

오운

권오운위원

또 오버한다, 공휴일은 더 비싸잖아, 인파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9월 28일 사용한 이거 얘기하십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앞에 9만 5,000원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지요? 공휴일이고 마이크하고 전광판을 써서 9만 5,000원이라고 했고 지금 권오운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역시 공휴일에 마이크, 전광판 다 썼는데 35만 5,000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질의......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 아니고 그것은 트랙경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 당연한데, 똑같은 트랙과 축구장을 쓰고 보면 김경천 이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틀. 평일이지, 이틀인데, 그 다음 여기는 하루를 썼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이것을 하나 하나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씨가 사용한 35만 5,000원은 이것은 공휴일 단가가 트랙이 15만 원이고 롱그라운드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35만 원이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5,000원 이렇게 해서 35만 5,000원이 됐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김경천 이틀 한 거 31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평일입니다. 평일인데 주간 2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일 주간 롱그라운드 사용료는 1일에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 그래서 이틀간이니까 30만 원이고 마이크를 이틀 사용했기 때문에 5,000원,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31만 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꼭 같은,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경북일보 한번 봅시다. 경북일보 11월 10일 한번 봐 주시고, 똑같은 경북일보 11월 10일입니다, 그지요? 똑같은 날짜에 양쪽 다 평일이에요, 평일. 그런데 똑같은 직장에서 하는데 한 군데는 6만 5,000원, 한 군데는 9만 5,000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북일보에서는 이것은 제2회 경북일보 사장기 대항 축구대회였습니다. 체육경기였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금액이 6만 5,000원하고 9만 5,000원 차이를 설명을......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평일날 축구경기였기 때문에 요금이 5만 원이고 전광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1만 원, 마이크 5,000원 이렇게 해서 6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일 경기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자, 11월 10일 축구장 강신윤, 경북일보 사장기 직장단체 축구대회 여기는 왜 또 9만 5,000원입니까? 똑같은 평일에 사용은 똑같은데. 이것도 부기 잘못됐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체육......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경기장 사용허가에 우리 사용료 기준표가 없습니까? 있지요? 뒤에 담당 계장......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담당 계장 뒤에,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문제는 똑같은 평일에 똑같이 사용했는데도 6만 5,000원, 9만 5,000원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보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트랙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하고 축구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감사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경기장 사용료하고 이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면 다 현실적으로 맞게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틀렸다 이전에 똑같은 축구장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평일에 어떻게 3만 원 금액이 차이 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부기가 잘못됐다 하든지, 본인이 숙지를 잘못 하고 있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 안 되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트랙 사용료가 3만 원입니다. 밑에 축구장 안 있습니까? 트랙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는 부기는 똑같다 말이야. 부기 작성을 어떤 분이 해요? 어떤 부서에서 해요? 부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 아마 작성하면서 트랙 사용한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중단을 요청합니다. 부기가 잘못 됐으므로......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이용료를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공휴일이라도 같은 사용시설 예를 들어서 트랙이면 트랙, 트랙만도 또 여러 가지로 사용료가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오운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사용 우리 조례에 의한 이용료가 다 나와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나와 있고, 전부 정산을 해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위원장님! 감사 자료가 우선 순위가 아니고 인정을 해야지. 부기가 잘못됐다든지 뭐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지금 안 나고 나오고 있잖아.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강신윤 씨 11월 10일날 사용한 부분은 트랙이 빠진 거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부기가 잘못됐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됐다, 그럼 부기는 누가 작성해요? 어떤 분이 작성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실무자......

오운

권오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계속 실무자 부기가 잘못됐고, 이거 시인해야지요, 그지요? 그럼 부기가 잘못됐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자료요청 보나마나 다 맞아요. 그러니 부기가 잘못, 자꾸 위원들이 혼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알았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과장이 전 과목을 다 인지를 못 하면 계장들이 뒤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뒤에 담당자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장에 그냥 뒤에 앉았고 과장은 답변도 못하고 쩔쩔 매고 있는데 담당자는 뒤에서 자료도 하나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자료 작성에 누락된 걸 모르는 혼돈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경기장 사용허가 이용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경기장 명을 어떻게 칭합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포항체육관입니까? 이거 뭐 포항실내체육관을 얘기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포항체육관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깁니다. 종합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경기장 명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러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기장 명은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포항 실내체육관은 포항체육관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편의상 실내체육관 이러면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라고, 조례상에는 포항체육관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조례에 뭐로 명시돼 있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포항체육관이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체육관으로 돼 있습니까? 그 다음 흥해는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인덕구장은 그저 인덕구장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쪽에 표기가 보면 포항고등학교 총동창회 유기열로 돼 있는데 윤기열입니다. 이름 성이. 135쪽에. 피 허가자 유기열이 아니고 윤기열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 이거, 예, 윤기열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흥해실내체육관, 140페이지, 14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봐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5페이지 18번 포항시체육회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오전에 이어서 부기가 잘못됐다는 단어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체육회 관리현황에 있어서 체육회 임원 위촉현황을 보면 당연직 4명 외 56명으로 체육회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과 비 당연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선발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권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에 대해서는 포항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사 선발은 대의원 27개 가맹단체 대표로서 구성된 대의원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선발은 결정을 해서 체육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당연직과 비 당연직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일윤 포항시의회 부의장님이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건수 포스코 상무님은 개인이 아닌 포스코에서 체육관계 협조도 많고 해서 당연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당연직으로 해 놓은 사항이지 권한이나 의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과연 당연직에 계신 이 분들이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뚜렷하게 어떤 역할이 있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체육회 운영이 체육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이건수 상무님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매년 도민체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당연직에 혹시 포항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포스코에서는 매년 체육회에 상당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대표적으로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도민체전에도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혹시 다른 당연직에 계신 분들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꼭 실적으로 남는 거보다도 체육회 운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쪽에서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당연직 또는 비 당연직 많은 이사님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유명무실한 분들이 많아요. 이름 일일일 거론하기 어렵고 앞으로 당연직과 비 당연직 어떻게 책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할 의사는 없는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활동이 미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체육회에도 금년 말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사회적으로 체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 이사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 어떻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지마는 다만 체육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또는 작년에 도민체전에 이어서 포항이 어떤 타 지역보다도 재정자립도라든가 많은 성원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책임제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까지 2년 연속 2위에 머묾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체육회 체육성적 문제는 일시적인 어떤 훈련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패를 하면서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사실 많은 정신적으로 또 해태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육 가맹단체별로 활성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맹단체별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어떤 조직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이러한 분들 고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고 잘 해 오셨는데 대다수 보면 당연직 또는 이사님들의 역할이 자리 매김을 과연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전가는 사무국장 또는 실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포항시 체육회원도 각성을 해야 되고 관리 소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사진들하고 당연직 대폭 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시중에서는 체육회 임원관계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일단 어쨌든 우리 포항시가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직 회장이 우리 정장식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원 관계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4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임기 4년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 위촉일자를 보면 4년이 넘는 위촉일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위촉일자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탈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4년 임기가 끝나면 새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된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가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각 가맹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많은 경제적 부담도 가도 선뜻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보통 재임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재 위촉이 되더라도 위촉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위촉일자가 없는 부회장이나 이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시장이 부회장이나 이사회 조직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81년도에 위촉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95년도도 있고, '89년도, '89년도 위촉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 도민체전도 보면 2003년, 2004년도에도 죽 우승을 하다가 우승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회가 자꾸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을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기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포항에는 그래도 포스코를 비롯한 굴지의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스코나 INI나 동국제강 이런 부분 좀 큰 재력이 튼튼한 이런 기업에 당연직 이사를 좀 맡겨서 재정적인 체육회가 사실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포스코나 INI나 그런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선수를 좀 선별해서 관리하도록 우리 시가 좀 종용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 뜻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박종연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솔직히 변명 같아서 저희들 도민체전에 우승 못 한 데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에 포항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팀이 전체 11개 종목에 187명입니다. 187명인데 저희 시는 우리 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30명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업체에서 작게는 단 몇 명씩이라도 실업팀을 육성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직원을 채용할 때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기량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체육인들의 좀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시 체육발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기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부회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우리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선수들도 양성하고 당연직으로 좀 많은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우리 시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부회장, 일부에서 이런 또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부회장도 좀 앉히고 또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도 역시 보면 각, 물론 각 협의회 단체 회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체육인으로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체육 전문 교사들이나 체육 담당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 학교별로 담당을 맡겨서 당연직으로 해서 체육교사가 또 바뀌더라도 그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여고 같으면 배구를 육성하게 되면 배구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코치를 좀 책임지고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 포항시가 시세나 경제규모나 모든 여건을 봐서 우승하고도 남는데 어떻게 2년 연속 패했다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관리 못 했기 때문에 좀 임원구성을 잘 해서 또 우리 포항시의 명예를 걸고 또 대외적으로 포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도 물론 예산이 열악해서 모르지만 체육회에 나간 분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합니다. 본 위원도 영주서 할 때도 현장에 갔습니다. 선수격려 하러 갔고 이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뛰면 보기가 좋은데 이런 분야는 유니폼을 안 입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체육회 체계라든가 하나도 안 서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부서별로 해서 우선 몇 팀을 여기 저기 선발해서 나가니까 이런 결론이 안 있나,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체육회 임원회 구성은 회장과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이렇게 돼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체육회 회장이 정장식 시장이시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체육회 구성의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약관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약관말고 조례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포항시체육회에 관한 조례는 없이 지금까지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게 상책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각종 여러 가지 임원의 구성이라든지 예산의 지급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하고 조례도 없고 그냥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들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니고 정관입니다. 정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석

최상석위원

체육회 운영이 아니고 포항시체육회에 대해서 체육회라는 조례가 있느냐라고요? 타 자치단체는 조례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설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 번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뒤에 담당계장 없습니까? 포항시체육회가 임의단체가 아니지요? 임의단체입니까? 정장식시장이 회장같으면 임의단체가 아니잖아요? 체육회설치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 조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 구성은 체육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체육회를 두도록 돼있고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돼있고 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체육진흥법에 체육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포항시체육회는 회장이 정장식 시장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장식 씨가 직위가 뭡니까? 시장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회장이 정장식 시장으로 돼있는데 포항시체육회 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우후죽순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그런 증거밖에 됩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돼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를 두도록 돼있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국민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를 둘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권한이고 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타 자치단체에 체육회와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우수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예산도 지원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원 중에서 부회장이 22명, 그리고 이사진이 42명으로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 지적 있었습니다만 임원의 구성은 돼있습니다. 임기도 4년에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임기의 제한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임기가 제한이 없고 임기는 4년입니다만 연임에 대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00년도 할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특별한 1회에 한하여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부담만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연임……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부회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회장들이 몇 년 동안 스폰서 했는 내용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임원의 임기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원이 위촉된 게 20년씩 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지역, 체육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도 크시고 그만큼 또 활동도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진도 많이 나오시고 거기에 대한 옛날처럼 체육회 부회장이다, 돈만 내면 부회장이다 이런 마인드도 많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장기 연속하시는 그런 임원들께서는 한 번 과감하게 한 번 재위촉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도민 체전비가 1억 5,000만 원이 시 예산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 예산 1억 5,000만 원을 2004년도 경주 도민예산에 지출된 내용입니까? 영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경주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경주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에는 스폰서 내역은 일체 없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스폰서 내역에 대해서는 없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스폰서 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밝힐 수 없는 심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스폰서가 나오면 예산하고 스폰서 다 합해서 전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들어오면 전체 내역은 집행부에 보고는 될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고서 지급을 보면 사무차장 하고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분들의 연봉과 기말, 정근수당은 어떻게 책정돼 나갑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연간 나가는 것은 시 예산하고 별도의 문제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자체 수익금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체육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체육회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대우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어쨌든간에 스폰서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정말 체육인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후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후원을 하고 있느냐? 많은 스폰서가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실례로 포항제철에서 올해 도민체전 격려비로 5,000만 원을 스폰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항에 300회 이상의 법인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상당한 스폰서가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스폰서를 갖고 실질적으로 선수발굴에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행여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셨다면 앞으로 개선하셔 가지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육회 관련 더 질의 없습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9번 포항시 생활체육협의회 관리 실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께서는 오전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시하고 운영협의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협화음이 심하다는 언론보도도 최근에 보도가 났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불협화음이라기보다도……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이 제대로 추진을 못 하니까 이런 공석이 생기고 공석이 생기다 보면 이런 저런 잔말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도된 사례가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께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생활체육회 임기가 끝나고 회장단이 선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회장님이 연임을 하셨고 또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누가 뚜렷이 나서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해서 회장단에 대해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그 분이면 좋겠다는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사양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여러 분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사무국장 체제로 대의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사무국장 체제로 하니까 편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협회를 포항시체육회하고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도 정부 방침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당초에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침으로 변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활체육회는 그야말로 생활체육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 시장님이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아직 공론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경이나 영주는 문경시장이나 영주시장은 시 체육회 회장을 맡으면서 시 생체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조직도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2006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 1억 6,300만 원이 예산이 지출됐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도에는 1억 3,323만 원이 지출됐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한다면 포항시체육회는 부회장이 22명이고 이사진이 42명인데 서로 부회장 할려고 하고 서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왜 생활체육협의회는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부회장이나 이사를 서로 안 할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같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포항시체육회는 지금 20년씩 이렇게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부회장을 사직하기 싫어서 어쨌든 부회장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생활체육회 포항시협의회는 부회장은커녕 이사들도 전부다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부회장이나 회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5일제근무제가 시행되고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업무량이 증가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활성화 한 번 시켜보기 위해서 좀 유능하고 활동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각 관련단체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색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시가 그 생체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가 정말 포항에 체육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육회는 서로가 할려고 야단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급됐는 걸 보면 사무국장 체제 하에서 예산이 지급됐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회장이 결재가 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해서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장, 부회장도 공석 중이고 이사가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혼자서 전결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다면 이 자체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회장, 부회장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지원이 어떤 개인 회장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록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정상적인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장, 부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 보세요. 공석인 것은 집행부의 볼멘소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1년에 약 1억 3,000만 원씩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을 이사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각동마다 필요한 그런 체육진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배당을 시킵니다. 그 배당을 이사진이 협의를 거치고 부회장과 회장의 전결을 받아서 사무국장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사무감사라든지 행정적인 지시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사회도 아무 것도 없는데 사무국장 혼자서 전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과장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 사업이 저희들 예산부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다 확정되어져 있고 그 확정되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장,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1월부터 12윌까지 지출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생체협 운영비 예산이 올해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비가 올해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75만 원이 보조 내시되면서 저희들 시비 확보 지시가 425만 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너무 적게 주면서 시비 부담이 가중하다는 그런 의미로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3년도도 전체 400만 원 중에 도비는 60만 원, 시비가 340만 원 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비율로 했네요. 15%, 85%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삭감된 데 대해서는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설득 못 시키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2003년도나 2004년도는 보조율은 똑같은데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사실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활체육인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가 업무가 많지만 체육업무는 최근에 이관 받았고, 체육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체육성적이 안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체육종목을 좀 분담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플랜을 한 번 짜보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규석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소관 감사자료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예산 불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2페이지 20번 전산기기 보급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정보통신과장, 우리 현재 3차 정보화마을 조성이 흥해 곡강 유기농 시금치 마을에 선정이 됐지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차 정보화가 대보면에 2차 기계면, 3차에 흥해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정보화 시대가 열림으로 해서 지금 마을정보센터의 운영지침에 보면 상주 근무요원을 배치하도록 돼있지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지금 대보하고 기계면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새마을선생님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주하도록 지도하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도자가 거기에 계속 상주한다면 상주하는 급여가 나갑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강사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해서 일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정보화마을을 보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교육 고급과정을 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선린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에다가 도움을 요청받아서 교수들이 목, 금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포토샵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에니메이션, 포토샵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고급과정을 하는데 보면 보통 이장이나 생활개선회, 마을 주민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에 저희들 강사를 의뢰해서 하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원하면 각 대학에, 지금 현재에 곡강 유기농 시금치마을에도 지금 현재 강사를 확보해서 3차 정보마을 주민들 70여 명을 교육을 시키고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정보화마을에 보면 컴퓨터를 100대를 보급 했잖습니까? 관리에 대한 운영이나 비용 부담 이런 것은 갑이 만약에 시장이면 을이 정보화마을운영위원장으로 을이 돼 있지요. 협약서에 보면 제5조 해 가지고 여기에 컴퓨터에 대한 수리라든가 운영비는 전부다 운영위원장이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부담으로 하게 돼있는데 지금 보통 공무원도 컴퓨터를 보급하면 3년 4년 후가 되면 마모됐을 때 부품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정보화마을 조정한 지가 대보인데 아직 3년째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3년, 4년 이렇게 흘렀을 때 그 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장비 같은 이런 게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예산지원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곤

김기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만 시기가 되면 자기들 수익자 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각 리동에 지금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역 내에 과일이라든가 배 농산물을 이것을 사진을 찍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면 편집 보도장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자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합니다만 디지털 카메라하고 스캐너하고 일부 분야는 조그마한 하게 자기네들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원이 다 돼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는 홈페이지 보수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도록 장비가 조금은 지원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앞으로 협약서에도 보면 지원을 못해 주게 돼 있다기보다는 공익근무요원 배치라든가 상주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노후되었을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약서에는 개인이 전부 부담하게끔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 되었을 때는 시에서 정보화시범마을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 중에 순서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출석이 안 돼서 부득이 감사를 중지 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왜 늦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중간에 연락을 받고 오는 과정에 차가 말려서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순서가 되면 미리 오셔서 대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출석이 안 돼서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 167, 16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우리 위원회 문화예술회관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도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7, 168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어떤 자료 말입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제출했는 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167, 168 이것 1장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술단원 겸직현황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맞다고 해서 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저희들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분명히 맞다고 하셨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이 상임단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겸직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여기에 제출된 단원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받지 않았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어떻게 됩니까? 겸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12조에 보면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술단원 겸직현황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겸직이라는 것은 우리 단원이 타 기관에 협의되어 동일한 직위 또는 직권의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거나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무급을 하는 그런 경우를 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무급으로 하는 게 겸직할 수 있다 이랬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무급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본인이 포기해서 무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우리가 신영희 씨를 비롯하여 이봉희 씨까지 1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무급으로 합니까? 유급으로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유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유급으로 하지요? 그러면 예술관장께서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유급으로는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운영조례에 제12조에 위반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직할 수 없는 것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대한 한마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기적성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특기적성 강사라는 것은 과대한 사교육비를 배제하고 학생들의 특활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그러면 음악분야에서는 성악, 기악 또는 연극 분야 다 들어 가겠지요. 그런 강사를 채용해서 학생이 돈을 내서 학생으로부터 받는 경우인데 이것은 겸직사유에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관장께서 겸직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진율

김진율위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일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하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여기에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겸직을 한다고 출강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신영희 씨 같은 경우는 출강시간이 3시 20분에서 4시 50분까지 출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시 교육청 요청했는 자료에 보면 신영희 씨가 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순자 씨 같은 경우는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서정부 씨 같은 경우는 1시 20분에서 4시 50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예술단원으로서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이미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출강시간을 갑자기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변조를 해서 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변조가 아니고.

진율

김진율위원

교육청에서 자료 받았는 것 여기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시켰는 겁니까? 포항시예술회관에서 관장께서 거짓말을 시킨 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짓말도 아니고.

진율

김진율위원

거짓말이 맞잖아요. 3시 20분에 근무한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1시에서 3시부터 근무한다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하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겸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소위 마지막 질의 응답 때 김진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즉시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토록 해서 우리가 각급 학교에 조회를 하니까 각급 학교장이 확인된 내용을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짓 증언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온 자료를……

진율

김진율위원

각급 학교 자료 있습니까? 원래 특기적성교육이라 하면 1년을 계약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년간 하시오, 이렇게 전부 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뀔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 보면 8시 30분까지 근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5시까지 6시 40분까지, 초등학생들이 6시 40분까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저희들은 각급 학교장이……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께서 증인으로서 위원의 질문에 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진율

김진율위원

현재 포항시에 주소가 된 사람들만 이렇게 겸직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포항시예술단원들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타지입니다. 타지방에 겸직현황을 제출했는 거는 왜 없습니까? 타도시에서 예술단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에 특기적성이라든지 겸직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그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보면 타도시에 한 것도 있습니다. 타도시에 보면 경주 유림이 있고요 김영주 같은 경우는 유림이 있고 손정옥 같은 경우는 대구 남산학교 같습니다. 신동훈은 덕성인데 덕성, 계성, 하여튼 밑에 보면 안강읍하고 이렇게 타도시에 했는 것도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자, 관장께서 제출했는 서류이외에 절대 없는 거지요. 여기 지금 명단 이후에 겸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리는 확인 해 보니까 우선 1명도 없는 걸로.......

진율

김진율위원

확인은 관장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하면 이렇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자꾸 거짓 자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율

김진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관장께서 변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임예술단원이 10시부터 3시까지 어느 누구나 우리 포항시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정부라 하는 단원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거의 1주 다른 데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안순자 씨 같은 경우는 월, 화, 금, 신영희 씨 같은 경우는 목, 금 같이 안순자 씨는 월요일, 금요일 1시부터 3시까지 구정초등학교에 가고 청림초등학교에는 2시에서 4시까지 근무시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정부라는 사람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것도 하루 요일이 아니고 1주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관장께서 관리를 여태까지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율

김진율위원

경로가 아니고 여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각급 학교장께서 확인해 준 자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관장께서 지금 자료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주십시오. 올 3월달부터 했는 거지요. 관장께서 제출해 준 서류가 이것 맞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 초등학교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항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류 아닙니다. 가짜 서류입니다. 위원장님!

조진

조진위원장

서류 진위여부는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진율

김진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잠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 게 각급 학교에다가 현황 조회를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다 보내서 자료를 받은 거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한테 한 부 제출해 드릴까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태식

박태식위원

학교장 직인이 찍힌 자료인가요?

조진

조진위원장

예, 직인 찍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학교장이 찍은 직인 찍힌 자료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몇 월 며칠 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그 이후에......

진율

김진율위원

자, 여기 관장께서 제출했는 서류보면 6월, 7월까지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 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증거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들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전에는 우리가 특기적성 강사로 나가는 범위를 그걸 겸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진율

김진율위원

자, 관장께서 자꾸 겸직을 하시는데요........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겸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죠. 다시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우리가 겸직금지 규정에 따른 겸직은 어떤 의미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요. 한 번 해 보시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타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가서 우리와 같은 직위와 같은 동등한 직위에서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직을 승인해 준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자,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아까 겸직의 개념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단원이 타기관과 협의 돼 가지고 동일한 직위 또는 직분의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포기되는 무급 그런 경우를 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진

조진위원장

무급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급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종린

김종린위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쪽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그쪽편에 가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봉사를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겸직이란 게 동일한 직위라고 그랬지요? 방금.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시립예술단원의 단원은 다른 예술단에 단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걸 겸직이라고 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주로 겸직이라 하는 것은 지금 받아놨는 것 보면 학교에 우리가 학교에........

조진

조진위원장

출강하는 것도 겸직이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우리 포항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12조1항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무가 뭡니까? 다른 직무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다 직무라고 보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조진

조진위원장

꼭 다른 예술단에 단원만 다른 직무라고 해석합니까? 다른 학교, 학원 이런 데 가서 출강하는 것도 직무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경우는 그게 겸직이라고 보는 게 안 어렵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그 임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15시까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15시30분, 20분부터 어디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갔다 그러는데 포항시립예술단원이 경주, 대구 가가지고 3시반부터 근무할려면 출발을 몇 시에 해야 됩니까? 3시반에 도착할려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이런 게 출강시간 이 자체도 물론 교육청 자료, 학교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설사 이게 맞다 하더라도 대구, 경주 출강하는 분들은 이미 업무시간에 출발했잖아요.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맞죠, 인정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전번에......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 사전 승인 받았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조진

조진위원장

사전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안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가 잘못되었는지 일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일부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인없이 겸직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이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타도시 예를 지금 여기에 앉아서 타도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을. 이 문제는 우리가 두 달 이상을 거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결과에 잘못된 게 있다면 오히려 반박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다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이미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습니다. 김진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재정리를 해 주셨는데 관장께서는 사실 예술회관의 어려운 상황 같은 것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것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지금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차후에 관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이걸 조치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같은 단원들끼리 누구는 아침부터 나와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무라든지 직위가 있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아침에 나왔다가 얼굴만 보이고 다른 데 갑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할 때 확실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솔직한 자료를 주는 게 감사자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분 지금 열 한 사람인데 이 분들이 시간급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유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한사람당 20,000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태식

박태식위원

무슨 얘기에요? 학생 1인당 20,000원이란 말이에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한 학교에서 200,000원 이상 800,000원 정도 됩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진율

김진율위원

2일 잡았을 때 월, 화, 수, 목, 금은 굉장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학생 1인당 20,000원이란 말이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유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투 잡(too-job)이 되는데 겸직이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항목에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몇 가지 좀.......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불용현황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예산불용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대진단 안전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은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감사기간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문예회관 방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거액을 들여서 방수공사 한 뒤에 이번 우기에는 비가 새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방수공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외에 우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우리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관장께서 우리 조사했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대체적으로 수긍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기 보다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는 거는 잘못됐는 거지 또 아닌 거는 아니라야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종연

박종연위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한 번 지적 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부분적으로 이견이.......

종연

박종연위원

소위원회 조사한 이런 부분을.......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종연

박종연위원

의견이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 하나 훑어가면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12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해서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65명이 104회에 걸쳐서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 집행부로부터 시달해서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여행한 사실은 지적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한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에 가서.......

조진

조진위원장

자, 지금 1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죠. 다음 2항,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단장이 1개월이내 범위에서 무급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 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원영 등 65명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기간중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추징이 됐고 그 다음에 퇴직자 7건에 대해서도 환수통지를 지시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추징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추징했으면 그것은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3항, 예술단원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여행을 1개월 이상 할 때는 단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징계조치를 하라고 집행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소위활동결과에 따라서 한참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징계는 안 했습니다. 징계는 안 했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해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5년 간에 해외간 사람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그 중에 거의 퇴직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되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관장, 이것 지금 관점이 뭐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원들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관리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문제에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해외여행 한 달 이상 할 때는 하기 전에 해촉을 시키고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 건 여러분들 책임 아니에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얘기하는데 뭘.......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해외여행한 사항은 잘 몰랐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촉사유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징계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징계위원회하고 틀리죠.

조진

조진위원장

당연 해촉도 징계위원회를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징계위원회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또 노무관리 차원에서 다시 봐야겠는데, 이 점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자체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만, 그 해촉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여기서 판정을 할 수 없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는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제4항, 방금 얘기된 내용입니다마는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겸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규칙에 위반이지요. 겸직을 하더라도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승인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께서는 겸직이 아니라고 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도 꼭 다른 예술단에 단원되는 것만 겸직으로 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보다도......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직을 수행하는 것이 겸직입니다. 꼭 예술단이 아니라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음 상임단원의 휴가, 병가, 휴직 등을 관리하는 근무상황부를 우리 공무원근무규칙에 의해서 개인별로 비치 기록 유지해야 되는데 이 복무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지적사항 이후에 올해는 각 3개 단체에 대해서 이 규정에 맞춰서 전부 다 대장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 전에 거는 사실상 좀 미비한 점도 있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좀 미비한 게 아니고 아예 기록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2년도 거는 사실상 폐기가 됐고 2003년도 것 남아 있고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도록금 확실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당시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실제 상황을 다 기록한 게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 시작되고 소급해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한 번 보시면........

조진

조진위원장

문서를 감정 한 번 시킬까요? 언제 작성했는지. 자신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해 놨는 것.......

조진

조진위원장

2003년도분. 문서감정을 한 번 시킬까요? 언제 작성했는지. 작성연도 소급해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확신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어느 게 맞는지. 다음 6번 항목부터는 우리 최상석 부위원장겸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술관장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12항목을 이렇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적에 앞서 우리 1990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를 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투입했는 예산이 우리가 2003년도에는 약 43억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급이 됐고 또 2004년도에는 47억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원들을 관리를 못 해서 그 관리 총체적인 책임은 예술관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단무장한테 거의 일임을 했기 때문에 관장으로서는 일일이 다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는 식에 아주 그 볼멘소리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관장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가 싶어서 오늘 감사장에서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MBC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 인터뷰 내용 다 나와 있습디다. 그렇게 관장이 인터뷰 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정을 하실 거는 하셔야죠. 소위원회에서 이 많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오죽하면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세간에는 지금 예술회관운영에 관해서 많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정말 뼈아프게 관장께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5항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쓰는 게 정말 예산의 사각지대였다 그런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12가지의 지적사항을 총체적으로 만들면서 정말 예산 하나 하나 정말 필요한 그런 민원해결도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듯해서 우리 위원들 전부 동감을 했습니다. 특히 홍보물에 대해서 직접 홍보물 만들었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홍보물 1회에 보통 1,500매에서 5,000매를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팜플렛 단가가 거의 보면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데 최하가 304원에서 최고가 8,750원이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그랬었죠, 304원짜리 팜플렛 1부하고 또 8,750원짜리 팜플렛을 1부 가져오십시오 하고 보니까 보통 저희들 눈으로는 304원짜리 팜플렛하고 8,750원짜리 팜플렛이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됩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하니까 관장께서는 8,750원짜리 팜플렛은 매수가 50매밖에 안 되니까 고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인쇄소에 팜플렛을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준단가가 다 나옵니다. 8,750원짜리 50매 하면서 그 8,750원짜리 팜플렛을 보니까 304원짜리 팜플렛과 무슨 구분이 있습디까? 그걸 전부 다 관장이 단무장이 원하는 인쇄소에 다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쇄물이 지금 단가 이만큼 큰 데 대해서 관장께서 인쇄물을 직접 보고 사전에 견본을 보시고 우리가 인쇄를 의뢰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단무장이 적당하게 알아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쇄물을 제작하는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단가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침에 단가는 1매당 얼마까지 이렇게 제시가 안 되고 통상적으로 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운영비로 나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소위원회에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이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여기 팜플렛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최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매수라든가 단가라든가 이게 들쭉날쭉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혜경 초청 신년음악회 할 때 매수를 우리가 처음에 유료화하면서 잘못 계산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백건우부터 시작해서 할 때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기준을 일찍 좀 정했어야 되는데 10한 2년을 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이 결국은 낭비 됐는 사례가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곱 번째 보면 악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알토트럼본 1대, 팀파니 3대, 차임벨 1대 해서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 것은 팀파니 2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의회에 우리 팀파니 이러 이러한 사양의 팀파니 2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요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4대를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알토트럼본 1대하고 팀파니 3대, 차임벨 1대 그런데 나중에는 직접 구입했는 거는 팀파리 2대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막 구입하면 의회에 이렇게 편성내용을 심의 보고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회관에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회계질서를 그만큼 문란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요구를 하면 승인 됐으면 예산 승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차임벨이 필요하면 1회 추경 때 또 요구를 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짓으로 악기를 구입합니까? 그것도 단무장이 차임벨하고 알토트럼본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팀파니 2대만 먼저 구입합시다 하고 이렇게 건의가 왔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그냥 사인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장에는 관장이 오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부기에 되어 있는 대로 사실상 적정을 기함이 사실상 옳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의회 승인을 받아서 부기목을 변경하는 게 그게......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 승인 목적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인정이 되시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부기대로 안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부기대로 안 했으니까 부기라는 것은 뭡니까 회계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관장, 답변 빨리 빨리 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부위원장, 잠깐 추가해서요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액보다 65만 원이 초과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돈이 사실상 있었고, 자산취득비에 같은 목에 자산취득비에 사실상 돈이 있었고 또 팀파니가 갑자기 고장 났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팀파니가......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서 한 번 찾아보세요.

상석

최상석위원

편성 시에 우리가 팀파니 3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팀파니 사양을 바꾸어서 팀파니 2대를 구입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65만 원을 더 초과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됐는 것 맞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인데.......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 동조 제1항 각호 소득의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과 그 앞에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억 1,954만 1,000원을 누락시키셨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산서에 누락시킨 것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 세무서에서 만약에 아시게 되면 처벌받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래서 3월달에 재정산해서 55명에 대해서 소득세 1,440만 원, 주민세 1,438만 7,000원 합계 1,583만 870원을 3월달에 불입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단원이 몇 명이고 단원이 정상적으로 상임급여를 얼마를 받는지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께서 그만큼 업무를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그 전부 하나 하나 보고 급여 나갈 때 전부 다 사인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홉 번째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방수공사 우리 3억 2,200만 원에 주식회사 누리에 낙찰됐었죠. 낙찰됐는 것 맞죠. 뒤에 담당자들 관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보조 옆에 쪽지를 넣어서라도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해 주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누리에 낙찰된 것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누리에 낙찰 됐었죠.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신기술이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하셨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신기술로 제한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입찰제한을 했는데 입찰제한을 하면서 우리가 최저입찰제를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최저입찰제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최저입찰제 우리 시가 얼마를 제시했어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정가격은 3억 4,521만 5,063원이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2개 업체가 여기에 입찰하겠다고 들어 왔었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한 업체는 누리가 공교롭게도 바로 3개월 전에 약 3,000만 원 수의계약을 받아서 먼저 방수했는 업체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방수했는 업체인데 지금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어느 곳입니까? 누리 말고. 감사자료에 보충자료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중앙건업.

상석

최상석위원

중앙방수기업이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중앙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중앙방수기업 아닙니까? 들어 왔는 데는. 누리하고 중앙방수기업에서 들어 왔는데요 그러면 누리하고 중앙방수기업에서 최저입찰제를 실시하는데 왜 중앙방수기업은 입찰이하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적격심사에서 자동 떨어지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낙찰을 누리에 주도록 고의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공개입찰이지만 공개입찰하는데 최저입찰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최저입찰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업체는 최저입찰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서 자동탈락하고 그러면 누리는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2개 업체가 특허기술이 있다 해서 우리 포항시에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업체에서 포항시가 제시하는 최저입찰제 가격보다도 낮게 들어 왔는 업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두 업체가 담합해서 누리에게 자연스럽게 낙찰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그렇게 꾸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이걸 듣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시민들 중에서는 많은 건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더 적게 예정가격을 써서 낙찰 받겠다는 데가 과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장난이잖아요. 한 개 업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포항시가 제시하는 낙찰 최하한선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가 자동으로 낙찰 되었는 것 아닙니까? 눈뜬 봉사도 이걸 다 낙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2개 업체만 응찰자격을 부여했다는데 대해서도 왜 방수라는 그 공법이 2개 업체만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법이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요, 업체들이 많다는데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 2개 업체만 응찰을 부여했는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신기술 협약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술권을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신기술을 협약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나 3개나 해 주라고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그럴만한 사실 권한이 못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실질적으로 전국에요 이런 업체를 갖고 있는 신기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포항시 양덕 쓰레기매립장 비위생안정화사업에도 전국에 특허를 갖고 기술협약을 해서 포항시에 제시된 업체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방수하는 기업 포항에도 방수 잘 하는 그런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2개 업체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공정한 그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본 조사 소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개 업체는 포항시가 제시했는 예정가도 못 미치는 가격을 써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전부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다음 열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열 번째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었죠. 세입분야 10건하고 건설분야 1건 등 감사를 했으나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 흔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어제 감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감사의 양정이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징계양정기준표에 의해서 징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고 파면부터 최하가 견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파악이 되고 또 감사에서 소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저 훈계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결국은 솜방망이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그런 오명을 아직도 못 벗고 있다는 그런 표본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어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 12번에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이 분들이 노동위원회 재소를 했었죠. 재소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소 했었죠. 해촉된 다섯 분이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선은 1심에서 그래......

상석

최상석위원

1심에서 승소하셨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술관장께서 이 분들이 다섯 분이 실질적으로 재위촉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정기평정 실기시험에서 기준이하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촉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그리고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노동위원회 재소를 해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왜 이 분들이 아는 것은 등급 65점이 아니고 62.5점 아닙니까? 62.5점을 갖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65점 마음대로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사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장이 지나친 재량행위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침은 뭡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하는 과정에......

조진

조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단원 오디션을 해서 재위촉을 결정하는 기준이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말이죠, 그때 오디션 하면서는 이 규정을 개정해서 65점을 기준점수로 해서 65점에 미달하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한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노동법 차원에서 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점 이하면 해촉할 수 있는 거를 65점으로 점수를 올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단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걸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판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고 미숙했기 때문에 만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심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한 걸 가지고 계속 올라가봐야 다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수용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점은 아마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2개 지적사항 중에서 9개는 직접 문화예술회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3건은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효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은 감사자료 171, 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서관에 장서보유 시설 서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서가는 되는데 서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장서실를 보관할 장서실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서가는 많이 있습니까? 서가를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서가가 부족하지요? 책을 더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고 서가를 둘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적인 장서고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도서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립도서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지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4년 6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윤기찬

조진

조진위원장

예, 각 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다음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먼저 경제산업국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순태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첨단과학과장 최원삼 과장입니다. 정상검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보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 별로 간략하게 요지만 짧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에 주요 업무를 직제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로 물가 및 생활경제 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체제 구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물가 감시기능 강화 등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업소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을 하였으며 물가지도단속, 소비자 물가조사 확대 실시 등 물가안정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입니다. 해외자매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4대 성장엔진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선진행정 체험 연수와 지역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선진행정 체험연수 등 4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선진행정 체험연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0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407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4,300만 원, ISO 9000 품질인증 획득 지원 9개 업체 2,700만 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현재 공장 등록은 전년도 대비 33개 업체가 증가한 655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소비자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1억 9,0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도심지의 죽도시장 및 북부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구룡포, 기계, 흥해시장 장옥개축 등 읍·면재래시장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3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죽도시장, 흥해시장, 청하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입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가요제 행사지원,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사업 지원 3억 6,400만 원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1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동상담소 및 무료직업소개소운영,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지원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과 저소득층 및 일시적인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여 내실있는 단계별 공공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1만 6,000명이 참여하여 꽃동산 조성 4개소, 꽃박스 367개소, 꽃길조성 5km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억 1,100만 원의 재원으로 각종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제1회 포항가족 과학축전입니다. 제 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포항공대에서 개최되며 72개국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민과학 축제의 장 마련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체험을 통한 과학대중화를 위하여 제1회 포항가족과학축제를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포항가족과학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매직쇼, 국제행사 홍보영상 축하공연, 과학강연 및 과학영화 상영, 3D 입체영상 항공, 우주선 모형 및 에너지 기기전시, 과학제험 및 시연입니다. 다음은 15쪽 포항소재밸리 R＆D 특구지정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조기실현 및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허브구축으로 소득 2만불을 선도하는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지곡단지 180만평 규모를 R＆D 연구개발 코어로 테크노파크 2단계 87만평 규모를 첨단생태산업단지 존으로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180만 규모를 첨단소재산업 직접 단지 존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항소재밸리 R＆D 특구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우수 국내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여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노기술 집적센터 유치건립입니다. 21세기 차세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 혁신 기반 및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나노소재 부품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량 고용창출 및 지역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포항공대 내에 1,345억 원의 예산으로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건립하여 포항을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융합기술의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포항지능로봇 연구소건립입니다. 지능로봇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선진화 기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항공대 내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능로봇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벤처기업 창업 및 대기업의 지능로봇 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과학 기술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지역 밀착형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으로 본부동과 벤처동에 38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작년 35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제2, 제3 벤처동 건립, 입주기업 지원시설 건립, 연구시설 유치 등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의 집적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포항 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거점 구축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포항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지원입니다. 국가차원의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연 발생 유도형의 벤처 밸리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구 지곡, 효자동 일원 약 63만평에 테크노파크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포항벤처 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제2벤처동 건립으로 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향후 벤처기업의 지방화 촉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공평하며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04년도 세입 예상 징수액은 3,593억 7,100만 원이며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및 도목표액 변경내시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2004년 당초목표액 대비 5.3% 증가한 18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정 홍보강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납세 줄이기 방안입니다. 4월 말 기준 체납액은 497억 4,2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납세징수가 33억 200만 원이고 체납처분이 3,625건에 30억 3,800만 원 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납기전 사전예고제 실시, 체납처분 강화 및 채권확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재산 수익 증대를 기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시유재산 매각 39필지에 2억 7,500만 원과 3,088필지에 8억 2,300만 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매각 81필지 7억 7,500만 원과 26필지 800만 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청사 이용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룡포읍사무소, 제철동사무소, 청림동 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부지 감정을 마쳤으며 제철동사무소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청림동사무소는 부지매입비 7억 4,5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3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새천년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파트너를 외국 유수한 국가에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에 자매도시나 해외교류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쪽에 노사화합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에 유수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포항시는 우리가 경쟁의식을 갖는지 구미가 경쟁의식을 갖는지 구미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구미가 지금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볼 때도 우리 포항 보다 상당히 외자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구미에 외국 자본과 타지 자본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노사화합, 그러니까 구미 지역에는 노동쟁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도 중소기업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쟁의를 하여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구미에 뭐 노동쟁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고용촉진이나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박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한 해외자매도시는 사실상 일본 후꾸야마시, 미국 롱비치시, 피츠버그시, 중국 훈춘시 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매도시는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도 중국 연대시 하고는 우호 협력도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매도시를 더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연대시하고는 우호 협력도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우리 경제성장 문제가 노사화합에 대한 문제, 사실 포항과 구미가 경쟁 관계로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특성에 맞게 이래 가지고 노사화합에 대한 시정을 잘 펼치고 있는 사항인데 구미가 노사화합이 잘 되고 노사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정밀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근로자들이 좀 많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포항공단은 철강제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친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노사분쟁이 좀 많이 있는 것은 구미 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발생된 것을 보면 대경 노사분쟁이 생긴 것은 6월 14일날 시장님께서 사실상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하면서 정상조업을 하면서정상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상 택시 그 다음에 금속노연 문제, 민주노총 해서 우리 포항이 조금 센 것은 확실한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그 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 무료직업소개소 같은 이런 문제들을 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함으로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실효성의 문제를 따질 수도 있지만 먼 미래를 보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 철강공단에 실정을 좀 거친 이런 노동성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자 사기진작책 이런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추진을 해서 우리가 노사화합을 해서 포항경제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역경제권이 확립되어 있는 것들이 특히 저 유럽경제권, EU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EU를 비롯해서 우리 APEC에도 경제권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경우에는 유럽에 전혀 거점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동남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볼 때 우리 포항에 살길도 경제적인 계층, 국제화 시대에는 국제교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이 두 지역에 우리 시와 자매 내지 우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들을 선정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국장께서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엘리트 과장 소개를 제대로 못 하셨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일본, 후꾸야마, 미국 롱비치, 피치버그, 중국 훈춘 자매도시를 그만하고 우호협력도시로서 연대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일본, 미국, 중국, 자매도시로서 과연 포항에 미치는 영향력,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호협력도시로서 연대시를 한다면 포항에 미래는 뭐가 밝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연대시에 대한 것 말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현재 자매도시는 미국, 일본, 중국, 미국에 롱비치, 피츠버그시, 이런 오랜 역사 속에 포항시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만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만하고 우호협력도시로서 연대시를 생각하고 있다, 러브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자매도시는 지금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도 염두에 안 두고 있다는 것이지 이 자매도시를 없앤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이게 자매도시는 시에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호협력도시는 말 그대로 우호를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전제 조건 없이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의회하고 협의는 해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우리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한다면.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지금 자매도시 네 개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조에츠시하고는 공무원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는 공무원 교류도 사실상 없고 조금 교류가 활발하지 못 한 실정은 사실인데 우호협력도시로서는 해 가지고 산업이 같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받을 문제가 있는 사항 이럴 적에는 서로간에 해서 자매도시가 못 될 요소, 중국 같은 데는 1도시 1자매 도시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시 같은데 하고는 우리가 훈춘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시는 자매도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우호도시 협력할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쪽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름만 우호도시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포항에 미칠 현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국장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과연 우리가 연대시에서 배워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항만을 새로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업형 도시로서 신항만 배후단지 180만평을 조성할려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기업형 도시가 연대시에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먼저 갔을 적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받을만 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서두에 말씀이 의회에 승인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법적인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영마인드가 좋고 포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의회하고 상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는 과연 국장의 견해가 제대로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인지 어떤 뜻을 갖고 하는 것인지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혹시 좋은 사안이 있다면 의회하고 협력하셔서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이래 가지고 단독으로 결정 안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재래시장 판매시설이 나와 있는데 정기시장이 11곳, 상설시장이 20곳, 백화점 1곳, 쇼핑센터나 할인점 3곳인데 백화점과 쇼핑센터 한 곳하고 할인점 세 곳은 어느 업소를 이야기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크게 나누면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을 나누는데 주로 포항에는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하고 읍·면에 있는 것은 다 공설시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까지 11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향후에도 공설시장은 34억 2,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이나 재래시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는 소규모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사설시장까지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기 때문에 예산 때마다 사설시장이나 각 동네 보면 읍에는 있지만 읍과 동에는 사설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시장은 동해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화장실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 사설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할 방안이 있는지 또 활성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복안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어떤 방향으로 그것도 다 같이 재래시장인데 좀 활성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먼저 대형유통점은 롯데백화점과 대백쇼핑, 이마트, 동아마트, 메가마트 5개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백화점.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3,000㎡ 이상.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포항에는 백화점이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한 개는 롯데백화점만 백화점이 되고 대백은 쇼핑센터로.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쇼핑센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할인점은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할인점은 이마트, 동아마트, 메가마트 3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할인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인점이라 합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할인점도 전부 다 3,000㎡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000㎡ 이상입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그 다음에 사설시장 문제는 지난 추경 때도 사설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설치한다고 해서 두 개소인가 저번에 한 번 내었는 것이 있습니다. 죽도에 있는 것하고 몇 군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제일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재래시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15개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설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 이게 사설시장입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10페이지 제일 밑에 사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읍이나 면소재지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읍소재지나 동네에 보면 거의 소규모 재래시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면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000만 원의 기본 용역비가 들어 갔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한 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생활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국장의 대책 방안이 계획수립이 된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국공유 재산을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첨단과학에 있어서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두 번째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두 번째 질의는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보면 운전자금 융자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407억 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차액을 3%를 시비 9억 가지고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센터에서 1인당 5,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서 연 6% 정도 이자를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송공인센터에서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이자를 저리로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은행에 2층에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자기네들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소상공인센터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센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국장께서 보고하는 것 보면 우리는 경제가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북돋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견해는 없는지?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 기술은 사실상으로 첨단기술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철강을 원료로 하는 철강제품은 사실은 최첨단을 요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포항은 지금 현재 업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IT다, MT다 하는 이런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포철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이 정밀산업으로 최첨단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전환기를 맞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포항공대총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6월 29일날 현장 오고 오늘 설명회를 하는데 거의 우리가 될 확률은 90%쯤 됩니다. 유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방향에 변화가 됩니다. 이래서 관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는 아직은 좀 곤란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 지역에 포항공대를 비롯해서 방사성가속기 적지는 우리 지역이 적지라고 하는데 유치를 하라고요,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어려운 문제점?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국공유 문제점은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땅이 없어 가지고 국공유지에서 그냥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무단점용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재산을 옳게 관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산관리 상에 그 사람이 무단점용했을 적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변상금 돈이 좀 많습니다. 매년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일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에 누락이 안 되도록 찾아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조사시에 인력이 지금 현재 재정관리과 재산관리계 지원이 사실상으로 지적직도 없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직과 기능직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잡종재산은 공통적으로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임대도 하는 이런 부가적인 관리는 읍·면·동에서 또 합니다. 이원화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인력을 조금 보강해야 안 되겠나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최소한 지적직이라도 1명쯤은 있어야 눈으로 봐가지고도 내 땅이다, 남의 땅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측량을 안 하면 우리 재산이 남의 재산인지 모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께서 공유재산 어려운 점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의 사실은 서민층에서 무단점유를 해서 가옥을 짓든지 불법건축물 한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과감하지만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저도 어려운 사람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상금 부과와 임대는 안 할 수도 상황입니다. 법에 의거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선처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재산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경제 활성화 문제 사실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 전국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데 경제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전망도 어렵고 하반기 전망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포항은 포항대로 해 가지고 그래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우리대로는 경제살리기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최고 하는 것은 아까 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재래시장 그런 문제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재래시장도 현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해 가지고 매월 넷 째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이나 재래시장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죽도시장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25일날 재래시장 이용의 날에 600명이 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한답니다. 어차피 소비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융자지원 문제 그 다음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해외마케팅 하는 것, 올해도 중국 무한하고 타이베이를 갔다 왔습니다.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강화해서 지원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사업 운전자금 지원문제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ISO 9000이나 14000 시리즈 품질 인증하는데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회복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활성화 됨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포항경기가 그런 대로 안 풀리겠나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을 의회에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좀 받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께서는 어려운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중에 나노기술집적센터 이 사업에 보면 사업비에 구미시가 30억을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구미시 30억요? 이게 계획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5월달에 도에 올라가 가지고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구미가 포항에 나노가 집적센터 하면 그것은 정밀산업이니까 구미가 득을 안 보겠나 구미가 득을 보니까 멀리 대덕이나 갈 필요없는 상황이다, 포항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미가 사실상 지원을 해야 안 되나.

조진

조진위원장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참여보다는……

조진

조진위원장

이 사업은 포항공대에서 할 거지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포항공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 주는.

조진

조진위원장

구미시가 30억을 지원하겠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주무하는지……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양개 상임위원회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도 걸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몇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지역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의식주가 제일 급하듯이 서민층의 생활고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역시 포항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운집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포항시가 갖고 있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죽도시장이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침 매월 넷 째주 금요일을 정해서 도내에서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정했지요. 포스코건설이 죽도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신문에 아침에 났길래 오려 왔습니다. 아주 반가워서 오려 왔는데 포스코건설이 죽도시장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친다, 경제통상과에서도 포스코건설 뿐만 아니라 국장 말씀대로 다른 대기업들도 이와 같이 연계해서 정말 재래시장은 값이 싸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이렇게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2일인가 심포지엄이 있었지요? 포항∼대구 고속도로. 금년 12월말 되면 포항∼대구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아마도 포항의 특성을 볼 때는 대구사람이 포항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본다든가 자연경관을 이용한 바다를 본다든가 해서 많이 오는 것 같고 이 차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교통망을 이용해서 포항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모시고 그 분들이 갖고 수익을, 갖고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재래시장이 한 목을 보지 싶은데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사실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12월말에 완공이 되는데 저는 염려반 기대반입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 왜그러냐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대구 백화점 큰 데 가가지고 쇼핑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40분 거리가 되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포항에 와 가지고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을 즐기고 주5일근무제가 되니까 회를 잡숫고 바닷가를 거닐다 가는 게 아무래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대비 해 가지고도 바닷가를 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포항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죽도시장처럼 바뀌어져야 된다, 깨끗하기 때문에 와서 옛날처럼 어시장이 그랬을 때하고 지금 저희 친구들도 대구에 있는 사람 포항에 와서 보면 아주 깨끗하고 기분좋다 합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근대화 시켜서 자꾸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이외에 대구다 대도시의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무슨 별도의 마리나라든지 그 다음에 행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지금 현재 시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포항시의 대응방안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완전히 기획안이 나오지 싶은데 포항이 이 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때 수립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에서도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중이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만약 강구중이라고 본다면 주문한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에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빨리 돼야 되겠지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고 통상과에서는 시장에 주기적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변해가는 교육, 손님을 맞이하는 교육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포항이라는 도시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동해의 푸른바다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포항의 관광자연이 필수적이지요, 앞으로 그 분들 영입하게 되면 관광자원을 갖게 되면 우리가 4대엔진을 가장 뽑는 해양관광 이 차제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포항특산물 회나 과메기나 건어물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죽도시장에 대구사람이 새벽시장 올 수 있을 정도로 40분 거리니까 쫒아와서 서민들이 정말 어려워 하는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아주 방대하고 획기적으로 넣어서 12월 대비하면 몇 달 안 남았잖습니까? 다른 데 다 흘러간 뒤에 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이 차제에 죽도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또 현재는 지난 심포지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대구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대구사람들이 과연 포항에 뭘 사러 갈 것이냐 어떤 조사를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구 초등학생들이 포항에 왔을 때 포항 포스코를 구경시킨다든가 사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전부 상품화해 가지고 그 분들이 포항 갖다 왔을 때 제대로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한 번 같이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사업계획 하는데 이것은 다 부서별로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포항이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발 빠르게 대응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기업노사간에 어떤 백명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50명 이상 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노사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노사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이나 마찰이나 기업운영 실태나 잘 돼가고 있는지 못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데가 140여군 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도감독이 노동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도 전국의 단위로 하든지 타시도하고 연관돼 있는 것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장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 전국에 있는 노동가입 이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회사, 노동자들 예를 들면 50명 이상이라든지 100명 이상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큰 회사 노사간에 어떤 갈등의 소지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가, 또는 불협화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말씀을 점검이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감시한다는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점검은 아니고 단체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금협약을 매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회사마다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노사분쟁이 안 생기도록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맞춰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일전에 있은 대경의 노사분규를 아시지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게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대경은 극한으로 돼가고 있던 사항이 금속노련 영남권 전체가 와 가지고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야단인데 6월 14일날 우리 시에서 상황실에서 시장님 지시 하에 북부서장하고 노동부, 안기부 그 다음에 노동자대표 4측 대표해서 그날 3시부터 9시반까지 했습니다. 일단 단체협약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종료하고 정상 조업하고 정상 교섭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켰는 사항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정상화가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다행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에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노사분규는 사전에 예방은 물론 노사간의 일이지만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시국에 회사든지 노동자든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사전예방, 근로자 사기진작 이래 놓았는데 대경 같은 이런 사건도 충분히 그전에 이런 사건이 발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경이 14년 동안 노사 없이……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노조가 4월 3일날 생겼습니다. 노조없이 잘 돼 왔는데 서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해촉이 됐다, 임금을 과다 달라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다른 노사쟁의를 봤을 때 서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시 입장에서 조정이나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가요제 행사, 모범표창 추진실적이나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이런 것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 사전에 시에서 보고서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감지를 하고 협의를 하고 회사 사정을 알아듣고 하면 좋은 노사분쟁이 안 생길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대부에 대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부에 보면 매각이나 또는 대부 자체가 옛날들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겠지만 조금씩 블록 한 장 슬래브 한 장 놓고 그냥 하다가 그것을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계약 얼마 하다 보니까 슬래브 하나 올리고 이래 가지고 연도가 지나니까 매각을 한다 말입니다. 매각하니까 지금 와서 그 매각된 지역들을 도로 포장한다든지 개발을 할려니까 엄청난 장애요소가 됩니다. 매각할 때나 대부할 때나 분명히 여기서 앉아 가지고 니 몇 년 이상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매각할테니까 사시오, 이것은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대부 하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현장에 출장을 반드시 나오든지 현장의 실정을 아는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든지 해서 현장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매각하든지 대부를 해줘야 되지 연도나 앉아서 무조건 해 버리고 나니까 다시 개발을 하니까 땅을 살려면 엄청난 공시지가 이상으로 사야 되고 또 사야 된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부 분권화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개발의 저해요소가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법에 의해서 몇 년 이상 건물이 됐으니까 매각합니다, 당신 몇 년 이상 경작 했으니까 대부해 줍니다 이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대부나 매각할 때 반드시 사실 조사, 지역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부나 매각해줘야 된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제산업국장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자료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이 185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전진단을 하셨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안전진단 결과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추경에 다시 보수공사와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된 대로 추가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만 축소시키고 보강공사만 하면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안전문제는 악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욕탕이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도 안 나오고 있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거의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목욕탕을 폐쇄하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하절기에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운영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믄 몇 천만 원이라도 되면 수입세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다시 한 번 운영결과를 나중에 총무경제위원회에 간담회 때 보고하든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빠른시일 내에 폐기를 시키고 경상적 수입이 보수 공사비보다 못하면 마이너스 적자 아닙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 내로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85쪽, 북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지금 북부해수욕장도 재래화장실입니까? 지금 수세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전부 바뀌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수세식입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시장 앞에 바로 옆에 있는 하나를 보수했는데 정화조가 과거에 묻었는 그게 주변에 오염이 난다 해 가지고 정화조를 새로 교체해 준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수세식 한 게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하기는 공사는 그 전에 했는데 정화조를 묻었는 그것이 인근에 주택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했는데 그 일부분에 파이프라인 공사하고 정화조 공사를 한 겁니다. 워낙 주택가 사이에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만 냄새나면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사전에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86페이지 공통사항 2 업무추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박종연위원

187페이지에 집행내역 2004년도 보면 제일 밑에 어떻게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불법어업 단속 시정협조자 격려하고 수산종묘 방류관계자 격려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우리 국 산하에 해양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관계업무가 국장님 집행한 금액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글쎄 국장 판공비인데 경제통상과에서 해양수산과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과에 경제통상과에 총괄사업비로 집행사업비로 그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188페이지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 운영보조에서 포항상공회의소, 지금 포항상공의소에 지금까지 국비 또는 시비가 전체 부여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5억 6,500만 원쯤 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사업이 특위에서 지원됐었잖아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디지털산업하고 별개, 이것은 ECRC 사업으로 지역……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튼간에 전자상거래 구축산업 등 철강산업 여러 가지 구축산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현지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금액도 크고 앞으로 해야 될 금액도 있으니까 현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를 모시고 현지에서 보고회를 받고 시설도 한 번 둘러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다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정례회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이 잡혀지면 그쪽에 견학은 아니고 현지에 가서 한 번 보고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5,500만 원은 우리 시가 지급했는 금액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도도 5,500만 원 있고 2단계 2000년도 사업이니까 중앙정부 산자부가 1억 500만 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도가 5,500만 원, 시가 5,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돼있는데.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2007년도?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더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사업으로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변경될 가능성은 내포되고 있습니다. ECRC사업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 또 내지는 도 단위에서 1개 지역의 사업으로만 정착되는 종목, 1도 1사업으로 하는 정도의 변경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포항, 경주, 구미 이 지역이 3개 지역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중국 및 철강산업 세부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자부담은 포항상공회의소 자체 자부담입니까? 1억 2,864만 2,000원은.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에 자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1억 2,864만 2,000원이지요? 정확하게. 이 금액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일부 자부담을 개발사업으로 출연을 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이게 사업비로 보면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가 부담을 하는 게 있고 참여업체인 1대학과 경주대학, 포항테크노파크에서도 자부담 하는 게 있습니다, 참여업체로서. 자기 회사와 학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호환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참여업체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위원님들 19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죽도시장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죽도시장이 전자상거래가 현재는 안 되고 있네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홈페이지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북도에서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만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정호

이정호위원

2002년도 3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이용실적이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홈페이지 정도만 이용하는.

정호

이정호위원

홈페이지 정도만 하는데 5,900만 원이나……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할려 그러면 택배도 선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결재도 돼야 됩니다. 입점 점포들이 20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상점별로 동일성이 하나도 참여업체도 거의 없고 프로그램만 개발해 좋은 상태이고 죽도시장을 전자상으로 알린다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상위하고 협조를 해서 ECRC사업에 사업비 예산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정보화사업에 호환성을 갖도록금 경주대학교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것을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로서는 5,900만 원 예산만 날렸고.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냥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죽도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정도의 상점 소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로간에 대금결재, 이른바 말하면 개인 홈페이지 입점 점포 소개 정도 서버이용 이런 것은 전무합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소프트센터 102호에 큐뱅크가 그 당시에 들어 갔었지요? 큐뱅크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작년에 부도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 당시에 큐뱅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갔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때는 시장번영회에서나 이런 쪽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고 프로그램이 가장 우리 지역에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개인업체보다 아마 그런 쪽으로 사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업체고 유망기업이라고 큐뱅크라고 선정을 해서 했는데……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신청할 때도 업체 중에서도 이 사람이 가장 나았다고 했는데.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조합으로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발전도 없는 것 같고 프로그램은 이제는 ECRC사업으로 조금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속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참고로 포항시의회에 홈페이지 상당한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 예산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죽도시장의 전자상거래 기본홈페이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 잘하는 애들 이 정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에 1억 4,000만 원 할 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전자상거래 전자로 주문하면 택배도 하고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승인 됐거든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1억 4,000만 원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고, 이것은 5,900만 원 이것만 들어 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결국 5,900만 원만 낭비한 꼴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동국대학하고 포항상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서 그 사이트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호환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의구심이 많고 해서 상위의 공문도 동국대학교 협의한 계약서도 가져왔습니다. 추진되고 있으니까 하반기쯤 되면 모종의 효과가 있을 때는 그때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때는 지금 현재 향후 추진은 포항상위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상당히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상위에 ECRC 연계추진은 향후계획이고 지금까지 큐뱅크에서 5,900만 원 들었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2년 2월 20일인가 사업이 끝나면서 그 이상의 이 분들이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분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가져가고는 거기서 다 끝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사이트 경로 같으면……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경제통상과장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의욕적으로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정보화 사업으로는 상당한 아이디어고 인정이 받아졌는데 의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완해서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이 안 되도록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죽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죽도시장 단독으로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전자상거래 하면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도메인은 지금 하고 있고 마침 포스데이터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디지털 기반사업 도시 포스데이터가 정보개발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포스데이터가 정보기술도 이쪽에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회사가 없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다가 보니까 더 이상의 업그레이가 안 되는데 최대한 기대에 부응되도록금, 다시 한 번 질책 꾸중 안 듣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의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과 경제산업국의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의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 소관과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